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청취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GB내 행위허가 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동안 공사관련 해가지고 변경 결정이라든지 공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서안산IC에 대한 것은 건설과가 했습니다. 행정적인 GB내 행위허가는 도시행정과에서 관장하지만 업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보고하세요.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안산IC 개량공사 관련해서 내용을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이후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그 이후에 추진했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청이 되고 IC교량공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선부교차로에 대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99년 12월달에 업체계약까지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현재있는 IC 접속 부분을 폐쇄를 하고 거모 신길간 도로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다 접속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속도에는 불완전 입체 교차로가 되는데 고가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평면교차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9년 2월달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저희는 3월달부터 계속 도로공사에서 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대안 제시까지 1안 2안을 해서 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은 99년도 10월 7일날 저희시에 신청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는 이명운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주민 설명회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와서 군자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접속부 완전 입체와 아울러서 방음벽 설치 내용이 조금 있었구요. 그 이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IC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 이후에 추진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31일날 도로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협조요청이 다시 왔었습니다. 8월 14일날 당초 의견 등을 저희가 제시했고 또한 7월 31일날은 남강토건주식회사에서 도로공사에다가 99년도 12월 9일날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시흥시청에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안 해줘서 아직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완전히 철수를 다 하겠다. 9월말까지 계속해서 공사착수가 안 될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해달라고 도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계약해지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장에는 전부다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다 철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별도 현재 있는 IC를 가지고 임시 영업소를 만들어 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아직까지는 입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임시 영업소 운영으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1안은 현재 있는 IC접속부를 고속도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있는 접속부에 완전 입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영업소는 이 뒤에 산을 깍아서 만든다는 것이 저희 1안 이었고 이것이 공사비 같은 것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2안으로 현재 있는 IC체계를 놔두고 영업소를 선부 교차로 밑으로 접속시켜 달라는 얘기였는데 도로공사에서는 1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선부교차로 교통체증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는 2안이 선부교차로하고 너무 교차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엇갈리는 일이 일어나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1안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공사비가 상당히 투자되는 것으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것을 해도 여기 교통체증은 해소가 안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IC를 가지고 임시 영업소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안 해주고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공사 착수를 못 했습니다. 또한 임시 영업소로 설치한다 해도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착수라든가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첫 번째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질의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토론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금 있는 IC가 행정구역상 안산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허가는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장한테 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장한테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산시에서도 지금 이 IC와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갔다 왔어요. 작업을 하더라고 임시 영업소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 기존 IC 진입로 진출입지에다가 양쪽 산을 헐고 작업을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까지 갔었고 그래서 더 질의할 사항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나중에 현지를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2~3일전에 갔었어요. 양쪽 산을 헐고 작업을 하더라고 안산시 구간 우리 시흥시 구간은 아니고 안산시 구간 진출입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우리가 도로공사 사장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때 한 얘기가 있었고 그때 현장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현장을 가서 보면 현장 가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무실은 다음 주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사람 한사람 나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기만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정지가, 예정지는 시흥시이고 지금 현재 임시 진출입로는 안산시다 이거죠?

(도면설명) 지금 여기 시청에서 넘어와서 여기가 선부교차로이고 거모동으로 들어가는 옛날 구길이 옆으로 하나 있고 여기가 선부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이 IC를 기존 것은 없애고 여기 넘어와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일로 들어가는 군자초등학교 앞에 사거리를 만들던지 고가교를 만들 계획인데 여기 행정구역이 영업소 만드는 데가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경계입니다. 시 경계, 우리 쪽에 입체교차로라든가 영업소 자체도 여기에 서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행위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전혀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일-신길간은 수자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 녹원 아파트 옆으로 통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녹원아파트에서 여기 입체교차로가 완전입체가 아니라 불완전 입체가 되니까 완전 입체로 바꿔주고 녹원아파트 옆에는 교통량이 몇 배로 증가 될테니까 터널식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도로공사에서는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때 절대 안 된다는 못 하되 보완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얘기했다는 건데 보완 요구하는 것도 안 해준다 그렇죠?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한 것이 우선은 입체교차되는 부분에도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것에서 예비군훈련장이 그 앞에 땅이 조금 들어가지만 거길 트럼펫식으로 개량을 해라 다음에 돈받으려고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산을 깍아서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 안쪽에다 영업소를 설치하고 지금 있는 IC체계를 트럼펫으로 완전 입체를 해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안이 첫째 안이고 두 번째로 신길-도일간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신길-도일간에 붙여지는 도로가 이 고속도로보다 중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장도 안 되고 하니까 불완전 입체로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니까 트럼펫식으로 해서 완전 입체로 하고 녹원아파트 옆에는 터널식 방음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검토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로공사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 진출입로에다 영업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기본IC 전체 공사는 중단되고 임시IC 영업소 쪽에만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포기 의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운 위원님한테 들었지만 다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임시 영업소가 공사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은 현지답사 하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제까지 알아 본 바로는 관리인 한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세요.

