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 내국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증액분 42억 800만 원, 지방세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11억 5,009만 4,000원 및 국도비보조금 19억 6,486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봉래산 천문대 시설비 등 현안 및 경영수익사업 20억 원과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세대에 대한 주민기초생활보장 보호비 11억 2,5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9,000만 원, 오지교통지원사업 1억 800만 원, 외룡리 소하천정비사업 및 주민복지시설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하천정비사업, 주민복지시설사업, 마을안길 및 도로확포장사업 등 주민편익과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돼 있으며, 본사업들은 동절기 등 어려운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사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제2회 추경에 5,03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333만 4,000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기초시설사업, 마을 하수도정비, 분뇨처리장운영, 녹조방지사업 등에 지원하여 실과소관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내역별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획담당입니다. 이승용 예산담당입니다. 송상건 감사담당입니다. 이규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형수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8,185만 7,000원보다 22억 729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8,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보관용 책장시설을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냉온수기 구입비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 신설금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신설금이 1억 8,1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관리 출원,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경정사항으로써 22,000원씩 삭감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수력발전사업비 10억 원,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쥬크박스 설치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삿갓 계곡에 2개소, 청령포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 8,693만 8,000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203쪽을 참고해주시고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45쪽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소수력발전 사업비가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소수력 추진 경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소수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년 10월에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하고 시행결의 품의가 이루어져서 재무과에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나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와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금년에 발주해서 2002년도에 부족분을 마저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대화관계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단계까지는 못왔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해관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옥동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대야 제방축조 등의 사업을 저희들이 도 관리청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대야쪽, 맞밭쪽에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아직까지 각동쪽의 일부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 제가 소수력을 11군데 정도 견학도 해봤고 근래 지난 4일, 6일은 가까이에 있는 현대산업 주식회사 소수력도 가봤고 한국수전도 가봤는데 11군데 가본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0년이 넘도록 적자가 됐다고 하는데 각동의 주민들도 반대하고 대야리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꼭 소수력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세운다고 하면 11군데 다 그렇게 적자로 여태까지 10여 년 지나왔는데 영월군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소수력을 해서 흑자를 볼 계산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나와서 사업비 확정된 것이 참고자료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설계상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84억 1,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투자 심사분석을 해본 결과 연간 8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자치단체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충분히 투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지금 한국수전 관계를 말씀하셨고, 현대산업은 아마 단양소수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대수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지적으로 그것은 적자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대수전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최신식 설비에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저희들도지난 번에 정선도 다녀왔고 저도 금강소수력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같은 것을 저도 얘기를 듣고 분석도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옛날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요즘 새로운 시설로 하게 되면 그 쪽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근교에 보면 경기도 연천에 큰 수해가 나서 소수력을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써는 각동리 주민이나 대야리 주민들이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대야리나 각동리 주민들이 앞으로 전혀 댐이 필요없다고 반대할 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계획하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의문이 서니까 실장님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연천댐을 비교하셔서 수해에 대한 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수해부분과 지금 대화를 해보면 안개끼는 부분, 두 가지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부분은 연천댐을 우선 말씀드리면, 연천댐은 댐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댐 규모로 봐서 차원이 다른 댐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수해는 실질적으로 대야쪽에 염려가 돼서 댐이나 제방을 설치해서 지금 문제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동쪽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소수력발전소때문에 수위가 상승될 수 있는 것은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염려는 사실 각동도 지형적으로 그렇게 염려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농경지 일부가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침수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 사업비 속에 저희들이 일부 토지매입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를 일정수위가 물이 넘게 되면 그 자체가 기준을 넘는 고무보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야쪽의 주민들은 상당수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각동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를 염려하시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7.5m 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농촌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 기초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가 7.5m라는 것은. 그 보는 일반보도 보통 4m, 5m 정도 웬만한 큰 보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보로 인해서 안개가 낀다고 저희들은 전혀 걱정을 안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시킬 계획입니다. 수해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가도록 지금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야 제방축조라든가 맞밭 제방축조, 그 다음에 옥동천 기본계획 수립같은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한국수전에서 각동리 댐을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주민들을 서울로 데려가서 견학도 시킨 사실이 있고 그때 갔던 주민들이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 각동리 지역이 수해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국수전에서 허가를 넣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 이렇게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현재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꼭 하려고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지금도 현재 각동리나 대야리에 가서 물어보면 거의 7, 80%가 반대합니다. 자연이 좋다고 얘기하고. 