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윤광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에서 보고한대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촉구결의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조례안,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및 자료요구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97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신임 가기산 서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저의 구청장 취임에 뜨거운 축하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를 아끼고 사랑하며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년전 5대 구청장을 지낸 제가 다시 민선구청장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고 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과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한후 결과를 기다린다는 자세로 구정현안사항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겪의없는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집된 의사결정에 어긋나는 시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48만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전국 최고의 자치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탁월하신 식견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부족한 저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한태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9대 가기산 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랜 행정경험과 과거 서구청장직을 수행하셨던 점을 바탕으로 타구의 어느 구청장보다 훌륭하게 자치구정을 이끌어 서구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31일 취임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생산적인 행정,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이루는데 혼신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앞으로의 구정운영에 대해서 일곱가지 시책을 48만 서구민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신청사신축, 남선공원실내빙상장, 다목적체육관, 용문동사회복지관등 4대현안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으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줄이는등 재정을 건전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4대 현안사업들은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진통이 있었으며 사업시행단계내내 구민들과 우리 의회의 우려와 걱정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에는 재정문제등 수많은 역경이 예견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승인을 해 주었지만 이들 사업들이 우리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하겠으므로 구정의 최고책임자로 취임하신 청장에게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신축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제3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한이래 수차례 걸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등 기회있을 때마다 짚어주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 개인 소신 또한 현청사의 노후로인한 안전도의 취약성 및 민원인의 불편함등을 볼 때 청사신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건축비 369억원의 신청사를 3년안에 완공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확실시되므로 신축시기를 미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신청사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사업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계도를 꼼꼼히 따져보며 나름대로 노력도 하였고 집행부의 실무자들에게도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아보고자 본의원의 거주지인 월평2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지난 9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개하였으며 또한 그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압박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선심성·행사성 부분등 낭비적 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예산집행을 중단하므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남선공원실내빙상장의 경우는 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빙상장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비 또한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이용자가 서구민에 국한된 시설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할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부분에까지 구청장의 소신을 알고 싶으며 구청장께서도 과거에는 시정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서구의 구정 최고책임자가 되어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나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또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만큼 신청사 신축이나 남선공원실내빙상장 못지않게 신중을 기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자가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모든 것을 백지로 돌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이 취임하신 청장께서는 이들 4대 현안사업들을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시어 그간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재정투자계획, 사업기간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제시하신 일곱가지 시책중 투명한 자치행정실현, 생활안정과 도시환경조성, 지역경제키우기 전력,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장애인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복지향상, 문화를 꽃피우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진력하겠다는 시책들에 대해서도 취임인사를 장식하기 위한 추상적인 미사여구에 그치면 안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본의원이 의정활동의 견문을 넓히고자 동행정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의 강남구 대치2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우리 구와 비교해 볼 때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문이 병기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민원인이 자비를 들여 전문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번역을 해 오면 발급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7급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과는 별개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강남구 전동에 배포하여 금년 2월부터 해외취업, 이민수속, 어학연수, 초청대비, 가족관계확인, 외국현지 법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민원인이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영문을 병기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약 10분정도면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특허청에 지적소유권등록을 출원한 상태이며,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필요한 모든기관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영문병기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용의는 있는지?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등 각종 공사관련사항으로 강남구에서는 도로굴착허가시 또는 구·동에서 공사발주시에는 공사시행전 인터넷, 현장구술투표등 반드시 주민의견수렴을 거친후 시행하고 있으며 구·동에서 시행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 및 일반시설공사시 주민들의 눈에 쉽게 띨 수 있도록 안내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있다합니다. 또한 10미터미만의 소규모 도로굴착신고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로굴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도로굴착 불편신고, 도로굴착관리, 도로굴착 정보공개등 다양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의견이나 현장투표의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에 반영하므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이러한 추진실태와 비교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등 각종 공사 관련업무를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남구의 우수사례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도로굴착등 각종공사 관련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명쾌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두루 살피시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한태빈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운영에 대한 시책을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까지 비교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비롯한 일곱가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축을 비롯한 남선실내빙상장, 다목적체육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등은 문자그대로 4대현안사업입니다. 신청사 건축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 여건을 고려해 볼때 신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4대 사업 모두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 25%내지 67%의 상당한 공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지금의 현실에 와 있는 것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공정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 할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중인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축은 금년 제2회추경에 계상한 68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심으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기에 사업 완료 후에 정산키로 했던 대물정산 50억원을 시공사와 약속한대로 앞당겨 투자하고 여기에 앞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선공원실내빙상장은 중부권에서 대전에만 있는 유일한 시설로서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 구민은 물론이요 대전시민 그리고 충청권 도민까지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내빙상장 건립은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의 지원을 최대한 요청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로 우선 시에 금년 예산에서 10억원정도를 지원요청해 놓고 있으며 국비지원도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다목적종합체육관과 용문사회복지관 건립문제도 자치재원과 국·시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안고있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투명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투명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그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구정을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시책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구정여론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행정과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이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도시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행정은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행정분야라고 평소 생각되어 이번에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즉시처리반, 건축신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청소문제, 교통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들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모아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을 앞세우지 않고 환경친화적이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생활속의 초록도시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구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키우기입니다. 