현재는 기본 공사는 안 하고

전혀 당초 그 사람들 목적대로 그 공사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안 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임시IC가 아니라 영업소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놓는다는 것으로 하고 기본계획대로 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여튼 우리가 월요일날 현장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현장 방문을 거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서 한번 다시 현지 확인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부담 안 가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총체적인 책임자는 아니겠지만 시흥시의 입장을 과장이 피력했고 의회에서 반대결의안까지 제시해 줬으니까 아마 더 추진되지는 않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날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안산IC 개량공사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 시자체 사업 및 예산 투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정왕 10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540만원을 비롯해서 98년도에 28억원 99년도에 69억원 2000년도에 154억원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 누락된 것은 98년도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 및 시설에 1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아마 그것은 개발사업과는 관련을 지을 수 없어서 누락을 시킨 것 같고 99년도에 음식물쓰레기적환장 시설분으로 45억원이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왕동의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내역들을 참고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동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든 동이든 가리지 않고 전체 들어간 투자된 돈은 여기 251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측정장비라든지 퇴비화시설비를 포함하면 309억 2,45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입 부분으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1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조사는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실장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일괄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자체사업 및 예산추진 현황은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309억원이 들어 갔다 했어요? 시화신도시 간에 우리 사업비가 쓰여진게 309억원이고 수자원에서 115억원이 들어온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 순수한 시비 부담 내용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중에 시화지구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시화신도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은 수자원공사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오이도 난 개발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거론해서 수자원공사 내지 건설교통부에 기관 방문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국가공단이면서 시에서 순수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만을 추가하려고 오이도를 무자비하게 난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대안을 줬었는데 당초 계획은 선사유적 내지는 자연공원으로 간다고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야금야금 죄 해먹으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원형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선사유적 내지는 자연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시에서는 시의 국가공단이면서도 이익은 수자원공사에서 챙기면서 그 미명하에 우리는 우리대로 투자를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수자원은 수자원대로 이익만 보려고 그러고 또 서해안에 산 하나 있는 명산 그것도 선사유적지인데 이것을 난 개발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이도에 대한 보존을 그만큼 난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결의문까지 내고 했으면 시에서도 20만평 지표조사 중에 있다고 하면 또 10만평 철근단지 매각한 것도 알았으면 의회하고 협의하던지 해서 제지하는 쪽으로 했었으면 그런게 없잖아요? 그냥 시에서 무심하게 하건 말건 저는 이렇게 강평을 하고 싶어요.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기 임기내에 무사안일하게 있다 가면 끝난다는 것만 유지하는 것 같애. 그래도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시흥시에 그래도 이런 것은 내가 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종이 한장이면 가고 퇴직하면 그만두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유적지에 대한 것도 관심 가진 분 집행부에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특위도 구성하면서 현지답사하고 좀 해달라해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쪽에서 우리는 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위원장님,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시청에 다 사표를 쓰고 나가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수자원공사 방문해서 시정조치하고자 하는 뜻은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시의 투자 금액이 얼마다 또 너희들이 개발한 이 신도시 지역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오이도 지역의 보존과 개발의 문제점을 따지는 부분하고는 오히려 구분을 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가 오이도 지역을 제대로 가꾸자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지 이것을 철강단지의 계약부분이 어떻다 그지역의 하자 어떻다 하고 얘기를 해서는 오히려 결부를 해서는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철강단지에 대한 부분을 왜 시가 알고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토지 팔고 시에다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저희 집행부를 오해하고 계신다면 오해를 푸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땅을 임의대로 팔고 하니까 보고를 안하고 협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고 오이도라는 산을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들 의회에서까지도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라도 들었던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 대응을 했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장 오늘 자료를 준비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의 지료로 삼는 것이지 이것을 결부시켜서 희석이 되고 그런 자질을 가진 의원은 아닙니다. 우려의 목소리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질이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럽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질책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손을 놓고 모든 일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 생각해 보세요. 기획이 전체 시 행정의 콘트롤박스인데 실장이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이도 회주도로도 그렇게 개발하는데도 누구 하나 참견하고 저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알고 나중에 파악을 했지. 어쨌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의원이 자기네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명예스러운 우리 공직자나 의원들이 되고자 해서 하는 소리지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장이 사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극한 대립적으로 나오는 양상에서 주위의 듣는 사람이나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도 부담이 갑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답변하세요, 실장.

