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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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0월24일 제출되어 10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2000년 11월9일 내용을 일부 수정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현수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부담을 드린데 대해 소관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조종태위원

좀 사죄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부담입니까, 사죄하는 겁니까, 사과를 하는 겁니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 거예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의정활동에···.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사과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과 발언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건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회의중에 이랬는데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이것은 의장을 무시하는,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듣게 되면은 사과도 아니고 어떻게 되면 더 이상 더 아주 그냥 죄악을 범하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우리 해당부서 책임자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발방지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그런 발언을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사과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병목 과장님이 또 사과발언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 뿐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주민에게 직접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기타 자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95년 11월 이전에 새마을특별지원금으로 기대출되어 체납된 4,429만7,000원과 95년 11월 이후에 주민소득지원금으로 현재 상환예정인 4억600만원등 기대출된 4억5,029만7,000원과 현재 통장에 6억682만원 통장잔액등 총합계 10억5,7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강서구의 출연금과 출연된 출연금의 이자 또 자금회수 융자금 등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계획은 총 6억원으로 각 분기별로 1억5,000만원씩 연 4회에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구가 되겠으며 안정자금은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다음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 5%로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2차 회의시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과 검토보고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위원님들의 동의안 심사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 점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 2001년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10억9,012만3,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6억1,186만9,000원으로 융자금회수가 1억2,004만원, 융자금의 운용수입이 3,300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융자금지출이 6억원, 여유자금 적립이 1,1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조건은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 되며, 연리 5%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융자금회수 1억2,004만원, 기금의 운용수입 3,300만9,000원, 이월금 4억5,682만원등 총 6억1,186만9,000원이며, 이중 6억원을 융자금으로 나머지 1,186만9,000원을 적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해서 참 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은 전세자금 융자,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지금 보증을 안 서줘요. 보증을 안 서주는데 또 가게를 차려놓고 운용자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다 돼 있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보증을 안 서주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으로 집주인과 계약이 되어 있었을 적에 그 계약서만 가지고도 1,000만원정도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해 줌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증을 부탁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하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융자는 가장 취약한 점이 95년 11월 이후부터는 종전에는 새마을특별지원금으로 나갈 때는 구청에서 직접 개인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95년 11월 이후에는 은행에 위탁을 해서 은행적으로 대하를 해줘서 은행에서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이 은행이 모든 융자액에 대해서 책임을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은 반드시 본인에게 담보물을 받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5,0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이 있으면은 전세금 계약서를 가지고도 실지 2,000만원 미만이니까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방법은 없는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줘라 안 해줘라 이렇게 직접 은행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대상자는 1억5,000만원 선정을 해줬습니다마는 결국은 융자담보물이 없어서 실지 빌려간 사람은 4,600만원밖에 못 빌려가고 1억이 남아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담보물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괜히 허울좋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1,000만원 떼어먹고 내삘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는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도충락위원

임동남국장과 우리 과장님께서 연일 동의안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성의 있게 우리 자료도 좀 배부해 주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이 95년 11월 이전에 우리 아까 이병목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융자를 해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에 대한 회수의 실적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융자대상자에 소득자금이나 안정자금에 대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부라든가 또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융자를 해줬을 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 보면 가정파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뭐 욕심이 어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요새 증권이라든가 이런데 투자해서 가정파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일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이 자금에 대해서는 95년 11월 이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4,429만7,000원입니다. 이 체납한 사람 숫자는 16명입니다. 16명이고, 현재 본인들이 변제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에게 저희들이 지금 변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7건입니다. 7건이고, 약하게나마 지금 현재 조금 조금씩 갚아나가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나 이 16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후관리 이 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주소, 재산상태, 차량보유 등을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4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집도 지금 전세보증금도 없고 월세 살고 하는 이 4명 외에는 상환을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환 받는 방법대로 분납 분납을 해서라도 완결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는 원래 융자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의결을 거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은행을 통해서 대하를 은행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사 우리가 해줘라 한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담보물이 없으면은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융자를 처음에 대상자로 선정할 때부터 소득자금이면 소득자금, 안정자금이면 안정자금 그 사용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는 사후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작성 비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가서 돈 융자해 준걸 그대로 쓰고 있는지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추상적으로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 들어온 자료대로는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카드화는 돼 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도충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예.

다시

다시도충락위원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이후에는 은행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증인도 있고, 제대로 자금관리가 되고 있지만 아까 뭐 4명에 대한, 지금 7분에 대한 것은 보증인이 있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5명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제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4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결손처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융자대상 소득자금이라든가 안정자금을 해주고 사후관리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서면으로 차후에 한번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소유도 없고, 보증인문제도 지금 불투명한 4명, 또 현재 일부 일부 상환중인 5명과 7명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당시에 빌려줄 때도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소가 전부 또 관내에 현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매번 분기 1회에 각 동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안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4번뿐만 아니고 수시, 불시에 재산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떼어먹지는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결손하지 않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겁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법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5년을 못 갚는다든가 했을 때에 이대로 어떤 결손처리 해야지 그럼 이걸 계속 안 갚았을 때는 미납처리로 해서 체납액으로 해서 계속 그럼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이 시효종결이 5년은 그냥 방치하고 놔둔 것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종결되지마는 저희들이 그 사이에 다시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독촉을 하게 되면은 독촉하는 날로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문서로서 근거를 딱딱 남기면서 절대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이 과장 이게 우리 강서구 구비로 출연되는 거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기덕위원

다른 구는 이게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여타 구는? 모르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참 이거는 IMF라든가 생활이 어려워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강서구가 서민아파트를 강서구 자체에서 지은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잘사는 구가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 지으면은 서울시에다가 출연금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정책을 우리 강서구에서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서구가 저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억이고, 다른 데는 그게 필요 없는 데도 똑같이 10억이고 그러면 이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정책개발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10억인데 왜 6억만 해주겠다, 또 분기별로 딱 정해서 한 분기마다 1억5,000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억에서 6억을 해주면은 4억이 차이가 나는데 융자금회수 기금의 운용수입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는지 몰라도 10억 중에서 6억을 해주고 4억을 남기면은 너무 남기는 거 아니냐 최소한도 8억 이상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이 6억은 지금 현재 4억이 남는 것이 아니고, 현재 4억은 기 대출되어서 나가 있는 돈이고, 우리 지금 통장에는 6억682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6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박기덕위원

그렇다면요. 여기 운용계획에 2001년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총 10억 얼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6억까지 해주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맨 뒷장에 2001년도 계획에 6억으로 해서 분기별로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왜 여기 10억이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총 얼마예요, 내년도에 해 줄 수 있는 총액이 얼마예요? 10억이라고 그래놓고 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액이 10억입니다.

박기덕위원

4억은 나갔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튼

여하튼박기덕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도 담보라든가 전세라든가 전세를 들었으면 그 집주인이 보증을 하면은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은행의 대출규정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에 뭐 맡겨놨으니까 은행이 하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상환을 위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제도상에 단독주택에 세를 들어가고 아니면 근린상가에 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보증이 없어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건물주가 뭐 보증을 하면은 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의를 한 적있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이런 게 다 형식적이고 이런 거 한번 받으려면은 말이에요, 구청이고 어디고 수십 번 들락날락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안되면은 아,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강서구는 더해요, 노원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소득생활안정기금이 얼마로 돼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어제는 계획동의안의 내용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품새, 모양, 모양새 면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오늘 다시 가져온, 수정되어서 다시 가져온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전년도에 시행하던 그런 양식으로 해 왔네요? 그런데 어제 해왔던 것은 좀 다른 모양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기금의 운용계획동의안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작년하고 다르게 복잡하게 이렇게 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왔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안돼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가서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안돼서 구청 기획예산과에다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 우리 구에 작년에 우리가 재정운용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드렸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강철웅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은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역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모양새를 만들어서 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 아마 내려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아졌는데 오늘 작성하여 온 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보면 그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명시돼있는 추정 대차대조표라든지 추정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왜 빠졌는가? 빠져도 괜찮은 건가? 또는 이런 기 제출되었던 양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동의안의 서식인가, 안 그러면 오늘 해온 이 양식 동의안이 정당한 서식인가? 구분해서 어느 것이 옳은 건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기금운용이 지금 올해 6억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기금의 소득이, 기금의 수입내역이 전년도 회수금하고 남은 기금액 적립해놨던 이자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재원으로 해서 또 대출해주고 하런 건데 올해 6억을 해줘버리면 기금으로 남아있을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1,800만원, 여기 지금 있는데···.

백종우위원

1,100만원.

강철웅위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작아지다보면은 내년에 해줄 것이 없다고, 내년 2002년. 그러니까 융자회수되었던 금액하고 그분들이 내는 이자들하고 합하면 한 1억5,000 정도 매년 이렇게 순환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볼 적에는. 그 금액 외에는 대출해 줄 것이 없어요, 올해 6억을 해줘버리면. 그러면 이 기금의, 주민안정생활기금 운용의 진행이 기복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적고 내년에는 많고 그 다음해에는 적고 이런 식으로 기복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 말씀, 말하는 거 이해하겠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오늘 회의자료 모양새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옆으로 된 이 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구 전체의 기본 폼입니다. 이게 기본 폼이고 나중에 이거 저희들이 드린 거는 보충자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본 폼 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다뤄본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걸 펴보니까, 이걸 가지고 구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실에서 심사를 할 때도 저도 이거 이해 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특히 융자해주는 이런 돈에 대해서 아까 손익대차대조표 기금내역 이것까지도 실지로 하나하나 기금이어 가지고 여기에 나열하기는 어렵고 이건 하나의 기본적인 서식이고 저희들도 이거를 별도로 보충자료를 더 만들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저기 말이에요, 양팀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위원들이 답변 듣는데 자꾸 왔다갔다하고 있어.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두 번째 6억을, 지금 전년도 회수금과 이자 등에서 6억을 융자를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금이 고갈되어서 차년도에는 해줄 돈이 없지 않느냐! 수치상으로 하면 있는 돈을 싹 다 해주면 다음에 돈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돈이 2년간 안 들어오고 또 2년이 지나서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신 지적사항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 융자를 해줘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6억의 돈을 금년도에 다시 대출하겠다 하는 6억도 2000년, 금년도 상반기에도 융자를 1억5,000만원을 해주겠다고 본인들에게 융자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통보를 했지만 결국 담보물이 없고 그렇게 해서 실지 융자해간 사람은 4,600만원밖에 못해가고 1억400만원이 또 남아서 이번에 또 융자해줄 재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6억이란 재원이 생긴 겁니다. 생기고 이것은 이 기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융자를, 서민에게 전수가 다 융자되어야지 융자 안되고 우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금액입니다. 서민에게 100% 융자가 되고 그것이 또 상환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출연도 되고 이런 일정규모까지 갈 때까지 이 기금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조자료라고 그랬는데 보조자료라고 명시를 해서 주든지. 그럼 오늘 회의하는 계획동의안이 두 종류가 또 나왔습니까? 같은 이름의 동의안이 두 개나 나왔어요, 오늘 이 회의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어제 제가 보조자료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걸 보조자료라고 명시를 해서 주셔야지, 여기다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 예!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하나의 안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 하나의···.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조자료라고 써야 되는데,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다음에 6억을 대출하고 나면 다음 대출할 자금이 없어 기복현상이 일어난다, 그건 시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맥락으로 중점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은 6억을 지금 대출로 잡는데 실제 대출은 한 2억, 그 정도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관례를 보니까 또 그렇더구만요. 그러면 왜 계획을 6억을 했는데 100% 대출이 안되고 3분의1선이나 절반에서 그치고 마는가? 그건 문제점이 뭣인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완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강서구청에서는 유도해줘야 된다, 이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 뜻 알겠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하고

계획하고강철웅위원

실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 계획이 차이가 나는 계획 같으면 사실상 엉터리 계획이다, 그러면 맞추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쉽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실제 저소득주민들의 도움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재무과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제안설명조종태위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말씀

말씀조종태위원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은 여기 좀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부서 업무과장들은 여기 참석이···.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다 와계십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다 오셨습니다.

조종태위원

다 와계세요?

조남명위원장

예, 참석해 계세요.

조종태위원

다 왔으면 됐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2000년도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발산1동 문화의 집이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건물매입이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관리계획의결안 내용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화곡3동 1039번지18호 어린이집 건물신축면적이 495㎡이나 236㎡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심도있게 자료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음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건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함에 따라서 자료를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깊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깐요

잠깐요조종태위원

,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이게

이게조종태위원

양해부분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사실 어떻게 보게되면 이런 발상 자체가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말이 있어야 되는데 양해란 얘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전심의하면서 이게 나온 부분인데 양해할 부분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조남명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과성 발언을 좀 해주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보면

보면도충락위원

전에도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도 잘못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좀 빚어지고 또 지금 이게 수정안을 주게 되면 지금 양식도 바뀌어 가지고 말이에요,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수정안도, 예를 들어서 당초와 수정안 이래 가지고 혼선이 많이 빚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줄 때 성의가 없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갖다가 다시 원상복구해 가지고 끼워서 주든가 이래야 보기 쉽지 이거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서류만 몽땅 주어 가지고 그러면 혼선을 빚어서 통과시키기 위한 작전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도충락신창욱위원

위원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문제는 11월9일 어저께 갑자기 오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의결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안건을 다루는데 매우 서류심사를 하는데 혼동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 없이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꼭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 안하더라도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주시고 또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감있는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의안제출과정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변경의결안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만든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곳이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오는 대로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생각질 않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장이 직접 챙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경제국장한테도 정중한 사과도 받고 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본 안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하기

설명하기조종태위원

전에, 위원장님! 업무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동기가 일어났는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듣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국장한테만 듣지 말고 앞으로 향후대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의 의지를 좀 이런 기회에 한 번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우리 재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재무과장은 소관이 아니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출한 사업부서, 문화공보과···.

