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부의장님, 회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 어디 갔습니까?

무슨 출장입니까?

그것 확실히 좀 밝혀 주세요. 저번에 내가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도록 분명히 내가 얘기를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확실히 좀 밝히소.

이동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윤홍주의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연유를 들어보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6회 임시회때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당시 심의도중 이 안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본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제한기준 및 토석채취료의 일반 요율 규정 중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석에서의 토석채취료 산출시 100분의5의 요율외에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에 따라 100분의5 이상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규제라기 보다는 특정사업자 등이 토석채취로 수익을 내는 경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추가 부담케 함으로써 일반적인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24조제5항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 이상으로 징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삭제조항을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토석채취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일반적인 조세의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의 제24조제5항의 삭제 조항을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내용을 잘 살펴서 설명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