지역경제를 키우는 것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중 하나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지역업체의 도급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기성·평촌지구에 벤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대전시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연말에 용역성과품이 납품된 경우에 거기 기성·평촌지구에 벤처산업단지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근교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화작물을 지원 육성하는 한편, 농산물의 직거래판로를 확대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농촌학생을 위한 컴퓨터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농촌학생들이 컴맹으로 인해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을 시장별로 특성화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은 경제·문화 교류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키우기 차원에서 우리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리 상품의 판로를 열어주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며 대전은 과학기술도시로서 지역정보의 인프라 구축에도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구민들의 인터넷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기회를 늘리는등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우선 우리 공무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말까지 시험운영기간을 걸쳐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전자결재를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는 장애인과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노인복지의 향상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인도시설의 개선,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위해서 탁아시설 등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각급단체와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현재 11.6%에서 20%이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돕기위해 생활주변의 근린공원에 편익시설을 늘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가정간호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전통문화의 발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인 평촌지경다지기와 같은 민속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계승시키며 앞으로 운영하게 될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생활의 기반을 다져나가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을 짜임새있게 정비하고 또 확충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개최하는 구민의 날 행사와 갑천문화제를 특징있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미술관과 문예회관, 평송수련원등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벨트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문화공간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우리구의 향토·전통음식도 발굴하여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초본의 영문병기발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영문병기 발급은 민원인들께서 해외취업 또는 이민수속, 어학연수 등의 경우에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고 있으나 직원의 번역 능력이 미약하여 현재는 민원인이 번역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신청하면 그것을 토대로 등·초본을 발급해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영문병기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 사례는 '99년에 6건, 금년에 3건을 발급한 정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발한 영문 병기 프로그램은 현재 특허청에 지적소유권 등록을 출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등 각종 공사시 주민불편해소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등의 각종 공사의 허가는 20m 도로를 기준으로 20m이상은 시에서, 20m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허가하는데 금년도 굴착허가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력 등 566건을 허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굴착허가등 각종 공사시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께 안내하고 있으나 구정소식지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수허가자로 하여금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이해를 폭을 넓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길이 10m이하, 폭 3m이하의 소규모 도로굴착허가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관리의 이원화로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2001년1월1일부터 구청으로 환원하여 처리하려고 입법 예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도로굴착 업무의 처리는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발한 건설 인·허가 전자시스템을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과 김제시청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전자건설행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도로굴착과 각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도시의 우수시책도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넓으신 혜안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저는 앞으로 구정을 국정과 시정의 큰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대의를 좇아 통합 조정하면서 구민화합을 바탕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가기산 구청장께서는 유능한 행정가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변에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지않는 주관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사업추진계획에 좀 더 구체적인 프로테이지 내지는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며 본 의원이 전년도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살펴본 자료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약 7억여원, 또 총무과에서 2억1,000만원정도를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을 집행을 했던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4,000여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800여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6억원, 민간실비보상금이 약 6억4,000여만원,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면 통합관리 2억원을 비롯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전부 합하여 보면 전부 7억3,000여만원, 그러면 97억여원이 되는데 10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서구의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을 해야 할텐데 그렇다면 2001년도 일반보상비 및 단체경상보상금은 어떻게 계상했는지 전년도 금년도와 같이 또한 약 100억원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약 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좀 줄여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뜻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는 사회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행정직으로써 3명이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 기술지식을...., 위원님들께 도움이 안되어서 집행부로부터의 견해차나 국·과장들의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을 야기시키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의원들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48만 서구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텐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새로 당선된 청장께서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행정전문가로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가지 질문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첫째 주로 4대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청 청사는 현재 국비 2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국·시비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교부세등을 받아가지고 국·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구청사문제는 원칙적으로 구재정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고 현재 대물변제하기로 돼 있는 것을 준공후에 대물변제하기로 된 것을 내년도에 대물변제를 해서 우선 그것이 시공자로 하여금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면 공사시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68억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하는데는 예산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남선실내빙상장은 제가 선거때 시에 시설자체를 이관하는 문제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완공을 시키는 문제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러군데에서 답변을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산을 상위기관인 시에 무상양여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상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인 시에 시설물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준공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빙상경기장이 단순히 구의 시설이 아니라 대전의 시설이고 대전의 빙상인구가 다 활용되기 때문에 준공된 후에는 그 운영방안을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좋은지 구에서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우선 제가 시장님께 예산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이 11억 정도여서 11억 전액을 서구에 배려해 주도록 약속을 시장님으로부터 어제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시비지원요청을 해서 일단 한 10여억원이상을 받아서 빙상경기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나 종합복지관등은 이 또한 국비의 지원을 다소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와 지금 협조중에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주쯤 제가 행자부에 가서 돈을 좀 얻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대현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기간내에 가능한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공기가 어느정도 지연될 것은 불가피한 실정임도 감안해서 구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그 4대사업에 전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추진해서 4대현안사업을 다소 공기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민간단체 지원등의 문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지원, 과다한 지원등은 과감하게 축소,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장한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또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 급하지 않는 사업은 다소 뒤로 미루면서라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건설위원회에 기술직 전문위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 제가 시의회사무처에 있으면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기술직의 문제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컨대 토목직을 전문위원으로 임용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은 토목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있지만 그 외 조경이라든가 농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생깁니다. 또 건축직을 놔도 그렇고 환경직을 놔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화롭게 한다면 전문위원과 직원을 2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시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능률적인가를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취임인사받는 첫날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보충질문을 더 갖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가 해서 다음 본회의로 미루기로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