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라산보호관리방안및자연친화적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대하여 11월 14일 도민공청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실은 전체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도민들의 관심을 한데 모아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해서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의회사무처에 얘기도 했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주무 위원회인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다가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라산보호관리방안및자연친화적인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보고의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정책을 위해 채찍과 함께 많은 지도ㆍ편달을 보내주시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한라산 훼손지 복구현장과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오늘 한라산보호관리방안및자연친화적인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 수립용역과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용역수행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9월 3일에는 도내의 전문가, 시민단체 및 종교계대표 등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자문회를 구성하여 과업지시서 검토는 물론 용역 전 과정에 걸쳐 자문에 임하고 있고,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10월에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금년 1월 4일에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와 계약ㆍ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도민들에게 중간보고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쳐 용역수행에 반영함은 물론, 중간보고가 끝난 후 도내 200여개 기관단체에 요약보고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4일 개최되는 도민공청회에 앞서 오늘 의회에 용역결과를 사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에 앞서 용역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윤양수 국토환경연구실장입니다.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의 켄 채프맨 사장입니다. 그리고 호주 제임스 쿡 대학교의 에드워드 김 교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용역수행과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느 분부터 먼저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의 윤양수 국토환경연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윤양수입니다. 보고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가 되는데, 따로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다음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에서 보고하고, 끝으로 보호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큰 타이틀은 옛날 한라산의 모습에서 그 동안 사람이 많이 와서 60년대, 70년대의 무절제한 이용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날의 모습으로 한라산을 되돌릴 수 있고, 보다 좋은 한라산을 가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현황조사, 보호관리실태분석, 탐방객 및 주민의식조사, 등산로 훼손지 예방대책,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끝으로 보호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 입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함)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다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고, 1분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자세한 복구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훼손지 복구를 빨리 해야 되겠다! 다음에 조사ㆍ연구기능을 확대해야 되는데, 전산화사업 같은 게 내년부터 빨리 확대됐으면 좋겠구요, 총 예산은 2010년까지 케이블카하고 박물관을 포함해서 1,000억원 정도가 드는 것 같고, 특히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도의 경우는 두 개를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도가 국립공원이고 천연보호구역이라서 천연보호구역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가정돼 있고, 정상등반은 가급적 복구 때까지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제시한 영실 1,500m까지만 허락하고 그 이후는 통제되고, 어리목으로 등산이 되면 어리목에 많은 등산객이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큰 훼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대안중의 하나로 어리목 등산로는 반영구화 해서 훼손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성판악, 관음사는 정상등반이 제한되니까 용진굴이나 진달래밭까지 하되,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등반하는 사람이 한라산의 전경을 윗새오름 같은 곳에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생태탐방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보호ㆍ관리방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라산보호관리방안및자연친화적삭도설치타당성조사연구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국토연구원 윤양수 실장님, 그리고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의 켄 채프맨 사장님과 통역을 맡아주신 제임스 쿡 대학교의 에드워드 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보고회는 50분 정도 보고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두 시간을 잡았습니다만, 12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본회의가 끝난 후에 또 질의ㆍ응답하는,

본회의 끝나서 질의ㆍ토론 하죠!

