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위원입니다. 폐회중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 활동 사항을 중구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두 번째 우리 위원회 활동을 구청과 각종 이익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방법론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문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먼저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개정을 원한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능률이 좀 안 오르더라도 위원장님끼리 팀뚺을 이뤄서 배분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검토한 사항을 자문위원한테 넘겨가지고 자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재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수정안을 넣든가 해야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원은 필요없잖아요?

지금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방법을 좀 정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00몇개 되는 조례를 우리가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서 내놓아서 자문위원보고 자문을 해달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과 자문위원과 같이 검토를 할 것인가 원칙을 정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자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같이 검토를 하든 따로 검토를 하든 우리 위원이 검토해서 자문위원한테 넘겨가지고 하든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불러다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 불러다놓고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제82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7개의 조례를 다뤘습니다. 17개의 조례를 다루면서 수정한 부분도 있었고 수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수정을 꼭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17개 조례중 1개 조례만 보류를 해놓고 16개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서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100몇개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조례같은 것이 더 시급하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어떤 조례도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규제를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고쳐야 할 사항은 고쳐야 할 것이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도 그렇습니다. 기금 조례 같은 것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그 위원회에는 구의원이 한명 내지 두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낮출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다시 부구청장으로 올려놨습니다. 수정을 했고 구의원이 한 명씩 들어갔던 것도 2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대로 아까 배당된 것을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자문위원님들도 역시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조영훈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데 자문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일단 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자문위원들도 검토를 해서 같이 합석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 관계 부서를 불러서 질의를 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에 어긋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짚어줄거란 말이에요. 그때 집행부 불러다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조례특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거든요. 의결한 것이 시일도 오래 돼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설명을 듣고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문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이라든가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우선 여기 자문위원님들도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자리에 됐으니까 자문위원들도 우리하고 한식구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고 하니까 자문위원들 중에 한 분이 정식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면우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아니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가 검토해 보니까 정비 차원에서 됐더라구요. 기금조례 및 운영 해가지고 정비 차원에서 했더라구요.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위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자 하니까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으니까 이 자리는 집행부를 우선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자문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바빠서 재검토를 못 했다면 자문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자문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다시 날짜 정해서 집행부 불러서 설명을 듣고 개정 사유를 밝혀서 심사의결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야만이 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집행부 설명을 듣고 그러면 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사한 것을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보겠다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집행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난상토론)

아마 조례특위가 시작이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직시를 하고 이번에 제출한 제82회 임시회에 정책기획과에서 각 과에다가 정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표준안을 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왔던 기금조례가 거의 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고 박종하위원님께서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고쳐야 될 조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자, 그런 것을 직시해가며 표준조례안을 아마 정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준조례안을 자문위원하고 위원님들이 숙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참고가 되게끔 정책기획과에서 나와있으니까 취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내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한다. 이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례특위에 참석하신 안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 및 위원회 조례표준안에 의거해서 정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 각종 기금하고 위원회 조례가 유사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체계나 기금의 체계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치법규의 조화를 기하고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금번 제82회 임시회때 우선 기금의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위원회조례표준안을 각 부서에 시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정비안을 작성해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및 위원회 표준안을 시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조례표준안 설명을 않고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금 조례 표준안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표준조례안이다 이말이지요. 이것하고 대동소이하게 만들 것이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금을 이 표준안에 의해서

이 표준안에 의해서 냈는데 제82회 임시회에 낸 기금조례를 보면 거의가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장이 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으로 수정을 해서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도 많더라구.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82회 임시회때 9개 기금관련 위원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청장이 시달할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원칙으로 하고 각 위원들이 내부위원 또 집행부 과장급들로 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위원들이 각 부서의 과장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했고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건립심의위원회 그것을 위원이 집행부 과장급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국장으로 했습니다. 단 내부 외부 포함된 다른 위원회의 기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과장, 표준조례안에 의해서만 하라는 거요? 변형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표준안에 입각해서 조례를 재개정하라는 것이요?

표준안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6조2항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0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을 무시하고 재개정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과장들이 위원이요. 그런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한두명씩 그 위원회에 참여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의원이 뭐요? 의원이 구청 계장 과장하고 같소, 틀려? 어떤 대우를 해줄 거요?

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는 게 이대로 해라는게 아니라 샘플링이 돼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표준안이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회에 한두명씩 둘 수 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의 직급을 구청 과장으로 보느냐 계장으로 보느냐? 의원이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것이 개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이 가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이런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잘못 내려오면 정책기획과장이 표준안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행자부에다가 이런 안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 지침은 옳지 못하니까 지침을 바꿔 주시오 한다든지 건의한 것이 있느냐 말이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과장은 법 대통령령 조례 시행령 행자부 지침 중에 순서대로 얘기해 보시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조례를 총괄하는 과장님은 댓가지 되는 순서를 쭉 아실 것 아니에요.

조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신 위원회에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구의원이 참석하신 데는 외부위원으로 위촉 돼있고 과장이 위원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비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문 답변을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구청에다 내려준 지침보다 이 조례가 우선이다 이 말이지요. 법 대통령령 다음에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표준안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표준안은 하나의 표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것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을 낼 때는 법이나 령에 어긋남이 없으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그런게 걸림돌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건의하고 이것은 법이 이러이렇게 되는데 실지 우리가 구에서 할려니까 이런 것은 장애요인이 되니까 바꾸어 주시오 상부에다가 건의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과장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겠지요. 위원장은 이 표준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돼있습니까? 그 중에서 사회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됩니까, 직급이 높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연령층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자격은 어떤 자격이에요?

