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설치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이 기금의 설치 연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개요는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 공용의 청사 건축비,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의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55억8,307만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은 2000년 이월금 51억2,678만6,000원과 증식이자 4억5,6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총액은 2000년 2월26일 예치한 기금이 2001년 2월25일에 만기가 되었을 때 조성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2001년 운용계획은 2001년 2월25일 계약만기가 되면 은행의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예치를 하고 또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는 2001년 1월1일 이후에라도 금융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금융사정이 악화되면 긴급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재의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타 은행에 재예치하는 등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향후 공용의 청사 건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 2001년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55억8,307만원이고, 자금조달계획은 과년도 이월이 51억2,678만6,000원, 증식이자가 4억5,628만4,000원이고 운용계획을 보면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성격상 적극적인 운용계획을 세울 수 없고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2000년도 이월금 51억2,678만6,000원을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1년 2월25일 만기시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IMF이후 100% 믿을 만한 금융기관이 없음을 감안 금융권의 동향을 항상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자금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예금자의 이름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강서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관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강서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강서구청으로?

예.

이름으로 될 수 있습니까?

법인이름으로.

아, 그 번호를 받아 가지고요.

예.

강서구청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예금자로 되어 있는 강서구청은 예금자보호상한제 해 가지고 5,000만원이상, 이하는 은행이 거덜나면은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예.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당됩니다.

못 받는 거죠?

예.

그 보호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보호조치는 안돼 있습니다.

한빛은행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오늘 신문 보셨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한빛은행은 마을금고 은행이 아니고, 그룹이 낀 은행이고 다른 은행하고 좋은 은행이 있고, 소개되던데 만약 한빛은행이, 은행도 부도난다고 그러는데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금융사고가 생길 때 그 보호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강구돼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방법 강구 안돼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올라온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그 보호대책이 안돼 있어요.

예.

앞으로 보호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확실한 보호대책은 없고요 지금 중도에 정기예금을 해지했을 경우에 다시 기본수수료로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 수입이 확 줄어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기금 포함에서 구청에서 약 200억 정도가 한빛은행에 항상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그 200억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재앙이 일시에 닥치리라고는, 서울시 금고도 마찬가지고 25개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글쎄 이것을 내년도 2월25일 돼 가지고 금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해볼····.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강서구 중심이 돼 가지고 법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말이죠 은행이 부도가 났을 적에 첫 변제조건은 관공서에서 예치한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개인 예금자보호 상환제를 한다 이런 법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뭘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다 거덜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물어낼 자신 있습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진짜 극단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한빛은행 자체가 국책은행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 투자비율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는 현재 지금 저희가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액이 한 2백 7, 80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천억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정부시책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아마 그런 문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랄지 아니면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정부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자체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기를 바랄 뿐이고 극단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질문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현실에 부딪쳐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걱정 안할 수가 없죠.

예.

해서 관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면서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이상은 은행이 부도날 때는 책임을 안 져주는데···.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뿐만 아니고···.

5십 몇 억을 갖다 기금이라고 넣어놓고 있다 이것마저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부 전 부처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고 우리 금고의 잔액.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만약 은행이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국가적인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보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눈감고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IMF 기미라든가 동향이 안 좋으면 즉시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요.

,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지금 대책을 세워놓은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없다면서요?

예, 그 점 사태도 발생 안했는데 지금 은행이 다시···.

갖다 어디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합니까? 발생되기 전에 재난 딱 대책을 세워놨다가 하죠. 내년 여름에 홍수날 걸 홍수 나고 나서 대책 세웁니까? 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준설 다하고 막 다하잖아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를 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어떤 진짜 확실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확신한 어떤 대책을 명확하게 세울 수는 없고요···.

제안설명에도 걱정이 좀 돼 가지고 단서를 붙여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제일 말미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이거 걱정스러운 말 자체가 바로 대책이라고도 간주하고 싶기도 한데 한 번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른 구와,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와 잘 긴밀하게 연락이 돼 가지고 한 번 대책을 야무지게 세워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금운용동의안 심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에 있어서 첫째 목적인 공용의 청사라 함은 뭐를 규정합니까?

