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구부 중에서 남주고 강용석이가 벌교상고로 가고, 인하교 김민영이가 잠원초교로 가고, 김녕중 강현호가 남성고로 갔는데 거기에 협회장 동의서가 첨부되었을 겁니다. 그 동의서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우리가 출석요구한 자 외에는 밖에 있도록 해야지,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전부 오면..... 밖에서 보좌할 수 있으니까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밖에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까 신영근 전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석요구를 안한 상태에서 이해가 안될 적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되지만, 답변을 한다는 것은, 현직과장을 제켜두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인이나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답변할 수 없고, 다른 분이 모를 때 보조답변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선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출석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감님이 출석함으로써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간에 이루어 지는 사항을 교육감님이 직접 보고, 듣고 해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직접 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된 일은 가서 보고하고, 거스르는 일은 보고가 미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하더라도 내는 자료가 각각 틀립니다. 이거 가서 틀려서 욕먹었다고 보고를 안할 겁니다. 교육감님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참모들을 전부 예스맨들만 해서 좋은 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된 부분을 보고하는 참모가 더욱더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의하는 동안 앉으셔서 청취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 3월달에 발행한 학교체육운영방향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시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행정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사항에 학생선수 전출ㆍ입 관련 처리 요령이라고 해서 초ㆍ중ㆍ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체육특기자의 입학, 전학, 편입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예규인 선수선발등록에 관한 일반지침, 99년 9월 18일 문화관광부 예규 제4호에 가맹경기단체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서 타 시ㆍ도 관내 각급 학교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은 당해 시ㆍ도교육감 동의를 받아야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맹경기단체장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 공문서로 보내는 예를 든 문서에 첨부서류에 하나만 해당 경기단체 전출동의서 1부, 이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별첨1,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에 가맹경기단체장 동의서를 받느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체육 운영방향을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시달하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체육환경이 열악하니까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만 교육감이 동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교육감 위에 가맹경기단체장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동의서를 해 주고 어떤 데는 안해도 나가고, 예를 들어 김녕중의 배구선수 강현호 학생은 동의서를 첨부 안하고 나갔어요. 선수를 포기하고 나간 겁니까?

간단히, 거기에서 보조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저희들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진정을 내고 있고, 또 진정을 안 낸 학부모들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위원만 이해가 되는 것이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녕중의 강현호 학생이 남성고로 갈 때는 협회장 동의없이 갔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의서 없이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동의가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전출은 언제 갔는데요?

3월달에 갔는데 6월달에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빽있는 사람은 나중에도 되고 없는 사람은 먼저 가 있어도 안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욕이 전부 교육감한테 가는 겁니다. 참모들이 확실히 일반적인 지침이면 지침, 예규면 예규,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간다면 이의를 제기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쪽은 갔다가 나중에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도, 아까처럼 주소가 동일한 지역이다, 그래서 위장전입 같아서 못 해 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 초등학교가 그 학군내 가까운 데 하지, 또 특히 외지같으면 가까운 곳에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시같은 경우도 동쪽에서 온 사람은 동쪽편에 많이 살고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편에 많이 사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애 아닙니까?

신교장께서는 제주교육의 산증인 아닙니까?

산증인이 전국 시ㆍ도별로 8개 시ㆍ도는 동의서 없이 되고 8개 시ㆍ도는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교육청만은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근거도 없이 관례대로, 임의대로 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배구협회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으로 해서 관장했었지 않습니까?

죄송하면 됐습니다. 과장님!

토평초등학교 학생 중에 현재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교육청은 가맹경기단체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혼성팀으로 본인이 출전을 했으면 실적이 나오고 출전을 안 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전을 안해도 토평초등학교에는 배구선수 전부가 실적증명이 나옵니까? 2명이 출전했는데 3명이 실적증명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현재원이라는 학생은 참가도 안 했는데 실적증명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가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이 잘못한 겁니까, 배구협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까?

장학관님은 여기에서는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교육청으로서 가맹경기단체를 지도ㆍ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초ㆍ중ㆍ고등부와 연관된 가맹경기단체는 유대를 가져서 실적이나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의 기록하고 협회의 기록은 일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협회에 위임해서 내버립니까? 교육청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까?

