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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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이 옷을 벗으니 날씨가 더욱 추운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주요업무로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리실의 2000년도 각종 사업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 모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큰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는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기·수질 개선, 또 폐기물 관리, 환경보전 기반 구축, 녹색서울가꾸기 등 저희 환경관리실의 전반적인 업무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특히, 올해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저희 실의 주요업무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저희 환경관리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어긋나게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환경관리실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환경관리실에는 산적해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점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현안들 중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몇 가지 골라서 업무보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한국건설기술연구소 김현수 박사님이 나오셔서 옥상녹화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요하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의 고른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두 가지만 일단 질의하시고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환경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단골 메뉴가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대한 업무보고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에 여러 가지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대중골프장 건설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 고건 시장께서 너무 집요하게 골프장 건설에만 매달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아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난지도 골프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날은 우리 시장께서 얼마나 골프장을 하고 싶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어버릴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뚝섬에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을 없애고 그곳에다 공원을 만들고 난지도에다 골프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의지를 담은 얘기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맨 처음부터 뚝섬에 있는 골프장은 없애고 거기다 그 지역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고 골프장을 이쪽 난지도에 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왜 중간에 와서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사실 처음부터 뚝섬 골프장을 손댈 그런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지 대중골프장 문제가 환경단체측에서 왜 서울시에 골프장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숫자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마침 뚝섬지역에 일반적인 도심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심공원도 마련해 주면서 골프장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면 이 난지도 지역에는 105만평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의 일반공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골프장을 일부 해 주는 것이, 그러면서 뚝섬에다가는 공원을 마련해 주면 서로 균형발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 대안으로 채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서울시 행정에서 제일 난맥상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난지도에다 골프장을 하고 싶으면 뚝섬 골프장 이용계획과 함께 같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런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 졸속한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작년 2월 22일 난지도 상단활용 검토 자문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때에도 그 요약을 보면 난지도 상단을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반 침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난지도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부지여건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간 내에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바, 경관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안결정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일부의 조그마한 면적의 대중골프장은 둘 필요가 있다 라고 됐었고, 그 공기가 과연 월드컵 전에 마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그 때 당시는 오히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계속 나갔을 경우 어떻겠느냐, 저희가 물론 녹색위 검토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만일 골프장으로 한다라고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아마 월드컵 개최시에는 마운딩해서 거기 잔디피복 정도까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개장은 월드컵을 마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인상을 풍겼는데도 공동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시장님이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그 날 회의를 몰고 가는 것을 본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도로서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기 때문에 차제에 아예 계속 2002년 월드컵을 빌미로 해서 하겠다는 그 골프장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보고 올린 대로 이 문제는 일단 녹색위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대안과 골프장 문제와 같이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 결정에 꼭 따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자원회수시설을 11월 2일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 보고 느낀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인가 하는 것을 직접 느꼈는데 그 날 우리 환경관리실장은 다른 이유로 해서 그 현장을 참석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금 시운전도 못 한 이런 상황을 보고만 봐서 아는지 아니면 그 후라도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전에는 가 봤습니다만 요 근래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일 갑자기 회의가 있었고, 그때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의 시장방문이 있어서 저희 환경문제와 관련이 될 것 같아서 그 관계를 저희가 참석할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그날 위원장님께 전화로만 양해말씀 올리고, 제가 직접 여기에 와서 현장까지 같이 제가 모시고 나가서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후로 지금 강남구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물기있는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강남구에는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악취가 