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진술을 해 주시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영순 동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5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주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락지구시설로 결정고시된 이래 30년이상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서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전반 및 사업추진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하신 이영순 동구청장께서는 진솔한 진술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 조사특위에 진술을 하시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동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의견과 또한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등이 있으시면 진술하여 주시되 진술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진술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동구청장에 대한 진술을 다 들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영순 동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이영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은 30년이상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일산진마을 주민들입니다. 그 동안 받아온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렴되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10월31일 일산진 주민들이 주민공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일산유원지 축소 안에 대해서, 제척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원지 축소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일산진마을을 유원지에서 제척한 후에 광역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이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일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입되지 않은 주민들은 그 동안 30년동안 받아온 불이익은 물론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인해서 입을 피해는 계속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해상공원이나 주차장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척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다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척된다면 해상개발이 불가능하며 유원지로서 자원손실이 있고 또한 주차장 없는 아주 기형적인 개발로서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축소된 후 2단계 사업은 1단계와 완전히 단절된 모양으로 공간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게 되어 사실상의 유원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유원지사업에, 유원지에서 일부 주거지로 제척한다라는 그 의견은 유원지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원지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산진마을에 30년동안 묶여서 살았던 진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한 생존의 위협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유원지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로만 본다 하더라도 동구지역은 지금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가용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 유원지개발이 하루속히 개발이 된다면 저희 동구로서는 엄청난 개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로 보아도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밀집해서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곳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봐서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 30년동안 주민들에게 이 부분은 유원지로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 약속했던 부분이 하루속히 실천이 되어야 된다,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약속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얻어내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내는 부분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원지개발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런 기형적인 유원지개발, 제척이 일부 유원지개발에서 일부가 제척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형적인 형태로 유원지가 개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 주거지역을 제척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 후에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척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유원지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것이 유원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타당한가, 안한가 이 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후에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년 전에 그런 계획수립 당시의 그때의 현실과 그리고 30년 후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좀더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으로 재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제척이냐 아니냐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산진마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일산진마을을 유원지에서 제척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나 또 유원지를 존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원지사업을 재검토한 후에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기반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사업은 반드시 시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만든 서류에 의하면 서류에 문제점으로 제출한게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지 결정시에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울산광역시의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구로 이관될 경우 구의 재정형편상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척 후의 기반시설을 아무런 대책없이 제척을 한다면 결국 그 모든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될텐데 구의 재정형편이 일개 대학의 1년 예산에도 못미치는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없이 제척을 한다는 것은 곧 현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저는 이러한 제척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원지개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그 어떤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광역시의 여러 마스터플랜 중에 개발사업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이전에 세워 놓은 그 계획들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저희 동구에 해당하는 유원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산진마을을 대안없는 제척은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대안이 있는 제척은 괜찮다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어떤 대안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지면 제척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은 대안없는 제척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고 그것과 별개로 제척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원지 개발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척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형적인 모습으로 더 이상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니, 제척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 모르되 대안없는 제척은 안되고 만약에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준다면 제척도 가능하다는 말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의하고 싶은 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구청장님,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주민의 고통과 분노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주거와 영업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께 주민과 함께 고마움을 올립니다. 먼저 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묻겠습니다. 2-2지구 일산유원지개발 주민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98년도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12일간 이때 설문조사에 의하면 2단계 유원지사업 개발방향에 대한 일산유원지 개발을 원한다고 62% 나왔습니다. '98년도에. 그러면 제척을 원한다고 해가 38%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9년도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이때 대상은 현재 본위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기초의원으로 계시는 정상국의원까지 포함해서 저는 가옥주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유원지 본동의 빠른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유원지에서 제척해야 된다고 90%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계속 개발은 25%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구청장님, 주민들간에 개발방법에 대해서 제척이냐 개발이냐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동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광역시에서 일산유원지 2-2지구 2만3,000평과 바다에 1만800평을 현재 유원지 지구에서 제척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입니다. 이때 광역시에서 동구청을 비롯한 동구청장님께 협의 및 요청이 왔는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m이하 기반시설은 모든 것을 기초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한테 질문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인데 이때 동구청장님께 예산과 그외 모든 부분의 협의 및 요청이 왔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분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끼리 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구요. 주민설문조사에 의하면 무조건 제척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의 의견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유원지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척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이것이 유원지개발을 계속하자고 하는 것인지 안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본위원도 지금 혼동이 되요.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그런 혼동속에서 제척이 필요하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부다 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이 유원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제척한다고 하면 주민들 피해가 더 크구나라고 알면서 지금 현재로는 제척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주민의견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실태를 이해한 지금 상태에서의 주민의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새로이 의견을 모아나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본위원도 그 지역의 지역구민으로서 주민의견을 많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생겼어요. 2년전에는 다수가 제척을 하자고 했다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1, 2, 3차 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인들 말씀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100%가 제척을 해서는 안된다, 1년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본위원도 혼동이 오기 때문에 우리 청장과 함께 그 지역 관계되시는 분과 함께 공청회를 비롯한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광역시에 의견제시 할 의향은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에서 협의요청 부분은 사실 제척한 이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청온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제척한다라는 것은 곧 구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뜻인데 구에서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것은 무조건 시에서 할 것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시 이 제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광역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의 답변이 20m이하 기반시설이라 할지라도 광역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기본계획 수립안이 지금 수립 중인데 당연히 동구청의 행정에 대한 책임자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대한, 이 부분에도 주민들이 불신을 가질 염려가 있는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실무자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조목조목 함께 의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도 상당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등대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민·관공동투자되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민간투자자인 (주)한진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개발이 언제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며 3단계 사업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산유원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열악한 주변 환경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며 또한 천혜의 절경지역을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황폐화된 황무지로 전락된 채 아름다운 동구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실태속에는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사업에 대한 동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들이 현장확인시 사업지구를 둘러 보았을 때 건물이 거의 붕괴된 채 열악한 환경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 지금 2, 3단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물 증·개축은 고사하고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생존권확보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동구청장님의 견해는? 이어서 마저 하나 묻겠습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은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을 하게 되면 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동구청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지금 사업지구 내에 지주 및 선투자자들에게 환지가 되어지고 있는 이들이 조만간 관할 구청인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에 대하여 본 사업지구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조건부여가 될 것이냐, 향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에 완공되어지면 모든 오·폐수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행토록 하고 본 사업지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기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들은 오·폐수시설의 이용에 따른 경비부담의 이중고가 예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원활한 유원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20m 이하의 도시기반시설 인수에 대한 동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만에 다 되겠나, 이래가…….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유원지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에 의해서도 개발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계획으로는 유원지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강동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벌려 놓았던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일산유원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일산유원지는 중공업을 비롯한 자동차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동구를 방문할 때는 항상 현대자동차를 거쳐서, 중공업을 거쳐서 울기등대를 관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공업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곳, 상징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동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업과 관련된 전시관 형태나 박물관 형태가 이 곳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유원지개발사업을 훨씬 활발하게 추진시킬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의미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산업박물관을 갖춘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그런 곳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봐지고 이런 형태로의 개발이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1단계에 오수정화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인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수를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수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저희는 인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이 과정에 하나만 물읍시다. 오·폐수 분뇨시설은 지금 동구청에서 준공을 내 줬습니까? 우리 청장님 그때 근무 안할 때인데…….

