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석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8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였고,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를 하였으며, 11월9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를 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일부 내용변경 지출이 있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10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절기의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을 강서구의 2001년도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은 예산안 편성이 완성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 의원은 모름지기 구민을 대변한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52만 강서구민의 대변자격인 구의원으로서 2001년도 강서구 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대 민선 구청장이신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강서구의 재정운영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여 보시고, 내년도 예산부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한 결식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치구의 분담금, 그리고 생산복지 확충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원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 월드컵 행사의 준비도 우리구 재정운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는 2001년 세입증가를 6%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라면 우리 구의 세입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봅니다. 이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할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세출 증가요소의 합리적 대응으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억제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점증적, 반복적 예산편성의 기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재정환경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집행부는 경상예산, 기관운영경비의 긴축등 세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관서운영비의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어 감축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입의 확충은 우리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성장으로 지방세의 징수,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지식정보화 사업에 지역경제발전의 요인이 되는 부분, 즉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10대 정보통신대국의 진입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도 일조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 근로능력자의 자활노력 연계지원등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회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가꾸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친화사업에 중점을 두어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와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결과 결산내용이 차기 재정운영에 합류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조기에 정확하게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 예산절감 노력의 유도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세모를 맞이해야 합니다. 올해를 후회 없는 한해로 마무리할 준비를 함과 동시에 밝아오는 2001년 우리 구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곧 태어날 새롭게 변화된 2001년도 강서구 예산안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자 하며, 이는 꼭 우리 구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여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지관이 있는 곳은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복지관에는 정작 장애인들이 복지관 자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변변치 못한 시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다니고 있으며, 아예 시설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이 너무나 많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은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장애인분들에게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을 줄 뿐입니다. 국가에서는 해마다 신년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너무나 그럴듯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복지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1층에는 노인정과 관리실이 있으며 2, 3층 거의가 프로그램실이나 강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2, 3층을 올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어쩌다 보면 복지관행사에 한번 참여하려면 몇 명되지 않는 복지관 남자직원들이 장애인을 업고 2, 3층을 올라가야만하는 이런 일을 집행부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구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하나 없이 금년도를 마친다면 과연 우리구가 장애인들을 조금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특성상 서울시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2, 3층으로 올라가서 마음놓고 재활프로그램과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리프트시설을 하루속히 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리프트 시설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기술상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께서도 평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일반인들은 무관심 속에서 살겠지만 장애인 분들에게는 사회전반에 대한 그들의 편의시설은 일반인들의 수족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히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불편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즉 계단에 장애인 전용리프트를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2, 3층을 올라갈 수 있다면 아마도 8,000여명의 장애인들은 구청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바라는 이 부분은 한 의원의 발언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늘 우리 곁에 있는 8,000여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숙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구청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청의 업무처리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회협력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행정관리국의 분발을 바랍니다. 더 나가서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은 대 의회 협력 부서이며 타과의 잘못이나 불성실도 걸러야 됩니다. 어저께 서류를 보니까 의회에 오는 서류는 전부다 국장 전결로 해서 과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검토가 되는 건지 또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께나 구청에 지금 강서구의 현안인 가양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의 정치적인 결단과 해석을 바라고 해결을 바랍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가양하수처리장, 동양최대의 시설입니다. 도시가스기지, 또 우리 강서구 쓰레기만 온다고 하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들통이 난 전 청소과장인 한종근과장이 거짓말 하다가 들통이 난 쓰레기 집하장 추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의 생활쓰레기 중간하치처리장, 이것만해도 벌써 네 가지인데 여기다가 대형버스 가스충전소를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강서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나 지난 30일날 인근 주민 가양1동, 방화3동, 방화1동, 등촌3동 2,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강서구청에 탄원을 냈으며 지금도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민선자치, 물론 시장님도 민선자치로 선출되신 분이지만 민선자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참모님들께서는 열심히 구청장을 보좌해서 과연 3,000명에 달하는, 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주민이 탄원을 하고 1개 동에 걸치는 게 아니라 3개, 4개 동에 걸치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하수처리장의 복개시설이 해결도 안된 이 마당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주무부서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시에 간절한 재검토와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요망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강서양천신문에 의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부지에 시내버스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니 원성보다는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 일찍이 목민심서에서도 행정의 책임자는 국민이나 주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열심히 뛸 때 우리 구의원들은 뒷짐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은, 이 사건만이라도, 이런 문제만이라도 구청장님께서 진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지역 출신 시의원님도 네 분이 계시고 또 훌륭하신 국회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발로 뛰는, 몸으로 뛰는 22명의 우리 구의원님도 계십니다. 