많이 풍긴다고 하는데 그 점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다행스럽게 금일 아침에 4시간 동안 반입된 물량이 요 근래 가장 많은 1일 900톤까지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도 지금 동조직을 통해서 많은 홍보와 분리배출을 열심히 권장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주부환경봉사단 이분들의 협조를 같이 받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강남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에서는 실비보상이 없이 자원봉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분들이 실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폐촉법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폐촉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봉사단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업소라든가 그런 데 배출처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하지 않는 보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강남구청에다만 일임을 해 놓고 나니까 강남구청장은 그 업소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것으로만 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우리 서울시에서의 대책을 조금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뜻을 강남구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은 전 서울시민들한테도 재 주입식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비단 강남구뿐 아니라 전 구가 음식물쓰레기, 또 기타 재활품에 대한 철저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활발하게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난지도 골프장 문제해결이란 토론회가 있었죠? 그 때 실장님 참석 안 했죠? 조경과장이 참석하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전설명회 때만 있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은 그날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듣는 방식이고 판단은 위원들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인 김재범 씨가 만약에 골프장 설치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면 낙선운동까지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끝날 무렵에 우리 조경과장께서 한 5분간인가 말씀하는 도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자리는 시민연대들하고 학생들까지 나와 있었어요. 의회가 열리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난번 10월 17일에 위원님들께서 환경단체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나한테 지금 할애된 시간이 10분이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래서 그 당시 저의 느낌은 위원님들께 좀더 저희들 계획을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단체와 같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드리고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좋게 받으면 몰라도 듣기는 학생들도 있고 시민대표도 있는 데서 마치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쳐져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사실은.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단체에서 반대운동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어요. 또 의회에 나와서 할 얘기가 있고. 그런데 조경과장이 거기서 그런 말씀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하고 지금 같이 연관된 것인데 지금 현재 환경실에서 토지, 토양관계를 수질보전과에서 하죠? 토양·환경보전 관계.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를 상수도본부에서 받았더니 폐관 있지 않습니까? 주철관이라든지 아연, 동이라든지 이것이 매년 회수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75%라는 것이 땅 속에 계속 매장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실에서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공해물질 이런 것은 단속을 하면서 서울시 자체에서 어떻게 매년 75%를 땅 속에 묻어 놓은 상태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측에서도 제가 이것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현재 땅을 매년, 내가 3년치를 받았는데 10년 전부터나 앞으로 계속 25%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계속 땅에 잔존관이 남아 있다는 뜻은 그만큼 땅을 오염시킨다는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협의 하든지 상수도본부측하고 환경실하고 뭐가 있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는 전부 땅 속이 폐관으로, 서울시내 전부 폐관이 돼 버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말이 잘 전달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보면 부형제에서 톱밥을 넣는다는 것이 부형제인데 그 톱밥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톱밥을 만드는 것인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래는 지난번에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 좋은 판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그 현장에 가보고 포마이카 가구 같은 것, 페인트칠 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독성이 강한데 그것을 부숴서 톱밥대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일부 다른 톱밥 중에서 일부분이 있다면 어쩌다 들어갔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전체가 그런 포마이카 가구를 부숴서 거기다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퇴비화를 하며 어떻게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가능한지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료화는 아니고 퇴비화 한다는 것도 토양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근절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분을 조절하는 부형제에 미강과 톱밥을 으뜸으로 해 놨거든요. 발효함으로써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침출수가 문제가 아니라 토양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까지 그것을 우리 위원 자체도 몰랐다는 것이 너무 우리 자신도 부끄러웠지만 정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그런 것 하나 관리 안 했나 하는 것을 서울시민이 안다면 어떻게 환경관리실의 존재 의미를 두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철 되면 가로수 정비에 나무들을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사용하면 정말로 거름도 되고 사료도 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것 버리는데 쓰레기 처리문제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거기에 갖다 톱밥 대용으로 쓴다면 큰 자원이 되고 거름이 될텐데 왜 그것은 방치해 버리고 그렇게 매립지나 어디에 갈 것을 업자들이 그쪽에 갖다 실어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역시 5쪽인데요. 처리시설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 악취발생 원인에 보면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고, 설비투자에 소홀하여 충분한 탈취설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며칠 전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서초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음식물 발효기 구조변경을 시켜서 악취 미발생,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악취가 전혀 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실험을 동대문구청 청소과에서 실시했어요. 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가 나왔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에…….