현직교사들은 더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이 진정건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강원도에 갔다 오자마자 두사람은 전화하고, 한 사람은 직접 찾아왔어요. 도의원들이 전부 전출해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어제 일간지에 기고하고 전 체육계, 교육계에서 의원들 상대로,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기본틀이 잡혔으면 그 틀대로 가는 겁니다. 중간층,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혼선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체육이 발전되겠습니까? 또 토평초등학교 배구부 세 사람을 효돈중학교 특기자로 배정하면 될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가면 1학년이니까 베스트로 못 뛰면 나중에 슬리핑 돼서 결과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이유에서. 그러면 효돈중학교로 배정한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싫어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학부모가 싫다고하기전에 효돈중학교, 토평초등학교, 교육청이 미리 한 번 연석회의를 해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딴 아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제주체육, 또는 축소를 해 가지고 배구를 위해서, 그런 모임도 한 번 가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말로 듣기에, 협회에서는 가만히 내버려서 동의서를 안 해 주면 그 아이들은 선수로 못 뛰니까 나중에는 돌아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은 6학년인데, 꿈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도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창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대학교까지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부 뒷바라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 안 갈 학생이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꼭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배구선수로 크려고 하면 그래도 클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 사람들은 전부 제주에서 대학을 다녀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국가대표가 되든 지도자가 되더라도 제주에 와서 더욱 훌륭한 선수를 키워낼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안되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쪽으로 미래를,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게 교육 아닙니까? 못 간다면 대안이 뭐냐? 그 대안 효돈중학교라면 전출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출간 것이 위장전입이다, 한 곳에 모여있다, 1학년이니까 가서 슬리핑 돼서 금방 돌아온다, 등등 교육이 안되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잘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미래의 교육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감이 주창하는 열린교육 아닙니까?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박위원도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법, 시행령, 예규, 지침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관례다, 선례다,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외부로는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학생 3명이 지금 미동초등학교에 전학이 가 있고, 배구협회장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부동의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도 배구선수 세사람 중에 두사람은 동의를 했고 한바람은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3월달에 갔는데 6월달에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토평초등학교 학생도 지금 안 해 주면 6월달이 되면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고 안에서 키울 대안이 뭡니까?

권유하면 그 아이들의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효돈중학교로 진학했을때 보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까지 보장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는 대학교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보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는 보장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토평초등학교 학생이 전학간 것은 인창중, 인창고, 경기대학까지, 거기에도 조건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장을 하겠다, 특기생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자금을 면제하고 학교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에서도 어떤 세부계획이 있어서 학부모를 한번 설득도 시켜보고, 대화 가져보고 해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민원이 터지면 괜히 학교측에 압력넣고 서귀포교육청에 동의서 없는 것을 왜 경유해 주었느냐고 압력이나 넣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서류가 미비되더라도 접수를 해놓고 미비되면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갖춰서 접수하려면 언제 접수합니까? 민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민원인과 행정의 중간 입장에서 하지만 교육청행정은 무조건 교육청 행정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빨리 보완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또 하부기관에 압력놔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경유문서도 완벽했을때 경우하는 건 당연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을때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이 동의해서 경유하는 것은 경유해서 당연히 경유해 가지고 미비된 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나중에 보완해도 될 것을, 괜히 거꾸로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왜 경유해 주었느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왕 간 거, 저는 동의를 해 줘라,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해 주려면 확실히, 다른 사람도 해 줄 거면 형평성 때문에 해 줘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있어서 학부형들이 설득되도록, 직장 옮긴 것까지 되돌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헤아리셔서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운데 노선이 틀립니다.

아까 토평초등학교에서 전학간 학생 중에 아이가 남아있고 가족이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게 때문에, 신구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아이가 남아있고, 또 서울시에는 중학교 배구부가 남자는 인창중하고 문일중 외에는 특별히 잘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으로 가 있고, 지금 서울시장배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학간 아이 중에 김진현이라는 학생은 엔트리로 확정되었는데 등록이 안돼서 못 뛰는 실정이다, 이런 것이 진정의 첨부요지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제주체육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