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어제 국장께서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갔다오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주건설사무소 그 쪽에서 허가를 줄 적에 물이 거기에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배수로 자체를 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저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줄 적에 1m 흉관으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뜯는 그런 현상이 그곳만이 아니고 제주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거기는 특히 상징적인 곳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민원문제를 접수해서 대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에서도 이 문제가 사업시행권도 없었고, 도로관리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정을 계기로 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주민 요구대로 시공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다만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는 하류단면이 1,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를 확장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 의해서 1,000㎜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포장까지 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있어서 하류에 확장했을 때 지금 부분도 다시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인 북군과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차제에 이번에 시공하는 구간은 이후에 다시 손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시설규모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지금 공사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건설사무소쪽에서도 현장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먼저 건설사무소 쪽에서 그런 사업승인이, 허가가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쪽에는 이해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어떻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개발사무소 또 북제주군, 이 3자가 원만히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던 것이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나 준공은 북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국도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도, 시ㆍ군 전체에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도에 관계된 것은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도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건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는 제주도의 국도인데 도가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로법에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도지사는 다만 지방도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민이 대화를 할 때 박스로 하기로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 대화하는 장소에 같이 합류를 해서 도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시ㆍ군하고 관계를 설정해서 제주개발건설사무소하고 시ㆍ군하고 관련된 것들이 원만히 해결 안될 때 도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재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주민하고 대화 내지는 공청회를 할 때 참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천상 제주도의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법적으로 한계를 딱딱 짓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는 임의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도 그렇게 참여를 했다면 건설사무소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주민하고의 약속은 지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원만히 해결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일반국도인 경우에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국비로 해서 국도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로파손을 하거나 재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 사업허가 승인만 국도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 형태를 보아서.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

예.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합니다.

예.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건너편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것이 1,000㎜가 묻혀 있는데 그것으로는 우수가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얘기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도로쪽도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도로개발이나 도로포장이 많아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특히 서쪽지방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비가 오면 지하로 침투되던 것이 그런 포장이나 비닐하우스 쪽으로 해서 물이 모여져서 물길이 새로 생기면서 과거에는 침수 안되던 곳이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우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진정인과 반석주택대표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고, 특히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도 대화를 해서 주민과 업체간에 합의된 2m×2m 박스 배수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변경을 허가 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