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방안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보완 장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방안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쓰레기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금년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스티커 2,900매를 제작하여 주유소, 병원, 음식점, 터미널, 기타 지역 등에 배부하였고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및 전화를 이용한 홍보도 실시하였으나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신고자가 단 1명으로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는 시범 지역을 선정,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 체제를 확립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보완 장치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는 것이 이웃의 신뢰를 깨고 서로 감시하여 지역사회를 삭막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타인에게 손해를 준다는 의식이 전환되도록 신고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 투기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책을 강구하고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폐기물사업소는 음성ㆍ진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 시설로 2009년도까지 생활 폐기물 매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청소 대행업체의 용역비를 무게중심으로 지급함에 따라 ‘99년도 6월말 현재 대비 40.4%의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서 가로변 청소시 발생되는 도로변의 흙, 깨진 병, 기타 재활용 쓰레기를 일부 반입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의 용역비를 2000년 4월 1일부터 무게중심으로 산출, 가구당 1,400 원 및 톤당 9만 원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도로 주변 환경은 어느 정도 깨끗해졌으나 생활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반입으로 청소 대행 교부금의 지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는 사업소 근무 인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 근무 인원으로는 1주일에 1인당 3일 정도의 야간 근무가 불가피하여 근무자들이 격무로 사업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각로 청소로 인한 분진 흡입과 매립장 내의 악취 및 가스 흡입 등으로 근무자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1일 10톤 규모로서 1주일에 1인당 3일 정도의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현재의 소각로를 향후 20톤 규모로 증설함으로써, 근무자가 근무 시간 내 소각로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 갈 계획이며, 혐오 시설 근무자에 대한 증원 문제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현 실정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1년간 더 운영해 본 후 증원 문제를 재검토하겠으며 순환 보직 관계는 앞으로 인사 이동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사업소 근무자의 소각로 청소시 분진 흡입, 매립장의 악취 등으로 건강에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1인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명년도에 반영하여 1년에 2회 정도 정기 종합 진단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감독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 관련 시설은 수질 470개소, 대기 554개소, 소음 진동 734개소, 폐기물 577개소 업소로 총 2,33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시설 수에 비하여 점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리 시설물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리법 위반 사업장 148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이중 4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 수사를 통해 사직 당국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도별 청소 대행 교부금 지급 현황은 ‘97년도에 4,441만 6,000 원, ‘98년도에 청소 대행 교부금 지급 현황은 문화 환경 3억 1,946만 9,000 원, 중부 환경 3억 5,528만 3,000 원, 음성 환경 2억 7,025만 6,000 원 등 총 9억 4,500만 8,000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문화 환경 2억 7,025만 6,000 원 등 총 9억 4,500만 8,000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문화 환경 2억 7,014만 2,000 원, 중부 환경 2억 5,447만 9,000 원, 음성 환경 3억 128만 9,000 원 등 모두 8억 2,5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 대행업 실시 후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 후 가로 청소 미흡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으며 쓰레기는 분리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무단 투기로 인한 쓰레기 수거시 공공용 봉투를 이용 가연성과 불연성 분류시 악취로 인해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금년 4월부터 종량제 실시 후 청소 대행업체의 변칙 운영으로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언론 보도와 관련 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 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5일 KBS-1 TV 청주 방송 시사 다큐 지금은 충북에 폐기물 불법 처리 방송 보도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장에 불법 반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사항은 삼우 환경에서 한라 스펙크 중공업의 사업장 폐기물을 최종 처리자에게 운반하게 하여야 하나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삼우 환경 사업장내 분리 작업장을 설치하여 놓고 2일 1회 120㎏ 정도를 청소 대행업체인 문화 환경에서 총 1,444㎏을 맹동 매립장에 반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 대행업체인 문화 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1,444㎏을 매립장에 불법 반입으로 동년 10월 4일 반입물량의 2배인 25만 9,920원을 9월 청소 대행 교부금 지급시 감액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우 환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2백만 원의 행정처분은 물론 영업 정지 1개월을 병과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음성 환경 외 2개 업소에 대하여 2000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확인 결과 보도 사항과 관련된 문화 환경 이외에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년 6월 대비 매립장에 40.4%의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된 것은 청소 대행업체의 대행 교부금 증액을 위하여 무게 늘리기 등 변칙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도 단속 인원의 부족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째, 용역 후 총체적인 적자폭과 책임 한계와 추후 계획 및 군에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 대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다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섯째, 규격 봉투 판매가 부진한 관계로 하천이나 야산에 버려지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제재 방안과 군에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조치한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맹동면 