본회의 끝나서 할 게 아니고, 대충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서 별로 달라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빠져있습니다. 뭐냐? 도당국의 입장과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경영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경영주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00% 도비로 한다면 민간에게 줄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환경보호시설이냐, 아니면 수익시설이냐, 환경보호와 수익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시설이냐 하는 것은 경영주체의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순수민간에게 줬을 경우 수익성은 보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라든지 무엇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될 것이고, 리베이트를 하게 될 것이고, 하다보면 사람이 수없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도가 철저한 관리자의 입장에 선다고 하면 환경보호측면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도가 직영했을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소위 공기업, 예를 들어서 제주지방개발공사라고 했을 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의 실현이, 소위 경제성에 문제가 됐을 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익성측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기하신 제3섹터 방법입니다. 반민ㆍ반관 했을 경우에는 죽도 안되고, 밥도 안되고 개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무슨 얘기냐? 도가 51% 출자하고, 민간에게 49%의 출자를 받았을 때 운영권이 민간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출자한 민간인은 철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고, 도는 반을 출자했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환경보호에 관심도 갖지 못할 것이고, 수익성을 하는 활동에 제약도 가하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도가 생각하는 경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내용!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이 한라산 삭도문제가 수십년 전부터 얘기됐지만, 가장 최근에 이건 환경친화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익성개념으로 이미 팔려먹었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주컨벤션센터를 지을 때 제일교포들에게 공모주를 하면서 이것이 수익사업이다! 출자를 하시오! 앞으로 제주컨벤션에 한라산케이블카 운영권까지 다 맡겨주겠다는 구체적인 언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이 자유로웠습니까? 결론을 보니까 도에서 요구한 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아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아요? 한라산박물관문제라든지, 한라산생태숲문제라든지, 이렇게 도에서 계속 홍보해 온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한라산 정상보호에 대한, 백록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 용역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훼손지 복구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한라산의 가장 심장이라고 하는 백록담에 옛날에 잘 고였던 물이 다 빠져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려면 상당히 많은데, 도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자금 260억원에 달하는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경영주체가 결정됩니다. 그 경영주체의 결정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시설도 될 수 있고, 수익시설도 될 수 있고, 엉거주춤한 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도에 숨겨있는 속내를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방안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도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다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다 알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 영실에 설치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관음사라든지 성판악은 계속 이용객수가 늘고 있고, 영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역시 등산이라는 것은 정상을 밟는 것이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영실노선은 정상접근이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성판악은 정상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98년도에 4만 몇 천명이, 99년에 11만 몇 천명으로 150%이상 늘고 있습니다. 영실노선 자체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용객도 영실로 다 흡수할 수 있겠는가! 역시 발로 걸어가서 정상으로 가는 사람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이라는 것이 관광하고 달라서 등산이라는 것은 자기 발을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효과하고, 또 하나는 1년에 약 50만명 사람을 삭도설치해서 60만명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결과적으로 정상접근이용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까 희망사항으로 정상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있지만, 낭떠러지가 아니고, 절벽이 아닌 바에야 밖으로 나와서 우회도로로 가서라도 정상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정작 정상훼손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게 도가 생각하는 생각과 용역결과가 똑같이 일치하는가! 수익성도 실현시킬 수 있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다! 사실 이율배반적인 성격인데, 수익이 발생되려면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는 것이고, 환경파괴를 막으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동시 실현을 예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에, 협조 하에 수익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산로를 다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휴식년제를 정해서 케이블카만 이용해라! 100만명, 150만명, 200만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시에 본회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주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 자금조달방안하고 운영주체를 도의 입장에서 명백히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명백히 해서, 도민공청회가 언제 있습니까?

14일입니다.

14일, 15일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자료까지 해서 우리가 임시회 하기 전에 하루를 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진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오신 김에 질의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 10분도 안 남았는데, 본회의가 곧 시작될 겁니다만,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시부터라도 시간은 있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갖다놓고 언젠가 날짜를 택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청회 전에 다시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 관계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해야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점정거장 면적은 2㏊정도를 바라보는 겁니까?

1,000평? 2㏊가 아니고? 시점정거장!

종점은요?

위원장님!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벌일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며칠 후에 전부 정리된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받고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회의 끝나고 14시부터 또 속개해서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또 14일 이내에 다시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연속해서,

국장이 자금조달방법이나 경영주체 같은 걸 결정할 만한 힘이 있냐 말이에요.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한 경영주체 관계하고 자금조달관계는 지금까지 시설자체가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14일날 공청회가 끝나고 이달 말에 최종용역을 받게 되면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용역 받아봤어요?

우리가 공청회를 못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질문한 사항이 국장이 오늘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걸 다 읽어보면 알아요. 한글로 다 나와있는데 읽어서 다시 물어볼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삭도설치의 타당성 여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개가 상당히 큰 키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도의 입장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국토연구원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라산박물관하고 한라산 생태숲 시설문제, 국토연구원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라산 생태숲은 저희들이 한 것이 없고, 한라산박물관 얘기는 전부터 다른 데 나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있는 한라숲에 대한 모든 것이 산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조사ㆍ연구기능하고 전시하는 것을 하나 따로 만들자고 냈습니다. 내용은 일단 도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구태여 도의 것을 정확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의 의견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한라산박물관, 여러 가지 얘기해 놓아서 박물관자체는 받을 수 없다! 다른 거 하고 취합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신뢰도라든가 공신력자체가 사실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연구 데이터의 기본이 실려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역비 7억원 중에서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억원입니다.

2억원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삭도시설 타당성조사에 모든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비중이 너무 편파적이고, 보호관리에 대한 대안제시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결론을 예상해서, 예상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 말입니다.

14시까지 정회했다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할 소재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또 보고회를 갖는 거냐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14일 이전에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고회는 호주 Skyrail 콘소시엄사나 국토연구원에서 안 와도 도청에 우리가 질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만 갖고도 되고, 다만 이분들한테는 왜 타당하냐! 예를 들면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라면 이분들과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런 결론을 갖고 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이분들이 없어도 저희들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윤양수실장님 어떻습니까? 며칠 후에 우리가 윤실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묻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면 오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윤양수실장님은 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며칠 후에 윤양수실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질의ㆍ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삭도설치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