이송죽위원

그러면 쓰지 않는 자치구에서 그냥 방치한 것을 갖다가 구조변경을 해서 악취제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조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 활용을 100% 하면 악취제거는 자동으로 되고, 큰 비용도 안 들고, 거기 동대문구청 청소과에서 해 보니까 1/5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환경관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각 구청 자치구에서 아주 나쁜 선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타 구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선례가 있을 때는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로 각 자치구청으로 이런 것을 시달하면 이것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제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 보고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냄새의 원인만 지금 미흡한 상태고 탈취설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좀더 각 구청간 서로 요즈음 이렇게 달나라도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각 구청과 환경관리실하고 그런 연결이 안 되는지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문제인데요. 보면 업자에게 운영 위탁비용이 톤당 5만 8,000원이더라고요. 5만 8,000원인데, 그러면 사료화를 했을 때는 공짜로 주고 퇴비로 했을 때는 톤당 2만 2,000원을 받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일부 그렇게 받는데도 있고 그냥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사료화 해서 공짜로 주지 말고 퇴비화 해서 돈을 받자 이것입니다. 사료화 해서 짐승들 먹고 지난번에 죽은 예도 있는데, 공짜로 주고도 짐승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도 퇴비화 원료로 줄 때는 톤당 2만 2,000원도 받고 그쪽에도 또 사용처가 필요하니까 2만 2,000원을 주고 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구 분석해서 어떤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에 설치하게 될 중랑광역자원화시설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료화하는 방안 쪽으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료화가 되어서 그것이 단미사료로 배합사료 원료로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것이 정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료화보다는 퇴비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마침 극동엔지니어링의 상무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11시에. 당신,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사료화 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데 일단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하자 하는데도. 그래서 캐나다 기술, 그러면 음식물이 틀리지 않느냐, 우리하고, 그런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하여튼 당신이 이것은 꼭 책임을 크게 지어야 될 문제다 하는 것까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료화가 가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트워크로써요, 각 구청에 어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ABCD로 나누어서 어디에서 발생하든 거기에서 장·단점과 이쪽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서로 환경관리실에서는 분석을 해서 이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쪽이 유리하고, 이쪽은 그것을 시정해서 이쪽으로 가거라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연락해야 되는데, 지금 ABCD로 나뉘어졌을 때도 각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각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A는 A대로 운영을 하고, B는 B대로 운영하고, C는 C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서 일회용 단속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하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랬는데 환경부에 건의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시에서 농가를 전부 다 넣으려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샘플로 나갔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소재한 자치단체장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환경부에서 검토중이어서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검토중은 몇 년 끌다 보면 무단투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김승규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난지도 매립 완료가 언제 했죠? 92년도였던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3년 초까지.

박래우위원

93년 초까지 매립이 완료되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때부터 또 매립을 안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후에 매립을 안 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어쨌든 완료되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 후에 서울시에서 사후관리 한 용역이라든가 무슨 자료 있습니까? 사후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자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안정화사업 하는…….

박래우위원

그 계획이 언제 끝날 계획이었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폐기물시설과에 가지고 있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93년 후에 안정화시설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 분명히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언제까지 완료되고, 그 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자료를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세한 것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92년도부터…….

박래우위원

실장님, 지금 그 자료를 봐야 안다는 것보다도 지금 막대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중골프장이라든가 난지도 밀레니엄공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좀 미리 알고 계셔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내년 6월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정화사업이 언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정화사업이 끝나는 것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박래우위원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고. 93년 후에 서울시에서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을 언제 어떻게 어떻게 끝나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정화사업 후에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2001년 6월까지, 그러니까 가스 포집시설, 침출수 방지시설, 복토 이런 것이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000 몇 년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내년 6월입니다.

박래우위원

방금 말씀한 기간은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전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2001년 6월까지 마친 후에 골프장이라든가 밀레니엄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시행을 용역을 주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 지반침하라든가 침출수 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2001년 6월에 끝난다고 봤을 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암동에 월드컵을 유치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갑자기 대중골프장이라든가 밀레니엄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라든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갑자기 추진할 계획은 없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때는 안정화사업까지만 하고 물론 포집되는 가스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으로 보급하는,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특별한 자연생태적인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상태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2001년 6월까지 그런 계획을 무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뒤집어서 지금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맞추는 사업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마침 그런 과정에서 월드컵을 어차피 상암동에 하다 보니까 그 주변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립지도 복토만 한 그 상태에서 놔두면 사실은 몇 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녹화는 됩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촉진이 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월드컵을 위해서 난지도를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위험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드컵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월드컵 때문에 녹화를, 주변정비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월드컵 아니면 2001년 6월까지 안정화사업이 끝난 후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에서 모든 설계라든가, 뭐 하면 용역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역 준 결과 나왔어요? 아니,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난지도공원에 대한 모든 설계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줬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아까도 기본계획이 금년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2001년 6월까지 안정화사업 계획은 다 무시를 해 버리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안정화사업은 그대로 하고…….

박래우위원

어떻게 안정화사업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월드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정화사업은 일단. 그러나 안정화사업은 2001년 6월에 마쳐지고…….

박래우위원

실장님, 자꾸 말씀을 돌리는데 월드컵을 유치 안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안정화사업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평화의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난지천 정비를 한다든지 그것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래우위원

않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언젠가는 주변정비가 되겠지만…….