봉현리 덕영 환경과 소송 제기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공공 지역 폐기물 처리나 자연 정화 활동 등에는 수집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ㆍ단체 및 주민 대표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지도 점검한 결과 총 46건에 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영 환경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보관량은 2000년 6월 29일 측량 결과 11,770톤, 동년 10월 27일 측량 결과 14,162톤으로 허가 당시 적정 보관량이 950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체하고 있어 유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동 사업장 부지내인 476-10번지 3,305㎡는 2000년 1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낙찰되었고 동 부지에 적체된 폐기물량은 약 8,000톤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및 ‘99년 8월 21일 환경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미처리된 폐기물은 경락 받은 자에게 처리 책임이 승계되므로 경락 받은 자에게 폐기물을 치우도록 조치 명령할 계획이며 앞으로 덕영 환경에 적체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취소가 되어 폐기물 반입이 없도록 재판전 준비 서면을 제출 재판의 속행과 문제점을 발췌하여 폐기물을 치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수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음성군에서는 5,983톤, 진천군에서는 3,529톤을 수거하여 총 9,512톤을 수거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음성군에서 6,082톤을 진천군에서는 3,396톤을 수거하여 총 9,47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의제 21 관련한 음성군의 사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말 현재 세계 2천여 개 자치단체가 지방 의제 21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248개 자치단체 중 159개 자치단체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등이 이미 작성을 완료하여 UN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그간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무작위로 추출한 군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 의제 21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 6일 지방의제 21 추진 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군민 환경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음성군의 의제명을 맑고 푸른 음성 21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각 분야의 실무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여 음성군 의제의 초안 작성에 돌입하였고, 11월 3일 의제 초안의 최종 검토를 위한 추진 실무단 회의를 거쳐 11월 7일 현재 환경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영문판 계획서를 발간하여 UN에 제출하겠으며, 현재 관 주도 형태로 가동 중인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 위원회는 본 의제의 실천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서,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상설 단체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농가 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하반기에 총 208개소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개 농가를 적발하여 4개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나머지 1개 농가에 대하여는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2억 6,000만 원으로 한강 물 이용 기금이 70%인 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30%인 6,000만 원은 축산 농가에서 자부담하여 한강 수계내 축산 농가에 대하여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 농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과 금년도 보조분은 6억 9,080만 9,000 원이며 융자가 1억 6,296만 원 등 총 2억 3,2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쓰레기 매립장 주민 협의회 운영 위원입니다. 거기 회의에 자주 가보면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자주 가고 있는데 현재 ‘99년도 대비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볼 적에 6월말 현재 진천군이 10%가 증가했고 우리 음성군이 40%가 증가했지요, 쓰레기 매립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되는 이유를 보면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흙, 도로변 청소 깨진 병 이런 것이 반입되어 가지고 현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10년간 쓴다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같이 한 건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7년 내지 8년밖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 매립량이 5%정도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천만 원 이라는 지출이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따질 적에,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번에 공무원이 할 때보다 용역 단체에 주고 보니까 무게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제가 군정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일기예보를 가산해 가지고 비올 걸 대비하면 실어 가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거를 무게중심으로 톤당 하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톤당 9만원씩 용역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점을 볼 적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10년 쓸 거를 8년이나 7년밖에 못쓰고 지금 시내나 이런데 다녀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채우고 있거든요. 이 앞에 민간 대행 업소에 준 거를 다시 환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소 대행 교부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 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현재 근무 인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일반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6명, 미화 요원 1명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근 괴산군 쓰레기장을 가서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16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음성군 대비 괴산군을 보면 쓰레기 매립량을 분석해 보니까 괴산군은 음성군에 1/3밖에 안돼요. 그런데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사진을 아주 찍어 왔어요. 이게 내화 벽돌로 되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주 3회 정도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적에 필히 인원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인원 보강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간 더 운영해 보고 거기에 운영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직원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구요. 이 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일용직 같은 분들한테 야간 수당이나 식대 같은 것을 주고 있지요?