조종태위원

예, 제출한 사무부서 과장으로부터.

조남명위원장

그렇게요?

백종우위원

맨 앞의 건 지나갔고.

조남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오셨나?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오셨어요. 바로 올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도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그럼 우선 문화공보과장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렸고 저 또한 주관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을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릴 적에 토지·건물을 총액금액은 맞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못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당초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에 대해서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따른 면적 평수를 잘못 기재해서 혼선을 야기시킨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곡3동 1039번지의18호에 74평의 면적을 매입을 했는데 건물면적을 495㎡로 써야되는 거를 대지구입한 면적 236㎡로 잘못 기재가 된 것에 대한 정정을 했던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세요.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현재 집행부에 대한 업무체계가요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무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계시고 또 국장님이 있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이 절차를 거칠 때 어떻게 거칩니까? 그냥 담당에서 과장으로 거치고, 아니면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직접 갑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거침과 동시에 또 다른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또 재무과로 직접 갑니까?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절차에 대한 경위.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결재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결재

결재도충락위원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이다, 노인정이다, 문화의집이다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관과에서, 그 사업 주관과에서 담당이 기안할 때도 있고, 아니면 팀장이 기안할 때도 있고, 기안을 해서 청장님까지 기본방침을 받습니다. 기본방침을 받은 다음에 주관 사업부서 과장이 재무과장한테 이런 방침이 서있으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받도록 해달라고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의회에 상정할 때는 다시 재무과에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지금

조남명위원장

예.

도충락위원

본 위원은요 생각하기에 그런 절차가 계속 밟아가는 과정에 실지 심도 있게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결재만 한 게 아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계가 벌써 몇 단계를 거치는데도 이런 안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방심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구청장의 임기가 벌써 2년 반쯤 됐는데 뭐 누수현상이 오는 건지, 전반기 때는 별로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 갖고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조종태위원

질의답변을 통하고 회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뭐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해당부서, 집행부서에서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이 과정을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남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걸

그걸조종태위원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조남명위원장

예, 하세요.

조종태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조종태 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물이 없이 의뢰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건물 없이 동의안이 결정됐을 때.

박기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잘한

잘한박기덕위원

게 뭐 있다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하세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앉아 가지고 말이지 여기가 뭐····

조남명위원장

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세요.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등단)

답변

답변조종태위원

좀 해주십시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한 것처럼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낸 다음에 잘못이 된 거를 알아 가지고 재무과에다 수정을 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건물매입이 안됐다면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조종태위원

어저께 갑자기 재무국에서 안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 심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으로 통보해 가지고 오늘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이게 건물이 매입 건이 빠졌을 때에는 만약에 새로 짓겠다 했을 때 그냥 놔두고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랬을

그랬을조종태위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과, 사과, 조심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도충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누수현상이 어디서 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 채널을 통한다든지 어느 벌칙을 요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거기 앉은 채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청장님에 대한 누수현상이라든가 그런 거 보다는 직원들이 이게 한번 잘못하면은 당연히 맞는 걸로 자세히 안 챙겼다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장님한테 기본방침 받을 때는 건물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했는데 저희들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미스가 나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잠깐 실수로 (장내소란)

조남명위원장

아니,

에서

여기에서조종태위원

못보고 넘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할거냐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문제가 됩니다.

당한

상당한조종태위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말 몇 마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조치,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 건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장님 방침 받았던 서류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여튼

하여튼도충락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각오가 대단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모든 게 올라온 게 2000만1년이 올라오지 않나 별개 지금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장이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장! 그 문화의 집을 짓겠다면서 땅만 가지고 짓겠다는 거예요?

조남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지금 내가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있어요.

언권

발언권도충락위원

얻어야지.

안을

기안을박기덕위원

누가 했어요? 발산1동 문화의집 부지매입.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기안은 담당자

지만

부지만박기덕위원

사는 거예요, 부지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부지랑 건물까지 같이 삽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여기 토지만 산다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그게 언제 누가 결재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언제 결재 맡았어요, 최종적으로?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구청장님한테 결재 받을 적에는 토지건물

짜가

날짜가박기덕위원

언제인데? 날짜 몰라요?

조남명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게····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규명을 해야죠. 규명을····

조남명위원장

아니, 박기덕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제안설명도 안한 상태에서 본 안건을 또 이렇게 질의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래요

그래요지현경위원

. 제안설명을 받고

조남명위원장

제안설명을 일단 듣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지현경위원

하세요.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이 제안설명을 문화공보과장이 할 겁니까?

조남명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이 제안설명을?

조남명위원장

아, 필요하다면 문화공보과장도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종태위원

제안설명은 어차피 재무과장이 하는 거니까 그 차후에

박기덕위원

제안설명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받아서 사과를 해야지 왜 지금 일괄적으로 사과를 해요.

것을

이것을조종태위원

마무리짓고 하자고 해서 동의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한테 분명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거를 하는데 위원장 괜히

조남명위원장

아니죠.

정말

정말박기덕위원

왜 발언을 막아요.

조남명위원장

전체적인 거는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답변을 듣고 이건 세부사항 아닙니까? 세부사항은 그 안건 다룰 때 하자는 거지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박기덕위원

자, 한과장 말이에요.

여튼

하여튼도충락위원

제안설명을 들읍시다, 일단.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저기 구청장 결재가 언제 났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10월11일날 받았습니다.

박기덕위원

10월11일날. 의회는 언제 보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의회는 재무과를통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과에

재무과에박기덕위원

언제 보냈어요. 저기 한과장 말이에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과에

재무과에박기덕위원

보낼 때 결재하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결재합니다.

박기덕위원

결재서류가지고 와요. 거기는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과로 넘기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그때

그때박기덕위원

결재해서 보내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당이

담당이박기덕위원

그냥 거기 담당한테 보내지 않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한도

최소한도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장까지는 결재가 된 다음에 재무과로 넘기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결재를 가지고 와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는 의회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국장님까지 결재 받고 총무과로

봐요

그거봐요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엉터리로 해도. 구청장 결재 안 받고 옵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우리가 국장님에게 받아서 총무과로 주면은 총무과에서 의회로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 결재, 그 결재과정도 가져와요, 그 결재과정도. 그래가지고 구청장한테 언제 결재 받았나?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박기덕위원

자, 그거는 의회에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국장 그래요, 안 그래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의회에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박기덕위원

의회에 올 때는 구청장이 이걸 전부다 읽어보고 검토해서 보냅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저까지만 합니다.

박기덕위원

국장전결로 보내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이게 지금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모르고 있어, 지금.

연히

당연히지현경위원

모르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죠.

례를

일례를박기덕위원

들어서 문화의집 발산1동인데 토지건물해서 얼마다 하는 거는 구청장이 알고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의회 보내는 거는 지금 국장전결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공보과장도 예산계장할 때는 똑똑하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미스를 해 가지고 보내는 거는 사람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재,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과에 보낸 거, 재무과에서는 총무과에 보내서 누구 결재 받아서 온 거예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결재 받아서 온 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의회에 오는 서류는 전체적으로 국장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주무국장이에요, 행정관리국장이에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총무과에서는 행정관리국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 문화의 집에 대해서.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에 전체 이송활동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겁니다.

박기덕위원

주무국장 싸인을 받아서 주무국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패스하면은 행정관리국장이 한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박기덕위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은 모르네, 세세한 내용은. 이거 이거 저거는. 명의는 오지만도. 그렇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미스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모르시고요 뭐 뭐 상정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오기는 구청장 명의로 오는데 국장이 전결해서 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이게 뭐가 잘못돼 있지, 그러니까.

조남명위원장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조남명위원장

수정된 부분 있잖아. 수정의결안이 올라 올 때는

르지

모르지박기덕위원

. 지금 국장이 고쳐 가지고 오는 거지. 다시 국장이 고쳐 가지고 왔겠지.

조남명위원장

모른다는 얘기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총무과장이 구두로 아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기덕위원

총무과장이 구청장한테? 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하고 재무과장은 여기 의회에 오기 전까지 결재라인을 복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현경위원

보고를 받고 합시다.

설명

제안설명도충락위원

받고

조남명위원장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사한

복사한지현경위원

거는 위원들한테 다 나눠줘요.

조남명위원장

질의답변을 받읍시다. 문화공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착석)

재를

결재를백종우위원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조남명위원장

저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심의 의결하는 안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을 말씀드리면 내발산동 681-5호 발산1동 문화의집 부지 및 건물매입과 공항동 60번지 28호외 3필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화곡6동 1093번지 70호 주택건설사업부지내 편입토지 매각, 등촌2동 531번지 5호등 4개소 공영노외주차장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작물 매입 등입니다. 먼저 발산1동 문화의집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내발산동 681번지 5호 토지 1047.10㎡와 지상건물 1동 면적 518.30㎡가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토지가 17억5,912만8,000원이며, 건물은 1억2,346만4,000원으로 취득시기는 금년 12월이며, 토지소유자는 화곡동 56번지 640호 이재형입니다. 다음은 공항동문화체육센타 부지

조종태위원

이재형이가 아니라 이형재 그것도 똑바로 못해.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재입니다. 다음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항동 60번지 28호외 3필지 토지 2,418㎡입니다. 매입추정가격은 35억3,0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금년중이며, 토지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다음은 화곡동 1093번지 70호 주택건설사업부지내 편입토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화곡동 1093번지 70호 토지 128.90㎡입니다. 매각추정가격은 1억6,112만5,000원이며, 매각시기는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 531번지 5호등 4개소 공영노외주차장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작물 매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등촌동 531번지 5호등 4개소 공작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등촌동 531번지 5호 공작물 매입은 면적 930㎡이며, 매입추정가격은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46번지 127호외 1필지 공작물 매입은 면적 2,000㎡에 매입추정가격은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개소는 매입장소 미정으로 공작물 매입은 각 1,500㎡ 매입추정가격은 각 8억2,600만원이며, 매입시기는 금년이고, 취득재산 소유주는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김희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 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발산1동 문화의집 내발산동 681-5 대지 1,047.1㎡, 건물 518.3㎡ 추정가액 18억8,259만2,000원에 대한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축변경에 따른 것이고,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공항동 60-28외 3필지 대지 2,418㎡, 35억3,000만원으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부지내 편입토지 화곡6동 1,093-70 128.9㎡, 추정가액 1억6,112만5,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영노외주차장 및 주택가공동주차장은 등촌2동 531-5등 4개소에 5,930㎡로 32억1,100만원이 소요되는 공작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산1동 문화의 집 부지매입은 당초 내발산동 701-16 대지 640.3㎡ 6억1,769만7,000원을 매입코자 했으나 사전변경 발산1동 주민복지센터 협소로 내발산동 681-5 대지 1,047.1㎡ 건물 518.3㎡를 매입하여 주민문화복지에 동사무소 민원행정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은 서울시소유 공항동 60-28외 3필지 2,418㎡로 토지매입비 35억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화곡6동 1093-70 대지 128.9㎡는 주택사업부지내 편입토지이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매각하는 타당하며 공용노외주차장 및 주택가공동주차장 공작물 입체식주차시설 5,930㎡ 매입은 평면식 주차보다 배 이상 주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한정된 좁은 공간에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는 이틀동안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92회 회기 때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경고성 또는 충고성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펴는 책임자들이 참 부끄럽지 않은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재차 다시 나온 서류도 이렇게 또 틀리고 참말로 이건 물어보려는데 누가 준 겁니까, 이거? 이 서류 누가 줬어요?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의회에서 내놓은 겁니까, 구청에서 줬습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구청에서 줬습니다.

다고

틀리다고지현경위원

했는데 또 틀리게 갖다준 건 뭐예요?

도충락위원

2001년이 또 됐어.

백종우위원

20001년이야.

