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예산실소관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에 본격적으로 예산작업에 들어가서 어느덧 초겨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은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예산이 성과주의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그리고 실·국 책임경영제를 한데 네트워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의 틀을 통해서 시정에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일단 마무리하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산안을 마련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에서 내년 예산을 하실 때 굉장히 다른 해보다는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성과급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예산으로 올라올 때 서울시의원들과 상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었지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갈수록 서울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동아건설과 현대건설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비비로 갔었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회사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이 생산성 복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보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시민의 질 향상 차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영세자들을 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적 복지차원을 가지고 하셨는지, 아까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쪽을 보니까 16%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크게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 예산 짤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울시의회에 지원하는 예산, 의정활동지원비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거의 4억 정도가 들었으면 1/2 정도가 줄었는데, 1/2 이상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내린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와 또 의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하고 현대건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내부에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동아건설 기부금 납부잔액에 대해서 연기요청이 시의회에 청원이 돼서 시의회가 청원을 수용해서 서울시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자마자 그런 문제에 접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지나간 말이지만 의회가 청원을 수용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더라도 이번 연말에 끝나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부금에서.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자 합쳐서 69억원인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이번에,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대문제는 현대에게 줄 그런 기성고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산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생산적 복지는 하나의 국가시책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같이 독자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투자를 시작하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또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수준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것은 항상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들 사회복지시스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활체육시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안 보입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요. 노인에 대해서도 일단 아까 탑골공원에 계시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여가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예산편성 체계상 그런 것들이 노인복지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고 재산매입 예산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체제가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노인복지관 매입을 위한 예산 40억원이 노인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규모로 올라갔을 텐데 예산편성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여기에는 주요 사업만을 아마 명기를 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에서 당초 예산요구가 148억 2,300만원의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실무 협의과정에서 145억 6,200만원으로 이렇게 돼서, 2000년 예산에 비해서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요 지출 감소분야 부분에 IMF 극복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실업자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며,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각종 삶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예산규모는 지금 말씀하는 실업률을 예측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짜여진 예산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비가 매칭펀드로 반영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 실업자수와 또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 예상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전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수입과 지출, 또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하면서 예산조정을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를 위해서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로 인한 수입증가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하는 것은 주택가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료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10만면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현재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곳도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길의 경우에는 주차가 할 수 없는 데도 주차가 돼서 소방차 진입 같은 것이 어려워지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차선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더 무질서해지고, 또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문화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적정하게 그려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차수요에 충당한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숙자가 증가되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숙자문제는 지금 현재 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가 한 3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우의 부도처리라든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노숙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거리에 노숙자가 나오는 텀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평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딱 시작되면 6개월 후쯤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노숙자가 늘어나는, 지금까지 전문 통계기관에서의 통계수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추가수요에 대해서는 추경,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안은 아닙니다만 또 저희들이 예비비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민선2기 2년 서울시정 MVP하고 MNP하고 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네.

어디에서 하셨죠?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까?

네.

이것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민선2기가 출범하고 2년이 됐는데 민선2기 출범 이후에 펼친 각종 시책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바로 시작을 하고 6개월 후에 평가를 받는다든가 1년 돼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시행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받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받으신 거냐고요.

그것을 선정하는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앞으로 시책에 보완, 또 발전에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MVP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MNP도 선정을 해서 그것은 해당부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죠. 민선2기 2년 서울시정 MNP 할 때 보니까 응답한 사람이 시민 430명, 기자 7명, 행정학자 43명, 원래는 행정학자 253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 답변했고 기자 34명에서 7명 답변했고 서울시민 시정모니터는 더블로 돈 쓰겠다고 나왔는데, 의견수렴 하겠다고 거기에서 한 400명 했고 기본적으로 돈 투자해서 나온 결과를 활용도 못 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울시가 나한테 준 자료에 보면 조사대상별 순위 및 응답자수, MNP예요. MNP의 뜻이 영어는 빼고, 이것이 뭡니까? Most Needed Project, 시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민이 필요한 것은 1순위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였어요. 2순위가 지하철 환승승강장 편의시설 및 안내체계 개선이었어요. 3순위가 청소년 보호나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 노숙자 보호대책이었고, 행정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노점상 정비이고 교통소통 촉진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규제 강화, 그래서 조사결과 분석이 응답빈도를 볼 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지하철 환승승강장 편의시설 및 안내체계 개선,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 노숙자 보호대책 추진 등에 앞으로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환승 편의시설 보면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도에 50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성 안 됐던 신규사업으로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교통소통 촉진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종합대책에서도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숙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페이지 보면 시민복지 증진이 34.2%, 교통난 해소에 이것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22% 축소되고 주택·도시관리 하는 데도 임대주택 매입비 같은 것이 확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조사하신 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매입은 차입재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채저감을 가져온 측면에서 봐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찌됐든 간에 중점적으로 가야될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에다 한 270억 늘어났죠? 그렇죠?

