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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순곤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본회의2000-11-10

김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곤

김순곤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의사담당주사

의사계장 이성영입니다. 제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1일 집행부로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본 의회 한종열 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2000년 주요사업장 및 당면 주요시책 현장확인 발의가 있어 지난 10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93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분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2000년 주요사업장 및 당면업무추진 현장확인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타지방자치단체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정행규의원회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타지방자치단체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자치행정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8일가지 4일간 경북 경산시 외 7개 시군을 견학하면서 미리 견학일정 통보도 없이 방문을 하였는데도 계획대로 비교견학을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정별 견학시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5일 처음 방문지인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의 일반혀황을 살펴보면 경산시는 경북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산업도로 등 교통이 잘 발달된 곳으로 11개 대학 98개의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학원·연구도시이며, 1,3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지한 산업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로서 인구는 21만 4,000명이며 면적은 411㎢이고 재정자립도는 44.5%로 예산규모는 2,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보면 종합민원실, 세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4개 실과 15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430평, 사무실 길이가 약 100m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분장 내용은 일반적인 민원, 호적·병무·부동산 관련민원과 토지관련 민원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시설 및 민원안내 등 어느 하나 부족한 점이 없어 보였고, 특히 28개 창구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가 정말 잘 실천되고 있었으며 또한 1층 민원실에는 실과별 칸막이를 철거하여 공간 활용을 이용하여 민원편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였고, 그리고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주 2회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은 우리 군도 이러한 것은 실천에 옮겨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직원일동은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들어 농업인을 위한 봉사자로서 고객만족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 농업인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성주군이 되겠습니다. 성주군은 낙동강과 백천변의 평야지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산품으로 참외가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인구는 53,000여명, 면적은 616㎢이며, 예산규모는 890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8,9%인 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5담당으로 면적은 86평으로 일반적인 민원, 부동산 관련민원, 토지관련민원, 자동차 등록, 건축민원, 세무민원 등 우리 군과 비슷하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표 매입, 자동차 등록, 측량신청, 현금취급, 우편물 취급을 현재 일부만 하고 있지만 개선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환경분야중 특이사항은 쓰레기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회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쓰레기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군민 모두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26일 방문한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는 시승격 당시 87,000명으로 출발하여 인구는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해 연평균 16%의 인구가 증가하여 2000년 1월 1일 현재 27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기업은 대기업 14개, 중소기업 1,056개 업체로 전형적인 공업도시로서 면적이 36㎢, 예산규모는 1,38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3%이며 행정구역은 11개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현황을 보면 5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면적은 381평으로서 종합민원담당, 호적담당, 차량등록담당 외에 허가관련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포시 종합민원실은 면적 및 시설면에서 지방자치단체중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잘 꾸며진 민원실로서 정말 본받아야 할 시설 및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건강상담코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하여 키, 몸무게, 혈압,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체크와 건강상담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었고, 휴게실은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민원인이 마음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측면에는 그림, 글들을 전시하여 감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각종 제증명을 신용카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고, 다음은 차량 번호판 부착창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는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차량번호판 제작소에 가지 않고 민원실에서 무료로 부착해주고 있었으며 민원실 입구에 양심우산을 비치하여 우천시에 민원이이 사용하고 양심껏 되돌려 놓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었고 보조금 지원 심의전 사전설명회 개최 및 사회단체 의견수렴을 하고 보조금 신청을 인터넷, 신문, 게시판에 공모하여 많은 사회단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있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기준 및 정산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심사 및 지원액 결정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담장을 제거하므로써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관청의 이미지 변신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이용, 주민의 증가에 따른 주차 등 활용공간의 확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세무담당 공무원의 본청 전입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정과장외 27명으로 년중 징수대책반을 운영 방문독려,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우수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군포지킴이 노인봉사활동입니다. 