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정병무사회산업국장님이 출석하지 못하셨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에 참석중에 있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4p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 조례안 제4조의 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은 우리시 단독으로 운영시에는 필요한 조항이나 구로구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과 규약을 체결하여 공동이용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폐시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00년 5월 26일 부지면적, 건축물, 처리대상폐기물등의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5호중 "동일분야"를 "일일소각용량 150톤 이상의"로 하며 동조 제5항에 자원회수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의 청사관리 기준으로 지급하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1일 50,000원 이내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몇 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4명입니다.

그 주민지원 협의체는?

6명입니다. 4명은 쓰레기 들어오는 과정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3만2,000원입니다.

5만원씩 되는 예산의 편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5만원이 되면 어떤 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구로구와 협의가 되어서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협의체, 양쪽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가지고 양쪽에서 반반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로구에서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감시원은 그대로 4명으로 할 것입니까?

네.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주민협의체와의 별 문제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구로라는데에서 11조 2항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5만원이 되어야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공동체협의회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3만2,000원을 계속 고수를 했는데 양천소각장이 5만3,000원, 노원이 5만원, 중동소각장이 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저희에게 자꾸 요구해온 사항이 서울시 수준에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위원회에서 양쪽으로 맞춰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50톤 할때에는 주민감시원들이 반일 정도만 와있으면 되었는데 요새는 하루종일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톤에 있어서 구로구, 양천구 같은 경우도 톤이 비슷합니까?

거의 그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협의체 여기는 다 가학동 식구들 아닙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2분, 교수가 2분, 동네주민이 2분인데 300톤으로 알고서 받아놓고 심의중에 있는 것이 15명까지를 현행법상에 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광산촌이라든지 뒷골 전체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4명은 어떻게 뽑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면서 4명을 선정합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뽑습니다.

4명은 가학동 식구들입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감시원 4명일 때 동네사람이 맞습니다. 동네사람이고 거기 이 사람들의 위촉절차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 추천을 받아서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 의뢰를 합니다. 이상이 없을 때 시장이 감시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이 가학동 식구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만원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3만2,000원이면 더 싸게 하는 것아닙니까? 구로구가 좋아할 것 같은데 구로구 식구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명시 식구들 입장으로 5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은데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만5,000원씩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2만5,000원, 구로구에서 2만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구로구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내부적으로 주민감시원들이 저희에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로 정해서 안 되니까 구로구에다가 계속 조사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에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00년 5월 26일자로 변경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해도 그 이후에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먼저번 것은 우리시는 단독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번에 구로구하고 공동으로 4월 19일날 협약을 맺었고 5월 2일날 거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대상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규정에서 광역폐기물처리 신청을 도지사에게 2000년 5월 2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4조는 우리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이후에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경승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좀전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3만2,000원에서 5만원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라는 것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나와가지고 구로구와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위원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조례로 통과되기 전에는 시행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 시행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참여한 사람 아닙니까? 5만원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내로 한 이유는 앞으로 이후에라도 5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경승인내용으로 부지면적 변경은 당초에 58,826㎡에서 65,939㎡로 7,113㎡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변경사항으로는 재활용선별창고와 재활용센타를 창고동과 환경홍보전시교육관으로 변경하여 불가피한 예산으로 정비동을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대상 지역이 광명시에서 구로구 까지로 확대된데에 대해서 2000년 5월 26일날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촉법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운영규약서를 보면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및 원활한 운영과 각종 소요비용의 분담 및 이에 대한 의견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를"를 구성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몇명이고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에는 광명시하고 구로구 관련 운영권자로 되어 있고 먼저 올해는 광명시 사회산업국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광명시와 구로구 위원 각 1명씩과 소관 국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각각 1명씩이 임용 되겠습니다. 기능은 자원회수시설수탁자를 결정하고 공동위원회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운영에 따른 관리라든지 운영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문제점이 몇군데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몇 번 보도되고 한 사항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A/S 서비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설물 년수가 다 다릅니다.

짧은 것은 몇 년이고 긴 것은 몇 년입니까?

3년에서 7년입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서비스 받았습니까?

저희가 운영한 것이.

서비스 기간이 지나가지고도 자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뭔가 그에 대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구로구와 광명시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감시원 4명이 도고천 마을에 사는 분들만 있습니까? 뒷골 마을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까? 명단을 불러주세요.

전체 도고내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고천 마을 주민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이라는 것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교체해서 골고루 뒷골이나 광산촌 전체 들어갈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안 내려서 그러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이 아니고 과장님 중요한 사항입니다.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소각장 밑에 뒷골, 도고천 이런데 최소한 각 마을에 1명씩은 같이 넣어줘야만이 불만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고천 마을에 대책위원회 구성된 인원들만 했을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감시원들이 중동이나 노원이나 양천 5만원 이상씩 주는데 그런데하고 예산을 평등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악취냄새 나는 곳에서 쓰레기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좀 더 줘도 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쓰레기 감시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광명시도 도움이 되고 할 것인데 삭감을 시킵니까?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조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청사관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32,000원에서 더 올릴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준희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5만원 이내로 하지말고 5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4만원만 해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까?

4만원 이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봉제를 해달라고는 안 합니까?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타 시군구에는 연봉제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노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제안을 안 했습니까?

