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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2000-11-10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건 내용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역점추진사업인 가양동 탑산내 의성 허준기념관 및 한방병원, 한의학연구소등을 건립하여 우리구 문화벨트와 연계코자 하나 도시계획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용적율이 60%에서 50%로 줄어듬과 녹지지역에서는 부지 절대부족으로 계획 건축물 신축이 곤란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26-26외에 4필지, 용도지역변경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면적은 9,81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공항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된 내용은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 의견 자체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람공고할 때는 준 주거지역으로 하는 내용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서울시 의견사항이 용적율이 너무 상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종으로 추진할 걸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종으로 할 경우에는 당초에 건립계획을 했던 연면적을 다소 축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종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높이 제한이 4층 이상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조건축물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0년 9월9일부터 9월23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총 141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구비가 61억1,000만원, 시비가 43억, 국비가 36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시비 3억과 국비 10억에 대해서 우리 구에다 교부하겠다는 교부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위치도면을 말씀드리면은 탑산이라고 써있는 부분 전체는 사실 산으로 돼있고, 그 밑에 돼있는 가양, 오늘 깔아드린 칼라로 표시한 이걸 좀 보시면은 좀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양취수장이라 표시돼있는 그 부분이 현재 평지상태로 돼있는 부분이고 탑산 빨간 부분은 아니지만 탑산 부분은 사실상 경사가 져있는 산으로 돼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현재 취득한 상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축건물의 용적율을 높이고자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준기념관 건립은 강서구의 오랜 역점사업이며, 한방병원이나 한의학연구소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시설들은 결국 우리 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공익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지역에 허준기념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동의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예전에 허준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가양취수장 주변으로 약 몇 평 정도가 준비돼 있죠, 기존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기존에는 준비돼 있는 땅은 현재 이걸 9,815㎡가 예전에 준비된 건 아니고 올해에 준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의견청취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일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제안설명대로 건축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또 한가지요, 공람공고 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에

자료상에곽판구위원

보면은 제출된 의견이 없다라고 기록이 돼있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주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는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공청회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소위 흔히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되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그 뒤에 구암근린공원과 펜리스로 사이에 끼어있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자연녹지지역에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고 이 지역이 없는 지역은 자연녹지를 지정을 해서 녹지를 조성을 해줍니다. 바로 어제 공항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런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훼손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지에 허준기념관을 꼭 건립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축목적에 맞느냐 그런 말씀 중에는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허준기념관이 5층 건물로 749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높이는 가능합니다마는 건폐율이 50%.....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3,000평이라는 거대한 자연녹지를 훼손을 해서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죠. 이 지역주민들 내지는 시민단체 또는 허준기념관이 우리 관내에 꼭 건립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를 동의하고 있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한번 해봄이 본 위원은 타당한 절차다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절차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공청회 이후에 이런 용도변경 이런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 연결되는 시에서도 상당한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구요, 바로 회의들어오기전에 저희 위원회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람공고 내는 것이 뻔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더 상향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공청회를 통한 이후에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나와 있는 목적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은 꼭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안 나오신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은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가정적인 일이 특별히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혼자 우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3,000평 중에서 탑산이 훼손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탑산을 저희 구청에서는 탑산 전체를 지금 범위를 잡았다는 내용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가 설정이 되어야만 그에 의해서 용적률, 건평률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건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념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탑산이 훼손되는 최소화, 쉽게 해서 탑산훼손 면적이 어느정도나 되는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구청 문화공보과하고 저하고 상의하게 된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산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산 밑에 있는 부분 현재 평지화, 대지화 돼 있는 부분으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산 자체는 전혀 훼손이 안된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산은 산으로 보존하고 대신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전체의 대지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존하고자 하는 면적이 약 한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은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탑산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절반정도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대지를 바꿔서 그 대지 면적 규모에 의한 건물을 짓기 위한 방편이구요, 거기 산쪽은 우리가 건물을 배치하지 않는 산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을

훼손을송영섭위원

안 시키고 건물은 아랫부분에 짓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겠다

짓겠다송영섭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구비가 61억1,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비가 43억, 국비가 36억9,000만원인데 이것을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사용자가 관리하는 부분은 한의사협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일부 한사의협회 건물도 있고 그 안은, 우리구의 허준기념관순수하게 우리구에서 짓는.....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기념관만 들어가고 관리는 한의사협회에 전적으로 여기를 주게 될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관리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 시에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방침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에서 찬성을 하면은 우리구는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보면은. 그런데 하필 이 부분은 구청장방침까지 붙여 가지고 시에서 반대를 하는데 꼭 하려고 하는 이유와 또 지금 우리가 열악한 구 살림에 61억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구청장 방침까지 붙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61억 총 14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하고 우리가 문화체육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일단 올해 3억 국비 10억이 올해 배정이 되는 걸로 통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우리의 추진상으로는 허준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좋다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물론 서울시의 단편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나온 상태고 어차피 서울시 투자심사라든지 모든 심사를 거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도시계획 관련때문에 도시계획 사항을 가지고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준주거지역은 상당히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들이 현장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통과가 되더라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걸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어차피 서울시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추진하다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자체가. 1종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4층이상 5층을 못 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5층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못 지어서 2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 서울시하고 양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여튼

