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희 토목과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굴착기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구도로로 구분 관리토록 함에 따라 1999년 5월31일부로 시·구기금으로 분리되어 구도에 대한 구기금으로 별도 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의신속한 복구공사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의 최소에 있으며, 굴착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굴착복구가 시행된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2001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3억5,098만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보면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3억원, 전년도 즉, 2000년 말까지 이월금 9억6,690만7,000원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8,4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시행, 조성된 기금은 만기별로 금리가 다소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운용상 수시입출이 필요한 당해년도 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자유예금으로 관리토록 하며, 도로굴착복구로 인한 노후도로의 도로정비사업이 요구될시는 기업자유예금과 기예치하여 만기된 정기예금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자산변동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총 자산규모는 99년말로서는 4억7,569만9,000원이며, 2000년말 예정으로서는 9억6,690만7,000원이며, 2001년말 기준하여서는 14억6,690만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변동을 말씀드리면 99년말에 장기성 예금으로서 4억7,569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00년말 금년말에는 4억9,120만8,000원이 증가된 9억6,690만7,000원이 되겠으며, 2000년말에는 정기예금으로서 9억6,690만7,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단기성예금으로서는 기업자유예금으로서 약 5억원을 예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치는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부담금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면에 있어서 역시 사업비와 기금 적립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입계획에 있어서도 부담금 수입과 적립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기타 사업비와 적립예금으로 인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금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기금적립금으로 14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복구비용이 그만큼 적게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를 잘해서 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주민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구간이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쉽게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므로 동의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1회, 3회이상 똑 같은 질문을 안하는데 이것은 이미 올라온 안건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되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특히 도로관리도 주민 불편사항의 하나인데 1대, 2대 때만 보더라도 굴착을 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굴착복구하고 나서 흙이 어느정도 침화될 때까지 나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바로 굴착하고 상수도나 전기 케이블 통신을 묻고나서 바로 세면을 갖다가 묻더라구요. 그러면 맨땅을 파가지고 복구했을 적에는 그게 침화가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관내도 보면은 비일비재한데 세면 거기다가 아스콘을 씌우면은요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되면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또 침화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속할게 아니라 도로정비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정비를 하는데 1대, 2대 때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지 지금 어린아이들도 돈 갖다 주면서 쓰라고 하면 잘 써요. 예산편성해 주고 명칭은 좋죠, 도로개설 한다고. 그러면 그 단점을 세면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해서 나중에 침화 안되는 방향이 뭔가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스콘이라는 것은 한번 금이 가거나 파손 돼 가지고 우기때 빗물이 들어가거나 겨울에 짓눈개비가 와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파손이 돼서 재정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정비하는게 다가 아니니까 될수록 좀, 이거 원인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정된 직원가지고 강서구 전 지역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안돼 있으니까 좀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주택과 소관이지만 강서구에 요새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관내에도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새벽마다, 예를 들어서 철근차 대면은 골목이 비좁을 정도예요, 그런 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지금 금이 가가지고 파손이 되는데, 물론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갈때 준공전에 원상복구를 한다던가 어떤 조치가 있는데 도로관리는 주무과가 토목과니까 이걸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나중에 현장을 가보시고, 주택과에 그런 조치가 돼 있나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관내뿐이 아니고 전 재건축지역에는 이런 도로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조성계획서에 보면은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이죠?

예.

어디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자에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이 없다라면은 이 기금은 조성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로 도로굴착복구사업비 해서 8억8,400여만원이 소요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드리세요. 보이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기금조성계획서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원인자들이 어떤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 차제에 복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논 기금이란 말이죠. 복구비입니다, 한마디로.

예.

나중에 이 복구비가 당연히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시죠?

예.