렇게

이렇게지현경위원

어처구니없으니까 내가 뻥튀기 튀겨서라도 사람이 되라고 충고를 했어요. 이런 것뿐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가지라도 통과를 시켜선 안되고 다 부결시켜야 돼요. 완전히 다 이거 빠꾸시켜서 내년에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아량이 넓으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지적을 하면은 그저 얼굴 붉히고 기분 나빠하고 뒤로 돌아서면 의원들의 좋지 않은 소리 들리고, 구청 책임자들 문제입니다. 지금 발산1동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들어왔고 건물이 빠졌느니 뭐니 하는데 우선,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내가

내가지현경위원

국장님께 한 번 직접 일문답변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여기 올라온 거 건축물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토지는 좋습니다. 건축물 매입하는 금액이 수억 대입니다, 지금 몇 억이 됩니다. 건축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내용을 뒤에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럼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매입할 때 돈을 누가 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구에서 냅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없앨 때 돈 누가 물어줍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구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공땅을 사야지 어떻게 꼭 전체적으로 신건물, 발산2동 노인정 매입할 때는 그 건물 못한다고 수리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철거해서 새로 신축한다고 돼있어요. 또 1동에 6억1,700만원으로 사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500만원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3억350만원 못하고 넘어갔죠? 그랬다 다시 문화센터가 아닌 동사무소가 왜 또 거기 들어갑니까? 누구의 발상으로서 동사무소 포함해서 한다? 1동 동사무소 튼튼합니다. 2동 동사무소 흔들흔들하고 금이 다 가고 지금 D급형을 맞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동사무소 포함해서 이렇게 대형건물로 또 바꿔, 그 대형으로 문화센터 지으면 좋습니다. 대로변에 문화센터를 지어야, 100억이라도 지어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다시 골목쟁이에 들어가서 문화센터 겸 동사무소를 짓는다? 이 자료는 누가 내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발산1동 문화의 집 건축물, 건축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문화의 집을 짓기로 해서 대지 몇 평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사면 그 비슷한 땅이라든가 아니면 커도 문화의 집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쓰러지고 있습니까, 균열이 가서 못 씁니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지금 토지만 사는데 토지를 좋은데가 있어도 못 사고 지금 현재까지 나머지 땅을 다 사도 거기에 건물 없는 땅은 하나도 못 사요. 단 살 수 있는 것은 국가 땅,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은 감정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땅은 한 건도 살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마다 알고 편법을 써 가지고 건축물을 사서 또 부수고 짓고 부수고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인 땅도 300 감정가 나오면 500 주라고 하는데 500 주고 사서 제대로 제 위치에 지어야지 지금 발산1동 속의 골목쟁이에다 지어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거기다 붙입니까? 이런 행정들이 지금 잘못되고 돈이 덜 들 일도 더 들게 하고 뭐든지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분발언 시간이 넘도록 내가 떠들어댔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떤 모 과장은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그랬어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당신 회의하는 자세, 전화 하나 똑바로 못 받는데 어떻게 강서구가 서비스행정이 1등이냐 그 말이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서비스행정이야, 이게? 우리는 기가 막혀서 못 봐요. 서류 주는 걸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왔는데 엉뚱하게 아침이면 다른 것 갖다주고 한 시간 후에 다른 것 또 바뀌고, 지금도 또 준 게 또 바뀌고. 어제도 그만큼 여기서 질책을 받고 서류를 연장해 가지고 다시 받아서 정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이 시간,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또 이거 틀리잖아요. 이래 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해서 통과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도 안하고 답변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전체 나는 여기 글자 한 자 틀린 거라도 싹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현경위원

한 번 해봐요, 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으면.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건물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건상 공지로 있는 땅을 매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상.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왜 그쪽으로 변경이 돼있고 그쪽에 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지 그건 의사결정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건축이 지금 왜 어렵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보라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과정이 거기에 문화의 집하고 동사무소가 왜 들어갔고 그런···.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그건 설명 듣고 지금 공땅을 못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고쳐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의원 나 여기 2년 반 3년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 가도 이대로 갈 겁니까? 공땅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가 최후에 안되면 악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소신껏 해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럼 10년이라도 이렇게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지상권이 없는 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이. 그걸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국회의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에게 그런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거 도저히 행정을 못 펴겠다 해서 입안을 해서 고쳐나가야지 그저 쳐다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국회의원이라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말이야. 구청장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왜 알면서 자꾸 수억씩 없어지는 것도 구민한테 속이냐 그 말이야, 그걸 공개해봐. 구민들이 이것 알면 놀라지 않겠냐 그 말이야, 지금. 수억씩 주고 집을 부숴서 산다 그 말이야, 짓는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야. 내가 그래서 도충락 위원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생방송을 해서 이걸 공개하자고, 구청장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고. 왜 알면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야. 좋은 땅 있는데도 못하고, 500만원 주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집을 부숴야 500만원 된다 이 말이야, 집을 사야, 사서 부숴야. 땅값은 얼마입니까? 모르면 이렇게 사냐 그 말이야.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노인정이 어디 한 평에 500만원씩 주고 집을 짓냐 그 말이야, 지금. 어떤 도둑놈들이 다 먹어. 앞으로 공개방송을 하면 내가 그거 다 질의할 겁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답변지현경위원

받고요.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조남명위원장

답변 아직?

지현경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가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왜 갑자기 동사무소가 붙느냐고? 등촌1동이 동사무소가 개입되니까 거기도 그렇게 변경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조남명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발산1동 청사가 건립된지 한 2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발산동 710의16호 대지 640.3㎡에 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토지소유주가 제3자에게 평당 한 570만원씩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지만 발산1동 지역은 마곡지구 개발에 편입된 부지를 제외하면 나대지가 거의 없고 강서로 주변부지는 토지소유주가 저희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정가액으로 매각동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각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월달에 내발산동 680의1호 소유주의 매도동의을 받아 가지고 지금 317평에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의 집만 들어가고 동사무소는 현재 위치로 하려고 그랬으나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다시 되고 주민복지센터가 되면 운영을 하는 모든 문제가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 입주해 있어야 관리문제나 운영문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의 집 신축하는데는 전부다 동사무소를 같이 입주할 계획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면 동사무소가 따로 있고 문화의 집 따로 운영하면 운영상의 문제나 또 운영비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같이 운영을 하면 동사무소나 관리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효과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답

대답지현경위원

다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대답

대답지현경위원

다하셨냐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지금 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공간이 남으니까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거 관리하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같이 있어야 운영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현경위원

동사무소가 소유한 놀고있는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 복지위원회를 구성까지 하는 판인데 그걸 다 내버리고 새로 지어서 문화의 집에다 같이 동사무소를 끼어야만 그 관리가 잘된다? 그것이 말이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상태에서 발산1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주민복지센터로서 운영할 건물이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할 적에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동사무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거 못한단 말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운영을 못하진 않지만 문화의 집을 또 할 적에 운영하는 사람을 또 두어야 되고 별도로 운영할 적에 운영비라든가 사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것도

이것도지현경위원

답변이라고 합니까, 답변이라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더 멋지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동이 왜 거기가 끼여드냐 그 말이요? 아무 이상없는 동사무소를 왜 거기다 붙이냐 그 말이에요? 동이 들어가서 크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문화의 집을, 기능도 이거 봐요. 이거 1페이지하고 뒤의 내용을 읽어보라고, 밑에. 위에 문화의 집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뒤에 계획한 것하고 보라고, 무엇이 맞는가? 내용도 틀려졌고 문화의 집 크게 지어서 좋은데 100억을 줘도 도로변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구석에다 하면서 거기다 동을 왜 끼웁니까? 동사무소 안 끼운다고 못 움직입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적에 별도로 분리돼 있으면···.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분리를 안하고 하면 못삽니까, 땅을?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문화의 집을 더 멋지게 해서 시설 완비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의심나는 것은 각 동마다 아니라 나는 3개동을 하나로 묶어서 크게 지을 줄 알았더니 한 개동에다 짓는다면 동마다 문화의 집을 지을 겁니까, 지금 앞으로?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동마다는 주민복지센터가 공사가 다 끝나면 동별로 주민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인터넷이나 문화수준에 맞는 것이 설치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국가가 이 모양 부도가 나는 거예요. 복지센터를 갑자기 만드는 법이 뭐요, 그게? 노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요? 그런데 거기다, 노는 공간에다 또 짓고 그놈 뭐할 거요, 지금? 거기다 또 동사무소 끌어넣고, 장난들하고 있지. 지금 돈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는 시기에 그저 막 남발해 가지고 생색내는 행정을 편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행위란 말이요. 나는 발산1동, 2동, 화곡5동, 화곡3동이 합동으로 해서 문화의 집을 짓는 줄 알았어요.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각 동마다 또 지어? 동사무소가 남아 돌아가는데 어디다 또 이렇게 해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공개하자고, 다 한 번, 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럼 순수한 문화의 집을 지어야지, 거기에 맞게 1만6,000명이 쓸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누구를 위한 과시행정입니까, 뭐야 이게? 뭣이 격에 맞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누구의 발상이야, 이게? 잘 알잖아요, 지금? 발산2동 노인정 크다고 다 줄여 가지고 수리해서 쓰는데 이건 왜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그래요? 1억2,000만원 누가 물 거예요? 국장님이 분명히 강서구 돈 쓴다고 그랬어요. 이런 땅 지금 몇 개야, 몇 억입니까,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땅이 몇 개야, 지금? 이 필지들마다 건축이 안 들은 건 땅을 살 수가 없어. 국가에서 하는 시유지, 국유지 이외에는 못해. 살 수가 없어. 우리 팔아먹을 때 얼마야? 500만원 짜리 300만원에 팔잖아요, 감정가로? 우리 살 때 300에 사요, 500에 사지? 어떻게? 지상권 있는 놈 부수고 그 나머지 돈 누가 물어? 구청장이 뭅니까, 이거? 이런 짓 그만 하자 이 말이야, 앞으로는.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법도 다루고 안되면 국회의원 모가지를 비틀더라도 “법 고쳐주시오,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올릴 수 있고. 도대체가, 도대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밥 버러지야, 밥 버러지. 하나 같이 일들 안하고 구시대적인 방법이라 그랬지. 내가 5분발언에 뭐라고 합디까? 그렇게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정말 비유해서 욕된 말을, 그냥 나쁜 용어를 썼는데도 이걸 가지고 하고 글씨도 틀리고 2만년이 됐다 만년이 됐다 천년이 됐다 아침저녁 변하고 시간 시간 바뀌고, 이거 진짜 우리 위원장이 너무 좋아요. 이건 일말의 가치 없어, 다 보이코트해 가지고 다 정리해 버리고 이거 통과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래 갖고 적당주의고. 아까 도충락 위원도 누수현상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 의원 우습게 봐버려. 이런 거 가지고 의원들보고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 무식한 놈들이라고? 공공연히 그런 말 나온 거야, 다 구청에서. 위원장님, 이거 다 부결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님.

과장

한과장조종태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문화라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문화가 무슨 얘기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문화를 뭐로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제 수준에서는···.

박기덕위원

이 양반아, 문화공보과장이 문화란 용어도 몰라?

화란

문화란조종태위원

개념도 모르나?

박기덕위원

참 답답하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아니, 문화란 거를 갖다 정확히 정의를 내리라고 지금 조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지금···.

사전

국어사전박기덕위원

봐, 국어사전 봐요.

기도

여기도조종태위원

문화의 집, 공항동도 문화체육관 그랬어요, 그랬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센터

지역센터조종태위원

건립계획, 그런데···.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장인데 문화를 모르면 뭣 때문에 과장하고 있어?

조종태위원

꼭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요? 문화가 왜 갑자기 강서구에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뭐요? 동사무소에도 문화, 동사무소 여기 발산1동도 문화의 집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공항동도 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가고 그 속에 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강서구 전체는 동사무소 명칭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이거를 지금 제가 판단할 적에는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받기

지원받기조종태위원

위해서 전체 동을 그럼 문화의 집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이름을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도 명칭을 쓰고요, 동사무소 명칭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발산

발산조종태위원

1동에도 동사무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에? 공항동도 계획안에 보면은 문화체육센타가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그 건물에 해 가지고

조종태위원

동사무소라는 동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문화체육센터, 문화의 집 왜 그런 게 동사무소에 들어갑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적에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금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한다 하는 거는 제 주관과장으로서 지금 그쪽 주민들의 삶이 향상이 되고, 좀 문화혜택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책적으로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여기 공항동에 보면은 동사무실이 있는데 문화에 들어갈 만한 저기가 하나도 없어. 여기 공항동 한번 봅시다, 공항동 한번 보자고.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기 하나 보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 있데요. 공연연습실, 공연연습실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센터야. 그렇죠? 공연연습실, 문화에 관련된 거 보니까 공연연습실 하나밖에는 없어. 뭐가 있어요, 여기?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인터넷

조종태위원

에어로빅이 문화입니까? 헬스장이 문화입니까, 동사무실이 문화입니까? 뭐가 이게 문화예요, 이거? 어째서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다 끝나셨어요?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우리 한과장 말이죠. 공항동에 120억을 지금 투입을 하는데 시비는 얼마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토지매입비 35억3,000 받았습니다.

비가

시비가박기덕위원

얼마예요? 시비지원이 얼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35억3,000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박기덕위원

전부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할 적에는 시보조금을 지금 받으려고 시랑 저기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라 이거예요? 시비가 얼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땅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건축 지어줄 때만 35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거는

그거는백종우위원

매입비지.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매입비입니다, 매입비.

박기덕위원

땅 매입비를 35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울시

서울시박기덕위원

땅인데 무슨 매입비를, 그게 그거예요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박기덕위원

35억만 준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원래는 얼마예요, 그럼. 원래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원래가 땅값이 35억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그냥 서울시에서 준다는 얘기지, 지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서울시 돈으로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120억에서 한 80억 들어갑니다.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구비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구비로 예산편성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 편성할 적에는 시 거기가 문화체육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도 체육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마나

얼마나박기덕위원

받아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최소한 제가 30%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구민센터는 얼마 받았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이것도 한 35억 받았습니다.