하여튼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떤 구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고 받아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해야 구행정이 원활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느끼는걸 보면은 우리 주민들은 죽어라고 반대를 하고 시에서 밀어붙이면 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지금까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부분은 시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구청장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어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좀더 현장을 가서 보고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이후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같이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안 나오시고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가 안되고 있지 않은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개인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구민이 반대를 하고 서울시가 반대를 한다 그런 내용은 조금 ��향이 다른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상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가, 시비와 국비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청회를 안 해서 주민들 의견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 통반장,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께 다 통보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하고 보낸 바는 있습니다. 있고 또한 우리가 의성허준기념관 한방병원 짓는 자체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다,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우려하시듯이 산을 다 까뭉갠다면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현재 그 밑에는 사실상 운동장처럼 옛날 수도사업소였습니다, 인천수도사업소. 평평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강서구의 명물을 만든다면은 아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해야 될 입장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딱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허준선생 하면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강서구에서만 꼭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실질적인 사업비에서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국가, 시에서 더욱 많이 보조를 하고 더 부담을 해서 지어져야 원칙이다, 그래야만이 더 빛이 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하는데 꼭 우리들이 거기가 허가바위가 있다고 해서 꼭 거기다가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허준기념관을 지어야 될 좀더 좋은 장소도 있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일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갔다와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도를 보면은 탑산에 한 2분의1정도가 지금 잘려나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탑산은 손상이 안되는 거죠? 훼손이 안되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훼손 안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조현구위원

위원장, 위원장! 나도 했는데....

신낙형위원장

아니, 물어보는 거니까요

조현구위원

위원장께 건의하는데 이게 예산이 14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국장이 이 자리에 불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국장이 이 자리에 꼭 참석하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약 3,000평 정도를 훼손시키는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우리가 불충분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현장방문은 일단은 갔다 오구요, 국장의 오늘 참석여부는 어제 제가 위원님들에게 다 양해를 구했듯이 지금 지방에 가 있습니다, 가정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주무과가 도시정비과지만 허준기념관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다음 질문할 적에는 문화공보과장이 이 자료를 좀 갖고 오게 해 주세요.

신낙형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광헌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김광헌위원

도시정비과장 말이죠, 이 탑산 전체 면적이 이 면적 중에서 9,815㎡은 3분의2 부분이 잘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탑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탑산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이 탑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준기념관 건립과 관련돼서 한방병원이 설치가 되고 기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3,000여평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이 산 자체가 없어진다 말이죠. 상당히 탑산이라는 것은, 곧 탑산은 허준 구암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떤 개발이냐, 그대로 보존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문화벨트를 조성한다 이렇게 봤을 때에 탑산의 아카시아라든가 수종갱신을 하고 말이죠 어떤 허준기념관, 그 다음에 허준선생을 뭔가 할 수 있는 무슨 고성이라든가 말이야, 어떤 기념적인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나가야지 산 자체가 현장을 가봐도 알겠지만 이거 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산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 있는 부분이 970평입니다, 산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전체 2,900평중에. 2000평정도가 우리가 개발가능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2000평중에서 2900평을 개발을 하겠다, 산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죠.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요,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갔다와서....

김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답사도 좋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내가 볼 적에는 현장답사를 나가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나 도시계획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미반영이란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탑산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쪽에 지금 가양동 사무실 뒤쪽에 재활용센타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호위원

왜 재활용센타 여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를 집어넣고 탑산을 살리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은 탑산을 살리고도 이 재활용센타를 집어넣고 재활용센타를 없애고 하면은 탑산을 훼손시키지 않을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재활용센타를 집어넣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다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도

없더라도김광호위원

재활용센타가 탑산 들어간 만큼의 부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고 재활용센타를 잡아넣고 말이에요, 옮기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이게, 검토연구를 해서 해야지 말이에요 재활용센타를, 이거 강서구에 재활용센타를 만들어 놓고 적자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재활용센타를 살려가고 좋은 산을 훼손하고 탑산을 없앤다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 산 자체는 밑에는 허준기념관이 들어가고 산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개발방향입니다.
산을

산을김광호위원

대든 안대든 탑산 자체는 그대로 살리고 이쪽 재활용센타를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를 잡아넣어서 하면은 탑산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런걸 신중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허준기념관 짓던가 하든가 해야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마라는 이야깁니다, 저는.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호간사님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고 현장방문 가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자료를 보면은 탑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오늘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상 이렇게 지금 산은 용도변경시키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그걸 이해를 돋궈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을 조금 더 넓게 짓기 위해서 이 범위를 넓힌다는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대지 부분만 더 확보를 해야만 그게 바로 용적률, 건평률....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이만한걸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안되면은 조그마하게 밖에 못 짓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크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변경자체를 넓히겠다는, 범위를 넓히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인 김광헌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혹자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탑산 지금 들어가 있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땅이 혹자는 만약에 시세차익이 많이 날텐데, 변경이 되면은, 자연녹지에서 변경이 되면은,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구유지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 구유지입니다.
지죠

구유지죠이명호위원

.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장 갔다 와서 그 부분은 다시 내가 추가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깐만

잠깐만한명철위원

얘기하고요.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참고가 될 만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서부터 양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냐! 산을 보존한다고 그러면서 산에 2분의1을 주거지역으로 넣는 자체가 하나의 모순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광호 부의장께서 재활용 이런 터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너무나 상당히 좋은 얘기고 아주 대안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을 말이죠, 만일에 현재 훼손된 것을 복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의도 그 광장을 지금 하나의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돼서 한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그걸 지금 복구를 한다면은 이것 사는 정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 토지 구입하는 정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이런 면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저희는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유재산을 한의사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우리가 변경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는 한의사회가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허가바위가 있는 이 산은 탑산이라고 해서 양천 허씨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는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하나의 구암공원과 더불어서 허준선생 또는 그리고 양천 허씨들의 어떤 고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봤듯이 하나의 그런 귀한 물건을, 귀한 유적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은 큰 나중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준선생 기념관을 우리가 짓고 하는 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을 보는 데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중에 위원회 의견청취의견안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탑산은 허가바위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강서구의 사적지로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시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인근 재활용센타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금번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