2000년도에 시화지구 도로시설물 보수 32억원 하고 뒷장에 나오는 시설물 보수 10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화지구에서 받은 115억원 중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 내역들은 구체적인 단위사업 내역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오늘 중으로 자료로 뽑아 가지고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이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화지구의 주민들로 아파트 단지별로 감시단 1분씩을 위촉 받아서 그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순찰을 하고 있고 운영은 민간감시단을 따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실비적인 인건비 40만원 정도 하고 차량을 2대 지원해서 야간 순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족하시면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단위사업 내역을 뽑아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원인을 몰라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된 것이 있고 추경에 성립이 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오이도 지표조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오이도 지역 개발의 현황과 개발계획 추진 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지표조사 추진실태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지역에 안말 지표조사 내역은 서울대 박물관에서 지난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표조사 추진실태를 보면 발단이 저희 시민단체에서 오이도 지역에 대한 패총을 보존하자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말 지역에 대한 수자원공사를 저지를 하고 못하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5월 31일하고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유적의 매장여부를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는 두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시민단체에서 말이 나올 때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라고 구두상으로 여러 번 종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만약에 지표조사가 나와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끌다가 지난 8월 2일날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지표조사 용역을 체결하고 9월 31일날 용역기간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준공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난 88년 94년 99년 오이도 패총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확인됐고 오이도 지역 일대에 패총이 분포해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안말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0년 9월 28일날 현장설명회시 요약서에 의하면 아무런 문화유적과 자연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그때만해도 흥분을 하고 잘못된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조사 결과가 유적의 잔재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보더라도 유적의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특히 우리 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보존요구에 따라서 지표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문화재청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역의 문화유적의 보존과 향후 선사유적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매장된 문화재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행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월 15일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문화유적 발굴 보존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오이도 도시공원이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협조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해줬으며 그 다음에 2000년 4월 17일날은 오이도 안말 패총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문화재보호법 44조 및 74조 규정에 의해서 발굴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에 우리시의 의견을 달아서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보존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이쪽 지역은 수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도 했고 패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 패총이 사라지고 이쪽 안말 패총하고 오이도 패총만이 남아 있는 현상태에서 이 지역의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발굴을 제한하고 원형을 보존해달라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2000년 5월 26일날은 수자원공사에 오이도 문화유적지와 관해서 해 가지고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유적박물관을 해 달라고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 때에는 오이도 선사유적지 조성을 위한 시민연대에서도 같이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발송 연합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오이도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추진사항을 보면 6월 16일, 20일 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8일까지 계속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오이도 지역에 대한 저기를 도시자연공원 선사유적공원으로 바꾸어주고 박물관도 건립해 주고 더 이상의 훼손은 안 된다. 왜냐 하면 지금 원상태 대로 원형보존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키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문화재청이라든지 관련 학술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오이도 지역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저희 오이도 지역에 대한 일부 발굴조사 결과 출토유물이 BC 2920년 전에서 2660년 정도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근거는 서울대학교 기초박물국 공덕히(청취불능) 초청 결과로 신뢰도가 99.4% 정도 되는 것이니까 거의 BC 2900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해안 지역의 고고학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권 내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사업구역이라면 관계부서와 협의하기가 좋은데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사적 지정 후 선사유적공원의 조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전략은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박물관 건립 같은 것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필요하다면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적 지정을 위한 자료를 착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 지역에 유사한 공원으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지 제279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공원은 BC 삼사천 년경의 유적으로 저희 것보다도 좀 오래된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암사동 강동구를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지, 공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적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9월 28일날 지표조사 결과에 출토된 유물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그 동안 오이도 지역 안말지역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표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이 없어서 개발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보존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께서 앞으로의 자연보존하는 원칙으로 적극으로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에 노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 9월 28일날 출토 유물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개발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미명 아래. 이것이 시민단체나 또 의회 의원들이 똑같은 견해로 보고 있어요. 물론 수자원공사는 이익단체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도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 때까지 소홀하게 해 왔다. 아까도 실장하고의 답변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도시행정과장하고도 또 얘기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회주도로도 그렇게 명산을 절개해서 흉물을 만들어놓고 또 뭐냐, 옥터초등학교 뒤에도 5,000평인가 4,000평 그것도 하려고 그랬다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동이 되어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그냥 놔두었으면 무자비하게 개발을 했을 거 아니냐. 그나마라도 의회에서 뒤늦게 참여를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보존의 뜻을 갖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가지 않았느냐 하는데 향후가 걱정이에요, 향후가. 과장께서는 향후 문화재청에 가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의회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선사유적지 내지는 자연공원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인데 수자원공사를 가려고 그래요. 일정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그대로 보존하게 해 달라. 서해안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산이라고는. 그런데 그것을 죄 포크레인 대봐. 개발하면 군부대 그것밖에 안 남아, 정상. 이 지표조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안말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검출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이도 안말패총의 옥터초등학교 옆은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면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다음에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표조사 결과가 언제까지 나오는거냐구요? 지표조사 결과가 언제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흥시에는 전체적인 지표조사인지 아니면...

