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보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를 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연탄운반비에 대한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 산정한 최저생계비에 이미 연료비로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등이 있는데 그 개정내용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되어야 할 용어와 관련이 있는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 외에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었던 제3조제1항 제2호 연탄운반비 지원사항과 이와 관련된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조례 제2조의 "보호대상자"를 "보장대상자"로, 제3조의 "보호내용"을 "보장내용"으로, 같은 조 단서 규정의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장이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는 등 그 외 "보호"를 "보장"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제3조제1항 제1호에 보상품을 지원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이를 "보장내용"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도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장대상자", "보장내용"등으로 용어를 개정하기보다 "지원대상자", "지원내용"등으로 "보장"을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나 개정안에 제2조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제2조에 보호대상자, 개정안에는 보장대상자로 돼 있습니다만 3호 기타 보장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만든 규칙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은 지금 저희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한 자에 한합니까?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2조 2호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보훈자는 청장이, 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상품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2호를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관악구청장이 선정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1호에 있는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그러니까 2호를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보훈자입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주민 중에는 지금 현재 조사해 봤을 때 연탄을 사용하거나 이런 자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2호에 있는 저소득보훈자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저소득보훈자 따로따로 연탄사용자를 파악하지는 못했고 관악구 전체의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를 조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800가구 정도가 전체 관악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00가구 전체가 바뀐 법에 의해서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대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탄운반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삭제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이 연탄운반비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당시에는 연탄을 때던 가구가 관악구에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98년 당시에 저희가 의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3,200세대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한 가구는 800가구인데 그것도 수급권자가 다인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탄비는 연료비로서 최저생계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연탄운반비가 삭제되는 이유를 연탄운반비에 대한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 선정한 최저생계비에 이미 연료비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미, 쉽게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탄운반비가 기초생계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다른 법에 의해서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대상자 뿐만이 아니라 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주민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연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이전해 오는 보훈청장이 지정한 보훈대상자나 저소득 그런 분들이 연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 삭제가 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연탄운반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삭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은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얼마 내에 연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정을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은 최저생계비에도 잡혀있는 부분이어서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지만 보훈자에게 연탄운반비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이때까지 저소득보훈자에게는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면 기존의 조례 4조2항을 보면 제3조1항 2호에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그래서 저소득보훈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연탄운반비 지원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장이 지원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러하지 않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탄운반비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거, 3조에 나와있는 보장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대상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 2조 2호에 나와있는 보훈청장이 지정하는 보훈대상자나 이런 사람도 포함되는 보장대상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 2조에 보장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 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된 자, 2호는 보훈청장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호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던 연탄운반비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 때문에 삭제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이 임의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탄운반비는 그러한 사전조사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놓고 봤을 때 다른 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들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라면 삭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기존 구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잠깐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임현주 위원께서 자료확인을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끝난 이후에 임현주 위원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조례개정 취지는 용어의 해석이 차이에 따라서 용어 변경하는 문제인데 물론 보호라는 용어와 보장이라는 용어가 해석이 모호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호는 "잘 보살펴 준다"라는 뜻이고 보장이라는 것은 "일이 거리낌없이 잘 되도록 뒷받침 해준다" 이런 뜻인데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동료위원께서 연탄운반비에 대한 지원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바램이라면 없는 조항도 만들어서 보장을 해줘야 보장이라는 용어에 아주 안성맞춤일텐데 보장받을 조항도 삭제하는 것은 기본 취지와 걸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 하에서 굳이 보호대상자를 보장대상자로, 물론 모법인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보장이라는 용어가 삽입이 돼서 여타의 용어도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보장대상자라고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장대상자나 보장내용등을 지원 또는 과거처럼 보호대상자로 그냥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보장대상자라는 것이 용어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뜻이?

그래서 저희가 수 십년간을 생활보호법으로 저희가 국가구조가 이루어지다가 보호라는 용어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장이라는 용어가 주관 과에서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저희가 보호라는 용어와 보장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호는 시혜적인 차원의 용어이고,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는 것이고, 보장은 권리적 성격이 강한, 보호보다는 권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만일 국가에서 주기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용어로 복지관련 분야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법이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보호라는 용어가 보장으로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조례고 해서 보호라는 용어를 보장이라는 용어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말씀 중에 전자든 후자든 보장이라는 낱말이 삽입이 되면 아무래도 수급자들에게 수혜를 받는 범위가 영역이 더 광범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조1항 2호는 삭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연탄운반비가 사실 작년 2000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연탄비는 연료비로 들어 가더라도 운반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운반비를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몇 개 연탄공장과 소·도매상에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연탄 1장이 330원입니다. 330원인데 운반비가 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지대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한 800가구 정도가 연탄을 때고 있는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전혀 없고요. 난방용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급자 가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가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난방용으로 하면 많이 때도 4장 정도를 땐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0원이 동절기에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1,2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전체 수급권자가 다, 4,500가구가 넘는 전체 수급권자가 다 연탄을 때는 가구라면 저희가 충분히 그 비용을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800가구 중에서 일부가 수급권자 가구이고 지원되는 액수가 1장당 10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름이 오히려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지고 연탄을 때는 분보다는 오히려 기름을 때는 수급권자 가구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 하에, 그리고 연탄을 때는 가구가 특정 몇 개 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악구에 균형적으로 퍼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공정성 문제와 현실성 문제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비용은 생활보호법에 비해서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장김치를 지원을 하거나 그 외에 관악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더 확대되야 합니다. 가구 수가. 