박래우위원

언젠가는 해야지. 본위원의 생각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난지도는 생활쓰레기로 어쨌든 난지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어느 정도 기간이 가야만이, 안정이 된 후에 2001년 6월까지 안정화사업이 끝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해서 그 후에 골프장을 한다든가 밀레니엄공원을 한다든가 생태공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그런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래는 내년 6월에 월드컵이 없었다면 그 안정화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이.

박래우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월드컵 때문에 그 계획을 빨리…….

박래우위원

지금 월드컵 때문에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무시를 하고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화사업은 완벽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월드컵을 유치를 안 했다면 안정화사업을 내년 6월까지 마친 후에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밀레니엄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 다른 용도를 쓴다든가 그런 계획이 차츰 서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작년에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월드컵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미리 서두르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내년 6월에 안정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거기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추가적인 용역이 따랐지 않겠느냐, 그러나 월드컵하고 관계없이 안정화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지, 실장님, 안정화사업이 내년 6월까지 끝나면, 그 안정화사업 마치기 전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 위에 시설 들어간다는 것이…….

박래우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내년 6월에 시행하십시오. 6월에 안정화사업 끝난 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라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복토되는 부분에 꽃을 먼저 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박래우위원

지금 복토도 월드컵 때문에 갑자기 복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복토도 차츰 차츰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원래 안정화사업에 내년 6월까지 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들어갔으면 6월 후에 월드컵을 대비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라는 소리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 안에서 먼저 복토가 끝나는 부분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조성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공원 같은 데는 가스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먼저 착공이…….

박래우위원

평화의 공원도 월드컵 때문에 이름이 붙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월드컵 아니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면 그대로 전에…….

박래우위원

안정화사업이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계획이 돼 있든가 용역을 줘서, 갑자기 작년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난지도가 앞으로 서울시 계획이 어떻게 따를지 모르는데 지금 월드컵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절대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구 사료화시설 50톤 증설하기로 했는데 증설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도봉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박래우위원

12월 증설인데, 최초 몇 톤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존에 있던 것이 민간시설이 30톤 짜리가 있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50톤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톤이 있었고 이번에 50톤이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80톤 언제 증설해서 언제 준공 마쳤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50톤 말고 전에 것?

박래우위원

전에 80톤, 80톤 시설해서 몇 년도에 가동했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7년 6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97년 6월부터 가동했는데 50톤 증설을 언제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98년도에…….

박래우위원

98년 몇 월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8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50톤 증설이.

박래우위원

그러면 6개월하고 50톤 증설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도봉구청에서 그만큼 증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박래우위원

글쎄, 50톤 증설했는데 서울시 예산 지원해 줬어요? 얼마, 전액 해 줬어요? 아니, 6개월 후에 30톤하고 민간위탁 준 것하고 해서 80톤 됐는데 6개월 해서 50톤을 증설한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도봉구에서 타 구 음식물 쓰레기까지…….

박래우위원

본위원은 최초에 100톤이라든지 정확한 수치를 예측을 해서 130톤 시설을 하면 되는데 80톤짜리 시설해 놓은 지 6개월 되고 또 50톤 시설하는 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인접 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봉구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최초에 계획을 했으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박래우위원

계획이 없다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나중에 인접 구 것까지.

박래우위원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더 들어갑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130톤 하는 것보다 50톤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분리된 시설…….

박래우위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이 된다는 면에서는 조금 일부…….

박래우위원

새로운 시설이, 6개월 후에 새로운 시설인데 다르겠습니까? 10년 후도 아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기적으로 3년…….

박래우위원

지금 계획을 수치가 나오는데 6개월 후에 50톤 증설했는데 무슨 새로운 시설 얘기를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에 시설은 97년도에 했던 것이고 지금 2000년도에…….

박래우위원

97년 6월에 준공을 마쳐서 98년 1월에 50톤 증설 들어갔는데, 6개월 후에 증설했는데 무슨 새로운 시설이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면 6개월 후에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하에 대규모 용량의…….

박래우위원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하니까 국가가 이 모양이지.

김재실위원장

6개월 후의 수요량을 예측을 못 하고 두 번씩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6년도 아니고 6개월 앞을 못 내다보냐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7년 6월에 기존시설 가동을 하고 바로 또 6개월 후에 새로운 시설을 생각했다는 그것은 조금 짧은 생각 아니었겠느냐…….

박래우위원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건설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2,000톤인데 지금 여기 2,000톤을 시설할 때는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2,000톤 시설을 했답디까, 경기도에서 서울시 음식물 반입을 받으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기네들 생각은 광역처리를 하는 것을 서울도 일부 들어올 것으로…….