아니, 오이도.

지표조사는 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러니까 9월 28일 유물이 출토 안 된 것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없다 쪽으로나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쪽 발굴단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 문화재 보존방법을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원형보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전보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록보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기록보존 방법을 많이 쓰는 저기가 뭐냐 하면 이미 문화재가 훼손이 되었거나 원형을 복원하기 힘든 때에는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학술조사라든지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 투자된 개발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클 때는 이럴 때는 기록보존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없어진다고 해서 학자들은 그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보존 방법도 택하지 않고 이전방법도 택하지 않고 원형보존 방법도 택하지 않았을 때는 문화재를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지 어떤 문화재가 있을 때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보존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께서 피력했는데 KBS 아침뉴스인가 7시에 했나? 대법원에서 유물 내지는 그런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건 없건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지표조사를 유명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 전제가 아닌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문화재청 내지는 수자원 또 건설교통부까지 같이 연계해서 제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오이도 지역이 원형대로 보존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여건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이도 개발을 계획이 수정되어 오고 또 거기 수정계획에 발 맞춰서 공원이 훼손되어서 지금 대지화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덮친 것이 유물의 잔재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상태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논리를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 나름대로 확신은 명지대박물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쪽 지역에 유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표조사를 종용했던 것인데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지표조사 결과 끝까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지표조사를 상당히 어렵게 꺼려했습니다. 그랬는데 지표조사 결과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출토유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저희도 참 그 부분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지가. 지난 번에 이쪽에 나무도 죄 베고 포크레인 댈 때 겨우 알고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프랑카드 개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래서 알았지, 신문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지,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하여튼 문화체육과장은 문화 보존 발굴 등등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보존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행정과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다음에 도시행정과장 설명을 들어야 할텐데... 하여튼 문화체육과도 집행부도 힘들면 같이 의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과장 혼자 힘 갖고 힘들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오이도 자연보존을 원칙으로 지금 특위까지 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협조 요구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수자원공사에 가서도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같이 의회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같이 협조 요구해 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사수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오이도 지역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호석입니다. 오이도 지역의 개발사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자연공원까지 다 해서 약 137만 평방미터를 하고 있는데 이주단지는 용도별 면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다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오이도지역 개발추진 내역을 보시면 먼저 오이도 지역은 92년도에 처음 시화지구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 후에 4번에 걸쳐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주단지에 대해서만 준공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회주도로 난개발 노선변경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선변경은 1차 도면상으로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이 오이도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인데 당초 9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은 도로는 도로 중 까만 테이프가 붙은 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해안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당초 계획에는 이 회주도로가 계획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 이주단지는 이쪽으로만 출입로가 있고 중앙에 대로 쪽 이쪽으로다가만 통행로가 있고 이 쪽으로는 놓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회주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요구는 92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와있을 때 저희가 여기 이쪽 도로 한 군데로만 출입하기에는 나중에 여기가 활성화 되기에는 20m 출입하기에는 또 이 지역을 이쪽 방조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놓아야만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회주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97년도에 실시계획인가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까만 테이프로 연결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노선 변경 요구를 해서 이 해안가 쪽으로 내려 가구요 이 빨깐 테이프 붙인 이 선형으로다가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도시계획 변경이요? 99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도로개설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해 가지고 기 개설한 게 그 도로예요?

네, 지금 변경된 선형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개한 것도 그때 당시에...

(도면설명) 절개한 부분은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절개부분 이 쪽에 패총이 일부 확인을 하는 바람에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 주로 경관 훼손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 이 쪽에는 그 전에 횟집들이 있던 지역이고 지금 임야 경관 훼손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 지점을 건너가면서 암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경관 훼손이 된 부분이고 또 패총지역과 관련된 지역은 이 아래 쪽 지역인데 이것은 노선이 아래로 변경이 돼서 내려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92년도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냐구요? 지금 변경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설된 것이 아니냐구요?

