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7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2000년도 정기 회의를 앞두고 금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군정과 관련한 관심과 애정을 베푸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정보화 능력 우수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중 종전 393명을 3명이 더 증가한 3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383명을 386명으로 함입니다. 또한, 화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9년 12월 14일자 1,711호로 승인해 주신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가 416명을 4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06명을 408명으로 하며, 표2중 정원의 총수 408명을 411명으로 3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명을 401명으로 함입니다. 증원되는 3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함입니다. 이 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393명을 39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383명을 386명으로 한다.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 제2조의 표1과 표2를 별지와 같이 함입니다. 다음장 표1과 표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4.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83조의 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군유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에서 이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안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항의 법령과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된 매각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대책예산 조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행 년8%로 이자로 10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매각대상 중에 공공사업의 이유로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또는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연 5%이자를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중 공공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만 매각대금의 20년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시에도 2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2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행 경작목적의 대부시에 대부료는 농기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이나 토지 싯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 평균 가격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중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23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만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시에도 1000분의 10이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2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행 대부료 특례조항 예를 들면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 보다 년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때 적용되는 대부료의 인상률인데 이런 특례조항이 적용되던 변상금에 대하여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공유재산 연간 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23조의2 내용입니다. 열한번째는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고용인원 기준을 1일평균 인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23조의3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는 건물대부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안2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는 잡종재산의 신탁종류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이런것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31조의2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항은 매각대금 감면의 경우, 공장건설과 공장용지,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안39조의4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용품 처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16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불용품 매각시 물품감정 기준을 현행 단가 1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17조의 내용입니다. 별도 제출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수) 6.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관련조례 개정조례안 및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의 전면적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여 동일목적의 중복규제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5조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영육아 보육법 제24조 및 2000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시도지사가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등을 고려 산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됨으로써, 제5조를 삭제하였고, 제15조 종사자의 임면규정은 영육아보육법 제28조에 규정된 종사자의 임면보고사항이 전면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2000년 보육사 사업지침과 중복됨으로 제15조 전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생활보장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보장 분야의 경험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을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와 의사결정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심의사항중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참석.의견 청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기능에 의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조에 4항을 보면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계법령 발췌에 제5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41조에 나와 있듯이 보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가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기금설치라는 하나의 조나 항이 들어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장설치위원회 조례를 볼 때, 기금설치는 하나도 삽입이 안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안에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가 설치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됐다면 당연히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 분명히 기금설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했다고 했을 때 시행령 41조에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제41조에 되어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분명히 기금에 관한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제3조에 대한 질의를 해서 그것은 피하고 역시 3조에 5번에 보면 동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또, 보장 비용 및 금품이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서 최덕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와같은 위원회가 동적으로 모든 사업을 맡아 가지고 예를 든다면,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또는 지원방안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는분,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별 문제는 없겠다고 하겠지만, 여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이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또, 이 생활보장 위원회가 해야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과 김성학 의원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기능과 그 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시행령 41조에는 보장비용이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에 의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알선,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자활공동체의 사업, 개인 또는 공동창업,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앞으로 이 보장기금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는데요. 이 보장기금 설치는 수급자 및 그 차상의 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되고 조건부 수급자를 위해서도 이 보장기금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조건부 수급자를 위해서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상시적인 그런 유기체제를 갖고 또, 자활후견 기관을 조성을 해서 이 각종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후견기관도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도 초에는... 