재료비 기타에서 간식비를 주고 있구요, 급량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 수당도 다른 데는 24시간이 최고인데 40시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당 4천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해주시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12시 때에 따라서는 1시에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해서 사는 건지 뭔지 삶의 의욕조차 잃겠다 이것입니다. 내년도는 괴산이 16명이니까 인원 조정이 되겠지만 우리도 최소한도 2～3명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순환 보직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 더 운영해 본 후 추진하겠고, 이분들의 건강도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정기 종합 진단에 따른 예산도 명년도에 세워서 1년에 2회 정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종합 검진을 해보니까 1년에 한번 검사한다고 하데요?

현재까지는 공무원 건강 진단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별도 예산을 1인당 40만원씩 세워서 종합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지요?

예.

흉부 진단한 결과로 약 3명 정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요. 많은 관심을 갖고 종합 진단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4월 한 가구당 2,800 원씩 계산한 용역비가 5월부터 톤당 1,400 원으로 계산하고 가구 당 1,400 원 2,800 원씩 포함되는 바람에 발생량 증감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된 사유와 40% 증가한 내역을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고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10개월 동안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지금은 10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음성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진천군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슬러지가 들어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서 말려서 들어오는데도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토한 장소를 가보니까 마대 자루에 담아서 그것을 쌓으면 일반 쓰레기 명년도 1주일분보다도 슬러지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것을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 방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소각로가 작으니까 8시간용으로 10톤씩 소각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 이튿날까지 태워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반입량이 18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월요일 날은 주야로 골탕을 먹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전년도 대비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이번에 환경 업체에 폐기물 들어오기 전에 프로테이지가 높았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58%가 증가되어서 들어온 양도 있어요. 한 달에 진천은 7월 달에 50.5%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진천 보다 음성은 여기 대비한걸 보니까 증감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뭔가 했더니 1,400원 톤당 지불해 주는 거, 일반 병을 키로 단가로 하면 60원, 잡병은 5원 이것을 깨서 가서 톤수로 하면 몇 곱이 되기 때문에 진천에는 환경 파수대원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전에는 병하고 박스는 적셔 가지고 아니면 병을 깨서 반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리는데 이 문제하고 또 앞으로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톤제로 했던 거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간단히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다시는 군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천군 같은 데는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진천군은 대행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천군에서 대행을 안주고 진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 개편에 어긋나는 것인데 정부에서 압력이 없이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덕영 산업에 대해서 제가 침출수 문제는 김성채 의원님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그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2000년 10월 23일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나간 이유는 여기 보면 창고로 해서 59.7평 창고 연면적에 1,184.1, 1층 창고로 해서 건축 허가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을 10년 동안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까지 밖에 매립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대행 교부금 지급에 있어서 현재 지급 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 슬러지 매립 관계인데 이 관계는 음성ㆍ진천 하수 슬러지 매립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폐기물 반입량이 진천군이 우리 군이 58% 증가하고 진천군이 55.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를 보더라도 면적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쓰레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공장수도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증가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천군에서는 당초부터 환경감시단이 진천 거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 것도 같이 합니다. 저희 군 것도 쓰레기 차량이 들어가면 몇 개 샘플을 찔러 보면 무게가 들어 있다든지 하면 재분류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밑에 재활용 창고에 가서 재분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톤당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진천군은 현재 미화 요원이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진천군이 전면적으로 위탁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구조 조정 추진 방침에 따라서 내년 7월 31일까지는 불가피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3일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음성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슬러지 들어가는 반입량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게?

우리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슬러지가 들어가는 것이 1일 8톤이고 진천군에서 들어가는 것이 1일 4톤입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한 4톤 들어가고 하루 평균 그런데 이 슬러지가 금왕에 하수 처리장이 되거든. 되면은 이 양이 일반 우리 쓰레기양보다 이것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젖은 슬러지가 왜 매립장으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상 금년도까지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금왕 하수 종말 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하수 슬러지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위탁 처리한다든지 이런 개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2000년도에 음성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반입된 쓰레기가 1,400톤이래요. 또 진천군에서도 이게 한 300여톤 넘겨 들어가는데. 문제는 슬러지를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에 받으실 거에요.

금년도까지는 어차피 받아야 합니다.