박래우위원

서울 음식물 쓰레기 다 들어와야만 2,000톤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볼 때 서울 것이 들어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얼마죠? 처리비용이 3만 9,100원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3만 9,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의 청소과장을 소집해서 경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제 개최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설명회를 가져서 각 자치구에서 우리가 부천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처리를 하게 할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 그 자료를 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적정한 물량을 우리가 조정, 통제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물량을 통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 25개 구가 전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그쪽으로 하겠다면 소화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800 내지 1,000톤 정도 우리 서울시 것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처리비용이 3만 9,100원씩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그 근거도 없이 3만 9,100원 달라면 서울시에서 주고 처리하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따져야 됩니다. 3만 9,100원만 받을지, 자기네들 처리비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것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물량하고 같이 해서, 아무래도 우리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유리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물량이 조금 들어가다 보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값을 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여러 가지 처리비용만, 단순 처리비용만 3만 9,100원으로 돼 있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더 받을 소지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거기까지 가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텐데 처리비용이 한 5만원 이상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을 주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박래우위원

따져볼 것이 아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도 서울에서 하는 것이 톤당 5만 8,000원까지 내는 데도 있고…….

박래우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 5만 8,000원은 서울시에서 처리비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니까, 업자가 제시한 것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5만 8,000원 자치구에 처리비용 지원 안 해 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매립지라든지 소각장 처리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매립지는 안 해 주고 소각장의 경우는 운영비의 차액 나오는 것은 어차피…….

박래우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 예산도 없는데 처리비용을 5만원씩 어떻게 처리하라고 서울시에서는 가격통제도 없이 업자가 무조건 5만원, 6만원 주면,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시를 정확히 하지도 못 하고 대안을 못 잡고 처리자를, 빨리 시설을 못 한 탓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원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이 부천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강동구에 5만 8,000원씩 주는데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잘 말리면 매립을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5만 8,000원짜리 가지 마라, 그럴 필요성도 있다니까. 끌려 다닌다니까, 지금 끌려 다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간단히 얘기합시다. 지금 5만 8,000원을 자치구에서 처리비용을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5만 8,000원 산출근거도 모르고 업자가 그냥 매겨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처리해라, 해라 하고 자치구 예산도 없는데 본청에서는 한 푼 지원도 없이 지금 남 보듯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내년도 광역처리를 하는 데 도봉이나 강동 그런 데는 지원해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

박래우위원

지원을 해 줘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서 9쪽에 바로 그것을 저희가 14억을…….

박래우위원

앞으로 처리비용도 정확히 산출해서 서울시가 통제를 하는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업자들 횡포예요, 횡포. 업자횡포라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지금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제외하고 소각대상 폐기물만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기에 300톤씩 처리할 수 있는 3기가 설치돼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험가동을 해 보려고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현재 가동을 못 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시험가동은, 가동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쓰레기가 일단 2,700톤 정도 쌓여져야지 그것을 태우면서 그 다음에 1일 250톤씩 계속 들어와져야지 3개 기를, 1개 기 마친 다음에 또 1개 기 하고 또 1개 기해서 3개 기를 시험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1기에 250톤이 있어야 소각을 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매일 3기를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1개 기씩 테스트를 해서 3개가 다 이상이 없으면…….

김옥원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기에 하루에 250톤이 있어야 가동을 하는데 3기를 가동을 하려면 하루에 750톤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3개 기를 다 동시에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김옥원위원

동시에 가동을 했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광역화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하루에 900톤씩 처리하려고 3기를 시설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900톤 가까이, 그것은 기계 효율을 빼게 되면 한 800톤…….

김옥원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루에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1일 370톤 정도.

김옥원위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90톤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90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하루에 750톤 내지 900톤이 있어야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될 텐데 90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설할 때 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정책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향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못 되었다고 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소요량을 제대로 예측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예산이 1,100억원이 들어갔죠? 하루에 손실을 얼마 봅니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15억원 정도.