네.

그러면 처음에 협의가 들어왔는데도 절개하도록 허가 내 준 거예요? 협의를 하고?

(도면설명) 이 회주도로가 어차피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 여건을 봐서는. 있어야 되는 도로인데 거기 지역 여건이 이쪽에는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이주단지 그 시점부에서 여기를 건너 가는 부분은 계획에서 거기를 건너가는 거기를 어차피 여기가 암 하고 임야를 일부 훼손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어차피 일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래로다가 계획 변경해서 내렸습니다.

글쎄 1차 발굴조사가 작년도인가? 99년도 1월달에 끝났죠?

네.

그 지역도 그렇지만 당초 시에서 회주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산을 절개를 안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해서 해안가로 우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 그러면 벌써 92년도에 어차피 도로개설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합니다만 그 경관을 그렇게 절개를 해 가면서 한 50m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절개하게끔 그 원인이 우리 시 일세?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도로를 최대한 자연 경관훼손을 안 하면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도면설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안 건드리고 이 쪽으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완전히 물이 들어오는 바다 구간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건설 계획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하고 접하는 지역 일부는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차이인데 저렇게 난개발을 하고 보니까 과장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물 들어오는 해안가를 택해서라면 그래도 그 흉물스럽게는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지금 공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안가로 하는데 물론 밀물이 많이 들어오면 해안가도 훼손이 되겠습니다만 몇 번 가서 답사를 해 봤어요. 그리 안 들어가고 초입에서 그 쪽 해안가로 돌려서 했어도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의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해안가로 차가 다니고 또 거기다가 보도 설치한다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관은 오히려 절개를 해서 흉물이 되는 것보다는 몇 배 낫지 않겠느냐, 약간의 해안 쪽으로도 훼손이 된다고 봐요. 저것을 저렇게 해 놓았으니.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훼손된 부분을 터널로 해서라도 이 끝에 가서 터널로 혹은 이 끝에 가서 해안가로 돌려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기어나가. 그 옛날에 횟집 있던 데 절개해서 그대로 넘어가더라고. 먼저 1차 패총 발굴한 데 그리. 그러니 의회에서 대안제시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잖아. 집행부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시정을 요구하고 그랬음 뭔가 있어야 뒷받침이 되는 것이지 이거 맨날 우리가 모여서 이 짓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셨던 터널구간으로 변경 시공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면서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는 이 구간이 일부 지금 착공을 했다가 말은 것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처리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거의가 다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자초를 한 것이지 왜 40 몇 억을 들여서 왜 그리 가냐고? 해안가로 해서 돈 들여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아니, 그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하는 사항은 어차피 거기 경관 훼손이 기 이루어졌는데 지금 터널 시공을 한다고 그래도 암 깨놓은 것을 다시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터널로 해서 복토를 해 가지고 터널 위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나무라도 심자고 하는 소리가 나왔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니 절개지 50m가 넘는 것을 해 놓았으니 말이야. 그건 그렇구요. 지금 지표조사가 문화체육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향후 수자원공사에서 지표조사가 끝나면 철강단지 내지는 안말 등등 해서 죄다 개발할 계획을 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을 저거 하는 주 업무를 하는 과장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강단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철강단지조합하고 토지를 분양 계약해 놓은 사항이 아니구요 철강단지조합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구두상으로다가 가계약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거기에 패총지역이 일부 접촉이 되면 지금 철강단지 그 규모가 약 한 1,50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면적이 약 10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쪽을 조금 배 놓고는 거의 다 철강단지가 들어와야 10만평 규모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철강단지에서 만약 그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존해야 될 유물이 나오면 어차피 규모가 협소해서 그 지역을 빼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그리고 철강단지도 그렇고 지금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분양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제가 지표조사를 해서 유물이 발견될 시에는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철강단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철강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소음 발생 문제로다가 정식으로 철강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그냥 문화재 이 지역이 있는 데도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쓰는 그런 상황으로 갈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 9월 28일 지표조사를 끝을 내고 했는데 지표조사결과 유물이 출토가 안 되었다. 보존가치가 없다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의 입장도 어차피 오이도 그 산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각고의 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오이도 지금 말씀하시는 임야 소위 수목이 우거져 있고 그런 지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상태로 보존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지원 시설부지 해안가에서 넘어와서 그쪽 동네 쪽으로는 지원시설 용지로 개발이 되는 데는 기존에 부락이 앉아있던 자리하고 전답 상태의 그런 지역만 지원시설 용도로 개발되는 것이고 그 오이도 산 소위 수목이 있는 지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아니, 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린벨트 아니예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나무 베고 산림 훼손하고 했으면 시에서 경위 같은 것도 안 받아요, 수자원에서? 나무림 자연림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죄 베어 버리는데 어디 나무가 있어. 군부대 쪽에만 있지 어디가 나무가 있어 죄 베어버리고.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같으면 별도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자연녹지든 그린벨트든 간에 지금 과장께서는 산림이 있는 자연림 그대로 보장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나무를 벌써 다 베었잖아. 자연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쪽 공원 지역은 그대로 존치가 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지원시설 용지로 들어갈 용지인데 산림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더 아래 부분만 개발에 편입되는 용지만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오이도 지역을 훼손 안 하고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런 점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사업시행조례가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사업계획에 들어있고 일단은 실시계획인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을 개발을 억제하고 보존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문화재관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 보존 지역이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하고 결정이 나면 개발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희 실무부선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것이 도시계획변경안이 몇 번 있었잖아요? 당초는 선사유적 내지는 자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변경이 97년인가 98년도에 또 변경승인 와서 거기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경시한 거예요. 당초 목적을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방어했어야지 그렇게 되기까지 방조해 놓고...