그러시고 덕영에 있는 폐기물 양이 있지요? 그냥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치우도록 명령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 같은데 어저께 그저께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시기까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치울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도 11월 7일 덕영 환경 오건수를 긴급 체포해 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일자별로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몇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몇 가지 다른 시ㆍ군에 걸 비교해 보겠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마대 자루를 이용해 가지고 폐기물을 3등분하고 있거든요.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또 재활용품 그 물에다가 해 가지고서 젖은 쓰레기는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대 자루를 이용해서 마대 자루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실명제가 실시되면 우리 군에서는 차후 특별한 계획이 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 의제 21에 대해서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진천군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가연성 쓰레기하고 불연성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마대를 더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제 21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7일날 유기송 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금년도 11월말까지 책자를 발간해야 되고 내년 7월 31일까지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UN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는 많은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며 또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읍ㆍ면사무소에서 미화 요원들을 운영할 때의 비용하고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의 비용이 얼마인지 비교해 보시고 또 만약에 경비 절감에 효과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99년도에는 미화 요원이 있을 때는 총 14억 4,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간 위탁한 후에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여 원이 절약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 위탁시 보다 약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다른 쪽에 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 청소 대행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조직 개편 추진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회수해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 수거 경쟁 입찰 제도를 실시하는 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던 대구시 동구에서 청소 사업에 시장 원리가 도입되면서 흑자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 동구는 지난 3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 사업에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여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쓰레기 사업은 그 동안 공익사업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해서 1개 업체가 14년간 청소 사업을 독점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구의 청소 대행업을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경쟁 입찰제로 변경하자 입찰 참여 업체가 과거 한 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51개 업체로 대폭 늘었답니다. 이 결과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난 1999년도 톤당 5만 8,000 원에서 3만 9,000 원으로 33%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동구는 경쟁 입찰제 도입으로 지난해 52억 원에 달했던 청소 사업 용역비를 금년에는 29억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 사업 적자폭도 지난해 2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둔화돼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하면 기존 업체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해 독점의 비효율성과 특혜 의혹 시비를 차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드린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와서 직원한테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나머지 40% 증감한 거하고 배출량 발생한 단속 기간에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때 묻겠지만 ‘99년도, 2000년 대비 자료를 보시고 나머지 40% 증감한 거 하고 배출량 발생한 단속 기간에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 사무 감사 때 묻겠지만 ‘99년도 2000년 대비 자료를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1월 달에 52.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천군에서는 4.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을 보면 우리 군이 32%, 진천군은 50.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천에는 이월 매립장에 일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또 인구를 보든지, 면적을 보든지 공장수를 보든지 저희들이 쓰레기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관내 차량 등록 대수는 10월말 현재 24,359대로서 공영 주차장은 11개소에 1,136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였음에도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관내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시간에 관계없이 적발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최소의 지도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과 도시계획세 10% 세원으로 년 7,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필요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하천의 고수 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여 왔으나 ‘99년 8월 하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하천에 고정 구조물 설치가 규제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하천부지는 근린공원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어 하상 주차장 건설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방 도로나 이면 도로 개설시 주차장 확보 공간에 포함한 도로나 별도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토지 매입비가 과다 투입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도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주차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래시장 외지 상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음성읍을 비롯한 6개 읍ㆍ면에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재래시장이 있으며 관내ㆍ외 이동 상인이 상주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채소와 농산물 판매장은 대부분 관내 주민으로 판단됩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형 유통 업체들이 속속 들어와 가격경쟁과 질 놓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근대적인 운영 방식의 재래시장은 제반 경쟁에 밀려 이용률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조례로 정해진 급ㆍ배수 시설 및 위생 시설, 화장실, 오물 수거장 등 정기 시장 개설 요건을 충족한 후 군수가 관리인을 지정하여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은 평상시 주민 통행에 이용되어 온 도로상에 ‘64년 말부터 자연발생 현상에 의하여 생겨난 관습적 성격의 시장으로 외지 상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설 중인 기업체의 입주 일자와 고용 대책 및 교통사고 발생 지역의 대책과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비 예산 등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양호한 공장입지 조건에 힘입어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금년 10월말 통계로 보면 가동 중인 업체가 610개, 건설 중인 업체가 248개, 그리고 휴ㆍ폐업된 업체가 133개 등 총 99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설 중인 업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공장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 4년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어, 승인 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거의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준공 시점을 확인 독려하여 조기 가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한 미착공 업체 등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10개 업체를 승인 취소한 바 있으며 업체에서 자진 취소한 건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공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폐업 공장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공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하여 줌으로써 금년도에 48개 업체에 대하여 휴·폐업된 공장을 대체 입주하여 가동 정상화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 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구인과 구직율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체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구직자에게는 일터를 주선하여 금년도 135개 업체에 226명을 취업 알선하는 등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공업화에 따른 이점과 함께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가 결집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발생 지역의 대책과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비 예산 등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기반 확충 및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시설 설치 내역은 신호등 53개소, 경보등 90개소, 교통 안전 표지 2,062개소 중 주의표지 846개소, 규제 표지 565개소, 지시 표지 424개소, 노면 표시 174.2㎞, 보조표지 227개소이며, 대형 교통사고 지역에 대하여는 음성 경찰서의 현장 조사 및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시설물 신설 또는 보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예산은 4억 6,941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2,634만 9,000 원이며 공사 중 금액 8,581만 4,000 원, 집행 잔액은 5,7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시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통 사항은 국도, 지방도, 군도에 따라 관리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향후 추진 사항까지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극~감곡간 3번 기존 국도 유지 관리는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4차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유지 관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며 확보 계획 예산을 보면 주덕～생극간은 약 3억 원, 생극～감곡 간은 약 4억 원 정도로 파악되었고 4차선 확·포장 공사시간 중 기존 국도의 불편 사항을 수시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 의뢰하여 기존 국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왕~삼성간 지방도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과 합동으로 현지답사 조사하여 2001년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삼성 우회 도로 구간은 충청북도 교통도로과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00년 8월경 충청북도 주관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종합 분석후 설계 변경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 신천리 진입로 공사와 관련한 교통광장 개량 공사는 추가 사업으로 확정된 관계로 진입로 공사와 병행 추진하지 못해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한 결과 공사비 약 1억 원을 투자하여 시공하고자 지난 10월 31일 편입용지 감정 의뢰를 시행한 바 있으며,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추진하여 가능한 한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 노력하겠으며 교통광장 개량 공사 계획은 현재 도로 약 60m 구간의 도로 선형을 낮추고 우회전 차선을 별도 시설하는 등 교통광장 시설에 완벽 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 기반 확충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단지 내지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동부 전자와 감곡 지방 산업 단지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감곡 지방 산업 단지 지정 계획안 열람 공고 및 군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던 중 ‘97년말 IMF 사태를 맞이하여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전되는 경제 여건 및 외자 유치가 이루어져 감곡 지방 산업 단지의 모체가 될 동부 전자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2001년 4월중 가동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진했던 감곡 지방 산업 단지를 재추진코자 동부 전자와 우리 군이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감곡 지방 산업 단지 내 동부 전자 외 다수의 유망 중소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그 동안 추진이 다소 부진하던 니트 지방 산업 단지 또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내륙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유수한 중소 기업체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는 등 우수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지역 보다도 현저하게 교통량이 많은 금왕읍은 현재 금왕 지역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과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비교하면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늘어나는 차량 수요와 균형을 맞추고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왕읍에 주차장 면적하고 금왕 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금왕읍에 하상 주차장이 네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차량 댓수가 할 수 있는 게 ‘91년도 63대를 댈 수 있는 설치, ‘93년도에 100대, ‘95년도에 120대, ‘97년도에 90대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왕읍에 차량 대수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휴·폐업 되어 가지고 이걸 자료로도 의뢰해도 되겠지요?