그리고, 그 자활후견 기관에서는 자활후견기관 협회를 해서 이런 조사 연구 홍보라든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등 이 조건부 수급자에 필요한 그런 자활사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장사항에 보장기금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도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과 비슷한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제가 목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우리 수급자, 차상의 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가 상정된 것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기금 적립시 별도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업무에 관련한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의 폭을 넓혀서 저희가 춘천시에 있는 분들까지도 연계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세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8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또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미비한 부분이 해소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부득이 춘천에 계신 분들이라도 구성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지역주민이 아닌 타시도 사람이라도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 사업을 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공무원, 이 지역인사로서 구성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외지에 있는 사람도 생활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할려면 이 지역 출신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전에 우리 2000년도 행정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질문과 답변을 들었을때도 조례안이 너무 참 많다. 좀 정비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보장기금설치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개정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나로 묶어서... 물론, 도에서 이런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운영조례안 먼저 개정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시 또 조례안을 만드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보장기금설치조례 그렇다고 봤을 때 46조 기금 및 지도 감독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묶어서 조항이 나오겠지요. 기금이니까... 기금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기금을 감독하는 조례안이 나오리라 보는데, 참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이 조례안 자체에 머리말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한 보장기금 및 지도감독이 됐을 때 하나로 묶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접했을 때 보장기금설치를 여기다 같이 삽입을 한다든가 지도감독도 같이 위원회 조례에다 같이 해서 했으면 하나의 조례안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두 의원님께서 다시 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워져서 제가 좀 혼동을 했습니다. 특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외지지역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4조의 구성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은 저희 지역 주민으로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이 조례의 산발로 인해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유사한 생활안정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들을 종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낚시제한구역내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화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화천군낚시제안구역내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천군낚시제한구역내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호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곳을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낚시터 마을관리휴양지와 같이 운영주차와 주민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안되는 사항은, 1인당 4대이상의 낚시대 사용 및 낚시대에 5개 이상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등 몇가지 제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금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 3조의 1항에 보면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과 구만리 대추나무골 한곳만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호나 파로호에 낚시할 때가 많은데 이 한곳만 지정해서 그 지정한 곳에서만 제13조의 범칙금이 나와 있어요. 그 지역안에서 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벌칙을 받는데 그 밖에서 했을때는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관계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나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정해 놓고 벌금을 물고 낚시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에 안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왕 지정을 하려면 우리 춘천호나 파로호등 주요 낚시터를 다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서 어떤 벌칙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다 이용이 된다지만, 한곳만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낚시가 잘 된다고 해도... 잘못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누가 그 지역에서 낚시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범위를 좀 더 정해서 지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도 마찬가지로 2조1항에 보면 자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42조4항 규정에 의거 화천군수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화천군수가 지정 고시한 곳이 있는지, 앞으로 할 곳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낚시제한 구역을 실시하였을 경우의 부작용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으로 타시군 보다 지정한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과 낚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관리가 힘이 들고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유독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제한지역 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타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시제한 구역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제한 구역이란 이 명칭은 저희가 이미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나 이것이 아니고 호소수질관리법에 나와있는 법상 용어가 되겠습니다.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호소에서는 전체 수면에서 낚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되면 그 지역에서 낚시를 할 수는 있되,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사람이 4대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거나, 낚시대 한 대에 낚시바늘을 5개 이상 사용하는 것등 이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낚시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외국의 경우에는 장소제한보다 허가증을 판매를하고 있는데 장소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허가증을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의원님께서는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낚시제한지역과 관련해서 구만리 뱃터 한곳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낚시할 장소가 많은데 전체 지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낚시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낚시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낚시제한이라는 사항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곳만 구만리 뱃터 주민들만 낚시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호수 수질환경이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낚시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만리 한곳만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련해서 화천군수가 자연휴식처로 지정한 곳이 있는지와 앞으로 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곳은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산림법에 근거해서 9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식지 9개소를 지정한 것하고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상정한 자연휴식지는 기존에 지정된 사항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자연휴식지는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생태탐방로나 친환경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곳만 지정을 해 가지고 제한을 받으면 제한한 지역 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곳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밖에 지정 안한곳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둔다면 누가 지정한 곳으로 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유료낚시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 4군데 중에서 대추나무골을 낚시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추나무골 한군데만 관리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관리가 안되느냐 하셨습니다.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관리 휴양지로 해서 낚시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한군데만 한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낚시제한구역내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