김옥원위원

하루에 15억원 혈세를 낭비하고 있죠? 앞으로 또 마포에 자원회수시설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계획을 가지고 또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마포는 저희가 소각용량을 여기 나온 대로 현실에 맞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 현장시찰을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또 강남구청 청소과장이 설명할 때 하루에 250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1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4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95년도 것부터 제출하라고 해 봤어요. 99년도에 강남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량이 658톤이에요. 거기에서 매립하는 것이 443톤이고, 불과 재활용으로 활용할 것이 200톤, 그러면 443톤이에요, 강남구에서 하루에. 그러면 강남구에다 자원회수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하루에 443톤 이것을 하기 위해서 900톤을 지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정책을 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현 실장님은 그 때 당시에는 여기에 참여 안 했겠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김옥원위원

하루에 15억원씩 지금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해서 또 거기에 용역업체에서 설명하기는 물기 있는 쓰레기도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물기가 있으면 안 받아주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정책입니까? 물기 있는 것은 가려서 안 받아준다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운영사에서 적정한 수분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존중을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할 때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활용 가능한 그러한 시설을 하기를 바라고요.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접 구나 광역을 다 활용하기로 하고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최초에는 강남구 쓰레기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기존시설들이 열용량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최초의 판단도 잘못되었지만. 그 다음에 재활용도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기존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이것을 인접 구와 같이 쓸 수 있는 광역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광역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려면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광역화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놀리지 않고 광역화해서, 구별로 다 소각장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광역화하는 것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두 번째로 우리 김승규 실장님이 솔직한 입장에서 현재 시민이다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난지도에다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김옥원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도 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김승규 실장이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건설을 해야 된다, 나는 건설 안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실장님, 전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책임도 없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아무리 자연인의 입장에서 제가 한다고 그래도 제 자신이 환경관리실장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소신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비쳐지느냐 하면 사견인데도 말씀을 안 하신다 하면 실장도 골프장 조성에 아마 반대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 나름대로의 또 파장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시민연대나 녹색 이런 모든 시민들의 차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녹색위 검토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문제와 그렇지 아니 한 다른 대안을 아마 심도있게 객관적으로 잘 다루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요에서 처리방식이 혐기성 발효처리방식이라고 했는데, 혐기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처리. 죄송합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관계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네, 과장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혐기성, 소위 유기물질 처리방식에는 혐기성하고 호기성 두 가지로 학술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기성은 산소 공급이 되는 상태에서 발효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는 방법이고, 혐기성은 산소공급 그러니까 공기의 출입을 차단한 밀폐된 상태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소의 공급여부에 관련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

실장님, 그리고 인천 앞바다 환경쓰레기 처리비 분담협약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서울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인천시 분담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천에서 자기네 인천 앞바다에 대한 쓰레기를 청소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강의 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돈도 들어가니까 상계해야 되지 않느냐…….

김옥원위원

인천 쪽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한강에 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물론 쓰레기는 상류에서부터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가 한강에서부터 떠내려와서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가 쌓였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경기도 쪽 상류에서 한강으로 떠내려와서 한강에서 또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비용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런 뜻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천 앞바다 35억원 중에 우리 서울시가 7억 9,8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한강쓰레기 비용은 왜 아직도 협약안만 마련했지 합의를 못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과거에 97년도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것은 3개 시·도가 같이 공동 부담을 하긴 해야 한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하자, 분담비율 그런 것을. 그래서 금년 3월 8일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인천 앞바다 2000년도 사업비 35억원에 대해서 각각 서울 22.8%, 경기 27%, 인천 50.2% 하자는 것을 그때 합의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장이 또 제의를 한 것이 그대로 35억원은 인정을 해 주되 우리 한강 쓰레기에 대한 것도 그러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롯되었는데, 3개 시·도 실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결사반대이고, 자기네는 안 하겠다, 인천은 좋다, 그것 있다면 주겠다 이렇게 서로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여기 39쪽에 나와 있는데요. 39쪽에 보면 협약안만 마련했는데 협약안만 마련하면 뭐합니까? 언제 실행이 되느냐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제는 앞으로 한강쓰레기 처리비까지 같이 포함한 것을 제대로 하나의 협약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협약안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인천에 들어갈 것은 매년 50억원씩입니다. 그것은 3개 시·도가 분담비율에서 내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받아야 될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은 그래서 3개 시·도가 1억원을 가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2002년부터는.

이송죽위원

그때부터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임진강 쓰레기 처리 관련연구는 어느 용역에다 맡겼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 전부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다 한강 쓰레기와 또 임진강 그것 두 개를 같이 맡깁니다.

이송죽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서울이 3,300만원을 내고 인천이 3,300만원, 경기가 3,300만원씩 내서 공동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어제 강남소각장의 쓰레기가 90톤이 반입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늘 오전에.