예.

그리고 취업 알선 창구를 신설해서 구인 구직을 250명을 취업 알선 해주셨다니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 협의회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지요?

예,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시고 교통 시설에 대해서 건설과 업무인데도 맥을 같이 하게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래시장 외지 상인에 징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현재 음성읍 뿐이 아니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읍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비해서 상거래 사항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지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상행위를 하므로 기존 상가를 가진 업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를 가진 분들은 토지나 건물세를 다 내는데 왜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음성에서 돈을 벌어 가고 하는데도 어떠한 도로 점용료라도 받아야지 우리가 먹을 거를 저 사람들이 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고 점포를 가진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왜 군이나 의회에서는 외지 상인들이 돈을 벌어 가도 가만히 방관하고 놔두고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물론 조례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 걸 지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유통발전법 16조에 보면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글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채소나 관내 있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따는 거니까 그거 좋은데 기존 상인들 앞에다가 보면 심지어 철물점까지 들어오고 옷가게까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건물 분을 내고 토지 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만히 길거리에서 장사하면 세금도 안내고 파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비해서 IMF 닥치고서는 엄청난 상인들이 음성에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외지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도 그대로 음성군에 얼마나 잘 사는 군이길래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로 점용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는 거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로서는 시장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아닙니다. 관습적으로 도로에 주기적으로 5일장으로 사용해 왔던 것뿐이지,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달이면 5～6일정도 장이 서는데 그때에 외지 상인들이 다 빼내고 나면 음성 지역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시내에서 원성이 많다고요. 음성뿐이 아니라 금왕도 그렇고 이것을 군이나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군이나 의회에서도 다뤄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사고 발생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성 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방도나 국도나 힘들겠지만 군도인 경우 실례를 들면 극동 정보 대학 군도를 말씀드리면 실제 방지 턱이라든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시설물 갈매기 표시판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노견봉이 안되어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70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LG주유소 원진 석유 김원혁씨로 인해서 박영걸씨며 활어 횟집에 연장 60M, 폭4M로 개설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을미 운수라고 해서 정진구씨가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있고, 박주섭씨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활어 횟집하고 세 가구인데 이 분들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톨게이트 주유소가 낮추더라고요. 흙을 파내 가지고 도로 선형하고 똑같이 맞춰 가지고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들 어떤 대안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전에 모 변호사한테 450만원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톨게이트 주유소에서는 들어가는 입구만 길은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원 근본 자체가 도로하고 8미터가 넘습니다. 실지가 그 사람들하고 재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흙을 파 내가고 다시 톨게이트를 낮추고 싶은 데 돈이 없어 가지고 가보니까 조립식 빔을 세워 가지고 카센터하고 을미 운수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옆에 주유소만 낮췄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 진입로는 몰론 톨게이트 주유소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니까 임시변통으로 해준다고 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 마냥 이게 해결 대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건만 가르쳐 주지만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서 지금 수임료를 한 450만원 줘 가지고 소송 중이란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건 흙은 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진 석유 톨게이트 주유소 사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흙은 그 사람도 다시 도로를 내 줄려면 이만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흙은 누가 그냥 가져가더라도 뜯어서 옮기는 비용만 좀 해주면 활어 횟집 사장하고 또 을미 운수 정진구씨하고 카센터 박지섭씨 이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조인을 시켜 주셨으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원진 석유에서 그걸 낮춰 준다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공사하는데도 흙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건데 박용배씨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공사 감독 얘기는 원만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걸 낮추는 걸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하필 이충범씨가 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난처한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원진 석유 사장하고 카센터, 또 운수회사 같이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그걸 한번 원진 석유 측하고 하면 주유소도 살고 진정인들도 살고…….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붙여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4차선 도로가 36번 도로지요. 거기서부터 음성으로 들어오는 게 37번 도로지요. 그 도로에 선형서부터 높낮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호원 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경찰서 쪽으로 나오는 길이 턱이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국도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고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요, 저희가 협의가 된 겁니다. 옆에 폐가옥도 뜯고 해 가지고 하려고 보상도 하고 그래서 저게 겨울에 조금 문제인데 빨리 되면 춥기 전에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할 겁니다. 그 거를 경찰서로 한 40미터 깍아내고 이래 가지고 맞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진 공업사 있는 쪽에 보면 새마을 있는 데서부터 나오다 보면 구팅이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차선은 직선으로 됐는데요.

