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10월30일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군유재산 매입계획안 및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매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구보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초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함으로써 부족한 공공용지 추가 확보를 통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도모하고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 기관 보강 방침에 의거, 합천군지방정원 총수를 당초 640명에서 1명이 증원되는 641명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 환경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추진 지침에 의거 도시개발과에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중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민원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청 별관의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 보다 민원봉사과로 전진배치하는 것이 건축민원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행자부 지침에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효율이 현실화 율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맞게 조정하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요액을 관례법에 적용하고자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정기대상자 중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군민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사용자 및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및 편익 도모를 위하여 지나치게 중복되는 규제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체육시설의 원활을 기하고 군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체육시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 건,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환경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를 전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에 따르는 시설유지 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군비 지원은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례 안에는 이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1973년 8월 27일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과 원인자부담금 징수조치를 할 수 있는 개별적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화 시대에 변화된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 제명의 개정을 비롯한 그 간 행정조직 개편이후 미정비된 내용들을 현실성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 개정안이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다소 모순된 문구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로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과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심사한 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회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477억1,662만1,000원과 특별회계 145억6,333만3,000원으로서 총 1,622억7,995만4,000원의 예산규모로서 기정예산 1,432억4,841만원 대비 190억3,15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3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고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관리비중 국내여비 외 4건에 대해 8,731만8,000원에 대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요구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볼 때 예비비는 가급적 줄여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둘째, 자체사업 예산 중 시설비로서 구 변전소에서 연호사간 도로개설사업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2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임에도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계상하여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계상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셋째,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비 중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군민의 날 기념 및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비 2,700만원과 산림보호 민간이전비 중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지원비 1,000만원 등은 사전에 의회 승인없이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 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금회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을 발주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확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지난 78회 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군수와 관련한 대병면 성리 628-1번지 농지불법 조성 의혹에 대해 군민의 눈과 귀는 합천군의회로 쏠려 있고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발전을 이끌어야 할 의회 입장으로서는 정말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병면 성리 농지이용실태 점검 결과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사항을 토대로 하여 밝혀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취득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농지는 지난 99년 4월 15일 군수의 아들인 강부원씨가 권현정씨로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 접수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주재배 예정작물을 벼로 하고 영농거리는 8㎞에 노동력 확보는 신청인 모친의 영농경력을 30년으로 기재되어있는 등 농업인으로 보기는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면사무소에는 신청서 내용을 인정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 농지를 취득케 한 것은 행정처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 후에는 소유자의 영농이용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함에도 형질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도 임의대로 매립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여겨짐으로써 앞으로는 농지취득관련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농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형질변경은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우량농지로 개량하는행위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농림부가 발행한 농지업무편람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에 있어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본 필지는 회양-양리간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장의 사토장으로 준공처리 된 것은 농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용수용 웅덩이 축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해명서에 의하면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물웅덩이를 당초에 있던 한 개소와 새로 한 개소를 축조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현장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군수의 주장과는 달리 순수한 웅덩이로 보기는 어려우며 농지경작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잠식된 감이 없지 않으며 진정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라면 연접한 하천에서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경작 가능 면적도 넓히고 조경시설을 갖추었다는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여기며 순수한 개량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넷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확포장의 폐콘크리트는 설계상 본 사업장에 전량이용하게 되어있음에도 농지에 대량으로 매립된 것은 관계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병면 성리 지내 지방 2급 하천인금성천 하천부지 70평 정도가 무단점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웅덩이 주변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내의 조경수 식재는 농지법시행령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웅덩이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사료 됩니다. 이 밖에도 항간에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연접한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 착공시기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지만 본 사건은 집행부관계부서의 행정력 부실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지주의 부친이 군수임을감안할 때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빚어진 제반문제의 원인은 군수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계획된 공정에 의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이와 연계된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개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입구 절개지 부분에 급경사지는 낙석위험이 예상되는 지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며 산막 주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특성을 고려한 마무리 조성사업이 필요하면 진입로 교량날개 부분 기초 석축쌓기는 집중호우 등으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과 마을 진입로 포장 등 금년도 사업추진은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에도 추진한 사업에 있어 진입로 포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하수관 파손으로 마을안길 노면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지역 주민과 원만히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직영 배단지 조성사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단지 경영수익사업은 지금까지 관리 운영 등 성과를 볼 때 앞으로의 수익성 기대는 희박하므로 민간위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 조성된 배나무단지에 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