송미화위원

그것을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이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감량과 재활용을 쓰레기에 있어서의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감량과 재활용은 원천적으로 쓰레기로 되기 전까지의 감량과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감량과 재활용이 그렇게 된다 하면 쓰레기의 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쓰레기에 관련된 정책의 기본적인 ABC가 아닐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일 우선입니다, 감량이.

송미화위원

그것과 지금 시설비 굉장히 과다하게 지어 놓고 이것이 가동되기 위해서 쓰레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고민을 했는데 30톤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90톤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아주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 업무보고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점에서 그것은 매립지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소각장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료화와 퇴비화의 그런 문제들을 따질 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어떤 특정업체의 엔지니어링을 계속 다그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지금이라도 네가 책임질 수 없으면 번복하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자, 실장님께서 사료화로 할 것인지 퇴비화로 할 것인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책의 판단근거를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특정업체 엔지니어가 어떤 판단을 갖고, 그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로 결정된 것이 극동엔지니어링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동안에도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료화가 가능하다는 측도 있고 사료화가 어렵다는 측도 있고 그래서 퇴비화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강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제대로 사료화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저 용역회사에서 계속 사료화로 갈 때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200톤이라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책임자급을 제가 다시 한 번 불러서 당신 지금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사료화가 가장 바람직은 하다, 그러나 억지로 사료화로 가려고 했다가는 이것 자체 처리도 못 하고 어정쩡해진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사항은 그 사람하고 구두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사료화로 할 것인지 퇴비화로 할 것인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궁극적인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를 실장님이 갖고 계신지, 그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타당성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용성 또한 그 비교판단 근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피상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한,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후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악취문제,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은평구에 지하적환장이 생기면서 악취문제에 아주 절실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대책에 있어서 5쪽입니다. 완벽한 악취방지시스템을 초기부터 구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초기부터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역시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가양하수병합처리 시험사업도 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꾸 날로 개선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중랑광역 음식물 쓰레기 얘기입니다. 그것 할 때는 초기부터 기술이 많이 발전됐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송미화위원

실장님, 가양하수병합처리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사업예산 들어가서 금년에 시범실시 했습니다, 금년 4월인가. 4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기술적인 진보와 혁신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담보해 내실 수 있겠어요? 무책임한 답변 피하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업체 선정된 것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악취를 초기부터 방지하겠다 라는 이 부분하고는 지금 답변이 전혀 틀리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다면 완벽하다는 단어도 빼시고 가양하수병합처리장에서의 시설이 처음에 시설할 때도 완벽한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것이 악취문제가 생겨서 보완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미사여구를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최대한 악취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용역 운운하셨기 때문에 제가 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역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용역하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과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는 정말로 엄연한 현실적인 감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옥상녹화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상녹화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미화위원

왜 해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열섬효과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녹색…….

송미화위원

열섬효과가 몇 %입니까? 열섬효과가 ㎡당 이렇게 했을 때, 100㎡를 했을 때 열섬효과가 몇 %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송미화위원

옥상녹화를 왜 해야 되느냐고 첫 번째 질문드렸을 때 도시 열섬효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이만큼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시민들의 체감온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못 하셨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건물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옥상녹화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비용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송미화위원

비용문제보다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옥상녹화를 하면 지상녹화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양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상에 하는 것이 적어진다…….

