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와 오후에 재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교통과소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필 재해예방팀장, 이한용 농지조성팀장은 온천관계로 속초에 세미나가 있어서 차석 강태병씨가 참석했습니다. 차영규 토목건설팀장, 김백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안은 사회비개발비 4억2,800만원과 경제개발비 4억1,432만 5,000원을 합한 8억4,232만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분입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 군비미부담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비로서 농로개설공사 4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당초 토촌지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비 자체가 조정되어서 3억4,45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고사외 2개지구에 최종설계를 해서 조정되어서 5,3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하반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차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1,2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서 1,053만6,000원,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감리비로 735만7,000원, 시설부대비로서 455만6,000원과 402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현 방월지구에 간사지 개선사업으로 기계경작로확포장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보조사업으로 태풍 사오마이 피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지방2급 하천에 4억3,82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국비로 4,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무선앰프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재해예방지구에 군에서 방송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남해읍 상설시장 정밀안전진단비로서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시설부대비로서 402만2,000원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남해읍 상설시장 안전진단용역비를 삭감하고 조금전 설명드린 곳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12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23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로원 교통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시설장비유지비 접도구역 관리비 20만1,000원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 도로에 대한 사오마이 피해 복구사업비 입니다. 2개소에 6,975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6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구입 지원비가 국비가 당초 6,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1시30분에 도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질의답변은 의심나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물어보고 오늘 건설교통과는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과 같이 행사가 있으면 차라리 오후로 시간조정을 해야지. 건설교통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제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 왔는데 남해 건설경기가 죽어가기 때문에 조기 설계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집행부에 칭찬할 것은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조율을 해야지 아니면 뒷날로 돌리든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과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소관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신 강천호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국내여비를 41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서 당초 70만원은 삭감하고 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재정건의사업 예산에서 제외되었던 3억8,300만원 구여고 제2청사 활용계획으로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노량공원 진료소를 짓기위해서 108평을 사기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팔게되면 일단 국고로 들어가지만 30% 약2,900만원은 군고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 위원 여러분의 건의와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구여고나 노량보건진료소가 21세기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 걸맞는 청사가 되도록 노력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재정건의사업 제2청사 활용이라고 했는데 제2청사라는 용어자체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나오는데 제2청사라는 용어보다 사회복지관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2청사라고 용어가 정리가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고 드릴때 제2청사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카데고리는 청사분야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청사라고 했고 복지파트에서 예산을 별도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획이 된다면 제2청사 종합복지회관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어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독일정착촌, 독일마을이라고 해서 군민들이 혼선을 가져 옵니다. 실과가 들어 갔을 때 제2청사라고 용어에 접근하기 쉬울 것같고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제2청사 사회복지관 좋은 명칭을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문제가 중앙에 류삼남 의원에게 돈을 주라고 제목을 사회복지관 이라고 하면 안되어서 평생교육 복지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내놓아라 장관님이 류삼남 의원과 의논을 했는데 답은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복지센터 안에 용도를 사무실을 쓰고 사회복지관도 하고 문화의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선에 돈을 좀 더딸려고 제목을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름을 공모를 하고 제2청사로 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산부기상 나타낼 때 도에서 제2청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노량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노량보건진료소가 사용하는 부락이 어느 부락이며 몇명정도 됩니까?

사용부락은 왕지, 노량, 덕신, 월곡, 감암 4개부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 인원은 확실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곧 지을 것 같은 소방서매입부지를 남해군에서도 유례없는 땅값을 올려놓고 청사건립 안되고 땅도 못팔고 주변단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량보건진료소도 현 위치가 덕신, 감암, 월곡, 왕지, 노량을 봤을 때 그 지구에 가장 적절한 위치냐. 본위원은 야산이나 불용농지나 이런지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투자를 하는 것이 활용도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서면보건소가 연죽에서부터 작장까지 활용하는 보건소를 스포츠파크에 지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되었다고 했습니다. 103평에 평당 60만원이상을 주고 사서 지어서 정말 그위치에 꼭 사야 되느냐 어느개인에게 팔더라도 30%는 세수에 들어옵니다. 덕신, 월곡, 감암을 봤을 때 위치가 한번더 노량위에 야산이나 진흥지구가 아닌 지구라도 한10만원선에서 사서 집을 지어 놓으면 좋은데 그 자리라는 고정관념으로 평당 80만원 주고 사서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공공사업은 적절하게 토지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문제는 나중에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지구,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지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군민에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재산팀에서도 토지의 효율성이나 집적도를 높이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기존건물에 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다음에 심의하실 때 좋은 의견도 주시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땅은 누구땅입니까?