네.

체육진흥에 140억 늘어났고,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8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문화환경 조성 해서…….

시립미술관하고 박물관 운영에 130억인가 늘어났죠? 또 걷고 싶은 도로인가 시민의 삶 뭐해서 늘어났죠?

네.

지금 행정1부시장 소관 6대 실패작이 미디어시티, 인사동, 돈암동,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기타 등등 해서 한 6·7대 잘못된 것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배고파서 우리 나종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짜여졌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진짜 축소해야 되는 거죠. 실패했다라고들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립박물관도 거창하게 지어놓고 저것 뭐합니까? 지금 유물박물관 하는데 오백 몇 십억인가 했다가 삼백 몇 십억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빠꾸맞았다라고,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네.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으로 해서 빠꾸 맞았지요? 박물관장 이런 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수사도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향상, 의견수렴만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생들 하시는데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더라도 시장께 보고를 해서 올해는 어떤, 이것이 다 예측된 것이니까 경제성장률이니 이런 것들이 예측됐으면 그런 쪽으로 가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우사태라든지 현대사태가 다 예고된 문제들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나종문 위원님도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양한 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예산편성이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좌판식으로 좍 늘어놓은 그런 것이 돼버리면…….

하여튼 송태경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워낙 이번에 기초생계 보장에서 2,000억원이라는 재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법정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됐고요.

좋아요. 그러면 봅시다. 몇 가지만 지적해 봐도 그래요. 시민과 시장 데이트 운영에서 22억 6,7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래서 36억 8,400만원, 한 40억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운영하는데 40억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닌데요. 여기는 예산이 5,500만원 들어가는데요.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구현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일반여권 발행업무 밑에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운영.

운영 등이 돼 가지고…….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운영 등이니까 등 해 봤자 등은 조그마한 사항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핵심사업인데 이것이 40억원씩이나 들어가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사업을 정리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요령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시장은 목적예산만 짜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민이야 굶든 말든. 시민과 데이트하는데 40억원씩 써요?

데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에 40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36억 8,400만원. 그러면 등에 31억 3,000만원은 뭡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셔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지. 시민중심의 자치시정을 구현한다 그래 놓고 40억원씩이나 시장이 시민과 데이트하는데 쓰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또…….

알았어요. 자료로 주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것이 다 쓸데없는 사업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자기 인심쓰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리 저리 숨겨서 쓰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예산 기본방침이 있습니다만…….

알아요, 그 내용을 내가 잘 아니까 자료를 다 주시고요. 또 28페이지 한번 보지요. 예향하고 (구)기상청 활용 등, 여기도 등자가 붙었으니까, 53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뭐하는데 113억 7,300만원을 썼고, 이번에 54억원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송태경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운영의 기본골격과 기조 이것만을 보고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 위원회에 대한, 저희들이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와서 보고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정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모든 사업을 다 여기에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 하나 명칭으로 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해서 총집계를 맞춘다는 뜻에서 이렇게 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향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환을 하는 것에다가 쓰는 예산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시가 지금 대토를 하든 매입을 하든 간에 시 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결혼식장을 하려고 해서 해 놓았던 건물내부를 조금 보수해 가지고 구조를 고쳐서 세미나 장소로 활용하고, 전통 공연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를 좀 보수하려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외에 여기 기상청 자리에는 지금 중규모극장을 포함한 예술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받아서 궁금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항 때문에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먼젓번에 보니까 3,000만원인가 5,000만원만 깎고 그냥 통째로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온 것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예산 그냥 11조 짜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셔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조정하시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해서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뭐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향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라고 지적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전부 다 얘기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되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든지, 지금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그때 몇 천만원뿐이 삭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먼젓번에 그러셨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신청이 만약에 11조가 들어왔다, 10조 5,000억원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서 3,000만원인가 8,000만원만 깎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원안대로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 때.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먼젓번에 그러셨잖아요, 간담회에서?