공용의 청사라 그러면 저희가 공공의 목적에 기하는 건물 전체를, 건물과 토지, 기타 등을 총망라합니다.

버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우리가 큰 틀로 보고있는 우리 행정타운을 짓는 것도 거기에 합류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가 1997년도에 40억의 기금을 출연해놓고 그 이후로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연차적인,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춰서 연차적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꾸준히 기금을 출연해서 많은 액수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시기에, 2010년이면 2010년 2015년이면 2015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기금을 출연을 해서 그때 가서 우리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40억 1997년도에 출연해놓고 그것만 증식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희도 지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마곡지구가 언제 개발될 것이라는 예측이 아직 불가능하고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기금확보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기금에다가 적립을 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금년 지나서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좀 확충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구 중기재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중기재정위원회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히 엊그저께 심의를 했는데 이게 되어있는데 전혀 안올라와있고, 지금 단돈 한 푼도 안올라와있고 증식된 부분만 돼있어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은 중기재정은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바라보는 5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을 가능하면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충실하게 앞으로 10년후 15년후에 행정타운을 짓기 위한 기금을 충실하게 기금출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한 가지 저는, 지금 우리가 올해 다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금고를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타은행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복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런 기금형식은 한빛은행이 아닌 타은행에도 지금 기금을 운영할 수 있잖습니까? 예금할 수 있잖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중앙 금융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건실한 은행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개 채용이라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우리 돈을 내놓고 10억씩이든 20억씩이든 분산해서, 좀 관리자는 어렵겠지만 수익성이 많이 남게끔 중장기계획으로 2년 짜리 3년 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서 분산해서 관리한다면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그런 위험성도 덜하면서 수익성도 올리고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할 의사는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금융시장의 흐름을 봐 가지고 분산해서 예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돈 관리하는 것 보면 분산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가, 우리 구금고라고 해서 한 군데다 주었다가 좋은 수익성도 없고 안전성도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출연이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출연을 더 해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기금출연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을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 구의 예산을 가지고 낭비성도 없고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한 상반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수익성이나 안전성도, 수익성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실지 보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실지 1인당 5,000만원 이상이면 보장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분산을 할 경우에 50억에 가까우면 50억을 분산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실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은행, 금융기관이 안전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까지 예금을 해온 과정에 1년 단위로 꼭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2년 단위로도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1년 단위로 했던 이유는 IMF체제때 그 당시에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 1년 단위로 했던 건데요 1년 단위도 가능하고 2년 단위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차차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1년 단위도 좋고 2년 단위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유인물을 보게 되면 3-1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IMF때 어떤 금융기관이 불안했습니다마는 그때 금리를 몇% 받았습니까?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 17%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99년도에 받는 6억8,100만원이 17%입니까?

99년도 말씀하십니까?

, 지금 여기 그러면 98년도에는 이자소득이 얼마입니까?

98년도는 17%입니다. 17% 받았습니다.

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현재는 8%입니다.

현재는 8.9%입니다.

예?

현재는 8.9%입니다. 8.9%이고요···.

IMF때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간지 알고 계십니까?

2십 4, 5%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4%.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가.

그 당시에는···.

27%까지도 올라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23%까지요? 23%까지 올라갔다면 그 프로수가 23%까지 올라갔다고 알고 계시면서도 17%로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24% 준 은행은 그 당시에는 올라갔지 거기에 돈 갖다 맡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리죠?

그때 은행이 BIS···.

17%를 맡기고 이것은 안전성이 되고 23%를 받았을 때는 안전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지를 하고 타은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 당시까지 불어났던 이자가···.

이자를, 제가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이자가, 이거 원금이요 4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하는 어떤 은행에서 찾았다 다시 예치하고 한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팜플렛을 우리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예.