13억원의 기금 조성이, 원인자가 부담을 해논 기금이 8억8,400여만원밖에 복구사업비로 사용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각 동별 출신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을 나름대로 꿰뚫고, 특히 이런 주민과 밀접한 도로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한국통신, 상수도, 하수도 각종 이런 공사들이 시행이 되면서 도로를 굴착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를 하죠? 그로 인해서 잘 만들어진 도로들이 엄청난 훼손을 가져오고 마모가 쉽게 와 진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굴착비로 이 부담금과 조성계획금과 복구비하고는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도로를 파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직접공사비와 향후에 다시 소규모 굴착복구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하자 내지는 죄송합니다. 하자가 아니고 아무래도 A급도로를 다시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상태가 나빠지고 더 침하라든지 마모 등등 도로의 파손상태가 더욱 촉진되므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3억을 받아 가지고 8억8,400만원을 쓴다면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는 매년 기금으로 확충을 하고, 어느정도 굴착이 진행돼 가지고 여러군데 도로가 누더기처럼 돼 있을적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와 같이 구성돼 있는 것이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과 지금 지출면에 있어서 사업비와

과장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아까 제가 질문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인을 시키는 사업자들이 말이죠, 사업자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라는 그 이유로 상당히 저희 동네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라는 이유로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돈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구청에. 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떳떳하게 공사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문제는 부담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잘 돼 있는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는 도로가 쉽게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와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복구될 수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원래대로는 복구될 수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이 도로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을 당연히 하고, 문제가 있다라면은 소위 원인자부담금에서 당연히 복구해줘야 맞다라고 봐지는데요, 본 위원 동네 같은 경우에도 잘 돼 있는 도로가 굴착상태에서 상당한 마모와 더불어서 요철부분이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짜깁기, 짜깁기입니다. 짜깁기식의 어떤 보기싫은 흉측한 도로로 변모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부담금도 좋지만 완벽한 복구, 수시점검 어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5억원 이상의 기금을 예치한다는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치해서 뭐 할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다시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치보다는 바른 복구가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칩니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 직원 있죠? 뒤에. 배석한 직원. 팀장이세요? 어떻게 돼요?

직원입니까? 도로관리팀, 아니면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된 부서.....

토목과장 말이죠, 도로굴착복구기금 이 부분이 우리가 도로굴착을 했을 때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간접복구비 부분에 대한 재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복구비에 대한 재원. 도로굴착을 할 때 보게 되면은 행위원인자가 굴착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해서 관련된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그 이외 간접복구비를 내지 않습니까? 간접복구비. 그러면 여기 기금이 간접복구비 기금 재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 간접복구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인터넷으로 바로 도로굴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간접복구비 부분에 대한 재원이 바로 도로굴착기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 기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자꾸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그 만큼 굴착복구와 관련된 공사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굴착복구를 많이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이 부분을 봤을 때 또 내년도에 굴착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란 말이죠, 예상치. 그렇죠? 예상치인데. 최초에 도로굴착을 했을 때 굴착하는 시공사가 관련된 업체가 원인자가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가장 도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원인자가 제대로 원상복구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간접복구비에 대한 재원, 이 간접복구비. 이 부분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약 8억7,000인가요, 보면은. 8억 정도가 지금 지출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떤 관련된 원인자가 상·하수도라든가 전기·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전기공사해서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복구는 그 원인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복구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보도블럭이면 보도블럭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 부분이 바로 이 기금인데 그럼 8억7,000에 대한 부분이 올해 지출이 된 거예요, 11월 현재로 해서.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올해의 어느 지역의 어디가 문제가 되니까 간접복구비에 바로 이런 재원을 투입을 해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8억7,000이 기금에서 간접복구비 재원의 이 기금에서 재포장을 했다던가 했을 경우에 그게 어디 어디 정도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내년도에 운용계획동의안인데 당해연도 올해 같은 경우의 지출계획에 볼 것같으면 사업비로 해서 8억7,625만2,000원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야, 이건 지금 지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말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복구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13억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직접복구비는 땅을 팠으니까 그대로 공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뚜렷하게 그러면은 직접복구비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지 분명히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지출하는 것은 땅 팠으면은 복구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원인자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굴착하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된 구간에서는 그대로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 별도의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한다 통신공사를 한다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구간에 도로를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게 되면 굴착복구비를 간접복구비는 우리 관할 구청에 내고 직접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용은 복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면 아스콘 관련된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그 시공사에 복구비용을 그 쪽에 지출을 하고, 그거 지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간접복구비만 관할 구청에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중복굴착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하고 한전에서 동시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단독으로 들어올 적에는 직접 복구비는 내지 않고 간접복구비만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13억도 금년하고 내년에 유사하게 13억도 순수간접복구비만 받은 것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복구도 하고 간접복구비도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13억이고, 이게 조금 혼돈이 되시는 모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용에는 간접복구비도 우선적으로 들어가지만 직접복구비 부분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기금이라는 것은 직접복구비를 사실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간접복구비를 지금 기금으로써 남겨놓고 향후에 A급 도로를 파헤쳐서 복구를 했으니까 C급이니까 빨리 파손이 올걸 대비해 가지고 그 기금을 사실은 적립하는, 간접복구비를 해마다 적립해 가지고 어느 필요한 시기에 도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접복구비 부분이 적립이 돼 있다면은 2000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출계획에 있어서 8억7,600만원,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무슨 다시 기금을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썼다는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복구를 한 것 가지고 직접 도급자에게 준 돈입니다. 이것은 도로 상태가 안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인자가 구청으로 하여금 복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동시에 낸 돈 중에서 구청에서 직접복구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때는 직접공사비를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억7,000여만원.