글쎄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오히려 오이도 지역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원으로 지정해 준 배경이 우리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한창 바람이 불고 활성화가 되니까 그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지역을 개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다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이도 임야 부분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건교부에다가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자연녹지 상태로 두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할 힘이 없어지면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 건교부에다가 자연녹지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회주도로라든지 거기 이주단지 개발이라든지 지원시설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존 가치가 임야 부분은 말고 기존에 취락이 있었던 그 부분으로 전답하고 그런 지역 위주로 도시 조성을 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이 사항을 그냥 그 지역까지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사항인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물론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것을 모두 백지화 시키고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상급기관도 그렇고 수자원공사 입장도 그렇게 우리시 의견을 수용해 줄만한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연공원으로 군부대 주변으로 정상부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만이라도 잘 보존을 하면 그 지역은 그런 대로 경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아까 문화체육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나왔대요. 그런 것을 도시행정과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물론 문화재청에서 그런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거기를 존치시켜야 되겠다면 우선 그런 사항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도 당연히 그런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 그러한 사항들이 규명이 되어야만이 우리도 요구할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러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철강단지가 들어올 부분, 아직 지표조사가 저거가 안 나온 상황인데 그런 지역을 지금 일단은 보류는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만 개발하는 것을. 완전히 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까지는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영리단체로 자치단체는 방어력도 없고. 하여튼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성을 띄고 될 수 있으면 개발이 이익이 아닌 마지막 서해안에 있는 오이도 섬 하나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성을 띄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피해가 최소화 되고 우리시 입장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급기관 건교부에서 사업 인가를 내주고 계획 수립권자가 건교부장관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방관하고 그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희 실무자들도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 실무부서도 그렇고 시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난개발이 대두 되니까 난개발에 대해서 한번 검찰에 고발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막 계속해서 개발해서 이익만 챙기려고 그리고 자치단체는 개발에 권한이 없어서 방어도 못 하고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대안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이도지표조사 추진실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점심 먹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몇 가지 남았어요) 농어업, 환경, 청소, 상수도 4과 남았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합시다, 오늘 일정은. 다음은 물왕저수지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을 듣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옆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지금 4개소로 알고 있는데 흥안농조에서 관리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래도 애착을 갖는다든가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저수지 관리에 엄청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 1월부로 농업기반공사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모든 면에 우리가 다녀만 봐도 소홀하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단체에 있는 저수지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끔 행정의 지도 내지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농민들 손해 지역의 쌀 생산에 지장을 줄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 내용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구 자체를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현재 기반시설 농수로 보수라든지 또 아니면 농로 포장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근 칠팔 개월 동안을 기반공사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엄청난 쓰레기 무단 투기 내지는 악성폐기물 소각한 것이 한참 농업 용수 공급하고 난 때가 아마 6월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고갈상태에 그 많은 면적에서 무단 투기한 것이 7월 2일날 3일날 비가 오면서부터 다 수몰되었다고. 일부는 아마 지역에서 수거 좀 하고 행정에서도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뭔가 기반공사에도 대안제시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농어업과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과장이, 또 과장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는 다 파악되었겠지만 나름대로 꼭 필요한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지금까지는 농지계량조합에서 지난 1월 1일부로 관리부서가 농업기반공사로 이전 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받는 그런 수혜 혜택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저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저 자신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왕저수지 쓰레기 처리 실태를 말씀 드리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쓰레기 처리 실태를 말씀 드리기 위해서 물왕저수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현황을 말씀 드리면 물왕저수지는 1945년도에 축조되었고 흥안농지개발조합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물왕, 하중, 금이, 장현, 장곡동에 걸친 그런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조되었습니다. 