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 4월29일 횡성군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추가배정,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지방채발행 등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01년 도민체전 준비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 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증가액은 총 150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34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억4천만원이 증가된 1,065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28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0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총 1,065억2천8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억4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1천7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2억3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0억1천8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55억7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2천6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7억4천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천9백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억3천2백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4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으며, 제4조, 2000년도 지방채발행액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천4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94억4천만원으로서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이 13억6천4백만원, 그리고, ‘99년 내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배정액 27억9천6백만원과 횡성실내체육관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16억원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43억9천6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억7천8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1억2백만원으로 보조금이 총 24억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6억원은 농업기술센타 신축비로서 지방건물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년리 3% 조건으로 받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3천만원이상 주요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9억4천3백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8억4천9백만원, 결식아동급식보상 3천6백만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 5천1백만원, 애향담배판매민간인포상금 5천만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5억원, 기타 일반행정비 4억5천7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3억2천9백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강원전통도자전수관교육시설확충 5천만원, 체육시설물설치(둔내게이트볼장) 1억원, 횡성실내체육관 7억7천9백만원, 종합운동장음향시설보강 5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1억8천만원, 종합운동장 성화대설치 1억원, 실내다목적경기장신축 1억원, 횡성초교체육관신축지원 1억5천만원, 종합운동장시설 보강공사 8천만원, 경기장보수 1억원, 도민체전경기용구구입 6천만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설계용역비 5천만원 횡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5억5천2백만원, 거택구호비 6억4천만원, 보육시설운영 1억7천5백만원, 2001년 체전대비 도로변환경정비 4천5백만원, 묵계리진입로 정비공사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 소하천, 소교량, 도수로정비사업 1억원, 마을회관신축사업 2억8천만원 등이 전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3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2억원, 농업용도수로설치사업 1억3천만원, 지하수(암방관정)개발 8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3천3백만원, 젖소산유량극대화 첨단쿨시스템지원 6천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 1억5천만원, 산불피해지 고사목벌채 8천만원, 농업기술센타청사신축 6억원, 청소년수련원마을건립 4억9천3백만원, 농거리교가설 및 복지타운진입로공사 3억원, 종합운동장진입로확장 2억원, 고수부지정비사업 6억원, 철탑진입로확장 4천만원,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3천5백만원, 농촌가로등설치 4천5백만원, 현수막게시대설치 1억8백만원, 횡성시가지가로등설치 3천만원, 도민체전대비횡성시가지정비사업 2억5천6백만원,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2억8천8백만원,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 9천5백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 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천4백만원, 예비비 2억2천4백만원이 감소된 9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으로는 총 3억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2001년도 제36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마무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의 내용으로는 총 8개분야에 30억원으로서 횡성실내체육관 5억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8억원, 전광판설치 7억원, 성화대설치 1억원, 실내다목적경기장 2억원, 종합운동장시설보강 1억원, 경기용품구입 3억원, 시가지정비사업 3억원으로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을 시행한 후 2001년도 도비보조금 및 군세 세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입석리 관로확장 및 이설공사 4천8백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 일반회계전입금 1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입석리 관로확장 및 이설공사 4천8백만원, 염소중화설비교체 6천만원, 여과지밸브교체 3천5백만원 등 1억5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국민주택융자금이자 5천만원을 삭감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지방채발행수입 5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8년 균분상환에 연리 7.5%조건의 기채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6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1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장물철거공사 및 쓰레기소각로설치 3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천5백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세출예산중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보상비 9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물이용부담금 2억1천9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2천6백만원 등 3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1억2천6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 2억3천1백만원 등 3억5천8백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 증감조정과 지방교부세 추가배정, 국도비보조금 증감내시, 지방채발행 등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2001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제36회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50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345억6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억4천만원이 증가된 1,065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280억3천4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 회계별 예산총칙을 보면 일반회계가 1,065억2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6억2천1백만원외 11개 특별회계에 총 28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용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용도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변경, 즉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기채 등의 증가와 2001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지역의 균형적 개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며, 특히 도민체전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알뜰한 경제체전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총괄적인 부분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총 