송미화위원

옥상녹화하면 지상녹화하는 것 그것 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0% 초과하지 못 하도록…….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옥상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의 수종 같은 것들이 지상에 심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를 수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푸른 도시를 가져가겠다 라는 부분에서는 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김현수 박사,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이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 또 시민에게 얼마만큼 설득해 낼 수 있는지, 심증적으로 옥상녹화 굉장히 많이 거부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금 문제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것 역시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녹지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면녹화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용역만 가지고, 지금 용역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용역만 가지고 용역을 줬다, 용역보고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다음부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피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덧붙이실 말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데, 아까 그러한 지상에 녹지공간이 오히려 그만큼 확충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지, 어떻게 보완해도 옥상녹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녹화는 줄어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같이, 이번 업무보고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것들보다는 미사여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차후에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난지도 안정화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 96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인데 총 예산 중에서 매립지 상부 복토정비 하는 것이 51만 5,000㎡인데 현재 2매립지는 95% 정도 복토가 완료됐고 1매립지는 86% 진행중입니다. 차수벽은 6,017m 중에서 지금 5,622m, 93% 완료됐고 집수정도 31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가스 포집공은 106개 중에서 100개,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은 현재60% 정도 진도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9월 말 현재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9월 말 현재 74%요? 제가 자료 있는 것으로는 8월 30일 현재 공정으로 따지면 계획공정 76%에 실적 72% 해서 94.74%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난지도사업소에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 나온 것인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게 해서 나왔는데 계획공정 82% 중에 실적 75.5%, 그리고 복토는 방금 말씀하신 2매립지 95%라고 그랬는데 97%로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매립지는 86%라고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90%라고 했고, 조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자료는 9월 말인데 난지도사업소는 10월 말로, 조금 저희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은 계획만 했지 시공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거기서 지금 시공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지금 동아건설 부도사태로 인해서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건안본부장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일단은 공사가 현재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이 앞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해 놨는데 저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11월 8일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성률은 63%가 기이 지급이 됐고, 일단 법정관리로만 정해진다면 이것은 중단됐던 것을 빨리 만회를 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건안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사가 공동으로 도급이 돼 있는데 동아건설이 그렇게 됐고 지금 범양건영만 제외하고 나머지 한신, 신한, 성원도 법정관리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대가 연대보증회사지만 현대도 지금 저렇게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안본부장이 난지도안정화뿐만 아니고 각종 건설공사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공정대로 돼야지 지금 이야기하는 골프장도 만드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6월까지? 그것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맡은 것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실장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대책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일부 사업이야 부분적으로 돌리면 되지만 안정화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정관리만 빨리 결정만 되어 주어도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저희들은…….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죠. 법정관리 안 되고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중지 계속 상태로 있으면 공정 못 맞추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건안본부에서는 직불체제를 해 나가려고는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급회사들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인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고 일을 안 하는데, 정 하자면 우리가 직불체제라도 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장하운위원

직불체제라도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가서는 다음 대안으로 해서 직불체제로 해서 직접 공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란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았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주 내면 법정관리 문제가…….

장하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제로 공사 진행되는 것이 계획공정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점점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말 현재는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실적이 94.74%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5% 정도 계획공정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셔서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유관기관 간에 회의를 하든가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그러니까 매립, 소각,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현황이 분리수거현황은 가구로 해서 나와버렸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은 양으로 해서 나와서 이 2개 자료를 놓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리수거는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해 내는 양이 각 가구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나오는 데도 있고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참여하고 있는 업소와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잡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하운위원

그것도 양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다 합하면 양이 됩니다. 가구별로는 물론 조금 나오는 데도 있고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 제한조치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될 수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법상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빨리 자원화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물기, 습기는 짜서 들여보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면 반입금지는, 물론 어느 구청이 또는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구가 여기에 대해서 자원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데는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샘플링으로 제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운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소각장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과 인천 남동구 제재방안,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30% 미만인 성북구하고 인천 중구 제재방안 검토하다가 이것은 안 하기로 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과장이 운영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성북구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60% 이상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소명이 되어서 성북구는 빠졌고, 그 다음에 강남구는 아직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이 안 되어서 시험가동이 아직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아니, 어떻게 60%로 성북구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재활용률이 20.3%에서 60% 이상이 되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소명이 되었답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소명이 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과장이 그 회의에 갔다 왔으므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김충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당히 우려가 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가동됨으로 인해서 일단 전면적인 반입은 안 하는 것으로 거의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 중에서 주민대표 운영위원은 계속 반입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3차에 걸친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로서는 전면적인 반입은 없도록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소각장이 미가동되고 있는 11월 8일 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서울 강남구하고 인천 남동구만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내용이 미흡하거나 소명내용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할 때에는 1차적인 금전적인 제재를 하고 그 이후에 반입제재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성북구의 경우는 30% 미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성북구 자체적으로 매립지 관리공사에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출을 해서 30%가 아니고 65%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인정이 되어서 성북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여기도 바꾸어야지. 자료는 이대로 놔두면 20.3%인데, 재활용률이.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이 자료는 11월 8일 제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자료를 미리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서 수정이 못 된 사항입니다.

장하운위원

그 소명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소명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반입 제한조치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여전히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오늘도 90톤밖에 안 들어왔다는데 이유는 뭐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요원들이 거기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거나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들여오는 것은 전부 다 회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이 인식들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잘 분리를 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좀더 소명을 해 주면 강남도 반입금지 제재 당하는…….

장하운위원

강남 반입금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중압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반입량이 안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옥상녹화 학술용역 이것이 얼마짜리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인 공사비까지 해서 1억 4,200만원입니다.

장하운위원

어떤 공사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