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종석
김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추곡수매장 현지주민 격려차 출장중이시고 부군수는 서울에 청풍명월 행사장 참석으로 본의회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군수도 불참계 들어왓어요, 위원장, 안되는 것이지요, 불참계도 안내고 추곡수매장에는 가고 대표의정기관인 의회에 안나온단 말이에요, 불참계를 정식적으로 내고 안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군수 얘기도 아니고요?
철래
김철래위원
어디가 더 중요해?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가 더 중요하고 안하고, 긴급동의합니다. 군수 참석시까지 위원회를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과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실지로 위원들 특위하는데 원래 만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군수나, 부군수 하나 참석을 해야지.
수동
장수동위원
어제 연락이 된거 아니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되나 안되나 이미 이 계획은 벌써부터 서있고 집행부에 통보가 됐어요, 의회 경시태도지 뭐냔 말이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계획승인의 건이라고해서 군수님한테 참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그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문백면 옥성리 수매장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불참계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특위는 벌써 거의 한지가 언제이고 언제부터 건설특위를 한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제 오후부터 집행부에 군수님, 부군수님 통보를 못받았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받았는데 이번에는 활동계획서 작성승인의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동
장수동위원
통보를 했을 적에는 두분중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면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지 그랬어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수님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설명이 있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가? (... ...) 그러면 송은섭 부의장님의 긴급발안인 군수님 불참계에 대한 상의관계로 상호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철래
김철래위원
협의를 해서 어떻게하는지 결정은, 시간은 오실때까지 한다든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군수님 참석하에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이전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활동하게 되는 본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었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해 나갈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리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서 민원이 아주 야기되었던 사업장도 잘 조사함으로써 여론을 수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들 활동을 지원하고 성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 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가 개회되기에 앞서 동료위원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장수동 위원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수동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련법규의 접촉여부와 현장시공상의 문제점을 도출,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00년도에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이며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자료취합과 사업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현지조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장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가지만 확인좀하고요, 이거 현재 서류 확인 좀하고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코아채취기 관리를 현재 어느부서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지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코아채취기?
은섭
송은섭위원
관리담당부서가 어디인가?
종석
김종석위원장
코아채취기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장님.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코아채취기는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날 코아채취기는 누가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자가 재무과에서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관리를 거기서하면 거기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재무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을 확인을 하고 기왕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재산관리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사용을 협조를 받으려면,
수동
장수동위원
사용을 우리 의회에서 특위하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날 사용을 하시는 것을 각 과에서 지금 사요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가야됩니다. 김종석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재산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그러면 사용부서는 어디입니까, 사용관리부서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용은 저희들이 건설사업장을 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사람은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코아채취기를 의회에서 현지에 문제점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다 놨지만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험하고 기관에 의뢰시험과 평소하는 관리시험이 있습니다. 의뢰시험은 타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나 다른 지역으로 의뢰를 해서 건설과에서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공인된 기준에서 적합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10cm다 할 경우에는 10cm 프러스 마이너스 합격이다라는 판정이 나와야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기 대문에 비단 평상시에는 관리차원에서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포장같은 것 상시적으로 콘크리트 포장같은 데는 관리차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수행하는 것은 사용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건설특위를 했을 적에만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나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기관에 돈을 줘서 의뢰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한 것과 같이 군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현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자기가 자기것을 시험할 경우에는 설령 불합격사례가 있어도 그것을 또 합격된양하는 사례도 우려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코아채취나 일반 의뢰시험같은 것은 다 삼자의 타기관으로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이 돼야 군도 시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정도 하는 것은 확인정도, 이것이 나왔구나 안나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안나왔다고 한들 이거 안나왔지 않느냐 인정을 해도 두께가 안나왔다고 하면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남아있을 때는 삼자가 획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타기관에서 성분검사할 적에 그래서 사용을 할 적에는 성분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올테지만 포장이 10cm다. 20cm가 군에서 확인할 일이 없게 되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확인은 할 수가 있는데 인정을 못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인정을 못받는 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포장이 되면 거의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잡스러운 것을 지양하고 거기서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시험기간에 의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환경, 건설특위를 나갔을 적에 코아채취를 해보면 어느 부위가 정확하고 어느 부위가 20전을 포장 두께를 해야할 것을 15전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군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을 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데 지도는 평소에 20cm계획이지, 20전으로 두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감독이 아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을 뒤에 확인하고 하는 수가 있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설계대로 한것이 아니지요,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 된거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설계대로 안되면 확인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입장이지요. 15전이라고 설계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지요, 의회에서 현지나가서 코아채취했을 적에는 설계상으로 확인했을 적에 20전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을 적에는 코아채취했을 적에 20전 확인하는 것 이거든요 했을 적에 20전이 안나오고 15전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20전을 15전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하는 건설과에 읍면기사들이 사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충분히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 실정이?
그것은 잘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그렇게 나갔으면 코아채취를 했을 적에 도출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서 하지 않을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그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수도
장수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만 쓰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사용하라 이런 얘기지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있어야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현재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만 1년에 한 번씩 코아채취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허도 1년에 몇번씩 사용을 하고 그냥 보관만하지 말고 그것을 지도를 해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건설사업장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군도라든가 두께라든가 그런 시험을 해서 20전으로 나왔는데 시공을 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자가 본의든 아니든간에 20전을 콘크리트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건설특위에서 의회에서 나갔을 때 발견이 몇군데가 됐는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우리가 준공을 내주면서 본군에 코아채취가 되는데 이것을 한두군데씩이라도 하면 더 감독이 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한 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본위원의 질의는요 그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 관리하는 데는 없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특위기간동안 사용하는데 인력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 문제를 완전히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해줄 거냐 기획감사실측에서 해줄 거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 그런 얘기지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의회에서도 건설특별위시에 코아채취를 사용할 때 인력지원을 해주시겠습니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재무과, 그리고요 여기서 아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코아기로 채취를 하는데 두께가 20cm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프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저기를 두고 할 것이냐 그래서 김철래 위원 먼저 특위위원장하셨는데 그때 2cm까지 했어나요, 정하고 나가는 것이 어때요?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건설과장님 그러면 법적으로 오차범위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프러스 마이너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로 알고 있는데 시방서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별도로 할저기가 없네요, 그것을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설사업현지확인대상지 중에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본군에서 사도개설 허가를 해주고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면에 있는 SKC진입로 포장인데 또한 우리 군에서 본군에서 사도개설허가를 해준 것이 그러니까 현지확인대상에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현지를 가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삽입시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코아채취 문제를 재무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코아채취기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필요요원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토목기사 아니면은 기사들이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재무과에서 무슨 기술분야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맡을 수 있을 것인가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할 경우에 우리가 최중성기사가 그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기간동안에 대체를 히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광섭위원
예.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월면 SKC진입로 포장을 건설특위시 현지확인 대상지중에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장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