아니,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젓번에 그랬잖아요. 총 들어온 예산요구액이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펑크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송위원님 말씀을 좀 확인해서 하시지요.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할 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음식점에서?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보다…….

그 때 과장,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요구액이 총 얼마였는데 얼마 삭감했어요?

제가 그때 7,000억원에서 8,00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실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들어가세요. 그때 내가 녹취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시 기획예산실이 서울시 전체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요구총액에서 3,000만원만 삭감하고 그대로 다 반영된 예산서를 가져왔다…….

그 자료를 주세요, 예산요구액에 대한 것은.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정한 내역을 알아야 되니까 원본으로 해서 과장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되니까 그것 보고 얘기하면 되니까.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각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나종문 위원께서도 그것을 물으셨는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등,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통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정말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 안 해 놓으면 이면도로에서 어영부영 해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이나 교통환경 개선쪽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버스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일본 같은 데는 화물차가 동경시내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을 교체를 해가지고라든지 해서 하여튼 청정연료를 쓰도록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정도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버스를 34개 회사로 조정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편성도 돼 있고 그런데 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본위원이 시장한테도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종로구, 영등포구, 중구고 가보면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속으로만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차단속을 하고 해가지고도 시민에게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예산으로만, 이것이 이면도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이런 돈들도, 지금은 어려운 것이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간선도로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예산을 반영한 게 없습니다. 간선도로의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그러면 지금 주택가에 가 보십시오. 주택가에 박차할 데가 없어서 야간박차 때문에 옆집 동네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고 하는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그것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놓아두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제대로 써라 이거예요, 예산을 짤 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130억원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릴게 아니라 야간에 박차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변에도 이렇게 좀 해 놓고, 그 대신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하게 한다든지 정책의 전환을 하면 이 돈을 지금 안 쓰고도 다른 데 쓰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실 때 좀 그렇게 하시지, 의견을 제시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나종문 위원께서도 지금 돈이, 사람들이 주차구획선 안 그려놓으면 마음대로 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야간에. 그러면 이 돈 안 하고도 학교공지 같은 것이 지금 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학교운동장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러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 공지를 활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학교운동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잠깐만 계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잠깐만요. 윤여형 위원께서…….

예산을 조정했다는데 조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듣고 또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고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포괄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하루 이틀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페이지 공원용지 보상 225억원이 이번에 감소가 됐는데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공원용지로 지정했던 것 매입을 않게 되면 저쪽에서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된다고 하던데 그것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3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들이 축소됐을 때 아까 삶의 질하고 관계돼서 앞으로 공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내년 말까지 전체 도로계획선 그어놓고 도로개설 안 한 곳,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보상이 안 된 곳 다 그것을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부터 보상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법에는 대지로 된 것, 공원으로 시설결정 됐는데 그 가운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최초로 보상에 들어가는 시기가 2002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중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02년 예산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죠?

대지로 된 곳, 임야나 이것은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지로 된 것만 사고 나머지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는 지난번 보니까 3조.

글쎄, 신문에 한번 나온 것이 3조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대지 아닌 임야까지 다 포함하면 공원용지만 전체를 다 보상하게 되면 한 8조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매입을 못 했을 때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2002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제일 빠른 경우에 2002년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2년내에 보상계획을 확정해서 통보를 하면 2년 안에 매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1년부터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빠르면 2002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하여튼 내년까지…….

상당히 재정이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노숙자 자립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보니까 남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들 근로자들로 해서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노숙자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시립 영등포에 있는 것.