그래서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탄운반비가 장당 10원,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2동의 한 분이, 김운식 할아버지라는 분이 87세 되신 분인데 운반을 기피한다 이거예요. 1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운반을 기피해서 87세의 할아버지가 고지대까지 그거를 들고, 때로는 핸드카인가요 거기다 싣고 옵니다. 왜 이럽니까? 물으니까 운반비 그거 가지고는 택도 모자란다.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요즘 생활필수적인 연료를 도시가스나 기름이나 연탄이 아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테 오죽하면 연탄을 사용하겠어요. 이러한 분들에게 과연 연탄운반비 지원까지도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자료확인이 됐으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관악구 전체 800가구 정도지만 그 800가구가 대부분 일부 동에 치우쳐 있어서 이것을 공정성에 있어서도 삭제한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참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는 어차피 일부 동에 저소득층이 몰려져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강서구, 노원구, 관악구 등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동일한 비율로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는 있는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의 일부 동에 저소득층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전체 주민과 같이 공정성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게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조례의 3조1항 2호에 있던 연탄운반비라고 하는 건 기존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에도 포함이 되니까 4조의 2항까지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운반비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단순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활보장을 해줄 것이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얘기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자 뿐만 아니라 보훈청장이 저소득보훈자라고 이렇게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 기타 보장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고 2조 3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규칙을 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규칙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도 삭제되지 않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존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던 분인데 다른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장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보장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게 우리 입법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어서 4조2항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됐고 관련되어서 연탄운반비는 삭제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건 규칙으로 보장대상자에 대해서 정하기로 되어있는 이 항이 지금 개정안의 제2조 3호나 또는 4조3항에 그대로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게 살아있는 한은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막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례가 없는 것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저소득 주민한테는 3개월에 5,000원 6,000원 되는 돈도 큰 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작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칙으로 정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조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조례이거나 또 보훈청장이 지정하는 저소득 보훈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이면 규칙에 대한 사항을 아예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 연탄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이 삭제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가 살아 있을 때는 삭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처음에는 연탄운반비라는 걸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삭제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혜택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탄운반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생계비의 연료비에 이미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혜를 전 수급자에게 줄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주었던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요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급자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결정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조례 2조 보호대상자 3호에 보면 기타 보장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장 내용에도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면서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조례 각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혜를 주고 싶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규칙을 만들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먼저 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규칙은, 해야 하는 일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적은 10원이 적다고 해서 그걸 자른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 10원에 의해서 연탄이라도 운반받던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탄운반비 적은 액수입니다. 장당 10원이라는 건 적지만 TV를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적은 액수지만 이 분들에게는 큰 액수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바인데 이 연탄운반비가 실제적으로는 연탄을 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됐던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거택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준하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이 연탄운반비조로 나갔었습니다. 연탄을 때든 안 때든 그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용어가 연탄운반비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연료지원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최저생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 또 연료지원비라는 이름을 넣는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면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지원쪽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 부분에서는 연탄운반비라는 그 명목을 저희가 삭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연탄운반비였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의 취지는 단순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연탄운반비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4조의 2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연탄운반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취지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한 상태에서는 연탄운반비는 살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만 일부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연탄운반비의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안 이게 4조의 2항이 있었던 이유는 연탄운반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되면서 2중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연탄운반비 지원을 안 하는 건데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 어떤 걸 삭제하는 말인 건 알죠 - 달리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사람들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나 기타 관악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들마저도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인데 - 연탄운반비를 놔두면 - 그런데 그걸 삭제함으써 그 사람들까지도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고 800가구 중에서 수급권자로 된 가구는 얼마고 남아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가구를 위해서라도 연탄사용자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이 조항은 살려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3조의 연탄운반비 지원을 살리되 4조2항에 있는 제3조1항 2호의 보호 즉 연탄운반비 지원은 이전까지 이 조례에서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바뀐 수급권자에게만 보호를 나갈 수가 있는데 이 4조2항은 삭제를 하되 연탄운반비 지원은 살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그래서 저희도 나가는 혜택을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삭제를 하게 했던 이유는 수급권자나 기타 저소득층 중에서 연탄을 땐다고 해서 굳이 제일 못사는 수급권자이고 기름을 땐다고 해서 좀더 잘사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때건 연탄을 때건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차해서 들어가는 집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의 연료재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연탄운반비라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고 그 외의 연료비는 최저생계비에 잡혀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4,600가구에 육박하는 수급권자와 저소득 보훈층에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더 좋은 사업들을 펴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 그게 어떤 식으로까지 가면 더 좋으냐면 연탄운반비 대신에 다른 보장 내용이 제시가 됐으면 그랬을 겁니다. 연탄운반비를 삭제하는 대신에 다른 보장내용을 제시를 해줬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탄운반비를 삭제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복지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연구해서 찾아내겠다고 하면 그게 만들어질 때 까지는 삭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탄운반비는 살려두고 나중에 활동하면서 더 좋은 혜택 줄 수 있는 방안과 모든 저소득 주민에게 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지면 그 때 조례의 내용에 개정안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 책임으로 건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조문 내용상 일부 부적절한 문구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중 제2조의 제목·동조 제3호, 제3조의 제목·동조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 제목·동조 제1항·제3항 중 "보호"를 "보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제2조의 제목·동조 제3호, 제3조의 제목·동조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 제목·동조 제3항 중 "보장"을 "지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단서조항의 "보장가"를 "내용이"로 하며, 제4조제1항의 "보장"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중 "제3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는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내역을 규정하여 집행하여야함에도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마련하여 올바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