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행사일정 관계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두 건입니다. 이 중에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융자대상자의 범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신청절차, 상환조건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보조대상자 결정은 시장, 융자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현행 전세기간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조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융자 상환기간을 3년 거치 48개월에서 1년 거치 72개월로 개정함으로써 융자자의 월 상환액 부담은 줄고 융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감의 조기인식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5조2항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보조대상자 결정은 시장이 하고 융자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복지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수정할 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2조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성금,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개정부분에서는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87년에 제정돼서 여태까지 이끌어 왔는데 사실상 그러한 기금이 없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뺀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시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성금, 찬조금을 만들 수 있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죠?
한병환위원
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찬조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차원입니다.
한병환위원
찬조금을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공동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의 지정성금, 찬조금 이런 것도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습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찬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나와있는 9조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과 같은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게 되어지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노점을 소규모 점포로 용어를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노점을 소규모 점포로 개정했을 때와 현행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지금 노점상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혜택은 주어지는 겁니다. 용어만, 노점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소규모 점포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만약에 소규모 점포로 용어를 개정한다면 철거라든가 불법 이런 것이 나중에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융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용어를 소규모 점포라고 하면 노점도 하나의 점포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최소한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점포로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점포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이느니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불법 점포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세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조례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규모 점포로 개정을 하고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노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건가요? 여기에서 소규모 점포로 용어를 개정한다면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소규모 점포로 인정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제4조2항 중에 3년 거치 48개월을 1년 거치 72개월로 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면 장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우선 4년 거치로 하게 되면 4년 동안 거의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종식시키고 또 하나는 상환기간을 4년으로 하다 보니까 월 11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72개월로 늘려서 부담률을 적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보면 3년 거치 후에 48개월이거든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1년 거치 후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2년이 축소되는 것인데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만 축소되는 것이지 상환기간은 2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거치 후라는 말을,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바로 상환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3년 거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융자금액이 700만원이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류재구위원
반면에 대출받은 사람의 환경이 1년 내에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3년 있다 갚기 시작하는 것과, 1년 있다 갚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생활환경이 바뀌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갚아나가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물론, 환경이 3년 있다가 좋아진다는 조건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부담률을 적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 추천을 생략한다 이것이 행정편의나 어떻게 보면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동장의 추천을 받는데, 지금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이 주민관리를 예전처럼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충분히 보완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안해도.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동안 융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최초부터 여태까지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기천
한기천위원
어느 정도까지,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2년 정도의 융자금이 한 80여 명.
기천
한기천위원
부천 전지역의?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80여 명.
기천
한기천위원
왜 그렇게 융자받는 사람들이 적어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아마,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보증 서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재정보증이 물론 어렵지만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산세 2,000원 정도만 내는 사람이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천
한기천위원
2,000원이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증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이 재정보증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4동 영구임대주택 900세대만 해도 700만원씩 1년 거치 72개월로 한다면 아마 다 할 사람들이에요. 다만, 재정보증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증을 없앨 수는 없는···,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보다는 오히려 신용보증기금 이런 쪽을 활용하는 게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을 한번, 거기까지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현재 개정사항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바꾸겠다 그런 취지가 골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말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유권해석은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들의 최소생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이면 32만원, 네 가족이면 93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120%까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생활수준의 120%? 그 정도로 본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120% 업된 범주를 볼 때 개념을 차등화해서 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순위로 보고 차상위 계층은 2순위나 3순위로 보는 건지 아니면 공통으로 보는 건지,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순위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보통 접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본다 이런 거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접수순이라고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를 들자면 수급자가 우선이고 차상위 계층이 차순이다 이런 순위는 없다는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 본청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과 동사무소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자결재상에서 바로 직인을 찍지 못하고 출력해서 찍기 때문에 사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전자결재상에서 바로 시장 직인이 찍히고 구청장 직인도 찍히고 동장 직인이 찍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전자공인 재등록 관계, 삭제 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고 컴퓨터 파일, 대장 작성요령, 위조·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신설되었고, 공인전자 입력시에는 공고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9조1항에 마련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등록시 기존 공인의 삭제 및 재입력에 관한 사항과 전자공인 사용시 공인업무 담당과인 총무과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이나 대장 작성관리 요령 및 위조와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개정한 안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임해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기본적으로는 잘 된 거라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기업이나 개인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용해 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전장치 문제거든요. 위조의 문제.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6조의2 2항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수준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것말고 대략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어요? 안전장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자직인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직원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게 있거든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 외에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정보관리과에서는 서버에 보안장치를 마련할