건교부땅 입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108평입니까?

별도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하고 화장실이 한필지내에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 하고 포함해서 108평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 지서 그곳은 안될까요?

(구)지서는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재정건의사업 예산서에올린 이유는 도비 1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3억8,300만원은 이미 할 것이라고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도비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집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여러가지 용역관계...

금년에 안되고 사고이월을 해서 할 것이죠. 다시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죠.

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땅보다는 3억8,300만원이 있으니까 문화의 집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종합적으로 할 때는 제2청사는 도지사한테 돈을 가져오기 위한 계정과목인데 염려스러운 것이 제2청사라는 고정관념을 시키면 청사를 그대로 쓸것인가 보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되도록 약속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이종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은 부곡에서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만원, 이것은 국비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 관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 한테 활동비로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30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비 주거비 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 나가는 생계비입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내시변경이 되어서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에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국비 3억6,800만원, 군비 2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모두 8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금수급상 2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노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억8,500만원 감입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비 역시 내시변경으로 335만6,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무료 경노식당 지원 10개소 이것은 각 읍면별로 중앙 경로당에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해서 6,030만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무료 경로식당 지원해서 예산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기를 분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노인식사 배달비가 신규로 올라온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편성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재정건의사업 금년도 경로당 3개소 설치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동면 영지하고 지족3리, 창선 적량 이렇게 해서 3개소에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에 소망교회 장애인의 집 개보수 해서 군비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초에 도지사님 순시때 도비 1,6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내시 변경되어서 국.도.군비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3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내시변경으로 78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식대비, 피복비 이런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지도 선도 활동비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 모두 32만5,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아동복지 시설관리 운영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3만9,000원 국비, 도비, 군비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역시 내시변경으로 115만2,000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2,192만8,000원, 도비, 군비해서 3,947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교육 밑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전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421만1,000원 하고 4,264만5,000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부기변경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해서 창고, 옹벽에 따른 설계해서 부기 변경으로 해서 1억2,000만원 명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해서 9,828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같이 편성된 것을 회계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부기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해서 수련원 건물 안전진단, 지하수 개발, 수련원 관로매설 공사, 저수탱크설치, 부지매입, 시설보강해서 각각 부기별로 분류해서 다시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 가출소녀 보호의 집 간판 이것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 모자가정 지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도비,군비해서 38만7,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내시 변경으로 국.도.군비 해서 156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이것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 70만3,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임차료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도단위 대회 참석임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국민정신교육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임차료에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 연말에 도에서 도단위 새마을 대회가 있고 또 바르게살기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함평군이랑 자매 군하고 단체에서 별도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부족해서 기존 보상금에서 조정을 해서 추가로 300만원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당초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에 지도자님들 사퇴가 있고 지급하는 학생들도 계산해서 1,626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도비, 군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시군별 특수시책사업비 해서 도비, 군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봉사의 날 사업비 해서 10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해서 화장장려금 1,35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화장 장려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50구를 예상해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화장이 많이 되고 있고 오늘 현재까지 85인정도가 화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할려고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 15개소인데 금년도 우리군에 납골묘 설치가 15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확보 못한 것을 8,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연죽마을공동묘지 석축공사에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설공원묘지 조성 당시에 연죽마을하고 약속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부락에서 행정과 마을간 약속사업으로서 이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도로부터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태풍피해복구사업 내동천, 안길외 16건, 밑에 시설부대비 291만9,000원, 이것은 이번에 사오마이 태풍피해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도 도로부터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영달받은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2건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해서 옹벽설계로 과목을 바꾼 것 같은데 11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물 안전진단이 있는데 집지은지 몇년 안되었는데 그당시 집을 개수할 때 안전진단을 안받았는지 답을 해 주시고. 수련원에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서 파이프를 본것도 같은데 지하수를 팠는지 안팠는지도 답해 주시고. 또 저수탱크 설치구입을 120평 한다고 7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에 2,100만원이면 완결을 지을 수 있는지. 해마다 도비를 가져온다고 군비를 들여서 고치고 도색하고 벽화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은 당초 학교 건물을 매입해서 할 때는 신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건물 안전진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안전진단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헌집을 사서 개보수 했는데 집을 지은 연도가 나왔을 것인데.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내구성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헛일이 되는데. 이제 와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골치아픈 일입니다.