면적이 약 60헥타아르로 저수량이 190만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저수지에 쓰레기 문제랄지 다른 수질 문제 이러한 것들이 농업용수로서 운영되기 위한 관리문제는 1차적으로 소관은 관리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임대자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쓰레기 처리 실태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잠깐 짚어보았는데 45년도에 축조된 흥안 저수지는 97년 이전까지는 그 자체 마을 양식계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97년 7월 이후부터 올 2000년 1월 1일까지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감에 따라서 약간의 관리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런 공백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런 생각에서 자체적으로 치워오다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농어업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7월 초에 농업기반공사 수암지부에 두세 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구두로 요구함으로써 7월 중순경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치웠고 또 우리시에서는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치웠습니다. 2000년 8월 13일부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용인부 2명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임대 공백이 있다고 2000년 10월 23일부로 지역 주민 중의 한 분인 김성한 씨가 대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낚시업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월 23일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청소인부 2명까지 그 다음 관리인 2명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잘 처리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물왕저수지 쓰레기 처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처리요구는 물왕저수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칠리제 과림 물왕 금이 계수 5개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데 어떻게 보니까 물왕저수지만 나왔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흥부저수지를 포함해서 5개가 됩니다. 계수동에 있는 소래저수지 금이동에 있는 매화저수지 칠리제 저수지 그리고 과림동에 있는 과림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흥부저수지가 59㏊ 정도이고 5개 합쳐서 96.8㏊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에서 수혜받는 농민은 1,198㏊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어요.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세부적인 현황은 계수동의 소래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리면적은 약 115㏊입니다. 몽리면적이란 수혜를 받는 면적을 말하는데 115㏊로 이 저수지의 면적은 9.6㏊가 되는데 지금 이 곳의 관리는 쓰레기처리 같은 관리는 양식계에서 합니다. 양식계 계장은 이관용씨구요. 그리고 금이동에는 매화저수지하고 칠리제저수지가 있습니다. 매화저수지는 몽리면적이 52㏊이고 저수지 면적은 10.3㏊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양식계장은 박명선씨입니다. 물왕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몽리면적은 866㏊이고 면적은 59.6㏊이며 김승환씨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림저수지는 과림동에 있고 몽리면적은 95㏊이고 면적은 12.8㏊이며 민한근씨가 하고 있고 금이동에 있는 칠리제저수지는 몽리면적이 70㏊에 면적이 4.5㏊이며 유광준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는 자세하게 자료로써 다시 최태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왕저수지 몽리구역이 엄청 방대한데 종전에는 현재까지도 상류에서 비가 와야 물이 유입되는 데가 물왕저수지에요. 또 그렇다면 생활오수고 폐수고 간에 논곡동에서부터 목감 아파트지역에서 오수 차집관을 묻는데 웬만한 물은 다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들어 온다고 그래요 비오기 전에는 매년 농업용수 공급하고 잔여분을 볼 것 같으면 그게 상태라든가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간신히 농업용수 공급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준설을 요구해서 두번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말로만 준설이지 담수량 확보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못했다 지금 상류는 1m도 안 되는 실정이라구요. 그럼 상류에서 오폐수도 하나도 안 내려오는 실태에서 봄에 만약 한해가 온다던지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오수 차집관으로 내려오고 흥안농조에서는 썩으나 마나 받아오겠다고 받고 그렇게 몇 년을 진행해 왔어요. 오수 차집관거 묻고 그래서 흥안농조에서는 섞은 물이라도 들어와야 봄에 증발된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실정으로 이때까지 온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도 유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준설도 해야 되고 물을 어디서 끌어 넣던지 해서 담수량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기반공사가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데 놔둘 것이냐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업을 장려하고 행정지도하는 농어업과에서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있어서 준설도 하고 대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면에 누가 있느냐 농업용수 공급수로 이것은 내가 볼 적에도 여러 군데 보수해야 될 데도 있을 것 같아요, 5개 저수지에. 그런가 하면 농로도 포장해야 될 데도 있고 등등의 행정하고 기반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조가 되어야 될 텐데 기반공사는 기반곤사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예를 보더라도 제방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구멍 하나 나더라도 농경지는 물론 사람 사는 부락 하나가 아주 없어지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흥안농조에서는 매년 8~9월이면 제방을 깍았어요. 깍은 이유는 뭐냐 풀이 너무 우거지게 되면 다음 년도에 풀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썩으니까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소흘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기반공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행정이 나서서 기반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의 또 여기서 대안 제시를 해줘야만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시간에 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흥안농조시흥지서라든가 소장한테 알아 보니까 중앙에서 1억원인가 얼마를 준설비로 책정받은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1억원 정도 갖고 얼마나 파내겠느냐 지난번에 두번 했는데도 사실상 담수량은 크게 확보 못 했어요. 1m도 안 되니까 그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기반공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경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기반공사하고 대안제시 하고 해서 우리가 할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거든요. 