박기덕위원

35억?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땅 매입하는 거는 시 땅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건축할 때는 시 것도 도로 받겠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아요

좋아요박기덕위원

. 그러면 우리 한과장이 주무과장인데 문화라는 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오고, 지금 강서구 25개 동에서 문화동이 없는 데가 몇 개 몇 개예요? 어디 어디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문화동이요?

박기덕위원

문화센터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센터가 있는데는 화곡6동이랑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없는 데를 물어봤어요, 지금. 있는 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귀가

귀가박기덕위원

잘 안 들려요, 지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문화센터가 없는 데를 물어봤죠, 틀림없이.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문화있는 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문화센터, 문화의 집이 20개 동이 없습니다.

박기덕위원

20개 동이?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자, 문화동이 있는 데를 한번 대봐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화곡6동이랑 화곡5동에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또?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센터로 해서 들어간 곳은 두 군데입니다.

발산

발산박기덕위원

2동에 짓는 거는 뭐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발산2동요?

박기덕위원

예, 염창동에 한 거는 뭐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이건 지역정보센터입니다.

박기덕위원

정보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정보센터는····

박기덕위원

주민편의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지금 정보센터하고 문화센터라는 용어를 지금 애매하게 쓰는데 그럼 문화라고 그러면 문화비를 지원 받는데 왜 그럼 정보는 정보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민은 헷갈려, 지금. 거기도 정보센터 가도 다 컴퓨터하고 에어로빅장도 다 있고, 문화센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른 이유가 뭐예요? 주무과장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염창동에 무슨 정보센터 커다랗게 저기 했어?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등촌1동에 지금 들어가. 공사 들어가죠? 부지매입 되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부지매입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박기덕위원

, 안 그래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등촌1동 들어갑니다.

등촌

등촌박기덕위원

2동에 있어요, 없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등촌2동에 없습니다.

등촌

등촌박기덕위원

3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등촌

등촌강철웅위원

3동 정보도서관 있잖아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정보도서관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아니고.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3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가양3동도

가양

가양강철웅위원

3동도 동사무소에 있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동사무소에 뭐가 있어요? 문화센터예요, 거기가?

센터

정보센터강철웅위원

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정보센터입니다.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2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1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방화

방화박기덕위원

3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방화3동도 없습니다.

화곡

화곡박기덕위원

1동에 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화곡

화곡박기덕위원

2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화곡2동은 지금

매입

부지매입백종우위원

되고 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곡

화곡박기덕위원

3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화곡

화곡박기덕위원

4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화곡

화곡박기덕위원

5동에 있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6동에 있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본 위원도 다 아는데 그거를 몇 개 동이 없고 몇 개 동이 있다는 거를 딱 질문했을 때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거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거 왜 문화공보과장은 지역,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동서 때문에 난리인데 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편중적으로 돼 있고, 어디는 안돼 있고 그래요? 문화, 화곡5동, 6동은 바로 길 건너예요, 길 건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화곡6동에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봐요, 이거 봐요. 우리 주무과장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경로당을 동장이 건의해서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나와있고 한데, 주민들이 다 원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런데 글자는 동장이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장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구가 임대저소득 아파트가 어디가 많습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가양동, 방화동 지역에 많습니다.

양동

가양동박기덕위원

, 방화동에 있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방화

방화박기덕위원

2동에 지금 문화센터 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1동에도 없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2동에도 없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박기덕위원

장기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어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운영이 잘되면은 동별로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지금 웬만큼 소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가 들어갈 수가, 협소하거나 오래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데만 우선 지금 건축을 하는 거고, 그렇게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어디 어디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화곡2동이라든가 등촌1동이라든가 발산1동, 공항동은 지금 못 들어간 지역을 우선하여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가양2동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가양2동?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가양2동요?

박기덕위원

예.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가양2동은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박기덕위원

문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주민복지센터.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1동은?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판단할 적에는 가양1동도 주민복지센터를 지금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몇 평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과가 아니라 자세히 지금····

박기덕위원

아, 문화센터는 소관이 저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이지.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주민복지센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박기덕위원

거기 총무과에서 가양1동은 주민복지센터가 들어올 공간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거예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공사를 하는, 동사무소에서 공사하는 주민복지센터로 공사하는 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 빼놓고는 다 공사하는 거로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지금 문화센터가 있는데 없는데 지금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편차를 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무과장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안배라든가, 이렇게 어떤 데는 수백억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하고, 어떤 데는 몇십억을 들여서 하고, 어떤 데는 인근동 또 구민회관이 몇 동에 있죠? 그런데 그런데도 편중하고 또 있어. 그러나 어떤 데는 없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무과장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에 그런 불평이 안나오도록 철저히 해서 없는데는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 위원장님께 우리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종태위원

예, 정회 동의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아니, 정회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두 분이 정회요청을 했으면

조남명위원장

아, 질의 다 받고

박기덕위원

예, 질의, 질의하고 해요.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앉으시라고 그러세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조남명위원장

앉으세요, 문화공보과장.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착석)

기가

분위기가강철웅위원

좀 너무 그래서 저는 본론을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받는 이유가 재산취득 부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예산에 넣기 위해서죠? 맞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구유재산 취득이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이렇게 보면은 취득시기가 전부다 2000년 하반기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하반기면 지금 달포 남았거든요. 그럼 이 예산재원은 다음 2001년 예산서에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이 짧은 기간에 추경을 세워서 올리기 위해서 이걸 올린 겁니까? 한번 여기 답, 일문일답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강철웅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예.

강철웅위원

왜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올렸느냐? 이거 답변하세요? 왜 이걸 짧은 시간에 올해 달포도 안 남겨두고 올렸느냐? 지금 의결을 받아놨다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냐,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의결안을 받아 놓는 거냐, 안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의결안은 주관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한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옵니다.

강철웅위원

예.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한해서. 그거는 금년도의 변경의결안에 들어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내년도 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거고

강철웅위원

아, 그럼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변경의결안이나 계획의결안을 할 때는 재산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재원이 확보돼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상에? 이 변경돼 있는 게 확보돼 있단 말입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지금····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물론 예산도 필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강철웅위원

예.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다만,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이 꼭 필요한, 일시에 필요하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타당하게 계획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건데 지금 발산1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에 처음에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맺고 아마 중도금까지밖에 안될 겁니다. 그건 내년도에 본예산에 일부가 좀 추가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3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어떤 할 사업이 있으면은 올려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35억을.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금년에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예산서에 편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또 필연 또 따라와야 되겠네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 특별법이기 때문예요,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강철웅위원

간주처리를 해서 한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변경의결안을 올리고 자시고 할 것도 뭐 있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일단····

돈이

돈이강철웅위원

좀 더 들어가고, 더든데도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일단 취득하는 것이 그 위치에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가 타당한 거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지, 거기에 필히 예산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주차장, 입체식 주차장 문제가 지금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2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1개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등촌동 거는. 저, 주차관리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등촌2동.

이고

한곳이고강철웅위원

, 3곳은 하지 않고 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3곳에 소요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데 이 취득시기도 역시 2000년 하반기라 말이에요, 2000년 하반기 시간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강철웅위원

2000년 하반기라 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강철웅위원

2000년 하반기에 취득해야 할 재산을 지금에사

조남명위원장

아니, 잠깐!

결을

의결을강철웅위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남명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강철웅 위원님 잠깐! 아니, 주차관리과장! 나오면 저기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나와서 답변하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정말. 나오셔 가지고 주차관리과 누구 무슨 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라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건설중인 곳이 몇 개소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체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곳은 한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4억9,500만원은 전액 시비로다 금방 전에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2번, 3번,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토지매입 부분과 공작물을 분리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2000년 사업이고, 2001년 사업은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속성에서 아직 2번, 3번, 4번에 대한 건축비, 건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은 안되고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토지와의 관련성이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을 건설할 때는 공작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토지랑 같이 연속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토지가 아니고 재산취득이 입체주차장 시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작물 자체만을 보면은 그 자체만 취득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보면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있어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이 토지도 포함됩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은 토지는 아닙니다. 이 자체로서만의 토지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건 공구의 공작물, 그러니까 입체주차식 건물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2000년 하반기에 취득시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 12월31일까지 건물이 완성돼 가지고 내 재산이 되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취득시기는? 그런데 달포뿐이 안 남았다 이거예요 달포.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한달 반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에사 취득대상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의결을 받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의결안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느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01년도 예산 다시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그때 같이 올리면 되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저희도 2001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에서 건설까지 기존에 입체화로 안 했을 때는 한 묶음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외부조달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있으면서 그 사업을 일체화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작물 취득을 1년단위 사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는 공작물을 별도로 보면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1년으로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을 할 때는 부지매입부분과 공작물부분을 일체된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강철웅위원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착석)

조남명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

아까

아까지현경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토론이죠, 토론.

조남명위원장

아, 토론.

박기덕위원

재무과장! 지금 몇 가지 있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네 가지.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몇 페이지야? 페이지도 하도 엉터리로 해놔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견출지를 붙여야 돼요. 예? 견출지를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찾기 쉽게.

조종태위원

맨 뒤에서 몇 번에 있어요.

대상

처분대상강철웅위원

재산목록.

대상

처분대상박기덕위원

, 페이지 수도 없어, 페이지 수.

이지

페이지강철웅위원

수가 없어요.

곡동

화곡동박기덕위원

1093-70 구유재산 매각 이게 지금 평수로는 3, 4, 12, 한 40평 되는데 이거를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설명지현경위원

안한 거야, 아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조남명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하는 이유가 뭐야?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지현경위원

다 알아야지.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93번지70호 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는 소유가 서울특별시로 돼있습니다, 서울특별시로. 저희가 주택과에서 주택조합 사업부지로 편성된 걸 확인하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소유가 서울시로 돼있는 거를 우리구 소유로 바꿔 가지고 매각하므로서 우리구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구 소유권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 가지고 현재 도로로 돼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고 또 지목변경을,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완료했습니다, 재산증식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 땅은 현재 새마을1지역 주택조합하고 화곡동 롯데 새마을2지역 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지금 편입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는 도로기능을 상실했고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택조합에서 이 땅을 매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당

평당지현경위원

얼마예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우리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공시지가는 1억6,000 정도 나옵니다.

약에

만약에지현경위원

내가 그걸 1억7,000 주고 산다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요.

예를

예를지현경위원

들어서 내가 그걸 산다면 나한테 팔아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건 할 수가 없죠. 이건 주택조합부지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에다만 팔 수가 있는 거죠.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님.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토론시간인데 잠시 시간을 내서 한 문제만 더 묻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전에 화곡6동 1093의70이 시유지가 됐다 강서구유지로 변했다 이거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돈은

돈은강철웅위원

한 푼 안들이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돈은

돈은강철웅위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유재산이 됐다 이거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아니, 구유지로 됐으니까, 시유지라면 관리계획변경대상이 안되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시유지로 있는 걸 취득부분, 우리가 취득하니까 받아야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단 소유를 서울시를 구 재산으로 해놔야만···.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했지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저희들한테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받아놔야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거는 취득이 아니고 소유권 변경만 저희들이···.

유권

소유권강철웅위원

변경이 취득이지 그건 또 무슨 소리합니까? 서울시 이름으로 돼있는 걸 내 이름으로 왔으면 내 취득이지, 돈은 안 줘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건 취득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취득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원칙적으로 강철웅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정을 안한 이유가요 예를 들면 예산이 1억 이상이라든가 면적이 1,000㎡ 이상 그래서 300평 이상 됐을 때만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돼있거든요.

모에

규모에강철웅위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이라든가 또 1,000㎡···.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처분할 때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뭐하려고 처분대상으로 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1억6,000 나왔으니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 면적이, 살 때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취득재산 규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아도 되지만 팔 때는 그럼 받아야 됩니까? 팔 때 받으려고 지금 올렸잖아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팔 때는 받아야 됩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제 대지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6,000이 됐잖습니까?

강철웅위원

아!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면 1억 이상이 되니까 받아야죠.

연히

당연히지현경위원

받아야지.

강철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음에

다음에강철웅위원

내가 조사를 좀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기덕위원

···.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기덕위원

더 하겠어요.

조남명위원장

예.

거를

이거를박기덕위원

롯데아파트에서 안 사면 롯데아파트에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공사에 차질이 있어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렇죠.

사업승인 조건에 이걸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가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위원님들이 맨날 구청을 나무라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그런 걸 첨부해달라 이거요. 강서구청 지금 왜 그러는 거요?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아파트 허가조건에 매입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물어보면 뒤통수를 치고 있네. 왜 그러는 거요, 왜? 아파트에서 이걸 꼭 사야 된다고 지금 허가조건에 돼있다 이거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렇죠.

박기덕위원

안 사면 안되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못 사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공이

준공이박기덕위원

안 나는 거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사업에 차질이 많겠죠.

어떤

어떤박기덕위원

차질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스타디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막연하게 말이야, 이거를 안 팔므로서 우리 강서구청이 손해가 나는 게 있어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박기덕위원

1억 얼마라고요, 팔면?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1억6,000 나왔으니까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이걸 준공할 때쯤 팔면 엄청나게 받을 수 있네, 이거 안 사면 준공 안 해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어차피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요.