추진대상은 희망하는 경로당 70개소로서 활동비를 지원, 경로당에 글라인더와 숫돌을 비치하여 일반주민들에게 칼 갈아주기를 실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고, 또한 이발기구를 비치하여 이발기능보유 노인회원이 무료로 이발등을 하여 줌으로써 군포지킴이로 사회봉사활동으로 노인 건강유지와 자긍심고취 및 주민의 올바른 의식전환 계도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충남의 국제 인삼시장, 수삼센터, 인삼유통텔 등 전국 인삼의 집산지로서 전국 3대 약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군으로서 인구는 65,000여명이고 면적은 575㎢, 예산규모는 1,290억, 재정자립도는 19.4%이며 행정구역은 10개 읍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현황은 6담당 27명으로 면적은 171평, 직제는 민원·지적관리·지적정보·부동산관리, 병무·건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 특이사항을 보면 우리 군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으나 사무기기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휴게실 및 대기실에도 혈압측정기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인삼의 집산지로서 시일 평균 거래가 31톤에 30억원, 연간 2,160억원이 출하되고 있으며 군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9월 27일 방문한 구례군이 되겠습니다. 구례군은 관광과 휴양을 겸한 관광특구로서 국립공원 지리산과 청정유수 섬지강을 배경으로 영·호남 5개 시군과 접해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등 많은 문화재와 지리산 온천이 있는 관광휴양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군으로서 인구는 34,000여명으로 우리군과 비슷하며 면적은 443㎢, 예산규모는 789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6,6%이며, 행정구역은 8개 읍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깨끗하고 잘 정리된 사무실이었으나 일부 민원처리는 관련 실과에서 나와 처리하고 있고 민원실 근무복을 동일하게 착복하고 군민의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이 돋보였으며, 특이사항중 하나는 물가정보를 공개실시 하고 있었는데 개인서비스 중점관리대상 품목별·업소별 요금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서민보호와 지역 물가안정 분우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우리 군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기본현황을 보면 인구가 47,000여명, 면적은 724㎢, 예산규모는 1,087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8.2%, 행정구역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원실은 5담당 21명으로 면적은 100평, 직제는 민원·120기동대·지적정보·지적·부동산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 특이사항은 우리 군과 재정형편이 비슷한 군이지만 '98년 9월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내장형 책상 및 캐비넷을 벽걸이형으로 바꿔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시책사업중 특이사항은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실시로 급격한 건축문화의 변화에 대처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 포상으로 주민의식 고취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방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도록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은 급속도로 진전된 산업사회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노령화된 군민 자녀들의 도시거주로 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경조사시에 천막, 간이식탁, 전기·통신시설, 호상소 안내판 등을 무료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산청군은 인구가 42,000여명으로 면적은 794㎢, 예산규모는 1,033억원, 재정자립도는 9.7%, 행정구역은 11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원실은 5담당 25명으로 면적은 103평, 직제는 민원지원·재산관리·부동산정보·지적·토지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 특이사항으로는 함양군과 같이 민원실 책상을 컴퓨터 내장형으로 제작하여 좁은 공간을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자동혈압계, 체중 및 신장 자동측정기 등 건강체크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동군은 인구가 62,000여명으로 면적은 675㎢, 예산규모는 1,210억원, 행정구역은 13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회는 우리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있었고 상임위원회 명칭은 운영·내무·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4담당 20명으로 면적은 106평, 직제는 민원·지적·토지관리 담당, 120민원기동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이사항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주민들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인터넷 카페에는 3대와 복사기, 팩시밀리가 구비되어 있어 군민 누구나 마음놓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비치된 사무기기로 민원서류 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토목직 공무원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군 통합근무제 실시 이후 6개월여간은 상호 정보 및 기술능력 배양 사업장별 지역책임제 등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으나 군과 읍면의 지시계통의 이원화와 책임소재 문제 등 지도감독 회수가 줄어들면서 사업장 관리에 모순이 도출되어 통합관리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판단, 시행 이전과 같이 읍면으로 발령 매치하여야만 읍면의 지역현안사업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통합관리 계획을 재검토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견학기간동안 보고 느낀 바가 많았으며 공통된 사항으로 견학시군 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또는 일부는 구조조정할 때 종합민원실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며 민원인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과 민원실 근무 직원에게 근무를 잘 할 수 있게 사무용품과 후생복지 등 분위기 쇄신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 군 실정을 미루어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군은 왜 이렇게도 민원행정이 뒤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아 종합민원실의 직제기구 설치는 곧 설치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군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실 사무용 책상은 컴퓨터 내장형 및 벽결이형 캐비넷 등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확보 등 민원실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서비스를 위해 건강상담코너에 기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컴퓨터와 팩시밀리, 복사기 등 기자재를 민원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셋째 모든 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언제라도 알 수 있는 설비와 특히 자동차 번호판 부착창구는 업소를 찾아가지 않고 민원실내에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원담당 공무원은 유능하고 성실 친절한 공무원 배치는 물론, 대주민 봉사교육을 시켜 사명감을 갖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부모형제와 같이 친절하고 헌신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민원실에 근무했던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에는 승진과 희방보직의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시책사업이 되겠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연수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3대 의회에서 전반기중 한번도 의원연수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방문한 시군의 의회에서는 매년 2∼3회의 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의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수시로 전문기간에서 연수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연수를 제의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견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타시군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유익한 