아니예요, 거기 보면 카센터 있는데 있지요. 거기 보면 불쑥 나와 있어요. 가다 보면 오히려 구길 있는데 불쑥 나와 있어요.

그것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시점 거기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를 올해 이전하려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이장을 하면 그쪽 주유소 있는 쪽 그쪽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 걸 하면 지금은 좁은데 그것만 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환경 옥외 광고물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설치된 옥외 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5,445건으로 가로형 간판 2,580건, 세로형 간판 118건, 돌출 간판 1,484건, 옥상 간판 46건, 지주 이용 광고물 1,215건, 기타 2건입니다. 쾌적한 도시 및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분기 1회 합동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ㆍ면에서도 월 2회 이상 자체 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시 환경 옥외 광고물 정비 방안에 대하여는 깨끗한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우리 군민의 여망에 따라 도시 및 주거지 주변과 주요 가로변을 아름답고 친근감 있는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반면에 태풍 등 강풍에 대비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창고의 활용 상태를 조사 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ㆍ면별 새마을 창고 시설 현황 및 활용 상태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55동으로 음성읍 16동, 금왕 11동, 소이 7동, 원남 3동, 맹동 2동, 대소 4동, 생극 2동, 감곡 10동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원남면 2동은 타용도로 전용하여 전자 제품 창고와 방앗간으로 임대 사용 중으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원남 상노 노래기는 삼성전자 설성 대리점 전자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또 조촌2리 장갈을 방앗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마을에 집중 건립된 새마을 창고는 마을 주민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나 오늘날 마을 현실은 농촌 주민이 노령화되고 이농 현상 등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마을이 많고 또한 농협의 대형 미곡 처리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주민의 관심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우식 의원님의 좋은 지적 말씀에 따라 새마을 창고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상태가 불량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창고는 주민의 편의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모색하여 마을 광장이나 공동 주차장 등 현실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검토하겠으며 일제 조사 결과 비교적 양호하고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창고는 마을 공동 장비나 상조물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급수 시설 현황과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55개소로 간이 상수도 54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 101개소로서 급수 인구는 13,980명으로 간이 상수도 8,741명, 소규모 급수 시설 5,239명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간이 급수 시설로 주민에게 맑은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는 2년 1회 이상 11항목, 정수는 매분기 1회 이상 8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3/4분기까지 수질 검사 결과 간이 급수 시설 전체 155개소 중 30개소가 관리 소홀과 약품 처리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삼성면내에는 18개소중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간이 급수 시설은 없습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년도 간이급수 시설 개량 사업으로 노후 시설 15개소를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량 중으로 앞으로도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량하겠으며 간이 급수 시설을 더욱 철저한 소독과 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 공원내 노인들의 휴식 공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축 준공한 공원 관리사 건물 방치 사유와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성 공원 관리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음성읍 읍내리 817-35번지고 사업비가 1억 8,854만 6,000 원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관리사 1층, 공중 화장실 1층, 사무실 2~3층, 착공은 ‘99년 10월 1일, 준공은 2000년 4월 6일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설성 공원 관리사의 방치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초 관리사 신축은 지상2층 현대식 건물로 계획하고 1층은 관리사 및 공중 화장실, 2층은 노인회의 건의에 따라 음성읍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유도회에서 회관 건립을 위한 집단 건의가 있어 ‘99년 3월 3일 3층을 증축하여 유도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2000년 5월 9일 준공하게 되었고 2000년 5월 27일 음성읍으로 관리사 시설물 관리권을 인계하였으며 설성 공원 관리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본건물의 1층은 공원 관리사, 2층은 노인회 음성분회, 3층은 유도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유림 회관 건축이 착공되면서 행정 동우회와 경우회 등에서 3층을 사용 요구를 하였고 노인회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1,2,3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잇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까지 사용 승인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왕장1리 소재 다세대 주택 토사 유출 및 오향리 소재 덕일 엔지니어링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 처리한 회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3일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375번지 박병선씨가 제출한 감곡면 왕장리 소재 다세대 주택 토사 유출 관련 민원 사안은 건축물에 대한 담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므로 민원이 해결되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1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양기리 9-1번지 박종민이 제출한 오향리 소재 덕일 엔지니어링 아파트 건립 부정 비리에 관하여는 사업 주체인 덕일 건설과 사업을 인수하려던 경호 종합 건설간의 계약 사항 미이행 및 시공 관련 사항으로 경호 종합 건설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불로서 체납된 공사 대금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2000년 8월 중순경 사업 주체인 덕일 건설과 민원인들 당사자간에 공사 대금을 지불 할 것을 협의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사 재개시에는 공사 중지로 방치되어 있던 기초 시설 등을 전반적인 안전 진단 후 하자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추진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관련 주민들의 보상 대책과 개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도시계획 시설은 총 524개소에 4,357㎡로 ‘9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시설은 155개소에 2,021천㎡이며 미집행 시설은 369개소에 2,336천㎡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이상 된 미집행 시설은 204개소에 217천㎡로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76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 시행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에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어 매수 청구가 일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태 조사 용역을 2000년 10월 23일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기존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토록 하고 재원 조달 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여 일시에 모든 미집행 시설의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지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음성읍, 금왕읍 도시 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시설 변경 등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또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2003년 개통됨에 따라 인터체인지 부근 도시계획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 도시 계획에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은 전체 3.6㎢으로 기존 2.4㎢에서 1.2㎢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98년 3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1월 5일 국토 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거쳐 ‘99년 3월 8일 충청북도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입안 요청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입안 요청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9년 3월 22일부터 ‘99년 10월 13일까지 3차에 거쳐 재검토 보완 지시가 있었으며, 감곡 지방 산업 단지 도시 계획 구역 편입과 관련하여 동부전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충청북도와 우리 군의 실무 협의에서 도시 계획 구역 확장 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축소된 면적으로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사전 협의를 한 후 2000년 3월 2일 국토 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추진하여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2000년 9월 1일자로 확정되어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0년 11월에 도시 계획안을 확정하여 공람 공고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에 도시 계획안 결정 신청을 하여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1년 2월에는 소로망 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 용역을 발주하여 소로망 결정이 조속히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내용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답변서에 건축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장시간 6개월 이상 방치했던 사유를 제가 말씀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부지가 윤 과장께서는 무슨 부지인지 아십니까?