예, 보강을 하다 보니까. 다음 청소년수련원 지하수 개발은 금년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남면 집수정 수원지가 3일 급수를 했는데 수련원에 물이 공급이 안되어서 여름에 운영을 못할 판이 되어서 부랴 부랴 착정을 해서 물을 활용하고 그 물이 휴양촌에도 넘어갔고. 그래서 관로매설 하고 저수탱크는 휴양촌 위에 등에 할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모아서 수련원에 가고 휴양촌 가고.

묘지하고는 이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격은.

감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은 건물시설 보강이 아니고 수련원이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많이 내려와서 입구 밭에서는 밭가운데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그물이 전부 수련원 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어서 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구 주차장도 훼손이 되고 들어가는 골대 뒤로해서 지대가 낮고 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한강이 되어서 도수로를 돌아가면서 운동장 밖으로 쳐야될 사항입니다.

측구를 뺀다고 해서 물이 같이 나갑니까?

수련원 전면에도 낮아서 물이 고이고 해서 다시 물을 뺄 수 있는...

잔디를 다 버리겠는데...

잔디는 손안되고 측구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안전진단만 하면 수련원에 몇년간 돈이 안들어가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원입니까? 내빈들 오는데 합숙소입니까?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본예산에 계상할때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해서 어려운 예산인데 도비 계상해서 청소년수련원 답게 한다고 했는데 과목변경 해서 창고, 옹벽 50평을 한다고 하는데 본예산은 그렇게 한다해서 설명하고 추경때 과목변경을 해서 한다. 또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속기록이나 보면 그 건물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페인트칠만 하고 수리만 하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설명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마지막 추경에 이런것을 계상해서 지금 승인이 나면 겨울에 공사할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계상할때 충분하게 조사해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예, 특성화 프로그램 관계는 당초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던 도비든 기정에서 12억을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한다고 계상했는데 왜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초계획은 해양훈련 하고 자연학습을 위해서 설흘산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구상했는데 도와 절충하기로 해양훈련을 할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장비를 구입해 놓고 나면 보관할 장소가 없고 또 수련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품이나 일반기구들을 보관할 장소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같이 활용할려고 도와 협의해서 일단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장비 보관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1억2,000만원이 있어야 하네요.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어서 연차별로 지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청소년수련원이냐 합숙소냐, 동창회 회의 장소냐. 여관이냐 수련원이냐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요. 청소년수련원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답게 해서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동창회 합숙소예요. 사업실적을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까? 타지역이나 남해군 청소년이 와서 수련원에 와서 얼마나 했는지. 동창회 합숙소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이 바뀌면 사전에 이런 돈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는데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어야 하고. 도하고만 절충하고 이런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계상한 것을 이렇게 2회 추경에 바꾸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변경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방금 최채민 위원께서 핵심을 말씀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것이라고 당초예산할 때 계획을 했는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창고 시설설치 창고를 어떤식으로 지을것인지. 50평을 지을 것인데 1억2,000만원이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학교 우물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수질검사는 다 했어요.

그러면 학교 학생들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로 사용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학교우물은 지하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 우물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할 것인데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하고 관매설 공사를 얼마나 매설했습니까?