직접복구비에 대한 지출된 내용이라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이.

예.

지금 간접복구비 부분 중에서, 그러면 우리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부분이 있다면 올해에 전체의 기금 중에서 간접복구비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은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복구비 부분으로 들어왔던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약 8,000여건이 추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고지서를 같이 발부하게 되는데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같이 해 가지고 발부가 되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구분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간접복구비 부분이 있다 라면은 지금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간접복구비 부분에서 다시 한번 포장상태 도로상태가 안 좋은데를 하기 위한 이런데 투입된 기금은 없잖아. 기금중에서 지출된 부분은.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인자가 복구를 했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약 2내지 3년간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 안에 하자기간 내에 걸리면은 당연히 원인자가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난 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로의 어떤 한 노선을 잡았든지 일정 구역을 잡아 가지고 상태가 나쁘면은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간접복구비 부분이 지출된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간접복구비 부분은 어떤 재원은 남아 있지만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중에서 간접복구비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자라든가 상태가 좀 최초의 상태가 안좋은 데 대해서 간접복구비 투입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쭉 질문을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좀더 위원들이 알아듣고 이해를 빨리 쉽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라구요. 그래야만이 수월해요, 모든 게 길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구요.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직접복구비니, 간접복구비니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로 파손이 되면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로파손이 되고, 또 판자리가 어느 날 복구를 하는가 하면은 또 어느 날 다시 그 자리가 파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간접복구비니 직접복구비니 이 부분이 설명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도로를 굴착을 해서 여기 어디에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공자, 시공회사에서 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내줄 때 그 복구비를 일체를 받는 거죠, 도로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놨다 나중에 복구를 할 때 그 돈으로 복구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직접복구비는 거기서 나가서 복구를 하고 거기에 남는 게 간접복구비로 우리들이 여기에 남아 있는 돈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을. 지금 간접복구비하고 직접복구비, 그러면 이 복구비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재원이.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쭉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어느 시공업체에서 여기다 하수관을 묻겠다, 신청을 했다 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적립이 되는 돈은 어떤 돈이고, 또 지출이 되는 돈은 어떤 돈이고, 거기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충분히 갔고요, 우선은 모든 부분은 이해 가는 부분으로 하구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굴착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주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원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지금도 나가서 보시면은 이중, 삼중으로 돼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차를 운행을 하고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또 나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해서 재원을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복구를 해주는 것도 바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복구기금과 관련돼 가지고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재원이고 기금인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부분만 기금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굴착을 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은 직접복구비 부분을 우리 관할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 기금을 내서 직·간접비를 같이 내서 포장공사하는 업체에 발주를 해서 포장이 되는데 직·간접복구비 부분은 우리가 내는데 있어 갖고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다고, 면적이라든가 아스콘인 경우 그 다음에 콘크리트인 경우 아니면 보도블럭인 경우에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직접복구비는 우리 관할관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포장공사업체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약관계는 재무과지만 입찰을 할 경우에는 여러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가격보다도 다운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봤을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겠죠? 그런 경우에 지금 최초의 원인자들이 직접 복구비 부분을 관용 관청에 납부를 했을 때, 또 관용관청에서는 입찰을 했다 하게 되면 그 금액의 차이가 플러스쪽으로 관할관청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불용액이 되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기금으로 유치됩니다. 직접복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낙찰 차액이 생기면은 그 돈은 그대로 바로 직접 공사비를 주고 나머지 입찰 차액이라든지 간접복구비 등등은 다 기금으로 그대로.....