공원내 부지입니다.

공원 내 부지인데 옛날에 문화원을 짓고서 군수 두 분이 그걸로 해 가지고 퇴출되셨습니다. 그거 쉽게 다루실 문제가 아니에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을 그 공원 부지에도 건물 지었던 두 분이 나중에 아실 겁니다. 모모 어떤 군수님이 거기다 문화원을 짓고 나서 그래서 이 용도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몇 개월전 음성 읍장실에서 행정 동우회, 경우회 대표하고 노인회하고 모임 가진 거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지금 과장님은 지금 밑에 직원들이 해 주는 거 가지고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한 저기인데요.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건물 2, 3층이 23평 정도인데 거기 책상, 쇼파, 캐비넷, 음료대 이런 거 몇 가지 놓고 나면 45명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3층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진짜로 어느 단체를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과장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답변이 빠졌는데 6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방치한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한 사항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 한 건데요. 그 내용은 첫 번에 제가 오자마자 노인회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당초 1, 2층을 갖다가 1층은 관리사이기 때문에 관리사로 쓰고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2층만은 노인회로다 주기로 결정을 봤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도회에서 3층을 권유해서 3층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안 들어가요. 3층까지 안주면 그러다 보니까 당초 2층은 노인회에 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도회에 줄 목적으로 지은 건데 그러면 사실 노인회하고는 저기 한 건데 그럼 그후에 유림 회관이 건축되면서 경우회나 행정 동우회에 달라는 이런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다가 지금까지 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지연된 건데 3군데에서 노인회, 경우회, 행정 동우회에서 합의가 되는대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의된다고 준다는 자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부지 내에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남한테 임대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다시피 공원 부지 내에 문화원을 지어서 신축 공사한 후로 그 책임 추궁이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두 분의 군수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 잘못 지었다 가는 우리도 먼저 그런 꼴이 날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리사를 군정 질문 요지 드리고서 한 번 다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관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지난번에 유리 깨지고 한 거 청소 다 했습니다.

거기가 애들 우범 지역입니다.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안에 쓰레기며 씽크대 시설해 놓은 데도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그것을 관리사를 지어 놓았으면 6개월 동안 방치시켜 놓았을 때 아무리 읍에서 관리를 아직 위임한 상태에서 아니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만 이틀에 한번씩 한번씩이라도 가서 문을 잠가 놓든지 문을 개방시켜 놓으려면 제대로 개방 그거 새로 거액을 들여서 억대 건물을 지어 놓고 애들 우범 지역으로 타락되게끔 말이지 유리창 다 깨 놓고 그 안에 쓰레기, 라면 봉지, 그게 관리사 입니까? 건물만 지었다고 말이지 관리사로 지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분명히 지역개발과 직원한테 전화했습니다. 누가 직원 하나 나와 봐라, 과장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관리사냔 말이야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뭐 건축 몇 평, 관리사 몇 명, 공중 화장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했던 게 아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과장님 답변이 타 실과 과장님들보다도 성실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언제쯤 해결을 보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마따나 무한정으로 경우회나 행정 동우회나 노인회에서 셋이 합의 보기 전에는 방치시켜 놓을 거예요?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정 질문한 거지 질문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방치시켜 놓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앞으로 얼마동안 더 방치시켜 놓을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저희들은 6월 27일날 읍사무소 관리사 시설물을 인계하면서 열쇠까지 전부 해서 미처 자주는 못 가 봤습니다. 공원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총관리는 하지만 공원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도 한 명 있고 그래서 그런 저기인데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쓰고 또 지금 현재 다툼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입주를 안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하여튼 조기에 경우회라든가 행정 동우회, 노인회 같이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왜 경우회나 행정 동우회나 처음에 시설 자체는 노인회로 주기로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2층까지만 노인회 주고 3층은 유도회 주기로 했는데 유림 회관이 건축되니까 노인회 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그럼 3층 관계는 협소하니까 이왕,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2층만은 노인회인데 3층만은 유도회인데 유림 회관 지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우리 달라.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노인회장님도 뵈었는데 2층만 줘 가지고 노인회 이사를 안 간답니다.

