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한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조례 제12조 제3항 요금감면규정을 수도급수조례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과 2종, 공업용과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요금감면사항 3항 중 2호에 영업1종에 대하여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영업1종을 업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3에 영업2종에 대하여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영업용 및 욕탕1, 2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중수도설치권장조례안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불합리한 조항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1항 6호에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조항과 43조 1항 10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조항은 너무 포괄적인 규제내용으로서 이를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40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을 1항에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구분을 우리시의 수도급수조례의 요금업종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서 평택시수도급수조례의 요금업종구분과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의 요금감면조항의 업종구분을 같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97년9월1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업종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인 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에는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영업1종을 업무용으로, 영업2종을 영업 및 욕탕용1, 2종으로 변경하여 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에는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사용자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 의결 정 한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있는 수도사용자 신고규정 중에서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안 제40조 제1항에서 중수도설치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0호 정수처분규정 중에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라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공장 등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수도급수조례에는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중수도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안 제40조 제1항에서 중수도설치 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용자 신고규정 중에서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내용이 모호하고 수도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므로 개정안 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43조 정수처분규정 중 제1항 제10호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정수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태만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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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총 수도사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1일 공급량은 12만 톤 정도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12만 톤 중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나가는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네.

몇 %나 됩니까? 생활용수나 공장용수로, 팔당에서 끌어오는 물을 생활용수나 공장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톤수가.

생활용수가 몇 톤이냐, 업종별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별도로 해서 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공장용수로 쓰고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되요?

그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자료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팔당의 비싼 물 끌어다가 식수 아닌 공장용수나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막대한 낭비잖아요. 아산만 남아돌아서 바다로 흘러내려 가고 있는데 이런 물을 공장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면 평택시에 앞으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선다고 할 때 그런 큰 대비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업용수는 현재 평택호 물을 일부 국가공단에는 공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단에서 공급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하고 이런 것은 비교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아산만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지금 국가공단에만 있습니다.

국가공단에만 있어요? 몇 군데예요?

가동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활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중수도설치 수도료 감면 같은 것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른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영업1종과 업무용으로 전환을 했는데 영업1종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업무용이라고 하면 무슨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부가로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조례에 업무용은 무엇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