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검토및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홍철 위원님.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의사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홍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잠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검토 전에 조례안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정례회나 임시회 때 매회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안은 의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의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이나 요건을 갖춰 제출된 것을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의안은 첫째로 일정한 안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안에 대해서는 이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제출권자는 의원 또 위원회 또 단체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본회의 전에 꼭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및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안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지방자치제가 법령이나 또 상위의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권한 사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권 관계는 헌법 제118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범위는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제정법위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조례는 개개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즉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또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개별적인 기관위임사무는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형식에 대한 조례의 개요에 대해서 유인해 드렸는데 조례의 구성은 본칙사항과 부칙사항이 있습니다. 본칙사항에는 총칙적규정이 있고, 실체적규정이 있고 보칙규정이 있고,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각 부분의 구성 내용은 참고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시 의회가 개원한 지 한 칠팔 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1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98년도 저희가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관련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정 검토하거나 제정 중에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과정은 99년 1월에 이홍철 전 의장께서 시흥시보육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슴을 해 주셨고 99년 5월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에 관련 조례 제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99년 5월에 김상옥 , 이여신 전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에 관현 조례 제정 검토를, 김왕규 전 부의장님이 장애인과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도시장애인협회에서 의회 청사 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9월에 김왕규 전 부의장께서 시흥시 금고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10월 중 간담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하자는 조례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을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 입법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또한 관련 단체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이번 11월 중 의원간담회 회의 시 제2차 수정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입법 조례안 검토가 위원들이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9월달에 임시회에 금고설치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명운 위원님이 먼저 얘기한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제 이름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