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무국장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예정된 관악산 훼손방지 관련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을 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같은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개정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기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인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현행 "17인 이내"인 것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신축성 있게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1. 구의원 2.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해지며,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지정하시는 위원으로 교체 내지 변경될 수 있어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4조(위원장등의직무)에서는 위원장등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수당등)에서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참고적으로 이 규정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이 바뀌고, 위원회 구성에서 종전에는 17인 이내로 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여 확대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기능 조항도 서울시 조례와 연관해서 정비하고 그 외 시행상 나타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인용조항을 종전 "법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였으며, 기능 조항은 4개 항이었으나 시 조례와 상응하게 3개 항으로 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문의 내용을 좀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간사와 서기도 현행은 그냥 "둔다"로 표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4항 위원의 임기 조항에서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인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만 2년의 임기를 두도록 하고 같은 위촉위원인 구의원은 임기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위촉위원인 1호에 해당하는 구의원과 3호의 전문가를 같이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조례 입법통례에도 부합하고 또한 위촉위원은 대부분 임기를 두고 있는 것이 현행 법제 기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제4항 중 "제3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구"라 한다」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치 않는 불필요한 법문의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1조(수당등)에서요 아까 설명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분이 여기에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 참석했을 경우에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임의규정으로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현재 근무중에 여기 와서 이 직무하고 관련되지 않다고 하지만 근무중에 와서 이 일에 참여하는데도 수당을 줘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안 되죠. 그렇게는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서울시 자치법규 입안실무라고 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런 내용은 예를 들면 외부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돼갖고 와서 시간 외에 초과해서 위원회 일을 한다든가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시간 외 일이고 이럴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 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일요일날 위원회를 열었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밤에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까?

3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끝나든가 그때는 이렇게 하도록 서울시의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항이.

공무원들이 이런 데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공무원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는 게요 11조에 보니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는데 이거 해석을 지금 과장님처럼 만약에 토요일날 오후에 한다든가, 일요일날 이 위원회를 열었다든가 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이러한 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해서 보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재량을 둘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게 나중에 보면 뒤죽박죽, 어떤 위원회는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열었을 때 주는데 또 어떤 위원회는 평일날 근무시간 내에 열었을 때도 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걸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좀 난해하시죠?

예, 그게 운영의 묘인데 그런 식으로 꼭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니까. 지적공사니까.

위원장님, 질의

잠깐만요. 질의요지의 재정리와 또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사항을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께 배포할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양창석 위원입니다. 이 개정하려는 법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둔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금 17명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법 시행령이 15인에서 25인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다시 이것을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 같은 거 아는 게 있습니까? 17명도 아무 문제가 없고 관계가 없는데 굳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려고 하는 건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시행령에서 15인 내지 25인으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시행령에서 보면 위원회를 신축성 있게, 결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하실 계획 있습니까?

한 20명 이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3명을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이 이 법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도로 12m 이하 도로 그리고 주차장 3,000㎡ 이하 되는 주차장, 하천, 공공용지, 공공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등등 기타 많은데 이런 것은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외에는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분류돼 있습니다.

완전히 전에는 전부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일부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죠 그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간사 자격을 범위를 넓혀준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도 간사가 있습니까?

간사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 돼 있습니까?

예.

여기 간사 자격은 무슨 제한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으로?

예.

그럼 아예 자격은 딱 못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무슨 또 새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부합시켜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17인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조정을 하는 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축성 있게, 여기 제3조제3항 제3호에 보니까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좀더 모든 부분에서 앞을 바라다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0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이 보다 더 신축성 있고 장래를 바라봤을 때 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시켜 준다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명에서 한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인에서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아까 20인 정도로 구성하겠다 라는 것을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25인까지라도 구성해서 보다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전문가들을 보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모셔서 관악구 도시계획이 앞으로 장래에 정말 구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나 교통이라든가 정보통신, 토지이용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연구·검토가 돼서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된다고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수는 하여튼 담당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에서 이렇게 도시계획법이 바뀐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이 운영하시는 분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요, 11조(수당등)에서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우리한테 맨날 나눠주는 게 저는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개정조례만 꼭 올라와요. 그렇죠? 전 조례도 같이 대비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비가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말고 전체 조례를. 전체적인 것을 보여줘야만이 전체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정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나 보여주니까 자료를 우리 사무실로 우송을 하는데 이 대비표가 없으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전 조문을 같이 발송하도록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전 조문을 전부다 발췌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치법규에 보면 각 위원회의 조례들이 지금 부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신·구조문대비표만 올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분량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조례집을 다 찾아서 보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이것을 대비할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조례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건의사항이니까 위원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전에 11조에 보니까 수당에 기 우리 구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다고 아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 지급하고 있는 것을 왜 여기는 구 공무원 외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대로 놔둔다면.