6억원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증가된 부분은 거의 부과 내지는 저희가 징수가 확정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세에서 기존에 저희가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7억5천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멘트하고 레저사업본부하고 성우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법인세할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현재 1억정도 중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저희가 3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5억원정도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한 결과 2억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체납세징수대책으로 5천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이 13억6,422만9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용료의 군청주차장 사용료, 대부분 직원들이 월 사용하는 액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액이 늘어나서 1천만원을 더 잡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하고 농업경영이행강제금 징수액 1,200만원이 추가되어서 더 잡았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8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저축성예금으로 3억8,500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내부전입금에서 2억3,065만9천원을 물이용부담금에서 내려온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인건비하고 행정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부분 2억3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다음에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은 횡성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부담금에 읍마택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연계시키는 시설사업비를 5억5,150만원을 부담시키고, 철탑진입로확장 및 마을회관신축부담금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억5,99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세외수입 부분 과년도수입이 징수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당초에 361억4,400만원인데 지난해에 내국세에 저희가 15%가 교부세인데 내국세가 일부 추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배정분이 27억9,6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특별교부세 16억원은 실내체육관에 4억, 종합복지타운진입로에 3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횡성고진입로에 3억해서 16억원의 지정된 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총 국·도비해서 24억7,993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7,830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세부 증감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21억16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원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전부 증감내역인데 세부내역은 사업과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채의 지방공공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에 지방건물공제회에서 저리로다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에 6억원을 년리 3%로 2년거치 10년 상환을 해서 차입해 오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일반행정비 7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부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4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조례등관련서류제작에 375만원, 주요시책추진홍보물설치에 300만원, 대학유치홍보팜플렛 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근면 매곡리 산 72번지 일대에 주민희사부지 4만4천평을 비롯해서 현재 구상면적은 15만평정도 되는데 현재 일부 희사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종합대학연구기관 내지는 특수00유치에 활용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정화보에 200만원, 군정자문위원회수당이 각 분야별 전공교수 20명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는데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기본은 5만원인데 7만원씩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정구호현판제작 600만원, 컬러프린트유지비 200만원은 현안사업보고라든가 교부세사업 신청할 때 사용하는 칼라프린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심사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추가하였는데 여기 200만원하고 82페이지에 예산재정운영에 200만원하고 사정 및 감사활동추진에 100만원해서 5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 별도 총 실링에 승인을 득해서 별도로 필요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인건비에 봉급에 3억2천만원은 봉급이 실지 3억2천만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먼저 갑자기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 과목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2천만원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추가된 명예퇴직수당 5억2,906만5천을 합쳐서 8억5천만원정도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현재 군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군 행정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막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민 동참분위기 차원에서 12월중에 그간에 추진실적을 사진전시회를 계획해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실제로 전시회를 할려고 보니까 사진제작비보다는 조립식전시대제작에 6-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시회를 한다고 해도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비에 2천2백만원인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정홍보비를 7,800만원인가를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년중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산불예방광고라든가, 행정예고라든가, 또 언론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합연감의 광고료를 3개사에 게상한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2천2백만원은 추가로 꼭 필요해서 올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군정홍보사진촬영용중형카메라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문화관제세공과금에 전기사용료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와, 제17회태풍문화제 및 제18회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일부 홍보책자 발간비 300만원하고 비디오제작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추가하였고, 통합행사준비기획단은 통합행사를 하면서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이후에 구성하다 보니까 행정장비유지비라든가, 국내여비등이 이런게 계상이 안돼서 일부 부족한 경비 4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4·1만세운동 시행시에 당초예산은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다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특정단체에 줘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경정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전용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은 전액 국비로서 1,8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1,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충효열각정비사업 4개소에 2,52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강원전통도자전수관교육시설확충인데 이것은 도비로다 장송모도자연구원에 물레구입비로다 도비를 지원한 내용인데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왜가리서식지보호망철거비에 900만원,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압곡리에 왜가리서식지에 전체로 저희가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9만1,505평방미터가 되는데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된 것은 2만3,140평방미터밖에 안되는데 보호구역을 왜 그렇게 전부 쳤느냐 하고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 문의한 결과 보호망을 철거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철거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향교가로등보수 및 전선이설인데 이것은 전기안전검사결과 보완지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추가되었고, 