현재 수련원 입구에서 휴양촌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약1km 정도는 됩니다.

몇mm 짜리입니까?

40mm입니다. 1,015m입니다.

어디까지 연결되었습니까?

수련원 건물뒷편으로 해서 수련원 옆으로 해서 휴양촌 넘어가는 등을 넘어가는 도로쪽으로 해서 휴양촌 등이 있는 거기까지 해서 다시 거기서 휴양촌 까지 연결됩니다.

휴양촌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휴양촌 식수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어디 마을에 관로매설 2키로 했지 않습니까?

석교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금년에 가무니까 부족했다는 말이죠?

3일째 급수를 하다 보니까 하루밤 쓰고 나면 휴양촌 물통이 바닥이 납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한 이후로는 매일 급수됩니까?

예.

물이 몇톤이나 나옵니까?

당초 계발할 때 120톤...

예, 알겠습니다. 창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식당동 옆으로 흙을 파내야 하는데 그 물량이 많고 또 창고를 단층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식당동 하고 구배를 맞추어서 2층식으로 해서 같이 활용되도록.

식당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식같은 것을 넣어놓을 곳이 없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1층은 몇평이고 2층 몇평입니까?

1층이 30평 계획에 2층은 20평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정주택을 지으면 뼈대는 얼마 안들어요. 안에 내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안에 창고는 그냥 칸막이만 하나 있으면 될 것인데 평당 240만원 공사비는 호화주택을 지어도 그 정도는 될 것인데.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양옆으로 뒤로 돌아가면서 옹벽을 견고하게 해야 하고 바닥에서도 물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방수 처리과정에서 돈이 많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 돈가지고 안되니까 목 전환을 하는 모양인데 평당 240만원이면 개인주택이면 호화주택이고 창고는 150만원 정도면 짓습니다. 물론 다음에 설계해서 하겠지만 얼렁뚱땅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다음에 설계낼 때 정확한 설계를 내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청소년 수련원 안전진단을 당초에 한 것으로 아는는데 500만원은 무슨 안전진단입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120명 수용 규모인데 학교에서 문의가 오는 것이 학생들이 200명, 300명 단위로서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 규모 때문에 학생들 유치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증축해서 200명 정도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미리 받아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관계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련시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하고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데로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할 때 부터 돈을 많이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 차광막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에 문틀이 높아서 환기가 안되어서 보완을 해라 하는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세세항에 넣고. 그당시에 온돌을 했다가 다시 전기보일러로 고치고 했는데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시설할 때 계획적인 복안이 없어서 군비를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당시 이재열 면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당시 특이한 것이 아니면 예산지원을 안하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1년에 몇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영수입이 아니고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감해서 불우청소년이나 노인들한테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발맞추어 가는 행정을 해 주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행정이 아니고 갔다 바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청소련수련원이 글자 그대로 청소년에게 교양을 심어주고 해야지 동창회다 직원들 거기서 교육하고 여성단체가 가서 숙식한다 이런것은 목적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작전을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아예 숙박시설로 고쳐야 되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원만하게 해 주어야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유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안전이 중요하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새집짓는 것 보다 건물값이 더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청소년수련원 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으로 몇명 정도입니까?

큰불편 없이 하면 120명이고 비좁게 하면 150명까지 가능합니다.

난방은 뒤에 수리를 했죠?

난방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련원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상태는 흑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투자성격의 예산외에 일반운영비로서는 흑자운영입니다.

담당실과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10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10억을 투자해서 흑자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집은 당초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추경에 다루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제가 볼때는 80% 정도 되는데 지금 올리는 것은 예산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116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에 현재까지 설치 허가를 해 준 개소수가 몇개나 됩니까?

납골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한동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한동에 1,200만원 입니다.

5건했으면 7,500만원인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와서 또 8,500만원 올리는 것은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들어온 것이 약 40건정도 되는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데 다 준비중입니다.

지금 허가기준이 어떻습니까? 옛날 그대로 입니까?

묘지로 하고 있습니다. 묘지 기준...

법 개정은 어떻습니까?

