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 안건 세 건은 상위법 일부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처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부과 기준 중 부과 항목 중복으로 삭제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5조 별표1 제1호 나목 4의 라 내용 중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 자 중 건설공사 완료 후 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서 지정폐기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정폐기물의 보관 기준 및 방법 위반의 경우는 별도 부과 기분이 별표1 제1호 나목 3의 라에 있어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5조 별표1 제17호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으로 평택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토록 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5조 별표 1 제16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시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이 있으므로 금번에 환경부 규정에 의거 전국이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폐기물은 그 처리가 소홀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례 제5조 별표 1 제2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보존하기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제도의 도입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중에서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넘어 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16호의 규정은 세분해 가지고 부과 금액을 차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은 무단 배출한 자에 대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제17호 규정은 먼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삭제하고 21호 규정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과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심 의결 과 시민에게 일부 부담을 주는 2개항의 조항을 폐지하고 환경부 조례 개정 준칙 안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본 조례 제6조의 개정 내용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적정 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제6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환경부 조례 개정 준칙 안에 의거 축산 가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기 및 또는 퇴비로 재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축산 가와 서로 연계되어 적정 처리토록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의 감량 이행계획 신고 의무조항인 본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와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조항이 없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폐지토록 권고되어 본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의무사업장의 대상인 식품접객업과 식단 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신고자료를 발췌 선별하여 안내문 발송, 방문지도 등을 통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설치 규정은 본 조례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 환경부 조례 준칙 안에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 감량화 기기 설치 규정 삭제 권고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의무 조항에 대하여 중앙규제위원회의 폐지권고와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상위법의 의무조항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으로 폐지권고 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과 중앙규제위원회에서 권고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자료에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조표에 제2조에서 개정 내용은 폐기물은 쓰레기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다음 감량화의 75% 미만을 40% 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자원화를 적정 처리할 문구조정이 되었고 지정된 날짜가 일시에로 변경되었으며, 제6조에 다음 폐이지를 보면 재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한다로 되었으며, 2호도 75%가 수준함량을 40%미만으로 수정되었으며, 용기가 지정용기로 조정되었으며, 제8조는 3항으로 수정되었고 제10조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3항이 삭제되었으며, 제13조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자원화 하는 시설로 수정되었고, 제14조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이 세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규의 개폐, 사회상의 변동 등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조례 제8조 제3호의 상행위 및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문구 수정하여 여성회관 시설 사용허가의 제한 사유를 투명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상행위 및 기타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의 근거법령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0.2.25일 환경부 예규 제201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중에서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과태료부과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둘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는 자에 대한 부과항목과 부과금액을 개정하였고, 셋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방법 등을 위반하여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의 근거법령인 환경부 예규 가 개정되어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6조 제1항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둘째, 안 제7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의 설치규정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지금까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8조의,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제3호의 "상행위 및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41조에 보면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고수수료가 1차 위반 했을 때 1백만원, 2차 위반 했을 때도 1백만원, 3차 위반했을 때도 1백만원인데, 이것이 30만원, 50만원, 1백만원 이었던 것이 그런 규정이 없고 1백만원씩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업체에 대한 장부보관 상태가 시민들한테 좀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록이나 보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위반할 때 보다 더 증가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1차, 2차, 3차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