보기에는 그게 만기가 안됐어도 찾아 가지고 다시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가 17%가 된 것은 안전성이 있고 23%가 된 것은 안전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 많이 이해를 하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97년도에 40억을 한빛은행 정기예금으로 12.5%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해서 97년말에 IMF가 오고 98년 1월26일날 이걸 중도해약을 해 가지고 한빛은행에서 1년간 재예치하면서 17%로 재예치를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금리가 몇%까지, 23%까지 올라간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그 당시에, 금융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그 자료를 다음에 가져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주 국내정세가 혼란스러워서 아주 부실한 은행은 심지어 26%까지 막 주겠다고 시중에 그런 말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급하니까 올리려고. 그러나 그때 그거는 위험도가, IMF가 얼마나 길게 갈지도 아무도 예측 못하고 위험했을 때입니다.

, 그러니까 그게 금융에 대한 어떤 예치금, BIS인지 어쨌든 그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주고 은행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27%까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은 안전성이 있다고 보장이 됐었나요? 그러면 그거에다 분명히 예치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구금고이기 때문에 예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17%로 넣었느냐는 거죠.

이 17%는 그 당시···.

내가 보기는 한빛은행도 2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도 좋고 2년 단위도 분명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단기, 그걸 예치했을 때 왜 17%를 1년 단위로 넣었나요? 그 1년도 제가 보기에는 금리한 게 1년도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요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들간에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우선 질문을 좀 듣고···.

,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글쎄 나중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다뤄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지난해에 업무를 취급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은 행정사무감사와 그 전에도 누누이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99년도 이자하고 2000년도 이자가 차액이 많이 나죠? 하여튼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 일단 자료 오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확보요인이 실제 우리 구청을 재건축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건축 내지는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안까지 포함됩니다.

건립에 관련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액, 건물규모,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의 청사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것이 우선돼야만이 이 예금문제는 다른 각도로 봐야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면적을 얼만큼 하겠다, 건물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여기 롯데아파트도 지은 새마을중앙본부 이게 55억이면 500만원씩을 따진다 그래도 1,100평을 살 수 있는, 현재로 산다고 해도 감정가는 1,100평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 청사가 8백 몇 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땅만 가지고 돈을 이렇게 자꾸 놓아두고도 청사진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지? 답답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청사를 옮기고 동의 청사를 우리 구청으로 이전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한 57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개발돼서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는 게 5년후가 될지 10년후가 될지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가서 갑작스럽게 570억이란 돈을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점차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확보를 해서 그때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도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상 재정수요가 오버되기 때문에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거나 불용예산이 발생했을 때 고려할 것이고 또 200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간 약 40억 정도를 예치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조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기금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충분하지만 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70억이 소요되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상금액입니다.

가상액이죠?

예.

우리 구청이 8백 몇 평인데 그 땅을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 상당수가 상당수 금액이 가까운 금액에 접근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중앙본부 그 자리를 하자는 위원들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놔두고도 전혀 집행부에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청사진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라도 물론 국장님 의견대로야 안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청사진이 실질적으로 내놓을만한 그런 대비도 되어 있어요. 이게 97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4, 5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지, 마곡지구가 개발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둘 건지 답답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곡지구가 개발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뭡니까, 실제적인 실시계획이 나왔을 때는 삽질하기까지는 3, 4년 이상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3, 4년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 계획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청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굳이 어느 지역에 몇 평 규모로, 몇 층 규모로 얼마를 짓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굳이 마곡지구로만 가려는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마곡지구로만 구청이 가야 돼요?

어차피 지금 마곡지구가 개발되게 되면은 강서구의 행정이나 모든 중심이 그쪽으로 집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접근이 편리하고 현재로 봐서는 예컨대 새마을운동본부나 우리 구청 같은 것도 지하철이 닿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재정여건도 허락치 않았고 그건 사유지기 때문에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계획에서 아예 생각도 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얘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안되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땅이 몇 평, 나중에는 공매처분한다고 해도 그 땅 충분히 우리가 장사수완도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이권을 남기고 세수를 올린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은 왜 그런 계획조차 안 했다는 것이 나는 진짜 행정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이상이고, 앞으로 이런 청사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몇 평규모,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글쎄 이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내일 다음 회계연도에 쓸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은 한 10년은 걸릴 거로다 계산이 되는데 기금의 재테크가 꼭 예금이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CD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기금운용방법에 있어서 CD로 못하는 이유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이 내년도서부터는 5,000만원 상한선을 그어 가지고 누구든지 적용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금보다는 CD나 국채나 또 뭐 부동산에도 재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구청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다 다변화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걸리나?

