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본의원은 동료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라고 하면 민간협동을 해가지고 어떤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를 확정을 했지요?

그러면 그 진입로에 소요된 농지 그 보상은 다됐습니까?

개인 소유보상인데 그것이 유통과에서 그것이 보상해야 됩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농지 거기 소요된 농지에 대한 금액은 전연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본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경제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장 그게 보상이 안됐느냐고 좀 질의를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태 말씀을 안드렸던건데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을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군에서 할 일거리가 뭐하는거냔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군이 욕을 먹고 있어요 벌써 그것이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도 한푼도 여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은 내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돈을 빨리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기왕에 우리 군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상하게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우리 주민들 눈에는 비춰졌고 보상관계는 거기서 나올 거니까 거기서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있으니까 주민들은 불평이 많지요, 그리고 이것이 벌써 금년초에 시작이 돼가지고 모도 심지말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보상해줄테니까 심지 말아라해서 모도 안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는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모를 안심은 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장물 보상 모 못심게 된 것에 대한 그네들의 보상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주들의 불평이 굉장히 되고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네들한테 독촉을 해서 토지승낙을 해주는데는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각 읍면에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쓰레기 수거를 하다가 재활용품 선별을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각 읍면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개 선별장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선별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재활용 선별된 것을 군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선별하는 과정은 읍면에 면청사내에 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백에 있으니까 문백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백은 문백 청내에 마당에서 하다가 사실 선별하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실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협오시설을 보고 그렇게 되니까 문백면장께서 옥성리 저수지 앞에 거기갔다가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있으니까 한 꺼번에 선별을 다해가지고 군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쓰레기장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치우고서 쌓아놓고서 조금씩 선별을 한단 말입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모아놓은 데는 선별이 되기 이전에 비라도 오게 되면 좋지않은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은데 비가림시설이라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필요한 데는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실어다가 선별하기 이전에 보관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짓지 않더라도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주면 그런 침출수 나오고 병에서 흘러나오고 이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놓고서 분리수거하는데 거기하는 데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아무리 하천이라고 해도 하천에 구거라해도 그 논을 만들기까지의 그네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것은 도자를 몇번씩 들이고 논을 만들어서 쓸 수있게끔 해놨다면 그러면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데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서 승낙을 한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을 이행을 해주어야지 보상이 되는 것이지 구거라고 해서 무조건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하니까 내놔야 된다 계약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천에서 필요로하니까 내놔야 된다고 계약상으로 돼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사람의 명줄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조건 뺐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보상은 일절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구거이고 군 소유이니까 내놔라해서 우리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지상물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계약 체결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고 있다가 이번 금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마시오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래서 면장과 주민 모인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해결해 주기로 해서 그것을 내놓게 된거란 말이예요 그것이?

면장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얘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면장님한테 주문하니까 면장이 가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좋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협조를 하겠다. 놓사를 안짓고 남겨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본의원한테도 며칠전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뭐를 한다고해서 그분도 공직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하고 여태 참아왔다는 얘기까지 하드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들었느냐 거기 한 것이 추진협의회라고 합니까 추진회하고 주민하고의 사이에는 우리 공직자가 들어있는거다 우리 공직자가 중개를 해가지고 이런 실정이니가 양보를 해주시오 해서 그렇다면은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한건데 이것은 모른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하고 나오시니까,

답변하시겠다고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