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0년11월7일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신 구민여러분! 특히 우리구 관내 각 경로당 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82회 임시회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조례등 17개 안건을 상정심사한 결과, 16개 안건은 심사 의결하였고, 1개 안건은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모두 통과하여 우리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2000년10월1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현희 사회복지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점차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지원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원회 구성시 구의원의 참여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중 제2호에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번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5가동과 회현동 출신 박종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점에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구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증진차원에서 이루어진 동기금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의 주민들로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노인대표들에 대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설치 이유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고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구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차원에서 어떠한 성격의 예산을 집행해 왔는가, 기금을 조성한다면 목표는 어느 정도 조성하여 집행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성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나 국장님께서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방금 박종하의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기금조성에 관한 질의 중에서 복지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노인대표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느냐하는 질의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노인복지기금이 어떤 차원의 성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설치이유에 대한 노인대표들의 이유를 충분히 수렴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에 관한 건은 지난 97년부터 사단법인대한노인회로부터 복지기금조성에 관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러차례 건의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 중구 외에 아홉 개 구가 지금 상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복지기금이 조례로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해부터 검토를 해서 우리 중구지회의 임원진들로부터 여러차례 건의도 받고 금년 3월과 4월에도 임원진들의 방문에 의한 의견토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중구지회의 임원진들께서는 충분히 이 안건이 설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부분 차원에서 어떤 성격의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지회에 지원한 예산은 사회단체정액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기금의 목표액은 어느정도 조성해서 집행하겠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연 1억씩 목표액을 5억으로 해서 한 5년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출연금하고 성금으로 조성된 데 대한 재원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어떤 단체나 독지가로부터 성금의 조성으로 연 1억씩 5년간 5억은 충분히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이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 의원님! 답변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

의석에서 - 기금 5억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기금을 좀 더 높여서 정해가지고 노인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다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안해칠 정책기획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본청의 기능확대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동사무소 기능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의 명칭을 기획과로 개정하고, 문화체육과 국제교류업무를 기획과로 이관하며, 정책기획과 통계업무를 예산정보과로 이관하고, 행정관리국 소속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며, 정책기획과 조직업무를 총무과롤 이관하고, 총무과 동행정·지역진흥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며, 사회복지과 청소년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며,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고,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업무를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이관하며, 건설관리과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청의 조직을 일대 개혁하는 안으로 의결보류시키면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되어 본 의원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구청의 업무소관과 업무조정과 기구신설 이관문제를 구청장방침인 2000년10월21일 내려진 뒤에 5일만인 10월26일 동 조례가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구라는 것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행정기구의 변경은 우리 의회의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도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년 앞을 내다보고 이끌어 가야될 조직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은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의 명칭을 개정한다든가 행정관리국 소속의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문제,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로 신설하는 문제등 그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이관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이관에 따라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이 구현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있다고 보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를 2001년6월30일까지 구직조항에 나타나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관해서 몇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자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명칭을, 또는 내용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화된 사회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고정적으로 운영하는것보다는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행정목적을 수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저희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이 내용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몇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출 시기가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0월27일 운영위원회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심의되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10월26일 하루 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나 절차상의 큰 잘못은 없지만 저희 구청에서 주요의안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마는 이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든지 내일 문화센터건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것도 사전에 주요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조례안 개정내용의 주요골자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의 명칭을 기획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은 정책기획과에서도 하지만 주로 각 주관 부서에서 하게됩니다. 다만 정책기획과는 각 주관 부서별로 수립된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 내지는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타구에서도 이 기획과의 명칭이 대부분 기획과 또는 예산과와 기능을 합친 곳에서는 기획예산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정책기획과로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급적 각 자치구별로 행정기구의 명칭을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정책기획과의 소속국인 기획재정국 명칭도 기획재정국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몇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책기획과의 명칭을 기획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제반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부문, 즉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각 분야의 조직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도록 정원외 별도 직제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좀전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행정, 지역진흥 업무와 문화복지센터, 즉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등에 따른 업무, 그리고 새주소추진반의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현재 도시계획업무, 광고물관리업무, 공원업무, 녹지업무의 4개팀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조경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업무, 녹지업무, 도시조경업무를 계단위 업무로 분장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독립된 과로 승격을 해서 과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도시계획업무는 우리 도심재개발기획단의 과단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무는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광고물업무는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이고 시에서도 건축지도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광고물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을 하고, 그러면 도시관리과의 기능은 공원와 녹지계 업무만 남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업무를 추가해서 공원팀, 녹지팀, 도시조경팀으로 1개과인 공원녹지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과장은 보임을 당분간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복수직으로 우선 직제를 마련을 하고 임업직, 기술직은 시에서 전체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업사무관이 과장 보직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주요업무이관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국제교류업무를 기획과로 이관했습니다. 