이교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제9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의 첫해인 경진년 새아침을 맞아 신년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추의 풍요로움과 가을 단풍의 정취를 채 느끼기도 전에 쌀쌀한 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초겨울이 다가와 어깨를 움추리게 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나아져 가던 경제적 상황이 또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더니 지난 3일에는 채권은행단이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잠재부실기업 287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청산 18개, 법정관리 11개, 대우계열 10개사를 포함한 매각 20개, 합병 3개 등 52개 기업을 정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동아건설 등 굴지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어려운 여건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금년 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 우세하므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매사에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와 각종 조례(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하천의 관리는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은 향후 우리시의 소하천 관리에 기틀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하천주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본 업무 추진실태를 보면 용역업체의 용역보고서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현지실정을 잘 아는 집행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현지를 확인한 후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빠짐없이 현지를 조사하여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정확히 진단하여 하폭 등을 최종 결정해야 하고,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실태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방안, 그리고 개인소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편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지양해야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획수립이 지연되겠지만, 몇 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감사·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확실히 개선조치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감사·조사결과가 이송되면, 지체없이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고, 그 후 모두 완결될 때까지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실시된 감사·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조치완료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발췌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추진사항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만약 소홀히 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 부서의 장에게 엄격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동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행정사무조사나 각종 의안심의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13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임시회에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