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수입쌀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은 없잖아요? 진천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용은 없고요, 전부 가공용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가공용으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진천군 관내에 가공용으로 들어가는데가 상진제과에서 가장 많이 있고 면사랑, 또 누룽지공장, 진천탁주, 덕산 약주
철래
김철래의원
식용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수입쌀 관리에 있어서 3번에 유통가능성있는 중국미를 베트남 태국미와 합성 공급한다고 했는데 중국 태국미의 반입 공급자는 어느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공공장에 공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어떻게 합성으로 해서, 공급하는데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공급은 군에서 공급을 하고 비율이 가공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군은 가공을 해가지고 합성으로 해놨다가 파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진천쌀 품질 관리를 위하여 가공업체 매출시 고유번호를 날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진제과면 상진제과, 면사랑이면 면사랑에 대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이 다른데서 그것이 갔을 때는 어느 곳으로 유출시켰나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사랑은 1번이고 상진제과 2번 이런 식으로 날인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수입쌀을 어디로 유출시켰나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매출이 되었나 하는 것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쌀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게 쓸 수 있도록 어디서 유통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 의원은 지도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진천에서 가공업체 매출시 고유번호를 한다고 했단 말예요, 가공업체에서 도정을 한 이후에 고유번호를 날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가공공장에 가공업체에 공급할 때 그 업체에서 번호를 먹이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애매하게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구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포장지 다시 만들은 거 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되면 먼저 쌀 포장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사용하던 것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포장지는 등록중에 있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바로 제작을 해서 12월초부터는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현재로써는 개발되는 포장지는 최고의 비싼 거, 쌀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먼저 포장지도 사용을 하면서 개발하는 포장지도 같이 포장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먼저 포장지도 사용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것은 떨어질때까지 한다고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다면 품질보증이 한동안 해야지 그 포장지가 없어지겠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나오는 포장지는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거
동우
이동우의원
다른데서 도용할 우려는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등록을 하니까요.
동우
이동우의원
등록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은섭
송은섭부의장
다은은 경영유통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경영유통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진솔의 행정심판청구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솔 저기는 당시에 사업을 못해가지고서 착수를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마찰이 되었습니다. 마찰이 돼가지고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기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행정심판해서 제출했습니다, 진솔에서. 그래서 못한 것은 3억 8,000만원을 예치를 해서 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복구비를 받아서 예치를 해 놓은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해놨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원상복구를 여기보면 추진 상황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촉구했다고 했는데 촉구하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반응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3억 7,000만원가지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는데 3억 7,000만원 가지고 하면 복고구 가능합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암반이 많기 때문에 복구해야지만 그거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철래
김철래의원
글쎄요, 모자란다 하더라도 진솔에 아무리 돈 줬다 하더라도 이거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38건이 있는데 미수 39건중에 38건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함된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미수액 39건중에 압류를 38건 했으면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1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징수를 한 거다?
징수액이 한 건을 넣었어야 되는 거네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답변 자료를 바꿔주셔야지, 이것을 볼 적에는 1건이 공중에 뜬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다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뭔가 다시 말씀해주세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지금 38건에 1건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만은 제가 다시
은섭
송은섭부의장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철래
김철래의원
후에 징수를 하셨으면 그 자료에 정확하게하셔가지고 나타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1건이 어디로 간 것으로 돼있고 자료를 보충해서라도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이 액수가 건수로 봐서 38건에 부동산 압류 들어간게 1억 5,000만원 되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김철래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이유는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이 된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체납하는 것은 전부 보증인한체 체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증인한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런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줘가지고 사업이 돼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는 실패를 한 거네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3년전 거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먼저 금년도할 때도 읍면당 6건을 했는데 신청한 것은 7, 8건 9건씩 들어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나타난 체납액 건수가 3년전 것이다?