예, 그렇습니다. 외부 공무원들이 와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해도 관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을 개별적으로 오셔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서울시 자치법규 입안실무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식으로 다 개정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 자치법규 입안실무 부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꼭 이대로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꼭 여기에 수당과 실비를 줘야 될 부분이 그 동안에 이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라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이런 자치법규 입안실무안을 보니까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꼭 거기에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자치구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개정할 때마다 내용이 불합리하다든가

지금 과장님 답변 맞아요. 불합리하면 개정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라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된 내용에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실비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개정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다른 구라든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개정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글쎄요, 내용에 변화가 없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고 서울시에서 실무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요.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했을 때 개정하는 건데 필요가 없는 걸 왜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해봤자 기존에 했던 법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개정해봤자 또 그대로 시행할 텐데 왜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치법규입안실무 202쪽 보면 "위원 이외의 회의에 의견청취등을 위하여 참석한 자에 대해서도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단에 박스 쳐진 내용에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무슨 전문가가 필요했다 초청할 때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들만 수당을 줬는데

그러면 11조가 바뀐 이유가 그 동안에는 수당만 줄 수 있는데 여비를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위원 외 다른 사람한테도 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이 아닌 다른 방청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도요?

아니지요. 회의를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들도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11조(수당등) 조항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해 가지고 직접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참석을 하더라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다 포함됩니다.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는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직접 소관 업무로 와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요.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공무원이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지요. 와서 참고적인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외가 되겠지요. 공무원이 직접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와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이 아닌 분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요 202쪽에 보니까 위원이 아닌, 위원 이외의 회의에 의견청취등을 위하여 참석한 자등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면 이 조례는 잘못 된 겁니다.

위원이 아닌 공무원이라도 와가지고 참석하는 경우에 그랬거든요. 참석했을 경우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확실하게 못을 박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둔 건데 사실상 이 조항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의 조항가지고 되는 거고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면, 202쪽 박스 설명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위원에 대해서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런데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다시 문구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치법규 보면 위원 이외의 의견청취등을 위해서 참석한 자등에 대해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수당 주면 이거 잘못 된 거지요.

이해 촉구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니라도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해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주요 변경내용이 종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곳이 봉천1동에서 신림9동까지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바뀌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문화미관지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종·2종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3종·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는데 이 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뒤에 미관지구 내용이라고 해서 첨부시켜놨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규제내용 그걸 첨부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지미관지구 건물은 5층 이상 짓도록 규정돼 있으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현재 건물이 그러면 5층 건물은 안 되는 거지요. 4층 이하로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 건물 높이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법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바뀌는데요 주요 변경내용,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보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부분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4개요.

4개가. 이게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이유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건데.

그것은 서울시 내부방침에도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도록 돼 있으며

무조건 바꾸는 겁니까? 그건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바꾸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지. 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3종·4종 미관지구라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에 따라서 3종·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여기 다 나와서 아는데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진 게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건물 높이를 4층 이하로만 짓도록 돼 있거든요. 4층 이하만 짓도록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 규정에도 보면 3종·4종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내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된 지구가 4개 지역이 있는데 어떤 경위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그 동안에 지정이 됐다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어떤 것이고 이 법이 왜 개정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관지구가 5개가 있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중심지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는 것은 지구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미관상 필요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에는 이러한 역사적이나 사적이나 전통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정돼서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법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바꾼 겁니까?

지정이 무조건적으로 됐었던 사항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토지이용의 가치가 있겠네요?

예,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게 돼 있는데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을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층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의 토지이용 효율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악구에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번에 바뀌면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1시 30분부터 건축과에서 난곡지구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의견청취의건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상정된 본 안건의 현장확인 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무 담당과장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관한 의견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입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모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정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김정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여러 가지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의 첫 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