문제점이 5만원 정도면 주민들은 골고루 감시원으로 들어가는데 연봉제로 해버리면 1년간 그 사람이 계속있어야 되는데 한, 두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많다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에 도움이 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다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야되고 다이옥신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의 보완으로 1명을 더 늘리는 방안도 참고로 해주시고 연봉제로 가급적이면 타 시.군구에서 하는데가 있으면 그와 비슷하게 대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애착심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준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만원 이내에서가 아니라 5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용량 1일 150톤 이상이다 하는 것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톤 이상인 것은 저희가 신뢰성이라든지 경기도에 보면 80톤 짜리 소각장도 있습니다. 위탁 받을 수 있는 위탁업체거든요. 저희는 경험이 많은데 150톤 이상을 운영해본 사람에 대해서 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었고 쓰신 것은 얼마나 되고 내용들은 어떤 것이고 현재 남은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총 1억7천4백80만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1억4백85만8,870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6천9백94만8,7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쓴 내역은 마을회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년 얼마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올해 15억입니다.

지금 들어왔습니까?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12월말에 출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88P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하지말고 구로구라고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법령을 봤는데 다른 자치단체라는 것은 구로구하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광명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때는 구로구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법에 벗어난 것도 아니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말고 구로구라고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를 만들 때 이전에 만든 것이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조항만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했다가 구로구만이 아니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생길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견치 못한데에서 지금과 같이 구로구에서 생길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용량이 300톤 까지 가동을 할수 있는 용량입니다.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는 더 받을수가 없는 입장이고 객관적으로 주변 영향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로구라고 명시를 한 것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따로 놓고 봤을때는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로구라고 명시를 한다고 해서 법에 안될게 있습니까? 없죠. 문구 하나만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10/100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로구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고 시설비라든지 일반 운영에 들어가는 272억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못을 박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로구에서 272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지 서울시에서 누가 받습니까?

다 서울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구로구에서는 안 받습니까?

10/100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것만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92p 되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체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주차요금과 요금 징수 시간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시장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개정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관리수탁자가 불법,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과 또한 동 조례 제4항의 표중 기타의 경우의 납부방법란에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종전의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이 공시지가 및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영상태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주차율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위탁대행료는 주차요금 할인 또는 면세차량등을 감안하여 10%범위안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개정 조례안 제9조 제1항중 차량에 대하여를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로 하고, 차고지로를 차고지 및 주기장으로 하며, 제2항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대상차량을 종전에는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자동차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특수여객자동차,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도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주기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개정 조례안 별표1에서 주차요금의 기본요금을 1급지에서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 630원에서 6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하면서 1구획 최초 30분이후 10분초과시마다 200원으로 하였으며, 비고1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별로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선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선불을 받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종료 2시간 전에 서게 되면 2시간 돈을 미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서 2시간 3시간 남아서 오시는 분들도 받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대부분 술을 먹으러 가면서 안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지를 부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못 받습니다. 미납요금이 5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시도 자동차 특히 서울특별시 차량이 와서 거의 안내고 가서 미납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미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야간에

네, 야간에 오후 9시에 끝나니까 오후 7시에 들어오면 선불규정에 의해서 2시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타 시도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안 내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방세법 체납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도 못하고 못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1항중 "차량에 대하여"를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면적 크기가 승용차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형차들이 주차할 경우 교통사고 및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노상주차장에는 대형차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에는 건설기계가 설 수 있도록 크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변에 저희가 1,372면이 있는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우리 광명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수 백대입니다. 그런데 주기장이 없어서 전부 서울넘버를 붙였습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냅니다. 상당한 세금을 내는데 지금 서울시에 그것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호를 이렇게 개방하면 반드시 우리 광명시로 차적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차적을 옮긴 기계에 한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기타 등등 상당한 세수확보가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조건부로 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부 파악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5조 2항이 신설되는데 그 전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을 그 전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없어서 위탁관리기간 2년을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침으로 만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자 그래서 명시했고 관련법규 위반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했는데 여기에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고지 얘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저희들이 낸다든가 등록을 한다든가 관광회사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사짐센타를 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증명을 떼어야 허가가 나가지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용달회사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건설민원극 민원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2.5톤, 3톤, 4톤, 5톤 가지고 운수업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허가가 나가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차를 세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사철이 아닐 때는 밤낮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가계 앞에 계속 세우는데 광명6동만 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로 옆에도 차를 계속 세워놓고 영업을 하는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다리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 허가는 건설교통국 민원팀에서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중간중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용차는 열심히 딱지를 붙이는데 지금 오명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같은데 불법주차한 대형차들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크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그런 것을 노외주차장으로 다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광명동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머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명7동에 가면 학교 앞에 계속 세워두고 난리입니다.이면도로에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만 우리가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세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한테 계도를 합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오면 그것 때문에 문제니까 다른데 세우라고 그런데 멀어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다 안차고 있습니다. 위탁영업이 잘 되어야 돈도 잘 받는데 아까 이준희위원이 질의했는데 타 시군도 받아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근 가까운 구로구나 영등포나 장비업자들이 주기장이 없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명에 등록을 하면 꽉 찹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이 되고 좋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거의 차면서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부로 해야 합니다. 차만 여기 세우고 등록은 서울시로 해서 서울시에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건부는 지금 현재 서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광명 시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쫓아내면 지금 다 아파트단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파악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차고지를 확보해서 관광회사를 설립하면 매년이나 몇 년 후에 차고지증명 발급을 다시 받아 가야 합니까? 한번 관광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발급을 안 해주어도 됩니까?

저희가 허가는 안내는 부서라 모르는데 그것은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9p 9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에서 ②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특수여객자동차, 마을버스, 전세버스등등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이 문구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