종석
김종석의원
어쨌든 체납액이 들어와야지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잘된다고 볼 수가 없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서류로다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김종석 의원님께서 제가 1건 압류조치 못한 것은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다시 서류로
종석
김종석의원
예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잘못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압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증인한테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이 돈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 주는 거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지금 저기는 한번에 줍니다. 지금 개인한테 2,000만원을 주고 법인한테는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금액이 본인이 재산능력이 전혀 없어도 서류만 오면 주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장수동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재산조회를 한 후에 합니다. 능력이 있나 없나를 조회를 해서 농협의 채권관계를 통보를 받아서 신원보증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전에도 말씀들은 것이 있는데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다 소득기금자금 줄 적에 주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파악도 면밀히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2,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돈만 받으면 되겠다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도와 주는 사람이 있고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도와줘서 피해보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돈을 줬다고 보증인한체 차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득기금 자금은 그 사람한테 부가가치를 높혀주고 돈 벌어서 갚으라고 싸게 이자를 주고 하는 건데 이 돈주는 과정에서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것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과장님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압류처분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임도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임도보수는 장마철에 피해가 더 나고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보면 보수공사 착공이 9월 25일해서 준공이 11월 13일이면 장마철이 지난 상태가 되는데 장마철이 지난 뒤에 공사를 착공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철래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할 때는 설계서가 도지부에서 설계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늦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도에서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90% 정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완공이 된 것은 좋은데 9월 25일이면 장마철이 다 지나서 그렇게 이것이 시설이 된다면 더 피해를 보고 해가지고 사업비고 더 들어가고 할텐데 건의좀 하셔야 될 거예요. 보수공사하는 거면 장마철 되기 전에 착공을 해서 미리 사전에 정비를 해야 예산도 낭비되고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차후에 잘못 되더라도 건의를 하셔서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한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진솔 공장 현장에 산림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걱정을 했었던 건데 지난 장마 때 농경지 피해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는 2∼3평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사된 것은 2∼3평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 농가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없었고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없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한가지만 설계는 도에서 해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도의 임도 산림조합의, 도 산림조합에서
철래
김철래의원
도 산림조합에서 설계가 나오는 겁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군비가 플러스하면 군에서 되는 거 아니예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저기는 안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 산림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결국 돈 받아가지고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것은 그네들끼리 한 것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확인을 합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면 설계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설계는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하지 어떻게 도에서 설계를 합니까? 거기서 어떠한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군비는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아니 그래도 설계를 도에서 설계를 해준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도지부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합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음용수에 대하여는 현행에 먹는 샘물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수질좋은 물을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그것이 경영유통과에서 분수대하고, 봉화산의 대흥사인가 거기 물을 이용해서 거기 수도를 만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완공된 후에는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먹는 샘물을 사다 먹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물을 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물 구입예산, 대략이라도 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영구적인 건물인데 이것을 거의 물을 사먹는 다는 것도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어떠한 지형적으로다가 거기에 수도를 박고 샘을 파도 물이 안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화산쪽의 물해서 호스로 해서 분수나 음용, 물을 먹을 수 있는 저기가 된다고 연구를 해보셔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경영유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공용터미널 주변과 처리결과에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진천하고 진천IC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추진은 지난해에, 금년도죠, 30억의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어느정도나 확보가 되었는지 지금 아마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어떠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중앙단위, 건교부 자체도 예산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마는 대전청에서는 사업장별 예산 할당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규모는 아직 판단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월초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본 군에서 예산 확보차 노력이라든가 해야만 이것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마는 대전청 관내의 사업장별 예산 분배는 아직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력한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아니 대전청으로 예산을 건설부에서 어느정도로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지에서 어느정도 필요한 예산을 올려 보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중대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에서 어떠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은 보상문제인데 30억정도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미지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미 그 구간은 분할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 놨지 않습니까? 보상은 하나도 안되었어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래서 이것도 다음주 중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을 위시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해가지고 담당자도 참여가 됩니다. 여론이라든가 주민의 건의사항, 보상ㄱ,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된다면 그 후의 감정평가가,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 의원은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이 금년에 된 거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빨리 했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 뿐만아니라 본 군에서도 군수님도 계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찾아간다든가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초음파검사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거에 보면 초음파검사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검사장비 구입,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의사 확보와 간호인력 부족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비구입비와 전문의 및 간호인력 소요인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검사기는, 흑백초음파검사기는 1,100만원정도 합니다. 칼라초음파검사기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초음파검사는 일반의들이 하기는 어렵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많은 경험이 없으면 이상자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저기입니다. 간호인력은 의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부인과 전문의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발경하기 어렵다면 본 군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사실상 공중 보건의가 저희한테 배치가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올 수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는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산부인과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없어가지고 현재 건강관리 협회하고 본인이 협의를 해서 이쪽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검진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에 200명을 목표로 해서 200명 100%완료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지금 풍물용으로 구입한 농악자재활용방안 강구, 이것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는데 교육상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교육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악이 5종에 1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95년도 96년도에 15회 14회 총 29회에 걸쳐 연 이원 4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해보니까 그 후에 교육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중단했던 겁니다. 교육은 현재 중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가 된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된다면 진천군에서도 여성교육하는 종목이 여러개 있죠?
전체 단일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일화 시키는 문제는 분야가 여러분야기 때문에, 또 생활하는 데는 의식주가 주가 되겠는데 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혼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같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식주같은 그런 문제는 빼더라도 이런 교육이 있는데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강사문제 또 주위의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음장치도 필요하고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후로다가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시범 사업 선정위원회가, 계속 시범 사업선정 위원회를 기술센터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죠?
선정위원회가 대개 몇가지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선정위원회는 당초에 시범 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먼저 홍보를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고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신청인한테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끔
수동
장수동의원
시범사업하니까 그 때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전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시범 사업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구성을 하느냐, 구성돼있느냐, 이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인적사항이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는 안나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이 전문농업인중, 예를 든다면 하우스 시설농업에 대한 시범 사업이 있다면 시범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농업인 대표를 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해서 전문지도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심사표를 만들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사업을 대표자 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을 대표를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분의 의견을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왕 할 적에 대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전부 같이 종사하는 사람을 같이 참석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위원회는 5명으로 돼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의원
어떤 업체에서 대표자는 한 사람만 돼있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은 다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표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충분한 의견이 가능할까 하는 뜻에서 그 대표 한 사람을 넣는 것 보다도 한 두사람을 더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한 두사람만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시범 사업이 어차피 보조사업인데 그러한, 꼭 선정이 될 사람이 돼가지고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범 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꼭 성공을 하고 다른 농민이 봐서 따라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악교육관계 단일화 문제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농악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적은 희망요원이 있더라도 여성단체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단일화시킬 수 없느냐 이랬고 통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가 오자 및 탈자가 있어 보고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하는 예가 종종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군민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더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휴회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사업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