내역 중에는 역시 직접공사비를 관할구청에 냈지만 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된 업체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기금을 냈는데 80.5%됐다하면은 1300이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다시 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재원에는 간접복구비,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기금이라는 것은 간접복구비하고 거기에 따른 적립된 이자를 갖다가 조성해 가지고 사후 도로관리에 목적이 있는데요, 직접복구비에서 돈을 갖다가 남는 돈을 사실 남았다면은 그 돈이 바로 기금이나 금고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돈인 겁니다. 당초의 기금의 조성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올해에 원인자가 직접 굴착복구한 전체로 본다면 비율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원인자가 직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원인자가 직접 할 수 없는 공동구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굴착기금을 관할 구청에 내서 구청에서 다시 계약, 단가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계약을 해서 포장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지출되는 복구가 8억 한 7,000이 되는데 이 직접복구비로 들어왔던 부분은 거기서 여기 전체에서 얼마에서 8억7,000이 나왔고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기금이 얼마정도가 전체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되면은 서면으로 주시던가요.

현재 10월30일까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기금동의안이 2001년을 기준입니다. 사실 2000년말이 되어야 만이 이것이 2001년이 나오는데 지금 회기상

공사할 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서 총 굴착복구비용이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13억정도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그 중에서 약 8억8,000만원정도는 직접 공사비로 도급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면적당 ㎡당 우리가 굴착복구비용은 우리 관할구청에 직접복구하는 경우에 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있지만 재무과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몇%로 낙찰이 됐는지 알고 계실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차액이라는 부분이 향후 또 공사가 직접 복구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차액은 얼마가 발생이 돼서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굴착복구공사는 여느 다른 공사와는 틀리게 다른 공사는 공사발주할 적에, 입찰할 적에 어떤 물량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굴착복구공사는 원인자 즉,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등등해서 요구가 있어야 만이 이게 복구비도 징수하고 구청에서 복구공사 따라가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추정적으로 금년에 약 굴착복구공사 금액이 약 15억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추정을 해 놓고 그래가지고 단가계약에 아스팔트 1a당 얼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단가계약, 변경 면적당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 주기 때문에

토목과장 말이죠, 그런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라 우리가 면적당에 직접복구비를 관할구청에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잖아요?

예.

때 포장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 그 차액이라는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차액.

단가에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단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할구청에서 징수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받아들이는 이 포장에 대한 단위면적당의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는 없지만 ㎡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면, 징수를 한다면은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 입찰로 갔을 때에는 면적당 1,000원이 아니라 950원이 될 수도 있고, 800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차액에 대해서 발생된 기금으로 되는, 기금으로 전환된 그 차액 발생분이 얼마나 되느냐

글쎄 그것이 연말에 가면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향후 또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공동구를 만들기 위한 무슨 도로굴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인자가 아니라 관할구청에 굴착을 의뢰해서 비용을 낸다면은 면적당이 들어가는 항상 기준, 기준이 있잖아요, 면적당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거지.

있습니다. 자료에도...

차액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그게 안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도 개략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구청에 납부를 할 때에는 복구를 위해서 면적당 100이라면은 이것을 단가계약업체와 계약했을 때 90원에 했다, 아니면 95원에 했다 하면 차액이 발생됐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까지 직접공사가 쭉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부분이 간접복구비 재원과 차액분에 발생한 부분들이 이 재원으로 남아서 이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개략적으로라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2001년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의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가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만드는 데는 지금 여기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또 다음에 저희가 다뤄야 될 기타목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즉,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과연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최초에 한 5억에서, 그 다음에 작년도에 10억, 금년도에 한 15억해서 2001년까지 지금 23억원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부터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수입인데 그렇다면은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초 계획에, 당초 계획을 수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당초 계획을 수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단위가 상당한 몇억씩 됩니다. 한 3억, 4억 이정도로 당초 계획하고 많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 수입이 많이 늘었죠? 그렇다면은 이 금액이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인자가 도로굴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아주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게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5억을 쓸 것을 10억으로 변경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항도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변경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병하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이다 뭐 아까 말한 간접비, 직접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000년도 계획이 5억이 8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도 보면은. 또 기금조성도 보면은 민간부담 최초에 당초가 보면은 9억에서 13억으로 또 2000년도 말에는 다 합쳐서 24억으로 변하는 상당한 많은 변동이 있으면은 이 사항도 저희 의회에 변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과 약간 크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산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실행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기금운용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서 개최를 하고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개조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변경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법적으로 연말에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 상세한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은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한테, 이 2001년도의 기금운용동의안은 물론 추상치입니다. 물론 세입과 세출도, 세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발생이 되면은 또 구청장이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다른 예산에 출연금을 내서 예산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데는 그건 정확하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변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원인자부담에 의한 사업외 수입이란 말이에요. 사업외 수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측을 했다든지, 그렇다면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사전에 받아두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정도 되지만 변경이 과감이 얼마가 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 의회의 기능, 저는 의회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에 사업외 수입이 들어와서 사용을, 물론 그 사용처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변경동의를 중간에 추경예산과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그걸로 답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해 주신 것과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동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5억1,000이고 수정된 금액은 8억900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적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조현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당초 99년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쭉 해보니까 어느정도 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여러가지 자금사정 이런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굴착허가 신청이 현재까지 많이 안 들어오든지, 더 들어오든지 그와 같이 상대방의 변화지수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하고는 이게 사실은 무관한 숫자가 됩니다. 무관한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상대방에서 도로굴착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저희 구청 의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당초 전년도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참고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은 금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 인터넷 같은 것,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이 작년하반기부터 굉장히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굴착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을 연초에나 그 이전에 다음년도 차기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을요?

