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청구서류에 대해서 이부분을 삭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일부를 개정해서 현재 가축사육의 허가시 첨부가 되는 휴대용 증명서를 삭제하고 "사육지 위치도"를 "사육지 평면도"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의 개폐가 아닌 쓰레기봉투의 단체표준, 재질기술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금년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 지침에 따른 구.동간 사무이관계획과 현행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4항]에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량, 규격, 두께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상부의 표준이 달라질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별표2을 삭제하고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도록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5조]에 업무위임 내용 중에서 동기능 조정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종량제봉투 지정업무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두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34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은 몇 두이상을 허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정확한 두수는 지금 규정된 게 없습니다마는 두수는 [34조]에 보면 두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수를 제한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볼 때 상업용으로 주로 가축 사육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9조] 가축사육허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대용 증명서 제시가 현재 올라온 것은 삭제로 되어 있는데, 휴대용 증명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때문에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제출하는 증명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휴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얘기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본인여부확인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찰받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이것은 조달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경북, 대구지방에 있는 수지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계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달신청하면 조합에서 업자와 게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느 업자하고 계약했으니까 물품검수와 검사를 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해 줍니까?

예. 이제까지 영세민으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ℓ 기준해서 월 2매씩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개정안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사실 집행해온 것 맞죠?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에게 위임했는데,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5조] 업무위임이 나옵니다. [25조2항,3항,4항] 이런 내용은 종량제 봉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구청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는 하등의 위임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삭제를 하고 단지, [1항]에 [3조] [5조] [9조]로 한 것은 폐기물의 처리방법, 그 다음에 [5조]에 폐기물의 적정 배출물의 재활용에 대한 조치라든지 [9조]에 쓰레기봉투의 지정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은 신규판매업자가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동장한테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12월31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31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9월25일 조례 [제438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본조례 폐지 사유로는 2000년1월28일 근거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된 후 분쟁해결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합의 또는 소액사건심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참고로 본 위원회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한 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가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폐지가 된다고 설명하셨죠?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분쟁조정을 건의한 건이 1건도 없었다. 그러면 없어서 조례를 법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율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관계법령은 없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소액심판법에 의해서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본 관련 근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민사에 의해서 하라는 말이죠?

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관계때문에 전번에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결된 이유는 등록비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시의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상 그때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없는데요, 그게 등록관계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수수료 금액이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율이 낮아졌다. 자기네들은 몇 십년전 법인데 물가라든가 이런게 상승했는 것 만큼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안 올랐다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에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통과를 못 시키고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회의때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비가 아니고 중개수수료 요율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