계가

설계가백종우위원

달라지지.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거 말고, 이거 주택과가 아니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인근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 있는 D 무슨 건물도 해결이 안됐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거만 사면 거기 롯데아파트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글쎄, 그 분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걸 좀더 자세히 하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해서 굳이 이걸 매각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사업승인이 났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사업승인 났습니다.

지현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지문제는 매각보다도 지금 이 사람들의 소유가 된 약 1,000평 가까이가 지금 산, 새마을탑 밑에 남아있어요. 산을 훼손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묶어놨지만 그것은 권한이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례해서 그 이상의 요구로 교환해 가지고 우장산 살리는데 보탰으면 좋겠어요, 팔지 말고. 지금 88웨딩홀 위에 허리로 800, 한 1,000여평이 걸려있다고,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삽니까?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검덕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검덕산이에요. 검덕산 보존을 위해서 많은 양을 요구해서 교환을 하세요, 너희들 아쉬우면 사고 아니면 말고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땅을 해 가지고 산에다 공원부지 쪽으로 우리구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언제 써먹을 때 써먹더라도. 그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쪽으로 하면 어떤가?

니까

그러니까이연구위원

산하고 그 부지하고 바꾸자 이 말이에요.

조남명위원장

지금 우리···.

많이

많이지현경위원

요구하고, 지금 써먹지 못하니까 기왕에 있으면 우리 구유재산 해놓으면 언젠가 써먹을 거 아니요, 훗날.

조남명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화곡동 1093-70호···.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사업할 때 도와주고···.

조남명위원장

구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또 반대의견입니까, 찬성의견입니까?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잠깐요, 질의 좀 하고요.

조남명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 아닌데.

라고

토의라고박기덕위원

그러면서 질의 그냥 할 수···.

조남명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처분 건에 보면 이게 한 건이 276.4㎡로 돼있고, 당초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금액이. 면적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총괄표에. 총괄표에 한 건이라고 해놨는데 건수로 한 건인데 276.4㎡에···.

지현경위원

복지과장님, 문화센터 문화공보과에서 하죠, 같이 하는 거죠? 동사무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동민 들어가고 하는 건 같이, 두 개 부서가 따로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 문화센터···.

화의

문화의지현경위원

집 지었죠? 동사무소는 어느 부서가 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총무과요.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문화의 집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문화공보과요.

예.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그 두 개가 합쳐졌는데 지원은 양쪽에서 해야 되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럴 때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건물 지을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지현경위원

아! 하고 관리만?

림만

살림만백종우위원

이전하면 되는 거지.

인이

승인이신창욱위원

이미 나버렸으면 이거 다시 할 건물이···.

줘야

해줘야지현경위원

돼요.

그건

그건지현경위원

못 막는 거예요. 안건 통과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하자는 거예요. 땅을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창욱위원

기부채납한 땅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건물 지으면서?

좋은

좋은지현경위원

자리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좋은 자리로 안되면 다른데다, 너무 쓸모가 없어, 너무 작으니까.

건부

조건부백종우위원

승인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하게

상세하게백종우위원

그 내용을 알면 이거 지금 승인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승인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트를

아파트를신창욱위원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기부채납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는데.

명을

설명을백종우위원

해요, 이해가 가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주택조합 승인이 됐다고요, 승인하면서 주택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도로자체는 우리가 쓸모가 없게 됐다, 39번지 34번지 이 사이에 집들이 있을 때는 이 도로가 필요했었는데 이 집까지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무시하고 건축을 설계했다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있다 그러면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되고 엄청 사업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한 그 집들이 철거가 됐습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지금 현재 철거 안됐어요. 공가상태로 돼있어요, 공가상태로.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그게요 조합측으로 전부 매각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공가상태.

람이

사람이박기덕위원

안 살아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사람 안 삽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 살고 공가로 돼있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하얀집이라고 그런데 거기 다 이사가고 없습니다, 빈집입니다.

람이

사람이박기덕위원

안 산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공가로 돼있어요.

들을

집들을백종우위원

팔므로서 이게 구유재산이 넘어가게 된 거지.

조남명위원장

가만있어, 그럼 우리 신창욱 위원님은 뭐···.

신창욱위원

그 땅이 그러면 저쪽 전경환씨 살던 저 안쪽 땅 그 길인가?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지현경위원

. 언덕이 축대를 많이 쌓은 그쪽이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도시가스 공사 있잖습니까? 거기 조금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입니다.

이야

구석이야지현경위원

, 구석. 운동장 끄트머리, 옛날 축구장.

신창욱위원

대토하기도 곤란하잖아.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렇죠, 대토할 사항이 아니죠.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조건부로다 구유재산 승인된 거야, 도로야 도로.

안줄

안줄지현경위원

수가 없어, 안 팔아도.

안줄

안줄신창욱위원

수가 없네, 그러면.

지현경위원

예.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조남명위원장

그럼 찬성의견이십니까?

신창욱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또 찬성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세요?

지현경위원

찬성해야 돼요.

해야

승인해야백종우위원

돼.

리가

우리가지현경위원

사라고 권한 쪽이야, 관에서 당신들 사시오 했어.

조남명위원장

이거는 일부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의결조율 결과 본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중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조남명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저기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여기에 해당이 안되신 분은 복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남명위원장

우리 지금 이연구 간사님이 지금 현재 아니, 잠깐 계세요. 관련과장님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우리 회의에 업무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복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퇴장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대체

도대체박기덕위원

이놈의 위원회는 어떻게 뭐 위원장, 간사가 구청 봐주기 일관입니까?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 봐주는 게 아니라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왜 위원을 위한 간사, 위원장이 돼야지

조남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틀림없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 제가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연구

이연구위원

구청 무슨 행정공무원들을 봐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좀 일찍와 가지고 멀티비젼을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을 할 그런 저기가 없으면은 뭐야 행정관청에 들어가서 주민들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가 뭐 잘못 됐습니까?

료를

자료를박기덕위원

요청해도 말이야 위원장, 간사가 안 챙겨 주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무슨····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지금 이번 거는 전부 그 소관이에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련이

관련이백종우위원

있어요.

조남명위원장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이연구 간사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의견을 물은 거지

백종우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복귀를 시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중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을 말씀드리면 가양1동, 화곡본동 56번지 일대 경로당 부지매입, 방화1동 217번지 159호, 화곡1동 452번지 9호 경로당 건물신축과 등촌1동 일대 어린이집 부지매입, 화곡3동 1039번지 18호 어린이집 건물신축, 가양2동 26번지 26호외 2필지 허준기념관 건물신축, 화곡2동 860번지 4호외 5필지, 등촌1동 421번지 1호외 1필지, 내발산동 681번지 5호 문화의집 건물신축, 공항동 60번지 28호외 3필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물신축, 화곡5동 1003번지 21호외 1필지 아파트재건축 사업부지내편입토지 매각, 화곡5동 1103번지 6호등 3개소 주차문화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및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물, 공작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양1동 및 화곡본동 56번지 일대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면적 132.2㎡이고 매입추정가격은 1억6,852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화곡본동 56번지 일대 경로당 부지매입은 면적이 289.3㎡이고, 매입추정가격은 3억5,200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 217번지 159호 및 화곡1동 425번지 9호 경로당 건물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재산은 방화1동 217번지 159호 지상 2층 연면적 206.4㎡이고, 신축추정가액은 2억4,974만2,000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화곡1동 425번지 9호는 지상 2층의 연면적 327.6㎡이고, 신축 추정가액은 3억9,639만4,000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화곡3동 어린이집 건물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촌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면적이 297.5㎡이고, 매입추정가격은 3억6,000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화곡3동 1039번지 18호 어린이집 건물신축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5㎡에 신축 추정가액은 6억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준기념관 건물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재산은 가양2동 26번지 26호외 2필지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70㎡이며, 신축 추정가액은 122억9,900만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2동 문화의집 건물 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재산은 화곡2동 860번지 4호외 5필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0㎡이고, 신축 추정가액은 23억393만1,000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문화의 집 건물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재산은 등촌동 642번지 1호외 1필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0㎡에 신축 추정가액은 22억9,752만1,000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물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재산은 내발산동 681번지 5호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50㎡이고, 신축 추정가액은 24억6,543만1,000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재산은 공항동 60번지 28호외 3필지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960㎡이고, 신축 추정가액은 85억6,600만원이며 신축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1003번지 21호외 1필지로 아파트재건축사업부지내 편입토지 매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화곡5동 1003번지 21호외 1필지 토지 1,091.3㎡이며, 매각추정가액은 13억6,412만5,000원이며 매각시기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1103번지 6호등 3개소 주차문화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물, 공작물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화곡동 1103번지 6호등 3개소에 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물, 공작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화곡동 1103번지 6호는 토지매입 면적이 2,861.8㎡이고, 매입 추정가액은 40억3,600만원이며, 공작물은 매입면적 5,000㎡이고, 매입추정가격은 14억2,900만원으로 매입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2개소는 매입장소 미정으로 토지매입면적은 각 900㎡에 매입 추정가격은 각 7억5,000만원이며, 매입건물 면적은 각 450㎡이고, 매입추정가격은 각 2억5,000만원입니다. 공작물 매입면적은 각 1,500㎡이고, 매입추정가액은 각 8억2,600만원이고 매입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김희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 부지매입이 2건, 경로당 건물신축이 2건,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1건, 어린이집 건물신축이 1건, 허준기념관 건물신축, 문화의 집 건물신축 3건,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물신축,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내 편입토지 매각 2필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문화 주차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부지 및 공작물매입 1건,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물, 공작물 매입, 장소 미정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토지매입비는 3건에 719㎡, 8억8,052만원이고, 건물 신축비는 8건에 1만2,049㎡로 291억7,801만9,000원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현액 대비 22%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허준기념관 건립과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다년간 계속비로 건축비가 나뉘어 소요됨으로 2001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경로당, 어린이집, 허준기념관,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문화시범지구 공동주차장부지 및 공작물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물, 공작물 매입은 한정된 공간에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김춘식국장님 말씀이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박기덕위원

2001년도 구립경로당확충계획에서 이거를 구청 회의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덕위원

이 중간에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추진내용 화곡본동장 건의, 중기수요검토 구청장방침 NO 영어가 있어요. NO.1069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청 확대회의 때나 이게 쓰는 문서가 아닌가? 이걸 구의회에다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여기백종우위원

지금 구청장방침 넘버 1069 이렇게 뭐 써있는 거.

중기

중기박기덕위원

뭐 장기 이런 걸,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맞죠, 구청에서 확대회의.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좀 이렇게 자료를 드린다고 한 것이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청자료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굳이 이거를 올리면서 구청장 무슨 중기수요 방침이다 이런 걸 굳이 찍어서 올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민원사항으로 해서 화곡본동도 그렇지 가양2동도 내가 의장 때부터 3년을 주장한 거예요, 3년을. 그거 그때는 당신 의장이니까 좀 양보를 해주시오, 다른 동 먼저 하도록 그래 양보를 했어요, 그때. 이런 용어는 의회에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재무국의 소관국장이시니까 가양동을 비롯한 재개발, 등촌동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혐오시설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 그걸 팔아서 무슨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업소가 들어오고 또 그 심지어 예가 동양공고입니다. 동양공고가 혐오시설이 아니지만도 영등포공고가 있는데 또 들어와서 주민들이 200명이 데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팔 때 우리가 그때 안 팔았으면, 서울시에서 안 팔았으면, 학교거라 동양공고가 안 들어오고 다른 거가 들어왔든가 해서 그 민원인들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걸 관리하시는 주무국장이시니까 서울도시개발공사 땅이든가 시유지 땅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나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굳이 저 시설이 여기 필요한가 하는 거를 미리 나눠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궁산 일대 자동차검사장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700명이 진정을 하고 찾아가고 구청장을 두 번, 세 번 만남으로 해서 결국은 7월7일날 서울시에다 반려를 했지만도 그런 사태가, 왜 주민들이 이거 생활하기 바쁜데 도장찍으러 다니고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얘기하면은 구의원은 뭐하냐, 구청장은 뭐하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하냐 이거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참 애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가양 궁산 뒷동네에 구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노인정으로 쓰고 계셔. 그러면은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해서 등록도 안 받아주고, 허가도 안 해 주고, 한 달에 얼마나 주민들 지원해. 그럼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돈을 다른데 쓰면서 정말 눈물 나는 얘기야.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건축을 안 해 준다는 거는 양심을 걸로 이거는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후에 2001년에서는 좀 발굴시켜서 건축비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기덕위원

아, 됐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지현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노인정이 많이 짓게 되고, 신축 매입부지가 많아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답변

답변지현경위원

잘못하면 불나니까.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선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25개구 중에 경로당이 저희가 노원구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143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2000년도 경로당 예산도 약 6억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지역에 동에서 요구한 것과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지현경위원

그렇다면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땅을 넓고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네요? 평수, 면적이 조금 달라졌는데 지금 건물이라든가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고, 조금 면적이 커진 것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노인정 사정은 더 잘 알죠. 기왕 짓는 거 넓게 지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동명에 노인정이 몇 개씩 입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1번부터 한번 그 동네에 몇 개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러니까 불러보세요, 거기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가양

가양지현경위원

1동에 노인정 몇 개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양1동은요 세대수가 6,790세대에 인구는 2만1,758명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955명입니다. 현재 구립경로당이 하나가 있고, 사립경로당은 8개가 있는데 사립경로당 8개중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경로당 평균 이용율이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5명만 이용을 하고 또 특히 가양1동에 원마곡 독립마을은 그 도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가

여기가지현경위원

지금 9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현경위원

955명에 9개 65세 이상. 그럼 그 다음에는요, 화곡본동은 몇 개예요? 숫자 한번 대보세요, 몇개인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화곡본동 경로당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 경로당은 노인인구가 1,385명중에 구립경로당이 3개고 사립경로당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노인은 145명으로써 이용율은 구평균에 26%에 비해서 11%밖에 안되고 현재 화곡본동 56번지 일대는 굉장히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토지매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있는 경로당 거리가 몇 m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거리가 도면에서.....