첫째로는 상류지역에 준설 내가 볼 적에는 2~3m는 파야 농업용수 공급하고 고갈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니면 지하수를 관정을 크게 파서라도 부족량을 채우는 방법도 있을 테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면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내수면 말고도 그외에 흥안농조 부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가 기반공사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방향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관 방문하게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등등의 농업과 관련한 행정에 대한 것이 기반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적극성을 띠고 기반공사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한해 안 온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흥안농조에서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먹는 쌀을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이니까 행정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도 할 부분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바뀌면서 중간에 업무처리가 원활히 되지 못했던 부분이 현안 문제에 많이 지연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정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요구하고 지도하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한번 더 5개 저수지 다니면서 농업용수로 부실하다든가 그런 부분 농로포장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 좀 자료로 내주세요. 기반공사 갈 때 가지고 가게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하면 청소업무를 하면서 저수지까지는 손이 못 미쳤거나 계획이 없으니까 못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만 기반공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에 같이 병행해서 일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농업용수 공급하고 비가 안 와서 저수가 안 됐을 그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무단폐기하고 소각한 것이 다 잠수 됐어요. 몇 번에 걸쳐서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하루 나가서 5톤인가 수거했다면서요. 5톤은 내가 볼 적에 잘못된 부분이고 수량이 5톤이라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여기 마전저수지인가 거기는 가보니까 소각로를 가지고 있습디다. 자체 소각을 하더라고 그런가 하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어장에서 나오는 악성폐기물도 제가 다니면서 자문을 받아 왔어요. 당신네들 이렇게 무단 소각하다가 고발 당하면 범법자 되고 벌금낸다 바구니라든가 대형 그런 것을 사다놓고 대형 쓰레기를 담아 놓고 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실어가면 되겠느냐 했더니 대환영한다 그래요. 또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부락에 가봐도 이게 시기를 놓치니까 죄 쌓아놨다 다 집에서 소각해 우사지 같은 것 공장 지은 것 그런 것 다 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치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당장 주어진 여러분들의 업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견해를 넓히고 사고를 넓히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음합시다. 여기서 답변받고 해봐야 소용없고 그런 등등을 국장도 계시지만 시에서 하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집 앞에 문을 못 열겠어요. 주차장에서 때고 페인트칠 하지 그냥 엉망이야 동네 가는데 마다 해만 넘어가면 동네고 공장이고 다 때요. 사진을 잔뜩 찍어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명예나 영업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하란 얘기냐 이거에요. 할 말이 없어요.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과장한테 설명을 좀 듣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안제시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물왕저수지관련해 가지고 출석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구요. 그외에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환경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단 발족이 되고 위촉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시에는 54명의 명예 환경통신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네. 각 동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위촉을 했고 지금 그분들이 환경신문고 128을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조치하고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각종 환경문제는 권한을 지금 통신원들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오염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빨리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법권한은 저희 공무원들도 환경직에 한해서만 수원지검에서 사법경찰권리를 발급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수원지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1년에 두 차례씩 집합교육도 하고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전화카드라든가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완장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조끼를 1년에 한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으면 우리가 연말에 명예 환경통신원이라고 해서 지사님 표창을 상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하고 얘기했는데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때는 것

대기오염 중에서도 불법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이 있고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갖아 많이 오염시키는 것이 집 앞에서 잠깐 때는 것이 많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특히나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단에 대해서만 권한이 없지 정왕동 지역도 일부 나머지 지역은 지금 현재로써는 황산하고 먼지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 공장에 대해서 시료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을 의뢰해서 기준치가 이상이 될 때는 행정처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치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이나 양어장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때는 것은 다 악성이에요. 비닐 아니면 다 그런 것이에요. 거기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일반 무단 투기한다든가 소각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연구과제로 연구해 가면서 합시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