직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당연직입니다.

직위로 하는 것이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구의원의 직위는 어떤 직급에 속하는 거요?

국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위대로 해서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어떻게 의원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장급이 아니고 선출직 정무직 부구청장급이라.

지금 박종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무직 부구청장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하는데 어떻게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구요.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을 때는 위원님이 의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것 좀 한번 보세요. 주민소득지원금에 관련돼서 이번에 들어온 조례가 조례정비 차원에서 들어왔다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조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안과장 말씀하고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수정의결 해주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표준안을 우선 심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동그라미만 칠 것이 아니라 명패를 좀 해놓고 심사를 마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안을 먼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기금조례 표준안을 자문위원들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자료는 회의 시작하기 일주일전에 배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간 연구하고도 모르는데 회의전에 갖다 놓고 보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짐 해주세요.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 자료는 최소한 1주일 전에 배부되도록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우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금고의 복수지정 내지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가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이 저희 중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금하고 해서 한 12개 기금이 됩니다. 지금현재 한빛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기금 예치는 조례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한빛은행으로 예치하도록 조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있고 우리 구 금고는 한빛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 기금 금고 약정이 2000년5월에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 기간은 2000년5월부터 2005년12월까지 5년8개월동안 약정이 돼있습니다. 약정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중구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2조제2항4호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 각종 기금 세입금의 수납 및 지급을 한빛은행하고 한 5년8개월간 약정이 돼가지고 한빛은행만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울시가 약정을 한빛은행하고 했어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부다 한빛은행하고 약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약정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한빛은행외 한빛은행보다 더 안정성이 있고 우량한 은행하고 별도로 약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빛은행하고 하지 않고 다른 은행하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각 은행이 세입세출 전산 온라인에 한 100억 내지 150억 비용 부담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이 우리 중구 금고만 약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한 100억 내지 150억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한 5년간 하기 위해서는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빛은행하고 약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구금고의 복수제 내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제한 경쟁이지 자유경쟁이 아니네. 은행이 예를 들어서 구금고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하기 위해서는 100억 150억 투자할려고 하니까 100억 150억 투자해놓으면 금고만 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유경쟁이 아니네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구요. 서울시 금고 딸려고 여러개 5개인가 10개인가 참가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빛은행이 됐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우리것 가지고 광역에서 힘을 발휘할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뭐 있어요?

서울시가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하면서 25개 구청에다가 꼭 한빛은행에 구금고를 설치하라 그런 준칙이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한빛은행외 우량 은행, 요새 뭐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돼가지고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도 어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빛은행하고 구금고를 약정했다고 해서 25개 구청에다가 다 한빛은행하고 약정하라 그런 준칙이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다른 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할려고 그래도 어느 은행이든지 약정이 한 5년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전산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구금고를 할려고 할 그런 은행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빛은행이 부도났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거요. 부도 나면 2000만원인가 50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 정도는 해야 이쪽에서 빵구 나면 저쪽에서 우선 쓰고 해야지 어떻게 할거요?

조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자금 운용에 어떤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하고 전체 자치구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현재 한빛은행하고 약정되어 있는 일부 약정을 개정해서라도,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단체 1금고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1단체 2금고 내지 3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 틀려요. 왜 틀리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받아주는 세금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서울시에다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세를 우리가 수수료 조금씩 받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은행에 한다고 서울시에서 전산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세금 못 받는데.

서울시 전산시스템 관계는 서울시하고도 관계 되지만 주전산실이 한빛은행에 있어요. 한빛은행하고 우리가 다른 금고를 지정했을 때 그 은행하고 또 약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한빛은행에 주전산시스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금고를 계약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받아줄 돈이 많다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돈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어떤 은행을 선택하면 그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산 시스템에 부담되는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서울시를 도와주는 얘기이고 우리가 우리 세금 받는 것 우리 중구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을 택해도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은행을 택해도 우리 중구 세를 받는데는 관계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세를 받아주는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다른 은행을 선택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은행을 선택해도 서울시나 그 은행에서 자기들이 전산시스템을 만들거란 말이에요.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별로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그외 기타 금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약정을 금방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세입은 구세입대로 하고 시세입은 시세입대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위원님 지방재정법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기금은 기금 해서 별도로 다 금고로 지정하는 것은 특별히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단체 다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자율이 높고 낮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내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 같으면 기금 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금만 빼가지고 별도로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25개 구청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한빛은행하고 약정이 돼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우리 구도 또는 다른 구도 1단체 2금고 내지 3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데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일단체 다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결과가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오늘 과장님하고 논쟁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단서 조항을 둬가지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 놔야지 그 사람들하고 약정이 끝나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아니지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예를 들어 다금고를 한다고 해놓고 부칙에다가 2000년5월부터 2005년몇월까지 한다든지 약정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한다든지 우리가 부칙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약정 끝나고 조례 안 만들어두면 또 계약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계약이 이런 계약 처음 봤어요. 5년씩이나 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공히 약정 기간이 같습니다.

과장님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세나 시세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는 못 한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나 기금같은 건 별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계약 체결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전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분리해서 할 필요는 느끼시지요?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 협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조례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대상 과장님들은 이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명기돼있는 과장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단서 조항을 넣지 않으면 다른 과장이 출석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외에도 명기를 해놔요.

위원장님, 다음에는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마시고 자문위원님들만 출석을 시켜서 토론회식으로 해서 어떠한 조례 건을 몇건 정해서 정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참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