시행령이 금년 년말에 나옵니다.

지금 납골묘나 개인 매장이나 남해에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이 근방에는 할곳이 있습니까? 외국에는 동네가운데도 있고 내 집 옆에도 있는데 물론 이 법은 일제시대에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허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아량을 베풀수 없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빨리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동에는 보니까 바로 길가에다 해 놓았던데 남해같으면 어림도 없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가 하동 법하고 남해 법하고 틀린다는 말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토취장 허가도 도로변에서 몇m인데 도로변에 붙어있고.

법을 어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옛날에 진도대교를 놓을 때 진도에서는 군수가 대교밑에 돈이 있어서 건물을 잘 지으면 좋지만 돈이 없으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돈벌어서 좋은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하고 경상도 법하고 또 달라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하동에도 그런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집행부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적용을 딱딱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적용과정을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민원해소도 될 것이고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천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도로는 국도, 지방도 이고 하천은 준용하천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네 30호이상 가구로 부터 300m입니까?

500m입니다. 직선거리로 해서.

그런데 직선거리가 500m 안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허가과정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크게 시야에 가려지고 보기가 그런대로 괞찮은 것은 완화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의겸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117페이지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도비 2억3,000만원이 있는데 골고루 배당하면서 수고가 많은 줄 아는데 어떤면은 하고 어떤면은 안한 곳이 있습니다. 창선, 설천, 상주, 미조, 남면은 빠져있고 읍에는 두군데씩 되어 있고 다른면은 한개씩 되어 있는데 5개면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이것은 면단위로 봐서 균형적인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면단위가 책정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타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미조면 출신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미조에 상록수 중간 지점에서 구 파출소까지 하수구가 막혀있고 흙에 묻혀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가정으로 물이 바로 차오릅니다. 옛날에 매립하기 전에는 바다가 되어서 물이 잘빠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수구가 막히고 해서 주민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남해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각면단위로 돌아보고 어려운 곳은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2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면으로부터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소규모사업 여러가지 농로나 마을회관이나 안길이나 이런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라고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시급한 것은 편성이 되고 안되는 것은 도의원님들 한테 자료를 주면 도의원님들이 도지사님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도의원님들이 관할 읍면사업을 빨리해야 하고 하는 것은 판단해서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조상록수림 중간지점에서 파출소 까지 하수구 정비 관계는 오늘 미조면장님이 예산 요구서를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관계는 실장님과 의논하고 나중에 의원님 하고 의논해서 내년도는 복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식 위원님께서 묘지관계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업무 민원처리를 하면서 유연성을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서 300m이내에 들었다 해도 골짜기에 들어갔다든지 가시권에 안보이면 감안하고 있고 다음에 부락에서 500m도 직선 거리 500m라 해도 한 울안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안되지만 등선이 가려서 안보이는 그런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50기 들어가는 기준해서 2,400만원, 1,200만원은 지원이고.

100기는?

100기정도 할려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언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하면서 고민해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단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각처에서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단체손님들이 남해를 찾다 보면 여관이고 숙박시설에 가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일단 왔다 가신분들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서 남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직접 직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하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원 한남종: 예, 아까 김노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잘못하면 청소년수련원이 글자그대로 청소년수련원이 되지 않고 숙박장소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올라오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면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련수련원은 글자그대로 청소년 수련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순화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고 지금와서는 숙박시설로 전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전용으로 과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청소년수련원이 간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와서 숙박비가 저렴하고 군에서 직영하고 이런면만 볼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이 숙박비를 저렴하게 해서 운영할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상의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목을 바꾸면서 까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없애고 숙박시설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성화프로그램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관계는 남해에서 해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장비도 확보하고 전문 운영요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 장비보관이나 시설이나 인력관계라든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장비를 앞으로 구입하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남종: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할 정도로 청소년수련원에 청각시설이나 시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무엇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청각시설, 시각시설,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출석의원 한남종: 그래서 돈은 필요없어서 다른 과목으로 시설비로 옮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기를...

의원 한남종: 물론 특성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도 못하고 과목을 바꾸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수산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