제일

제일지현경위원

가까운 게? 도면을 보니까 볼 수가 없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00m 이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지금 내가 숫자를 자주 물어보는데, 계수가 있는데 노인정이 지난번에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위치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지역이 비싸도 사야되고 그런데 그 싼 데만 찾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몰리고 해서 200, 300m도 안되는 데다 두 개, 세 개씩 있게 되고, 또 숫자가 9개 그러면 지금 방화동, 화곡1동, 화곡3동 줄줄이 다 있는데 경로당이 화곡1동까지 5개 아닙니까? 이번에 신축이. 매입대지에 다가 신축, 신축은 지난번 사놓은 거니까 얘기할 것 없고, 지금 3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등촌1동이 몇 개 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등촌1동은 경로당이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화곡2동과 화곡3동과 등촌1동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현경위원

어린이집도 평수가 지금 몇 평 안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어린이 한 명에 면적이 몇 평 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1평입니다.

지현경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1평이요.

지현경위원

1.2평?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평이요.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우리 어린이집에서 자료가 3.5평인가 나오던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평방미터로 했겠죠, 3.3㎡.

지현경위원

평방으로요, 면적 전체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현경위원

1.1평. 여기다 평으로 안 해놓고, 우리는 항상 지금도 평방보다도 쉽게 평으로 기재를 해놔야 되는데, 보조자료는 평으로 돼있구만요. 같이 항상 이런 자료도 앞으로는 같이 여기다 설명을 해주면 더 좋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지현경위원

노인정이 이렇게 할 때마다 지금 80평, 평수는 60, 70평인데 70, 80평으로 늘어 났네요. 커졌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하나하나 해도 우리 발산동 73평에 개조해서 다 되가지마는 그것도 크게 넓지를 않아요, 단층에서. 그데 면적을 좀 넓게 해서 이제는 다른 과거의 사랑방 개념을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짓지를 않네요. 왜 그런가요? 돈 때문에 그런가요? 면적 신축, 보조자료 보면 신축이 별로 몇 평이 안돼요. 좀 넓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등촌3동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같이 규모가 커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그 노인종합복지관도 현재 직원이 23명에 전액 시비인데 운영비가 연간 7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었는데 사실 구에 예산만 가능하다면 지현경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규모도 크고, 노인들이 정말 여가뿐 아니라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지식을 같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연간 2,5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8개소의 경로당을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노인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바꾸자고 했는데 화곡본동 87.5평, 가양1동은 40평, 독립자연마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40평에서 몇 평 20평 지을 겁니까? 바닥면적은. 건축 평수 얼마나 짓는데 40평 짜리로 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층으로 지어 갖고요, 2층으로 해서 50평 규모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거기는 285세대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한 65명 계시거든요.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방화1동은? 52평이 왜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방화1동도 전에 한번 하나 샀잖아요, 6억인가 책정해갖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방화1동은 52평을 샀습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지금 그것도 52평을 지으려는 것은 신축하는 건 왜 그렇게 적게 지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10평 구유지상의 4.8평 규모의 무허가건물인 일심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경로당의 대체 경로당으로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화1동에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1,480명이 되고, 구립이 3개가 있고, 사립이 7개가 돼서 10개가 있으면서 거기에는 현재 구 평균 이용율 26%에 25%가 지금 이용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경로당의 대체 경로당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이 정도로 했습니다.

지현경위원

10개가 되니까 좀 줄였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화곡

화곡지현경위원

1동 82평, 대지면적이 2층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2층입니다.

땅이

땅이지현경위원

크면은 크게 지어야 되는데 왜 이건 2층만 해요. 지하는 안 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지하공간을 파는 그 예산투자 만큼 효과 면에서 굉장히 우리 나라 건축양식이 굉장히 방수같은 게 하자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 해놓고 앞으로 향후에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현경위원

어린이집도 발산동은 왜 불법건물을 그렇게 키워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여기 어린이집이 적다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말인데 지금 화곡3동 어린이집 신축 72평 이거 쓰겠어요, 적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화곡3동은 당초에는 동에서 18호하고 19호를 같이 살 수 있게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평 규모로 5억3,000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18호는 매입이 됐는데 19호가 매입 과정에서 너무 감정가가 싸다고 그래서 소유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소유자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안에 되도록이면 18호도 어떻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현경위원

150평을 더 키울 거예요? 나중에 사게 되면 크게 지을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지현경위원

증액해가지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두 필지를 사서 150평 규모로 하려던 건데 71.3평만 지금 현재 매입이 됐습니다.

들이

애들이지현경위원

영유아나 구립 어린이집 이런 것을 자기들이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좁은 공간을 쓰다보니까 원장님이 다 불법으로 달아내서 지금 우리 발산어린이집 가보면 우스워서 못 보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통로다 뭐다 다 빼가지고서 다 막아서 불법으로 건물을 해놓고도 고발도 안하던데. 그렇게 하려면 헐고 다시 지어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런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넓고 크게. 어린이들은 아무리 불편해도 말을 못한다고, 자기들 이성이 없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1인당 1. 몇평 그러고 3.5㎡ 이렇게 한다면은 그 면적 평수는 숫자가 오버된다 이 말이지.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린이들을 맡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산동도 계속 달아내서 불법, 탈법, 2층, 3층, 1층 주변을 다 막아가지고 애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은 좀 한해를 늦추더라도 땅이 크고 건물도 크게 지어달라고 누누이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협소하게 하느냐 그 말이야. 조금 어렵더라도 화곡3동도 더 크게 지어주어야지 이거 쓰겠어요?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발산동 문화의집도 300평이 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좀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걸 흠을 잡는데 크게 짓는데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개입한다 그건 안돼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기록에 남게 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기능을 갖게 하라! 동사무소랑 같이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비좁은 것을 불평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협소하고 노인들 불평 안 한다고 해서 손바닥만 지친다! 50평, 25평 짓고 이러는데 좀더 과감히 투자해서 넓게 공간을 확보해주라고 말이야. 그것을 안하고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만큼 여기서 문책을 당하면서도 과장님께서 또 누구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조그마한 노인정을 벌써 몇 개를 또 짓겠다, 또 지금 매입을 하겠다! 왜 바꾸지 못합니까? 엊그제 5분 발언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새로이 한번 다시 되자! 새로운 생각을 다시 가져 보자! 그런 생각을 누누이 했잖아요. 변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벌써 3년이 다 되갑니다마는 왜 이렇게 숫자만 늘립니까? 비용 더 들잖아요. 하나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넓게 우리 발산동 150평 하니까 그것도 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넓게 지어달라, 노인정, 어린이집 좀 넓게 생각해야 앞으로 애기들이 꿈이 커져요. 비좁은 공간에 가보니까 우스워서 못 보겠어요, 제가. 자주 갑니다. 가서 자료도 가져오고, 물어도 보고 불편한 것 뭔가! 어린이들이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당장 부숴야 되겠어요. 내가 고발조치할 겁니다. 발산어린이집 베란다 다 막아서 지금 불법으로 건물 넓혀 가지고 쓰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중축을 해주지. 그것 고칠 용의 없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 건물도 너무 노후돼 갖고요, 향후에는 중장기계획에다가 넣어서.

그게

그게지현경위원

뭐예요, 지금 불법으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종전에는 지현경 위원님, 어린이집이 법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새마을 유아원시절에는 운영자가 그냥 공간만 관에서 해주고는 부대시설을 다 운영하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

그런지현경위원

낡은 집인지 알아요. 기초도 제대로 안 팠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지현경위원

뭐요, 집이요, 그게? 사방을 달아내 가지고 페인트칠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동네 어린이가 몇 명이면 숫자에 몇 명, 몇 평방미터 딱 정해져 있죠, 보통.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 한 평 이면 한 평, 숫자가 넓게 쓰여야지 꼭 한평에다가 두명이나 세명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짓지 마라 그 말이야. 한해 늦춰요, 늦추더라도 제대로 넓게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동네 어린이가 화곡3동에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이렇게 저기 한 겁니까? 지금 면적에 비해서 이 동네 어린이 몇 명이에요? 유치원, 유아원 몇 개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130평 규모로 하려고 그래 갖고 지금 우선 19호만 매입이 되고, 지금 18호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되도록이면 그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등촌1동도 또 있는데 대지 미정인데 90평 살 거예요? 그럼 90평이면 얼마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요, 지현경 위원님 어디 공장에서 제조품같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입하는데 실무진이 애로가 많은데요.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넓게 사시라 그 말이죠. 넓게 하고 집도 크게 짓고 해서 애들은 높은 건물은 못쓰잖아요. 엘리베이터 안타면 못쓰니까 시에서 설치를 안하면. 그러니까 좀더 늦춰도 한해를 늦춰도 넓고 편하고 애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공간, 지금 우리 발산동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길이 앞에 있고. 운동장도 없고, 운동장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위원들 눈치 봅니까, 구청장 눈치 봅니까? 제발 좀 협소한 것 짓지 말란 그 말이야. 낭비야 낭비 이게. 그렇게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그것도 다급해서 발산1동 문화의집을 갖다가 동사무소를 기어이 거기다 붙여서 짓겠다! 몇 m입니까? 50m 거리 아닙니까? 문화의집을 크게 지어주시고 관계 있는 분들 다 대답을 하시니까 좀 변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는데 우리 지금 처분 대상 재산목록에 우리 재건축관계 때문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매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확충계획에는 어린이집 짓겠다고 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공건물이 지금 두군데에 들어가게 돼있는데 대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이 없이 매각처분하고 구립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091.3㎡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는 어린이들이 84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 단지 내에 다시 대토를 하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다시 과연 전체 지금 화곡5동 지역에 적정장소를 물색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려고

하려고백종우위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있던 위치에 위치만 변경을 해서 지금 공공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확보를 한다던가 이렇게 대체를 해야지 매각하고 나면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공공건물로 대체를 하든지.

득이

이득이백종우위원

많이 나오는 데다 팔을 려고 그럴 거다 이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무슨 조건을 달든가 그래야지 무조건 이거 매각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4건이 올라왔는데 상대적 빈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곡동, 땅 대지만 40평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인네들이 앞에 여가가 있어야지 이 40평 가지고 얼마를 짓겠다고 그럽니까? 최소한도 한 50평은 해야 건축 올라가는 프로테이지 있죠. 너무 적은 거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 에는 어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율이

건폐율이백종우위원

지금 50% 밖에 안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율이

건폐율이박기덕위원

50%면 20평으로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단층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층이요. 그런데 노인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또 거기는 더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그런데,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더 규모가 커져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은 것도 이런 지역에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땅은 40평이고 그러면 층수는 2층으로 하려고 그런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실제로 건평은 몇 평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도

건평도백종우위원

40평.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48평 쯤.

예.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복지과장 있으니까 한마디만 묻고 다음에 조종태 위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등촌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그것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90평 내외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이 3억6,000이 나왔는데 우리 등촌1동에 이번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길 이번에 매입하는데 감정평가가 평당 51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어린이 집 3억6,000이라고 나왔는데 3억6,000만원 가지고 어린이 집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도대체 몇 평을 매입하려고 3억6,000을 한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당 400만원에 90평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평 규모로 하면은 건축비가 4억해서 한 6억이 되니까 이게 1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억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도 땅을 사야지 이게 불용 처리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2001년도 본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억6,000.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조남명위원장

그럼 3억6,000가지고 땅을 못 살 때는 불용 처리되는 건데 하나마나 아니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요 건물을 좀 규모를 줄여서 땅을 조금 넓히던가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등촌동 지역의 부동산에도 여기 금성이나 21세기 희망이나 복덕방에 다 돌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인과 사인끼리의 매매성립이 되려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기는, 아까 지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감정을 해서 또 산술평균을 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90평에 지금 3억6,000만원이라고 올렸지만 우리 구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 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00만원이라도 더 넓혀서 10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거 다시 구유재산변경의결안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안 받아도 됩니다. 50% 이상이 변경이 될 때만 받기 때문에요, 이것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건 받지 않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지현경 위원 질문에 화곡1동 경로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하문제는 방수문제로 계획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하문제는 지하건물문제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상부 지시가 있는지 왜 안 지으려는, 안 팔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 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하에는 그만큼 예산투자가 지상보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면보다는 효과가 투자에 비해서 적고 또 앞으로는 주민복지센타가 다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또 10억이 넘으면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 지하를 판다면은, 조종태 위원님 의견에 따르자면 저희가 지하를 파고 지상1층으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향후에 예산이 허락하면은 2층이든, 3층이든 더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예산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도 있고 서로가 협의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방수문제라고 그러셨어요, 방수문제. 방수문제라면 지하건물을 파는데 방수문제로 파지 않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도대체 밖에서 들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산 올라왔을 때 거기서 추가예산이랄지 그때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 되는데, 방수문제로 지하를 파지 않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누구한테 나왔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방수뿐 아니라 지하에 파는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지하를 또 팜으로 해서 예산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거죠.