강인
이강인위원
서버 자체에 보안장치를 한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정안 제6조2의 3항 내용을 국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해되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우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리팀장 함병성입니다. 제6조의2제3항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담당 과장이라 하면 전자공인을 말하는데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총무과장이 시장 직인을 간수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공인에 대해서는 문서심사관이 각 과장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께서 서버에 있는 이미지 관인파일을 불러다가 문서시행문에 찍는 내용입니다. 찍어서 바로 출력해서, 외부기관에는 출력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는 내부기관에는 바로 전송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6조의2 3항의 공인업무 담당과장이라 함은 해당과장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해당과장이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자기의 공인을 불러서 찍고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그 찍은 인영을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이 부분은 전자공인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자체를 공인대장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에 공인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인대장서식에 등록된 인영을 출력해서
임해규위원장
붙여야 된다?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붙여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문서로 그렇게 남겨야 된다 이거네요?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자공인을 등록할 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아까는 공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등록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임해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강인 위원께서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술적으로 마련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전자공인 등록 총괄은 총무과지만 인영의 이미지파일화 작업은 정보관리과입니다. 당초 파일을 관리하는 서버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정보관리과에서 이미 그런 보안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불러들일 때 비밀번호를 해당과장만 알고 있고, 사용상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사용은 각 과의 주무팀장에게만 인증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파일을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인증번호를 집어 넣어서,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팀장까지 가능하다고요?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원칙적인 공인관리 책임자는 각 과장이지만 주무팀장에게 그 사용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주무팀장 이외에는 그 관인을 불러내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위원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2년에 걸쳐서 80세대만 융자를 했다는데 부천 전역에 수천 세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보증 때문에, 아까 2,000원 이상이라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700만원이 꼭 필요한데 재정보증 때문에 못 받는 것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으로 가야지 유명무실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신용보증 쪽으로 알아봐서 하는 것으로···,
임해규위원장
이게 주로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돈 아닌가요? 용도가.
기천
한기천위원
전세자금이 아니지.
임해규위원장
지금은 누가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2,000원 이상 재산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 700만원 준다 이거예요.
한병환위원
전세자금은 따로 있어요. 생활안정자금하고 달라요.
황원희위원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원미구청에 물어봐서 안 것인데 처음에 83년도에 나갔는데 아직도 회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10여 년 동안. 돈이 나가면 나갔지 회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12월 본회의 때 시정질문해서 전체적인 금액과 오래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숫자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도 제가 생각하건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700만원을 받는 것이 전세자금이 아니라 생활, 예를 들어서 내가 자판을 하겠다든가 뭘 하겠다 해서 밑천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너도 나도 많이 신청하다 보면 회수하는 것이, 여기 보면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융자받고 다른 데로 이사한 사람이 많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병성
함병성총무과사무관리팀장
네.
황원희위원
그래서 재정보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원이니까 이 정도는,
기천
한기천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게 정확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류 때문에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신용보증기금에서 700만원 보증 설 때는 몇 만원을 뗍니다. 저기를. 그래놓고 몇 년 동안, 못 갚으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계속. 책임은 신용보증기금에 있다 이거지. 개인의 보증은 피하고.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바닥이 나있는 상태라고. 각 은행에서 출자를 해서 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지금 바닥이 나있어요. 왜 바닥이 나있느냐 하면 성실하게 사업하는 기업, 사람들에게 신용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이거든, 은행에서 대출받게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나다시피 한 상태에서 영세민자금을 또 보증기금에서 활용한다라는 것은 보증기금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황원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보증을 한 사람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안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황원희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하게 되면 누가 보증을 서지 않나?
효진
오효진위원
그냥 해주지 않아요.
임해규위원장
보통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누구 데려가서 해야 또 보증을 해주지요?
효진
오효진위원
오히려 이중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임해규위원장
그것이 아마 우리 나라 재정보증제도의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황원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보증인을 세워도 사실 환수를 못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재정보증인에게 차압 들어가고 그러기가 행정관청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분 보증을 서줬는데 안 낸다고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차압이나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수가 안 되고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놓으면 사실 빌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 서주려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범위가 대단히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같은 사람도 어디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보증을 안 서줘서 못 빌리는 판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보증 안 서주려고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효진
오효진위원
보증기금에서도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보증을 서주고 있거든요. 도·소매업 같은 것은 아무리 성실하게 잘 해도 보증을 안 서줘요. 제조업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같이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을 세우지 않면 돈을 떼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보증을 세우면 사실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요. 친척들도 보증 안 서줄려고 한다고. 500만원 빌리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해도 안 서 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임해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죠, 한 달 후에 검토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그렇다면 이 자금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를 한번 보고 실제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빌리는 분들의 애로도 보고 또 그간 누적돼서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도 보고, 아까 한기천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운영상황이 실제 어떤지 알아보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융자받는 분에게 좀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정 안 되면 현행 제안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더 검토를 하라고 보류해서 행정부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진
오효진위원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죠.
임해규위원장
네. 어차피 우리가 한두 달 후에 하니까요. 그러면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내용과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이 사항은 시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해도 특별한 이의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없으세요?
효진
오효진위원
네, 재청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반대의견 있으신가요? 반대의견이 없다 하므로 본 안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아까 토론에서 시에서 전자공인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향후 시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동의 들어왔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재청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 각자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 등 자체적인 의정활동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