송인국위원, 오·폐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에서 언제 준공을 내줘서 테스트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묻기전에 오늘 우리 청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죠?

예.

그러면 선서 안받아도 괜찮습니까?

예, 국회에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청장님 일산유원지 본동 마을을 여러 번 가 보셨겠죠. 사는게 대단히 아주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재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런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뭔가 해소를 해 줘야겠다는 복안은 한 번도 안가져 봤습디까?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소대책은 하루속히 개발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대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행은 주최가 울산광역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지 구청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생활의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하고 면밀한 대화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일산유원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한 번쯤 건의한 사실 있습니까, 한 번도 건의 안하셨죠?

공식적인 건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공식적으로 안했으니까 서면으로는 한 번도 그리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장님의 입장에서 개발이 지연된 책임을 어디다가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 책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인 한진이 책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보상과 여러 가지 부분쪽에서 주민과의 대화도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도 다소의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부분 중에서 책임을 우리 청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발이 안된 여지가, 오래되고 있는 이유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주최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딜레이(delay)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청장님께서 한진과의 만남은 좀 있었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안하느냐라든가 공식적인 채널로 해가 그러니까 공문으로는 안하시더라도 구두로라도 한진소장이나 사장님한테 왜 빨리 진행을 안하느냐 라든가 지난번 '97년도에 제3섹터방법에 의한 주식회사까지 설립을 해 놓고 난 뒤에 일체의 작업의 진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현지 동구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나 시설공사 중단 이후의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아레께 제3단계 개발쪽의 참고인들 두 분을 모셔 가지고 잠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울기공원에 관광객이 참 많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동구청의 재정에 큰 보탬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차피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이야기 듣기로 울기공원이 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설로 간이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을 갖고는 충분히 동구 울기공원을 찾는 관광객한테 편의제공에 대단한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민을 위하고 동구의 관광개발차원에서라도 동구청 자체에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울기공원의 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확보에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또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설주차장이 있고 그 반대편에 구에서 무료주차장을 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뭐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없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구에서 나름대로 유료주차장 말고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울기등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상당히 칭찬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만이라도 조성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해결되기를 계속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차제에 동구청장님 만나신 김에 주차장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동구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단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시30분부터 의원연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고, 하실 분 있습니까?

강영자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날 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 봤는데 한 마디로 참담합디다. 과연 헌법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은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결자해지입니다. 행정부에서 처음에 유원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구나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울기공원 내에 사찰이 있는데 일반 집은 전혀 손도 댈 수가 없는데 사찰은 개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개축이 되었습니까?

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찰의 경우는 20년 이상된 사찰이기 때문에 개축이 가능한 상태였고 지금 유원지 내에 있는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웠지만 '99년도에 시에서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옥수선이 가능토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신고한 주민에 한해서 저희 구에서 신고처리를 해서 수선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안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10월19일부터…….

그러면 사찰은 20년이 넘어서 그 이전에 개축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95년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지상물 조사상황이라든가 공유수면에 있는 무허가 건물, 가설물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조사 이후에 한 건도 늘어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시로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바다쪽으로 있을 때 그 건물은 전부 물건조사 이후에 늘어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 현장을 다시 가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담당부서에서 참석하셔서 그런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무허가 건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2차 공사에도 많은 지장을, 포기하는데도 하나의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청장님, 행정의 책임자이시고 주민의 대표이신데 향후에 주민의 어떤 대표역할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쪽으로 대처를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 동구의 상황을 볼 때는 이 부분은 유원지개발이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의견차이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일산진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전체의 문제이고 울산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개발을 뒤로 한 채 사실 시에서는 강동권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강동권 내에, 강동권 개발하는 내에 공업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공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서 마스터플랜을 새로이 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공업역사박물관이 일산유원지 내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울산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도 있고 지금 전에 대왕암 근처에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지표조사를 해서 함께 박물관 문제를 같이…….

이상으로…….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답변을 받아야죠. 청장님, 1단계 오수분뇨처리장…….

나중에 끝나고…….

테스트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러한 제반문제를 그 당시에 공무원 실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모르겠다……. 새로 읽겠습니다. 이영순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동구청장의 의견진술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영순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당일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