예, 전화는 몇 번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5월 달부터…….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세 군데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노인 분들은 죽어도 3층 안주면 안 들어 가시겠데요.

글쎄 한가지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께요,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일단 지금 잘못하면 먼저 끝장이 납니다. 문화원 공사하고 나서의 후유증이 또 대두되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심도 있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선 당장은 비워 놓고 노인회 이사간 뒤에라도 나중에 해야지 그걸 노인회 안 간다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협의를 봐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저 혼자 질문 드리기 뭐해서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지금 자꾸만 답을 회피하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달이면 한달 언제 해결하시겠다고 답을 주시든지…….

아니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11월 달이면 11월 달에 한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요. 제가 그 분들하고 협의한 추진 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씨름하기도 그렇고 딴 의원님들 질문 있으니까 하여튼 조속히 해서 이번에 행정 사무 감사에 지적 안되게끔 이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업체끼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차후라도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하고 공사 시간이라도 민원 발생 안되도록 잘 좀 감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창고가 대부분 70년도에 지어 진 것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파악하신 것은 제가 파악한 거 하고는 보고 내용하고 다릅니다. 앞으로라도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회관으로 이용한 것도 있고 또 철거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 보면 대부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보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지붕 내지 상당히 낡은 것이 많고 또 낡은 것은 철거를 시키려고 부락에서는 철거를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정 낡아서 철거를 해야 될 창고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하고 또 지붕 수리를 해서 창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동네 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시일이 촉박해서 읍ㆍ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대로 노후가 된 것은 철거하고 다른 것은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그간에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 질문을 하는 이 시간인데 제가 2분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한 우리 군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문이시겠지만 개개인에 켜켜 묵은 질문이 아니라 실제 집행부에 답변이 불성실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시면 좋은데 의견제시나 대안 제시가 아닌 실과장에 대한 잘 잘못한 것을 깍아 내리는 그런 보충 질문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정 질문 답변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군에 발전과 군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같이 엮어 나가자는 군정 질문 답변 속에 자꾸만 좋은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행정 사무 감사인 냥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슬기롭게 우리 모두가 집행부에 시정할 것은 간단 요약해서 요구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앞으로 사후에 행정 사무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답변 자체도 성심 성의껏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깍아 내리는 질문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오류 없이 해주시고 앞으로는 답변하는데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읍ㆍ면 방역품 및 유류비 등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에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매년 4～10월중 하수구 등 해충 애벌레 서식처를 중심으로 소독을 주1회 실시했습니다. 이중 6~10월 사이엔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을 같이 실시하고 하절기인 8~9월중엔 주2회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각 읍ㆍ면별로 방역 약품을 1,722ℓ를 배정했습니다. 필요시에는 필요한 양만큼 추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각 읍ㆍ면 예산에서 경유하고 휘발류를 5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상 정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소독을 열심히 하는 읍ㆍ면에서는 약품 및 유류대가 다소 부족한데 2001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방역 소독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동 약품이 부족한 읍ㆍ면은 즉시 지원하여 마을 단위 방역 소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말라리아, 홍역 등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최대한 방역 약품비를 확보해서 쓰레기장, 하수구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은 물론 경로당, 어린이집,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건 주민이 전염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역 사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 용역을 2개 업체에 주고 있지요?

예.

읍ㆍ면 소재지 소독 횟수를 보면 자료를 주신 건데 각 읍ㆍ면에 보면 방역 홋수대로 제대로 소독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숙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읍ㆍ면에…….

그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약품을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경유를 쓰는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요즘은 물론 희석해서 하는 소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분무 소독이라고 해, 연막 소독에서는 되질 않아요.

기계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예, 있습니다.

인체 내에 해가 없는 것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전염병 발생이 ‘98년 대비, ‘99년 대비, 2000년 대비 계속 더블로 늘어나는 실정에서 주민 1인당 방역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민간 업체에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는데 계약을 해서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어서 예산상에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아까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역 코스 필히 다시 한번 챙기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코스대로 보여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걸 세심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1회 임시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ㆍ답변 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