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건과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7일과 8일, 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총무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은 금번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 김형복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0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동기능 전환 사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종전 시범실시 동인 봉천제7동과 신림제2동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전 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설치조례의 경우는 동의 명예반장을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촉"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당초에 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던 반상회의 운영을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법령의 용어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 조례의 융자금 대부 신청시에 당초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동장의 추천없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종전 기능전환이 되는 동에서는 동장은 지도위원의 추천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조례는 구청장과 동장이 하도록 하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점검은 동장을 제외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세조례, 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던 사무가 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보면 이 기금의 융자대부신청시 종전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처리하던 규정을 삭제하게 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동장의 추천없이 구청에서 융자금 대부신청자에 대한 자립의욕 여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의 어려움은 없겠는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검토해 보고 결정한 사안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주민실태를 가까이서 접하는 동장에게 융자금 대부신청자에 대한 추천권을 동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 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10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인용 조문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조문의 용어를 각각 정비하고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제3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별표 중에 현재 시행실적이 없거나 향후 시행계획이 없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등과 유료예방접종에서 무료예방접종 사항으로 변경되었거나 기타 불필요한 정기예방접종 사항을 삭제하고 9개 종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항결핵제 처방목록을 1개 종목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87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를 청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어떤 종류의 검진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예방접종 사항은 어떠한 사유로 삭제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를 상위규칙의 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7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여야 할 용어와 관련이 있는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내용이며, 그 외의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었던 제3조제1항제2호 연탄운반비 지원사항과 이와 관련된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보호"를 "보장"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연탄의 사용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운반비의 지원사항을 삭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보호"라는 용어를 "보장"으로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은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므로 연탄운반비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조문 내용상 부적절한 문구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에 우리 구가 매입 또는 신축해야 할 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신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0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7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친 다음, 11월 8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신축 또는 매입해야 할 대상은 동청사가 2건으로 봉천2동과 봉천6동이며, 경로당은 모두 6건으로 봉천5동과 신림6동은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봉천6동 148-145 외 3필지 555㎡ 건축비 7억5,600만원, 봉천7동 1613-19 167㎡ 건축 비 2억200만원, 신림4동 480-21 369㎡ 건축비 5억400만원, 신림13동 638-66 외 1필 지 235㎡ 신축비 3억1,9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은 2건으로 봉천5동 구암어린이집 분양건물 매입비 7억1,160만5천원, 남현동 관내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원입 니다. 어린이공원은 신림6동 366번지 1,650㎡ 13억3,05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봉천8동 1538-36 외 1필지 647.9㎡ 7억6,743만7,000원, 봉천11동 196-35 208㎡ 2억6,551만2,000원, 봉천11동 180-194 255㎡ 2억6,656만4,000원, 신림3동 610-140 323㎡ 3억3,764만8,000원, 신림4동 479-1 외 1필지 487.6㎡ 대지건물 포함 5억8,163만4,000원, 신림6동 366번지 1,553㎡ 12억5,233만9,000원, 신림12동 745-12 외 1필지 277㎡ 대지건물 포함 3억26만8,000원으로 모두 7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계획안은 부지매입비가 78억6,778만7,000원, 건물신축이 91억6,928만원, 총 18건에 170억3,706만7,000원으로 추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부지 중 봉천11동 196-35는 위치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한 면적이 협소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동 계획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는 본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질의는 물론, 많은 논의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것이오니, 이점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문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상의 설치근거 규정이 바뀌고,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확대 증원,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시의 조례와 연관해서 정리하는 등 주로 볍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11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9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하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인 제1조 중 "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회 구성에서 현행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였으며, 제2조 기능조항도 4개항에서 3개항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시 조례와 연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 법문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쉽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3조 중 임기조항에서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위원은 2년의 임기에 연임하도록 하고 같은 위촉위원인 구의원인 위원은 임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촉 위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법 통례에 따라 개정안 제3조제3항 제4호 중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구의원인 위원도 임기 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11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인데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행 대로 존치키로 하여 개정안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대부분인데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증원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남현동 602번지 일대 숙박시설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곳은 상업지역으로 기존의 숙박시설이 있고, 한편으로는 주택과 점포가 혼재하여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이 지역에 숙박시설이 계속 늘어날 경우 청소년 교육과 주거환경에 유해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곳의 숙박시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 지역 602번지 1호 외 15필지에 대하여 용도를 제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11월 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지주와 주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공정한 입장에서 정밀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입안 추진토록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견채택"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현동 602-1호 외 15필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사항은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청소년 교육이나 주거환경에 유해한 숙박업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와 주민간에 상반된 주장이 있는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의회는 주민 전체의 대표기관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지주의 사익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5동 출신 김정모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미관지구가 1종에서 5종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3개종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종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의 미관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11월 9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종전 5개종의 미관지구가 3개로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주민의 이해관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등의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천1동 722-3에서 신림9동 237-27간 외 3개소의 해당지역은 종전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였으나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것이며, 봉천4동은 일반미관지구의 면적이 축소변경되고, 봉천6동 1666번지 일대와 신림5동 1446번지 일대는 일반미관지구로 신설 입안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위한 "미관지구 지정"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종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관지구 지정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채택한 의견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입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