잘해서, 온 구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우리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구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결단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박기덕 의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안건치리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 5건, 각종 기금운용계획동의안 10건, 의결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2001년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기금의 금액이 다른 안이 제출되는 등 안건 중 3건의 안건이 금액불일치 1건, 재산취득내용중 매입건물 기재누락 1건, 취득면적 불일치가 1건으로 안건심의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안건의 제명조차 틀리게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으로 우리 강서구 행정의 난맥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4.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5.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6.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서구청장제출) 7.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10.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그 동안 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사무중 일부가 구 본청 해당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되는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의 내용중 그 동안 폐지되었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무내용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 동사무소의 업무담당 주사가 소관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공인관수자를 변경지정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의 내용중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부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2항의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목적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향후 공용의 청사 건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며, 동의내용을 보면 2001년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55억 8,307만원이며, 자금조달계획은 과년도 이월액 51억2,678만6,000원 증식이자 4억5,628만4,000원이고, 자금운용계획은 2001년 2월25일 만기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예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이며, 동의내용으로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929만2,000원, 기금 운용수입 1,072만2,000원 등 기금규모는 총 1억7,301만4,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안전진단비 5,000만원, 융자금지원 5,000만원, 기타예비비 7,301만4,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이며, 동의내용은 기금의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10억9,012만3,000원이고, 자금조달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2,204만원, 기금의 운용수입 3,300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5,682만원 등 총 6억1,186만9,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6억1,186만9,000원으로 융자금 지출 6억원, 여유자금 적립 1,186만9,000원으로 융자한도 및 조건은,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을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내발산동 681-5호 발산1동 문화의집 부지 및 건물매입, 공항동 60-28호등 3필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화곡6동 1093-70호 주택건설사업 부지내 편입토지 매각, 등촌2동 531-5호등 4개소 공영노외주차장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식 주차시설 공작물 매입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가양1동 및 화곡본동 56번지일대 경로당 부지매입, 방화1동 217-159호 및 화곡1동 425-9호 경로당 건물신축, 등촌1동 일대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화곡3동 1039-18호 어린이집 건물신축, 가양2동 26-26호외 2필지 허준기념관 건물신축, 화곡2동 860-4호 등촌1동 642-1호외 1필지 내발산동 681-5호 문화의집 건물신축, 공항동 60-28호외 3필지 공항동 문화체육센타 건물신축, 화곡5동 1003-21호외 1필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매각, 화곡동 1103-6호 주차문화 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부지 및 입체식 주차시설 공작물 매입,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2개소의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 및 건물과 입체식 주차시설 공작물 매입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 회의 분야중 각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직위 하향조정계획에 의거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개정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중 “재정경제국장”을 삭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2001년도 자금조달계획은 42억6,7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22억7,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억원, 전년도 이월금 14억4,100만원, 적립금 이자 2억5,000만원이고, 자금운용계획은 42억6,700만원으로 융자금 지출 40억원, 기금관리비 280만원, 여유자금운용 2억6,420만원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맑은 공기 보전 및 구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이며, 동의내용으로는 2001년도의 자금조달 계획은 17억4,364만3,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8억2,856만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5,567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 6억9,972만2,000원, 적립금 이자 5,967만5,000원이고, 자금운용계획은 17억4,364만3,000원으로 융자금 지출 17억원, 기금관리비 1,440만원, 여유자금운용 2,924만3,000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사용하던 구민회관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되며, 서울시 각 구의 대부분이 구민회관으로 명칭하고 있는바, 주민편의를 위해 현행대로 구민회관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워진 날씨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친 심사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12.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13.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14.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15.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사랑과 인정이 풍만하신 존경하는 김상현의장님, 김광호부의장님, 지역발전과 장애인들의 편익과 가스충전소 설치반대를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명호의원님, 박기덕 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노현송구청장님과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가내 두루 평온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우리 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1년 자금조달 계획 총액 3억4,772만9,000원으로, 2000년 이월금 2억2,743만2,000원, 2001년 출연금 1억원, 이자 수입금 2,029만7,000원으로 2003년까지 목표액 5억원이 도달될 때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기금 조성후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및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부실판정시 퇴출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적립하여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대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억4,477만2,000원으로, 2000년 이월금 8,271만1,000원, 2001년 상환금 6,006만1,000원,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억4,477만2,000원으로, 2001년 학자금 대여 1억원, 2002년 이월금 4,477만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은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함이며, 주요 동의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4억6,233만원으로, 2000년 이월금 2억3,385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억1,543만원, 이자수입 1,30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총 4억6,233만원으로, 재활용관련 사업비 지출 3,810만원, 2002년 이월금 4억2,423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운용하도록 촉구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3억5,098만6,000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13억원, 전년도 이월금 9억6,690만7,000원, 이자수입 8,407만9,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총 23억5,098만6,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8억8,407만9,000원, 기금적립금 14억6,690만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굴착 복구된 도로관리 사후점검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해에 대처하고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7억1,549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7,349만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1,100만원, 적립금 이자 3,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총 7억1,549만4,000원으로, 적립금 6억1,049만4,000원, 사업충당금 1억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서구에 장애인이 드나드는 사회복지관 시설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노현송구청장님과 김상현 의장님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건의하면서 52만 강서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친 위원회 심사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창욱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의원질문에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은 2000년 12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요구안 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