정책기획과의 통제업무를 예산정보과로 이관하고, 정책기획과의 조직업무, 즉 인사업무와 관련된 조직업무를 총무과 인사팀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총무과에 동행정 지역진흥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했고,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업무를 건축과로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업무를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안의 주요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통과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통과해주신다면 새로운 직제에 따라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 하였다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강장원 주민자치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동사무소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그동안 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사무중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확정되어 동사무소에서는 존치사무만을 처리하도록하고, 그 밖의 사무는 구본청으로 이관처리토록 함에 따라 관계되는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중구 구세조례, 서울특별시중구 통·반 설치조례, 서울특별시중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내용 중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통·반장 설치 조례중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하여 동기능이 전환되어도 현행대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의개정)중 통장의 위촉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개정 한것을 현행대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하고, 통·반장의 해촉도 "동장"이 하도록 개정 한것을 현행대로 "구청장과 동장"이 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 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중구청장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봉병인 세무1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규제개혁 일환으로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조항을 삭제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대한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현희 사회복지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보험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89년5월2일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10월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구 수방단 조직 기준과 수방단의 교육 훈련 및 소집 등 수방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은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하고 수방단의 편제는 민방위대를 준용하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하며 수방단의 단장은 동 민방위 대장이 되고 수방단의 교육을 민방위대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며 수방단원의 소집은 민방위대의 동원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며,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중 기금의 용도에 있는 사항중 위원회 기능에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과 건축비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보류하였다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당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사항을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변경하며,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융자금 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정이유는 개정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중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간사등을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간사를 지역진흥업무담당주사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 상환시 발생한 이자를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종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김병태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의원님들, 윤판열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순서이나 지금 답변이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박종하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김병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박종하의원님의 질의에 자세히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10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하홍선 문화체육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등 기금관련 법규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을 종전 예산정보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며, 간사를 종전 문화체육과장에서 생활체육담당주사로 변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위원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 중 위원회를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4항 중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상태 청소행정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재정법 등 기금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 회계직공무원, 기금의 결산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부 조항이 내용상 중복되어 대여 대상의 제한 제4호중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1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고화섭 지역경제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의 계획조항을 신설하며 기금의 결산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시행규칙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회부하였으며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용중 주택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쇼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를 매년 5월에 개최하며 기금결산 보고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관계 규정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회부하였으며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에 기타 수입금을 규정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 논의 끝에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누락된 부위원장을 토목과장으로 하고 위원중 토목과장을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출신 박종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27일 회부하였으며,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에 기타수입금을 규정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27일 회부하였으며,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중근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누락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하고, 위원중 교통지도과장을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출신 김동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종우 재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관련법규등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입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당2동 어린이 공원을 확장하고, 구민회관을 증축하며, 시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경제나 가정경제나 모두가 불요 불급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임을 인식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0년도10월27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4일과 7일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도11월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15억558만8,000원, 특별회계 195억5,505만2,000원 총계 1,610억6,05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3,0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왕십리 근린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부측히 명시이월시켰으며, 신당3동 종전의 경로당인 주간노인보호시설입니다. 시설보수비로 1억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등 지원이 3억788만4,000원, 결식학생급식비 교육청지원비 2,365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집행잔액 4,073만8,000원과 예비비중 2억2,975만1,000원은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최선을 다하여 다루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