근로자 합숙소요?

네, 그런 것 여성들에 대한 통계나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일용근로자 중에 여성근로자 그 자료는 제가 산업경제국 쪽에 확인해서 통계가 있으면 제가 송위원님께 별도로…….

여성들도 많이 지금…….

노숙자 경우에는 여성노숙자를 위한 전용 이런 것을 아마 보건복지국 쪽에서…….

그것도 시설이 혼재돼서 하기는 힘들지만 겨울철 되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310명까지 들어오고 지금은 170명 정도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여성들도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여성들한테는 자식이 딸려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목숨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문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나종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숙자 2000년도에 3,500명에서 2001년도에 2,500명으로 잡으신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숙자에 대한 통계나 소요예산 판단은 보건복지국에서 판단을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제는 일단 2000년도의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2001년도의 경제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을 6% 내지 7%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서 건설경기의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실업률을 판단해서 아마 정부의 통계에 의해서, 이것이 정부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숙자 대책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 아마 거기에서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최근에 와서 경제성장률 등 경제 거시지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각 실·국에서 올라올 때 보면 성과주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책임관리제 해 놓으니까 예산이 주로 복지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업예산, 무슨 일을 벌이는 쪽으로,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는 예산이 소외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한번 조정을 하실 때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서 다음부터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약간 들어가서 예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출근하는 길에 굉장히 상큼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서울시 직장협의회에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아침맞기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오셔서 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정규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일찍 와서 스스로 하겠다는 직장협의회의 발상이 참 좋다는 생각을 갖고 갑자기 관심을 갖고 그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예산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직원들도 만만치 않은 직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려되는 면은 정책적이 됐든 예산적이 됐든 조금은 편리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전체 예산의 10%인 1조원 가까이가 작년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의도부지와 한강진부지 건을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수입부분에 매입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시의회에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쓰실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으신지, 막연하게 매각으로 재정 건전화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지거든요. 반대로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미개발지들은 조금 아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에 협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사기대책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총 이것 저것을 다 포함하면 한 50억 규모, 휴양시설의 확대운영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0분 일찍 출근하는 그 부분과 직결돼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힘차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공무를 해서 서울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직장협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서울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원사기대책을 위한 예산이 후생복지비를 포함해서 54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54억원인지 59억원인지 잡혀져 있는 그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봐지고, 또 충분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꼭 쓰여져야 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의도·한강진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추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일 내년중에 매각이 돼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 예산이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해서 짠 예산은 아니긴 합니다만 하나의 그것이 추가 가용재원이 될 것이고, 그 재원은 일단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보다 더 내부 세출분야에 있어서의 시책부분에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투자를 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용도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번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흡해서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용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뒤바꿔서 말씀드리면 사실 외화도입이 됐든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지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다…….

세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으면 수입과 지출이 용도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매각한 그 재원을 가지고 현재 어떤 특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계획의 확정과 동시에 세출용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매각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매각은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지역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금융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상당히 잦은 지역인데 거기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준 높은 숙박이라든지, 또 서울에 관광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외국인에게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편의제공 그런 정책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재원마련을 위해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 재정과는 상관 없이 관광적인 정책면에서…….

외국인들이 비즈니스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그 여건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진행시킬 기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실장님의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획과 예산을 집행하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또 본회의의 있기 전에 일어난 건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이 집행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는 것은 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각 부처와 국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를 지금 내년에 7,800억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인데 매년 이렇게 몇 천억씩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부채 상환대책이나 종합대책과 더불어서 지방채 관리 및 발행 종합대책도 연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냥 돈이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의 해마다 지방채 발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지방채 발행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도 상세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울시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채종합대책도 미흡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노력은 했거든요.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해마다 되는 지적입니다만 결산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결산결과가 예산편성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바람직한 예·결산제도로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계속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전해의 결산결과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그것을 보고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그러한 자체분석과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느라고 물론 고생이 되겠지만 행정관리국과 기획예산실이 좀 협력해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이 성과주의 예산과 결합이 되면서 좀더 빠른 속도로 예산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인 2001년 예산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획예산실 보고로 진행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