자료들을 수집·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0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계획승인의건(한종열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주요사업장및당면업무추진현장확인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한종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2000년주요사업장및당면업무추진현장확인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0년 주요사업장 및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사업의 적정성, 시기성, 견실시공 등을 확인하여 부실시공의 사전예방은 물론 당면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군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확인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확인 점검반은 2개반으로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확인점검일정 및 사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현장확인시에는 3일간이라는 촉박한 일정인 간계로 읍면 사무소에는 들르지 않고 바로 현장확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계획서에 의하여 첫날인 11월 17일 1반은 유곡면 세간교 가설공사, 궁유면 민속촌 부지조성공사, 봉수면 직금교 재가설공사와 부림면 대곡제 수해복구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확인하게 되겠으며, 2반은 정곡면 예둔∼무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오방, 세간 임도시설사업, 그리고 지정면 오천∼두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면 태부지구 하천정비사업 현황과 낙서면 정곡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확인하게 되겠으며, 둘째날에는 1반은 의령읍 명주∼만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새기술 실증시범포 버섯재배 현장을 확인하게 되겠으며, 2반은 용덕면 정암∼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미곡소류지 보강공사 현장을 두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반은 칠곡면 큰들지고 수해복구 현장과 방곡 농로포장공사 현장, 화정면 명주∼만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보천산촌개발 현장을 확인하겠으며, 2반은 대의면 신기 우회도로 개설공사, 한우고급육 협업생산시범지와 가례면 양성교 재가설공사와 가로수 상록화 사업 현장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점검시 착안사항으로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여부와 공사설계에 의한 시공 및 부실시공 여부, 2000년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실태와 주민여론 및 민원 등 주요동향을 파악하면서 2000년 들어 마지막 현장확인을 후회없이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한종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찬반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00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29억 900만원의 6,3%인 71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0억 2,100만원 늘어난 1,005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500만원이 늘어난 194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11억 1,000만원 늘어난 146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7억 7,600만원이 늘어난 363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1억 9,2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 1,600만원이 늘어난 9억 9,6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37억 1,700만원이 늘어난 327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1,200만원이 늘어난 271억 2,700만원, 사업예산은 61억 8,800만원이 늘어난 651억 7,0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14억 6,300만원이 줄어든 2억 4,3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20억 8,300만원이 늘어난 80억 4,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담금은 1,500만원 늘어난 6,700만원, 기타 9,600만원이 늘어난 7억 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200만원이 늘어난 8억 7,800만원, 일반행정비는 4억 6,600만원이 늘어난 245억 2,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700만원이 늘어난 29억 1,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8,300만원이 늘어난 35억 8,400만원, 사회보장비는 1억 4,100만원이 늘어난 74억 4,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는 3억 2,900만원이 늘어난 113억 2,800만원이며 농수산개발비는 2억 700만원이 늘어난 73억 9,3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500만원 줄어든 27억 2,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6억 8,700만원 늘어난 358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는 160만원 늘어난 1억 6,500만원,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0억 8,300만원이 늘어난 35억 9,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3억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부림하수처리시설에 1억 3,200만원 늘어났으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4억 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1억 7,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23억 3,500만원, 도비는 12억 5,000만원, 이에 다른 군비부담이 25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에 34억 9,600만원, 거택보호비에 1억 3,700만원, 농림실적 가산사업에 2억 8,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2억 2,500만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1,320만원, 수출농단 커텐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의령 만하마을 회관 개축에 3,000만원, 용덕 미곡마을 회관 신축에 5,000만원, 대의 천곡 딸기단지 지하수개발에 2,000만원, 기타 영유아 예방접종외 45건에 17억 9,1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5억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보험금이 5,600만원, 통합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5,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600만원, 읍면 꽃대 제거작업 인부임에 600만원, 예곡 소류지 보수에 2,000만원, 성당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7,5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재료 구입에 6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에 800만원, 의령 서남마을 회관 보수에 700만원, 기타 공설운동장 마사토구입 외 50건에 1억 8,500만원, 예비비는 20억 8,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으뜸품목육성사업,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로 1억 1,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7,800만원 삭감하여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상환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일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저를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내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제·개정안 심의 및 현장확인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및 현장확인활동가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료 및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