예, 지금 통장 복사하고 해야되니까

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해요.

해요.

정회합시다,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해요, 정회.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소집된 기금이 설치의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민에 대한 직접 융자와 융자재원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예탁, 기타 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 9월30일 현재의 기금총액은 10억5,7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95년 11월 이전에 새마을특별지원금 체납액 4,429만7,000원과 ‘95년 11월 이후에 주민소득지원금으로 대출된 상환예정액 4억600만원 소계 4억5,029만7,000원과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 6억682만원해서 10억5,7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융자예상금액은 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융자시기는 분기에 1억5,000만원 연4회 융자해 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안정자금은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다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등록금 등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하로서 이율은 연5%가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총액은 10억9,012만3,000원이고, 자금조달계획은 6억1,186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인물이 잘못돼 가지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5억9,359만7,000원인데 그게 조금 변경돼 가지고 6억1,186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금회수가 1억2,004만원, 기금의 운용수입이 3,300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5,682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은 6억을 융자해 주고 여유자금 1,186만9,000원을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융자한도 및 조건을 보면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며, 연리 5%로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융자금회수 1억2,004만원, 기금운용수입 3,300만9,000원, 이월금 4억5,682만원 등 총 6억1,186만9,000원이며 이중 6억원을 융자금으로 나머지 1,186만9,000원을 적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의회에 보내온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어떤 것이 정본입니까?

구별 좀 해주세요. 알고 진행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은 지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식으로 접수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4일을 밤샘을 해가면서 연구검토를 하고, 질의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제안설명하는 거 하고 검토보고 하고는 달라요. 어느 것이 정본인지 확실히 해놓고 합시다.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고 의논할 수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사항들이 자료가 달라 가지고 그 다음 수정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걸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수정자료를 보내주다니 그거 이해가 안되잖아요.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보지도 않았어요, 나도 체크해 보는데.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것도 왜 지금 주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있습니다.

예, 조종태 입니다. 하급자의 설명 듣는 건 팀장은 지금 연례회에서 회의석상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사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팀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이상의 과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팀장 혼자 나와 가지고 설명한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없잖아.

부구청장이지.

예.

부구청장 불러.

부구청장의 전화 한마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다든지 해야지 과장도 없고, 그럼 팀장 혼자 와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재난관리팀장 김선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께서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되었습니다만 저희 과장님께서 지난주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중에 있어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동의안 1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우리구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있으며 기금의 설치는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강서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서구재난관리규칙 및 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9년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영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강서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와 강서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입니다.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사항과 또한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와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달은 매년도 법정적립금과 기금의 운영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2001년 기금예정 총액이 1억7,301만4,000원으로 연도별 기금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법정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최초 적립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억929만2,000원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정 법정적립금은 1억7,301만4,000원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현재까지는 기금의 지출원인이 발생치 않아서 기금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 총액이 1억7,301만4,000원으로 강서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정비등 재난예방사업에 5,000만원, 재난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로 5,000만원, 기타 예상치 못한 재난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7,301만4,000원으로 계획지출할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을 계획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재난사항의 발생여부에 따라서 기금의 지출상황이 발생되므로 기금의 지출변동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구의 재난예방을 위한 기금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은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으로서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매년 법정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01년도 기금규모를 보면 1억7,30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929만2,000원, 기금운용수입 1,0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안전진단비로 5,000만원, 융자금지원으로 5,000만원, 기타 예비비로 7,3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5,300만원과 이월금등 1억7,301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전진단비로 5,000만원, 융자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7,301만4,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예방하고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금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