렇게

그렇게조종태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밖에서 들으니까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사안이 다르지마는 그런 논리는 도대체 맞지도 않고, 앞으로 이게 그런 계획안이랄지 예산을 올릴 때 그런안은 올리지 마십시오. 진짜 이런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과장이 지하문제,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방수문제로 파지 않겠다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그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지하방수 때문에 안 한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밖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조위원님이 끝에 말씀만 아마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업무가 제일 많아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화곡5동 지금 1003-21호, 1090-6호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해버렸을 경우, 매각을 했을 경우 나중에 그 단지 안에 부지를 또 살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예정이라고 했어요, 신위원님. 그런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단지안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직 매각 예정으로 들어왔지만 그 단지안에 어린이집을 할건지, 매각을 할건지 이것을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다시 위원님들께 이것을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과장님! 총괄표에는 매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님은 매각예정이라고 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은 매각으로 분명히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보다도 그 지역에, 지금 여기 전에 국군통합병원이라고 합니까?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일부 기부체납을 어느정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화곡동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개발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부체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체납 받는 부분하고 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하고 해서 다용도로 우리가 쓸 생각을 해야지 땅을 한번 팔아버리면 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건 매각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또 재정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아파트 배치계획을 봐야되는데 그 부분을 조합으로 해놓지 않고는 아파트가 제대로 안 서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공공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만한 면적을 대토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될 것 같구요, 일단은 이 부분은 처분하는 걸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처분하는신창욱위원

걸로?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일반 처분이 되고, 그만한 것을 다른 데에다가 대토를 한다던가 그런 문제는 아파트 내에서, 아니면은 매각을 해서 아파트 내는 사설유치원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한다던가 그런 문제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 만큼은 처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가

거기가신창욱위원

지금 2지구죠?

백종우위원

2주구.

신창욱위원

2주구. 발산2동하고 가까운 곳이더라구요, 지도를 보니까. 주공안에 있는거.

바로

바로백종우위원

넘어가는 우면로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주공안에 있는거.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럼 그쪽에 1주구 내지 2주구, 특히 2주구에 아파트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땅입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이게

이게신창욱위원

거기서 사야만이 무슨....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주구내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딱 가운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매각해야만이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이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주고 어느 한쪽으로 지금 대토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굳이 파는 것보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처분계획이거든요. 교환을 하든, 뭐하든 다시 대토를 하면 다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처분이 돼야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들어설 수 있고, 그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거기 2주구가 세대수가 엄청 많을텐데, 2주구 하나 들어오면서 아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복지관 하나는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관 들어오면서 유아시설까지 다 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걸 심도있게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해야 될 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처분하는 걸로

렇게

그렇게신창욱위원

보면 된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아파트 전체적인 배치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을 봐가지고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계시죠?

조남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2대에 걸쳐서, 전임 박과장님 이후에 2대에 걸쳐서 허준기념관 건립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허준기념관 건립계획을 보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획서를 보면은 우리 위원님 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대시설로, 부대시설도 좋고 정식시설도 좋고 허준선생 생가 복원은 계획이 없는건지, 그리고 지금 기념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다룰 일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구암허준선생에 대한 캐릭터사업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신창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이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가복원계획은 없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암 허준선생님의 생가가 구암이라는게 확실한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료를 전부다 더 한 다음에 확실히 되면은 생가복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없구요, 지금 캐릭터사업은 지금 구에서 구수입을 올리고 하는 사업 이것은 그것이 설계가 되어 건축이 되면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운영을 기념사업회에서 할건가, 구청에서 직접운영할 건가,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창욱위원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허준선생 생가 복원문제는 많은 사학자들이 계실 겁니다.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허준선생의 생가복원문제를 예산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고, 캐릭터사업은 기념사업회도 좋지만 지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번에 일부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대한한의사협회에 맡길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주체가 돼서 캐릭터사업을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사업 자체도 좀 용역비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자 이거예요. 괜히 2년, 3년, 4년 미루다가 다른 데서 해요. 이거 지금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먼저 특허 내놓고 먼저 그쪽에서 하고 나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먼저 특허 낸 사람이 임자라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구암 허준선생에 대헌 캐릭터사업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시작하고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가 주가 돼서 우리가 할테니까 그때그때 기념사업회에서 필요한 것은 로얄티를 받고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가 우리 강서구가 주가 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허준선생님의 캐릭터사업은 몇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한의사협회에서 금년에 캐릭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구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강서구에서 인정을 해준 허준선생의 캐릭터라고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고, 이 캐릭터사업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다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입면이라든가 그것을 하면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용역을 반영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창욱위원

좀 하겠습니다. 반영하던가 하지 말구요,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는 거라니까요. 빨리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못합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것을 특허를 내버렸을 경우 우리가 그걸 선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강철웅 위원님도 늘 주장한 이야기지만 이게 캐릭터사업은 우리 지방자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한의사협회라든가 강서한의사협회에 놔둘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맡길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가 주가 돼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든, 또 공모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특허를 내놓음으로써 여러가지 수십가지의 우리 구암 허준선생에 대한 캐릭터를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유야무야 이번에 행사하면서 강서한의사협회에서 일부해서 썼는데 그걸 방치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분들한테 로열티를 줘가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강서구에 구암 허준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우리가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기념관까지 짓고 하는 마당에 이 캐릭터사업은 내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안으로 특허까지 신청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자꾸 검토하고,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돼요. 명확하게, 과장님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정도는 해서 청장님한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제가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캐릭터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아마 검토할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단순하게 용역만 줘가지고 이걸 우리 캐릭터사업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많은 거니까 사용하는 거보다, 하나 하려면은 특허를 내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오랫동안 강서구에 남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지금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내년동안 특허를 받겠다하는 얘기는 제 과장 입장에서 소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간단히 제 의견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다루다보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들이 전부다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타, 주차시설 이런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설치되는 재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취득한 재산들을 생산적 복지시설로 변화운영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 한분 오시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 안오셨네요, 또 문화공보과장도 오시고 그랬는데 직접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복지에 관계되는 재산을 취득해 놓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놀이방으로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구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적 생산시설, 요새 국민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산복지입니다. 생산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야무지게 세워서 우리 강서구가 먼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경로당이라도 노인들이 앉아서 시간낭비나 하고 할 일이 없어서 화투나 치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도 그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 노인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먼저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 강서구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노선 중에 하나가 구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런 맥락으로 볼 때도 이렇게 복지시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타나 이런 방향보다도 생산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올 여름에 경로당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에어컨을 전부다 달아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에어컨을 이제 겨울이니까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리문제를 점검하셨는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에어컨들이 각자 자기의 소유재물이라면은 아마 깨끗이 닦고 커버를 씌우고 내년을 준비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럴 겁니다. 이건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그냥 놔뒀을 겁니다, 아마. 그런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조례개정안과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기금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하자는 거고, 재정경제국장을 삭제하는 거예요.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의견보고 같은 것도 유인물로 대체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남명위원장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를? 유인물로 대체.

물로

유인물로지현경위원

, 단순하기 때문에.

조남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장님

김국장님박기덕위원

! 이게 근거가 어디 돼있는 거예요? 물가대책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론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마는 청장님이 주재하기는 조금 그런 자리입니다. 주로 여기서 다루는 게 예를 들면 마을버스 요금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중요한 거지.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시 내린 것이 지금 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청장님 15%, 부구청장님 한 20%, 나머지 국장 이렇게 해서 안배를 쭉 했는데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은 중요해가지고 청장님이 계속 하셔야 되지마는 물가대책위원회 정도는 부구청장님이 편성해서 계속 주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기덕위원

구청에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시에서 일단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걸 딱 어디를 하라......

언제

언제박기덕위원

지침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97년도에 있던 것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년도

금년도박기덕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 그래가지고 위원이 책임 안지려고 위에다만 맡기지 말고 밑에서 중간계층에서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해라 그런 게 주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하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8월달입니다.

박기덕위원

8월달이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온통 나라가 경제, 경제 하는데 물가는 서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그러는 건데 이걸 가만히 우리 국장님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소홀히 말씀하시는 경향인데 이걸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1년에.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연간 개최 횟수를 정기적으로 못박은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인상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도 없었고요.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굳이 이것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지금 구청장님은 더구나 민선이라는 말이에요. 민선이면 여론이라든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연 그렇게 해서 하도 자가용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버스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1년에 한 두번 개최도 안 하는 것을.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거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어차피 저희들도 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국장회의라든지 그런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심의내용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상 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이다

형식이다박기덕위원

이거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면?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 형식이라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미 위원회 개최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덕위원

과장급 이상 참석회의나 국장회의에서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가회의는 형식적이다 이런 건가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구성 면면을 봐도 형식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거기는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기덕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구성이 위원이 각 국장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로는 사단법인 물가협회 상임고문이라든지

아니, 우리 서울시 전체요. 물가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조직인데요, 그리고 신학대학의 교수라든지 회계사, 또 YMCA 노성숙위원이라든지 그런 민간인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아니에요? 강서구.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서구 지역 인사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있어요.

외부

외부박기덕위원

인사가 몇 명이에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외부 인사가 우리 강서구 위원이 신창욱 위원님 빼고 다섯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분. 강서세무서까지 여섯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여성단체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에서는 YWCA 노성숙위원이라고.

박기덕위원

YWCA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있어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강서구물가대책위원이라고 해서 강서구에 있는 기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물가관련 시민단체라든지 물가관련단체......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이 분이 사시는 게 저희 강서구에 사십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대신 주소는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고.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버스 이런 것 또 아니면은 그런 걸 정하는 것은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에 산다 이거죠? 그런데 근무는 어디 가서 합니까? 그 사람이.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의 실제 근무지는 물가협회라든지 YWCA에서 근무를 하되 다만 우리가 전문가를 우리가 추천 의뢰했을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소를 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죠?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나는 그게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타운 잠만 자고 가는 스타일은 그게 잘못된 거다! 실생활을 강서구에서 해야 여러 가지 물가를 아는 거지 활동은 YWCA 다른데 가서 하고 여기서 잠만 자면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마을버스 실제로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이 구민들하고의 어떤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위원 선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또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굳이 그것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시킨다는 자체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참모회의에서 다 걸르기 때문에 구청장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반대 의견입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굳이 난 바꿀 이유가 있느냐! 구청장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조남명위원장

또 그럼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을

조정을신창욱위원

위해서 일단 정회를 잠깐 하시죠?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그러면 찬성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찬성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찬성의견 말씀하시겠어요?

견은

의견은조종태위원

않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지금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에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들 집행부 간부들이 질책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만 참 면목없게도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낸 자료에 오기가 된 사항이 있어서 정말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표지에 보시면은 2001년이라고 표기를 해야 될 것을 20001년이라고 0이 하나 더 워드 치는 과정에 미스프린트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구태여 변명이라고 말씀드린 다면은 이번에 기금동의안에 대한 관련서식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는 통상적으로 넘기고 안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표지에 대한 미스프린트를 전혀 저희들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전에 미리 수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수정되지 못한 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리게 된 걸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표지를 넘기시면 제1번 첫 페이지에 기금운용총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예산으로 적립한 50억원과 중식이자로 운용하고 있으며, 연리 7%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적립금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 수정계획인 41억과 비슷한 40억원을 책정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변동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1990년도 제일 위의 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69억5,000만원이 되겠고, 2000년 말에는 74억7,000만원, 2001년 말에는 80억2,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편의상 1,000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금은 수시로 업체에 융자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성예금으로 은행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한 자금은 ‘99년 말에 44억3,00만원이 되겠고, 2000년 말에는 59억원, 2001년 말에는 6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번 자금수지 총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운용계획동의안 제출시에 최근 년도 대출된 금액을 고려해서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회수금, 그리고 증식이자로 25억원을 책정 대출코자 했습니다마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회생에 자금수요가 많아서 41억원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가 있고, 그러나 실제 대출은 기업체의 담보부족과 대출신청 이후에 회사자금사정 호전등으로 대출신청액보다 적은 33억원 정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번 기금조성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말 그러니까 총 조성액 A번을 보시면 운용수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말 운용수입금은 기금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19억6,000만원으로 기금이 증가했고 또 2000년도 당초 3억5,000만원 운용수입이 예상됐습니다마는 대출액이 증가된 관계로 5억2,0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5억5,000만원으로 운용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3-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말에는 5억2,000만원, 2001년말에는 5억5,000만원으로 운용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액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추정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2000년도 당초계획은 73억원으로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용수입이 증가해서 74억7,000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2001년도에는 8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에는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추정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운용수입이 3억5,0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5억2,000만원으로 수정이 됐고 2001년도에는 5억5,000만원으로 운용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안)기금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14억4,100만원, 적립금이자 2억5,000만원, 회수금 22억7,600만원, 이자수입 3억등 42억6,700만원중 40억원을 융자재원으로 활용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계획으로 2000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또 아까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강철웅위원

2000년도 예상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당초에는 25억8,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철웅위원

25억. 그런데 실제 사업비로 융자된 금액은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수정을 41억으로 했다가 실제로 2000년도에는....