예.

주로 내년도 같으면 전년도에 받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짠다면 차질이 별로 없을텐데 이게 지금 2억이상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쭉 유관기관에 13개에서 5개 유관기관에 보내는데요, 그게 전년도 말에는 연말에는 어느정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금사정이 호전되면은 더 많이 신청하게 되고 또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은 계획했던 것보다도 한 10%밖에, 하나로통신같은 경우는 10%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와 같이 저희구청 의지와는 달리 굴착을 하는 수요가 측에서 유관기관측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많이 변화되는 수치가 됩니다.

, 그러니까

,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미리서 설명을 해줘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걸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솔직단백하게, 나타난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이 동의안 처리는 사실 어떻게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간접복구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재원을 향후 어떻게 처리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다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관계법령상에 의하다보니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직접 복구를 관할 관청에서 대행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열병합 발전소의 노후관 교체라든가 당초의 계획보다도 추가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사실 공동적인 공동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 관할 구청에서 대행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당초의 계획보다 복구기금에 대한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이 더 증액된 거다,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획보다도 어떤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다만 이 사업이 순수한 구의 사업이 아니라 도로굴착을 하는 시공업체들의 공사가 많이 늘어난 거다.

도로굴착업체가 시공업체가 아니고요, 한전이라든지 하나로통신, 상수도, 이는 등등 기관입니다.

업체, 관련된.

업체가 아니구요, 기관들입니다. 케이블이면 케이블.

기관이나 한전이나 하나로통신이나 서울도시가스나...

이걸 제가 잠깐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규정이 없어 가지고 조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의 비근한 예를 보니까요, 통상적인 것은 별도로 그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굴착복구비 지금 지출금이 순수하게 직접복구비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 이건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관기관에서 수요가 많이 굴착 허가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고 또 비교적 수요가 적으면은 그게 적게 들어가고, 그 단가도 공식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것을 해석을 기금으로, 기금이란 건 적립된 어떤 금액을 간접복구비를 향후에, 예를 들면은 A지역에 A동에 극히 불량하니까 이 지역에 적립된 기금 얼마를 재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전면적인 개량공사를 한다 그런 것이 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 아닌가! 제가 사실 위원회 동의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직접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은 극히 이것은 의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추해보니까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심의회가 있어서 그 심의회를 준용을 해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그렇게 돼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하고 다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수팀장 김승태입니다. 손경하하수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59조, 그리고 강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우리 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조성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예방복구를 위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등이며, 2001년도 법정액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에 있어 1997년부터 조성된 금액은 2000년 말 기준 4억7,349만4,000원이며, 2001년 기본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7,349만4,000원, 2001년 법정액 2억1,100만원, 예산이자 3,100만원을 합하여 7억1,549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정기예금 6억1,049만4,000원, 사업충당금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이에 합당하는 2억1,100만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억600만원을 적립계정으로 하고 사업충당계정에 1억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재해응급복구 및 사전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본 동의안은 전년도 이월금에다가 금년도 일반회계출연금 2억1,100만원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 안은 별도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서 본 안대로 처리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