도곡리전적기념비기단보수는 97년도에 건립한 6·25전몰장병위령비인데 일부 보수비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정금민속관 사무실집기구입 512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에 컴퓨터나 복사기구입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반환금은 국비보조금사용잔액 990만원이 추가되었고, 도비보조사용잔액해서 375만원해서 1,374만7천원에 결산결과 사용잔액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 예비비 11억중에서 2억2,409만2천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해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인건비 일부 감액된 부분이고, 수당에서는 조정수당에서 1억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8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로 복리후생비 이런내용은 일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근면에서 호적정리용 전자타자기구입이 요구가 들어와서 125만원 추가 계상했고, 191쪽에 일반 운영비에 둔내면에서 둔내 IC앞 행정안내표시간판설치에 40만원을 계상한바 있고, 191쪽에 갑천면 가로기깃대설치에 200만원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192쪽에 안흥면에 복지회관보수공사에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재무관리에 차량선박비에 1,16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우천, 갑천, 공근에 일부 차량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일반운영비 1,812만6천원이 추가되었는데 갑천면에 청사게시판설치에 2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에어콘설치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횡성읍, 안흥면, 갑천면, 공근면, 강림면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 195쪽에 1억9,180만원이 추가됐는데 횡성읍에 청사 보일러 노후배관교체공사에 700만원, 숙직실벽체단열 및 방수공사에 300만원, 화잘실보수 및 개선공사에 3,500만원, 장애인안전설비공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대다수가 화장실을 재정비하다보니까 추가된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우천면은 새말기념탑정비공사에 330만원하고 청사화장실보수공사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갑천면에는 청사 및 복지회관화장실수리에 2,100만원, 청일면에는 청사 화장실정비에 2,800만원과 청일면대방범창설치공사에 200만원해서 3천만원이 추가됐고, 공근면은 면청사방수공사에 2천만원, 화장실정비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원면에 화장실정비공사에 1,400만원, 강림면에 면청사화장실보수에 2,200만원, 면사무소서고설치에 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전부 읍·면에 따라서 구조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사업비 계상이 차등적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분야에 공근면에 이동간이화장실구입에 200만원, 서원면에 카메라, 예취기 구입에 110만원, 강림면에 예취기구입에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일용인부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가 93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189만6천원인데 횡성읍에 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 우천면에는 쓰레기소각로유류대를 미사용 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자체사업으로 1570만원이 추가됐는데 횡성읍에 공중화장실난방용전기라디에타설치에 320만원, 안흥면에 청사화장실장애인편의시설공사에 1천만원, 공중화장실보수공사에 150만원, 서원면에 유원지간이쓰레기장설치에 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01쪽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은 강림면 소공원조성에 석각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202쪽에 시설비에서 공근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3천만원을 사업비에서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수백리 마을회관신축에 3천만원이 전용되어서 군비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공근면에 1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벗나무관리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액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체전사업비에 저희가 40억을 지원받도록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회 추경에 10억을 지원받고 그래서 일부 금년도 예산계상액은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총소요액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30억을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해놔야 도에서도 내년 당초에 지원되지않나 해서 금년도에 일단 발주하고 이월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급한 공사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해토이전에 가급적이면 많이 마무리를 하고 해토와 동시에 전부 마무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이 도에서 받기로한 금액은 일단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내년도 가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40억 도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실정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겠습니다만 벽체에서부터 칸막이 내지는 변기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나 이런게 읍·면별로 평수에 따라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설하고 안락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에서 요구한데가 더 많은데도 많습니다. 시설비하고 같이하다보니까 대개 오래되어가지고 벽체라든가 구조를 바꾸는데가 많습니다. 세면대나 이런 구조를 바꾸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만 강원도투자유치단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 인터넷에 게재해서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올린게 있고 그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활동한거는 없는데 한번 금년도에 지난 두달전엔가 공근면에서 부지희사문제로 몇 분이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홍보문을 만들어서 각 종합대학이라든가 분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특수목적으로다 홍보를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먼저 천적사육실 인부임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군비를 올렸는데 다행히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보조40%, 융자40%, 자부담 20% 이렇게 2억5천이 서는 바람에 그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속예술축제할 적에 예비를 확보해서 올해 축제까지 썼는데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라든가, 미화원, 공공근로...

내년도에는 한 200여명정도...

네,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이번 11월2일부터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쓰일 예산입니다.

지금 마을단위에서 모아놓은 상태이고 그거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자원재생공사로 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000한테 주는 보상금이고...

네.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7억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양여금 12억600만원은 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그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이 도비, 군비 합해서 5억1,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강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의 금액이 2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5억1,700만원중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받는 금액이 2억1,700만원이고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2억6,100만원해서 전부 지방비 부담분 5억1,700만원과 양여금 12억600만원해서 전부 17억2,300만원이 보강사업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왜 보강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5억이고 저희가 5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도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2억을 세워서 차순위부락 마을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2개가 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건 좀 차년도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의회에다 요구를 못해 놨습니다마는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도 어차피 지금 받아도 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