강철웅위원

예상사업비로 42억을 했다가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했고, 저희들이 이번까지 두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이 업체는 37개 업체에 52억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가 업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절차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예상사업비가 42억이었는데 실제 사업비로 융자된 금액이 얼마였느냐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17억600만원이 나갔고, 하반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33억 총 합해서

강철웅위원

아, 총 합해서 33억이 나갔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33억정도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갔다

나갔다강철웅위원

, 그렇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억6,700만원의 예상수입에 2001년에는 예상수입에 40억원을 예상사업비로 융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유자금이 얼마 남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2억6,000이 남죠.

강철웅위원

2억6,000정도 남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철웅위원

이 여유자금은 다음 2002년도에 이월금으로 사업자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융자금 회수금하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40억원이 전부 융자로 지출되었을 적에, 그러면 2002년에는 사업할 금액이 별로 없어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회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

회수되는강철웅위원

금액이 얼만데요? 매년 평균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거 한 20억되네요, 20억. 올해는 40억해 주고 내년에는 20억 해줄 겁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보시면은요 자금수지총괄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2000년 금년만 해도 수정계획을 보시면 융자금원금수입이 22억

강철웅위원

22억, 보통 22억정도예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22억이고 융자금이자수입이 2억9,000해서 3억 잡구요, 그리고 사업외수입 이게 전년 적립금이자하고 전년도이월금까지, 지금 잔고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미리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기상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2001년도 계획에 수입을 42억6,700만원을 잡았는데 그중에는 전년도이월금이 14억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42억6,700만원이 있어 가지고 40억원을 사업비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40억을 융자해 주고 나면 올해는 남는게 없기 때문에 이월금이 얼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융자금 회수금 한 22억정도 하고 남는 금액 2억6,000하고 이십 한 5억정도만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인데, 2002년에는? 2002년에는? 그러면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기금인데 매년 그 사업의 규모가 균등하게 나가는게 아니고 기복이 생기는 거죠? 2001년에는 상당수준으로 해줬다가 2002년에는 적게 해줬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많이 해줬다가 이런 갭이 생기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99년도, 2000년도 신청을 보면은 우리가 신청을 각 업체에다 여러가지 홍보를 해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금액이 사실 수요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 아니 들어보세요. 이런 사업계획이라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사업비로 지출할 40억원의 계획이 100% 안되는 거죠? 한 60%나 지출되고 나머지는 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서 균등하게 나갑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죠.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생각한다면 이 계획은 엉터리다, 처음부터 그러면 40억을 잡지말고 27억이나 28억 잡아가지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평균적으로 융자되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상회되게 사업비를 잡아놔야 됩니다. 잡아놔 줘야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게 대출해 나간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국장님은 아는 것 같은데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견해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 기금운용의 흐름이 맥이 끊긴다 이런 계획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정손익계산서에 가서 보면은 예상사업수익을 해 놨는데 융자금이자에서는 62억을 융자해 준 사람으로부터 3억280만원의 소득을 봤고, 예치금 아까 잔금 남은거 있잖아요? 18억2,600만원 예치한 금액을 갖고는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수익예상을 잡아놨다구요. 물론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인데 구태여 중소기업들한테 이거 가져가거라, 가져가지 마라 안 하더라도 재산의 증감은 자연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재산의 증감이 자연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구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융자 안 해 가고 그냥 놔둬도 이자가 쌓여가지고 상당히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추정손익계산서를 보세요. 사업수익의 숫자를 유심히 보시라구요. 이런것이라면 아까 어떤 기금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완화해서, 안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중소기업뿐이 아니고 다른 기업도, 다른 기업이 아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출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안 해가고 가만히 놔둬도 이자가 쌓여서 상당한 기금이 매년 플러스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예금주가 누가 돼 있습니까? 예금주. 은행통장의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과장님?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과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강철웅위원

지역경제과?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철웅위원

틀림없습니까?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까, 통장이? 몇개로 돼 있습니까? 통장이 몇개로 돼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물어볼께요. 제가 직접 그것까지, 그건 분명히 모르는걸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건 말이 안되지. 그게 뭐예요? 무슨 장난하러 왔나.....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한개로 돼 있습니다.

로요

한개로요강철웅위원

? 그럼 통장 한개 예금잔고가 항시 5,000만원이 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넘죠.

서구

강서구강철웅위원

지역경제과란 이름으로 통장이 돼 있는데 그것은 5,000만원 상한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듣고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은행 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상으로는 그게 좀 어렵게 돼 있죠.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행정관리국 할 때도 보호 못 받습니다 하고 당연히 딱 얘기합디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철웅위원

예, 보호 못 받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빛은행이 제주은행하고 몇개 쭉 나열되면서 ?흐림?이라고 해 놨어요, ?흐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빛은행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통장이름을 지역경제과로 합니까? 강서구청장 이래야 되지. 아니면 강서구청 하든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각 과별로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강서구청 괄호 하고 지역경제과 써 놔야죠. 강서구청하면 고유번호가 매겨져 가지고 실명제 할 수 있지마는 지역경제과 해가지고 실명됩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네? 통장이 지역경제과로 나올 수가 없는데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인제 우리 법인명이 강서구청의 법인인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강서구청 법인....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강서구청해 놓고 지역경제과, 총무과도 있고 기금관리하는 데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괄호하고 지역경제과 해놨겠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해 놓고 각 과별로....

구청

강서구청강철웅위원

통장이다고 해야지, 지역경제과 통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사람들도 실명제 하면은 강철웅 하면 제가 무슨 친목회나 향우회 같은거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내 이름으로 하고 반드시 뒤에다가 괄호로 해가지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식으로 강서구청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해놔야죠. 고유번호가 있어야 실명제 통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5,000만원 보호 상한금 넘는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답변하시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먼저 자금운용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신청한 것 보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33억정도로 예상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내년 계획이 40억으로 한거 그 갭이 크지 않냐, 그 계획하고 실지로 나간 것하고 그런것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자금이 상세히 나간다 하더라도 자금이 그만큼 들어온거가 충분히 대출나가는데 자금이 그만큼 충당이 안될거다 그것도 염려를 하셨죠?

강철웅위원

예.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금년에도 저희들이 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더라도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융자금 원금수익과 이자수익을 합하면은 그게 한 25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기상환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못하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저희들한테 조기상환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40억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지난 연도에 평균수치를 봐서 계획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 기업체에 좀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자를 하향조정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도 조례개정때 8%에서 7%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때 좀더 하향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리고 의견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금년에 한번 이거 운영을 해보구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방금 지시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은행같이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안도 아니고 어차피 중소기업을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운용이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5%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자기보다 조금 더 밑으로 이자를 내리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제해 달라고 협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그런, 저희들이 대출이 많이 나가면 저희들도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이자율 하향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이상 은행이 파산됐을 때는 보장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구금고가 전체 한빛은행으로, 우리 구 금고뿐만 아니라 서울시 금고까지 한빛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예민하게 그쪽을 많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를 보면은 한빛은행도 부실은행중에 끼어서, 다만 그런데 부실은행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주은행으로 흡수를 해서 계속 은행을 존치시키는 걸로 요즘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보고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제일 큰 걱정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특별하게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요즘 보도내용을 보면은 그 부분은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여러가지 걱정은 조금 덜고 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좀 중지해 주시고, 지금 석식이 도착했습니다. 석식을 드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번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1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92년 11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자한 적립금과 증식이자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로 사용시설설치비는 원리금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고 공급시설설치비 지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으며 내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예정액은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다항 자산변동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99년말 기준 18억7,000만원이 되겠고 2000년말에는 20억1,000만원, 2001년말에는 약 1억원이 증가한 21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에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융자가 가능하도록 일정금액은 단기성예금인 기업자유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높은 이자율을 고려해서 장기성예금인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된 자금은 99년도말 기준해서 11억1,000만원, 3번 장기융자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9년말 11억1,000만원이었고 금년 2000년말에는 13억1,000만원, 내년 2001년말에는 2억6,000만원이 증가한 15억8,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정액은 융자금원금수입 5억5,000만원, 그리고 대출이자수입 8,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4,000만원이 되겠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적립금이자 5,900만원, 99년도 이월금 7억5,000만원을 합산해서 8억1,000만원으로 총 14억6,000만원이 금년도 수입예정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상이월금 6억4,000만원과 융자회수예정액, 그리고 증식이자를 포함해서 13억6,000만원을 책정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 가량이 증가돼서 14억6,000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정했으며 대출신청 저조로 금년말 실제지원액은 목욕업소 사용연료전환 대상업소 지원액을 포함해서 약 7억5,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드린 자금수지 총괄부분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 개를 넘겨서 제3번 기금조성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성액 난을 보시면 9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기금관리비 지출분인 4,100만원을 제외한 18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당초 운용수입은 1억1,000만원으로 예상됐습니다마는 이자수입 증가로 1억3,000만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2억원의 운용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에는 1억3,000만원, 2001년말에는 2억원의 운용수입이 증가돼서 총조성액은 21억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정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당초계획은 19억원으로 기금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운용수입 증가로 20억1,000만원으로 자산이 증가되었고 2001년도에는 22억원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정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기금관리비 지출분을 제외한 순수 운용수익은 1억1,000만원으로 예상됐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운용수익이 2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박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맑은 공기보전 및 구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으로서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안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등 17억4,300만원중 17억원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0년도보다 상향되었으며 이는 융자대상의 확대와 융자금 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구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철웅위원

가만있어요, 한 마디하고 넘어가야지.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죄송합니다. 이 기금운용도 아까 중소기업기금운용과 같이 실제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17억원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7억을 준비했는데 실제적으로 17억원이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안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계획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올해 2000년도 보면 14억을 준비해서 가스사업기금으로 준비해 가지고 가스사업기금으로 융자를 해준 금액이 7억5,000이거든요, 절반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1년 사업계획에서는 17억을 융자재원으로 잡았으면 그 절반 조금 넘은 9억 정도를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착실하게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재원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전체를 사업비로, 융자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좀 무리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성하므로서 아까와 같이 사업에 매년 기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 그런데 실제는 기복이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 계획했던 만큼 융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만큼 융자가 되게끔도 노력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내년부터는, 차기부터는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고요, 답변은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고맙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가 심사할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총자산의 규모변동에 있어서 1천 단위 이하는 계상하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같은 과에서 올라오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세밀하게 2001년도 사업의 총자산규모가 1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단 단위까지 확실하게 계산이 나왔는지 참···.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만 뺀다고 그랬습니다.

명만

설명만강철웅위원

뺀다 그랬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단위는 다 나와있고요 설명만 생략한다고.

어요

그랬어요강철웅위원

? 제가 그거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같은 과에서 보고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달라진 경위가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단 단위까지 다 돼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설명하면서 천 단위만 생략했다, 천 단위 이하는 생략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 말씀이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답변

답변강철웅위원

원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강철웅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조종태위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지금 목욕탕업소에 경유를 도시가스로 교체해주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경우에서 차액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개,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각 업소마다 상당수가 이익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게 반영되는 업주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과연 목욕비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어느 질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건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업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자금에 대한 도시가스기금 융자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대중목욕탕요금은 서민생활하고 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도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억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중목욕탕에 대해서도 현재 3,000원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류값 인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부 3,000원을 넘겨서 받고 있는 업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세무서라든지 우리 관련과에 위생검사요청을 하면서 요금동결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이 아마 그런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아마 세제지원이라든지 또 자금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가스기금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목욕탕업소에 융자를 대상으로 하고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차피 유류가격이 오르고 가스가격이 싸다보면 이런 부분이 소비자한테 결국 과실이 돌아가는 거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업자들하고 구체적인 여론파악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목욕탕업소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온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12월달에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계해서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비교가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속 수요가, 아마 기업체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또 융자가 활발하게 회전, 운전자금이 활발하게 회전되므로해서 기금도 늘어나 가지고 기업체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데 도시가스기금은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보급율이 85%가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수요가 줄어요. 매년 융자신청 들어오는 게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이 기금운용에 여러 가지 내년부터는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17억까지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킬 건지? 사실 좀 죄송하지만 할 수도 있거든요.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이 도시가스기금은 앞으로도 좀 축소시켜 가지고, 기금을 좀 축소시킬 필요도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종태위원

지금 8십 몇%가 도시가스로 떼고 있다는 얘기인데 15%를 위해서 17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생각도 들어가고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3,500원, 요즘 대다수가 3,500원 받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경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3분의1 차이, 아니 반 차이 정도 될 거요, 3분의1은 좀 넘을 거고 반 조금 못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목욕비를 좀 낮춰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무슨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홍보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고 업주들하고 한 번 간담회랄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의 좀 기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좀 큰 목소리로 위원장을 불러야지, 내가 안 들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