또 그 전에도 맞밭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1년에도 두 세 번씩 침수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삿짐 옮기느라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하려고 하는 원인, 또 11군데 제가 댐을 본 결과를 봐도 소수력을 해서 다 밑졌다고 하는데 영월군에서는 무엇으로 이익을 단정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대야리 주민들이나 각동리 주민들이 이 달이나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서 싫다고 반대하면 아주 안한다고 할 것인지, 또 싫다고 반대해도 계속 추진해서 작년도 10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도 10억 원, 예산을 계속 10억 원씩 받아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93년도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려고 할 때 군에서 협조가 안됐던 사항, 그것이 수해 위험으로 인해서 염려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당시 한국수전에서는 상류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전혀 제시가 안됐던 상태였고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2.5m의 고무보를 가지고 7.5m 부분에 대해서 2.5m 고무보로 할 계획입니다만 당시에는 이게 다 콘크리트 보로써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높이보다 50cm가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사항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고무보로 하고 50cm 낮춘 데에 2.5m를 고무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늘었을 때 3m 넘어가게 되면 3m가 시멘트 보보다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려했던 지역의 제방, 각동리보다는 대야리쪽에 맞밭쪽 이쪽에 우려했던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방공사까지 지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소하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이해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쥬크박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쥬크설치 대당 설치비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훼손방지 보호장치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도 나오고 보충자료도 내놨습니다만 청령포 1대와 김삿갓계곡은 입구와 그 안에 하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나타납니다만 청령포는 500만 원 짜리이고 김삿갓계곡은 1,500만 원에 2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령포는 입구에서 일반주민들이 거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질 염려는 우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을 안하고 그 자체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김삿갓계곡에는 보호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250만 원정도 보호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대 하는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전에 청령포에서 앰프가 좋지 않아서 시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송용 앰프요. 일전에 거기에서 노래를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상태로서는 노래를 틀어줄 수 없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기존의 매표소에 있는 방송시설을 활용하면 노래를 들려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다른 것이 이 쥬크박스라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오도록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이쪽에서 앰프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앰프로서 들려줄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세밀하게 검토하셨겠지만 김삿갓묘역과 청령포는 아마 현저하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객 수가요. 그런데 청령포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삿갓묘역은 행사때 외에는 실제로 김삿갓묘역을 찾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과연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선 김삿갓묘역에 관광객들이 1년동안 얼마나 찾고 있는지 파악되었으면 그 자료부터 우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만일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다면 서면 제출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몰라도, 물론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관광객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김삿갓계곡에 오는 관광객이 아직까지 많지 않으나 그 인원 가지고도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한 투자비 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차원에서의 염려는 당해연도 수입을 뽑을 수 있다든가 2, 3년 내로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청령포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기계의 성능이나 내용연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3, 4년이 걸리면 충분히 김삿갓계곡도 투자비는 뽑아낼 수 있고, 그 부분보다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흥미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검토부터 다시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은 성의껏 해주려고 했는데 김삿갓입구의 1대도 과연 경영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김삿갓계곡을 찾는 사람이 몇 됩니까? 김삿갓처럼 걸어서 시비를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다 승용차로 들어가지. 더군다나 입구는 더 안되죠. 그런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조금 전에 관광객 수만 따져도 청령포가 더 많다고 시인하셨는데 청령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김삿갓은 금년 행사에도 그렇고 거의 인력을 동원해서 행사하는데 꼭 그렇게 실시될 수 밖에 없는 행사에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해야 됩니까? 시비나 묘역같은 것도 그 시인을 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도록 해야지 강제로 동원해서 하려면 단종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단종제에 그 만큼 신경써봤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답변하시든지 조절을 한다는 의도가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든가 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김삿갓묘역이 과연 현실에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한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청령포와 김삿갓 계곡 관광 숫자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 입구는 차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안에는 관광객이 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니까 입구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지금 입구에 노래비와 김삿갓 나무모형 시설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한 번 내려서 돌아보고 가는 것으로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거기 돌아보고 안에 들어가서 돌아보고 하는 관광객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두 군데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검토 당시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설정한 사업이 물론 다 되면 좋은데 이렇게 예산심의하면서 아니라면 다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 번 만들어서 요구했다 해서 타당성있게 자꾸 붙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쪽에서 시행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죠. 실장님이 다 발상을 해서 만든 사업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담당되시는 분들이 했든가 담당자 의견을 들어서 했든가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령포같은 데도 본위원이 앰프시설을 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사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설사 한다 하면 이쪽 단종능 있는 데에 차라리 하든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장릉쪽이 걸어가는 사람 수가 더 낫다 이말이에요. 얼마나 과연 돈내고 걸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던 앰프를 잘 해서 틀어주는 것이 은은하게 더 낫단 말이에요. 이 쪽에도 장릉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한 군데나 두 군데 해놓든가 그런 쪽도 생각해보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연 김삿갓 입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중간에 가서 거기를 입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입구 부근이라고 봤을 때에 그건 실장님 답변대로 경영수익을 좀 올리겠다 아니면 수익금 아니라도 내년가면 본전을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안맞는다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수익을 맞춘다든가 활용하는 면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 줘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의견도 주고 받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내놓은 안만 가지고 자꾸 고집부리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어요. 또 실례같은 얘기인데 먼저 단종능에 갔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했고 본위원도 얘기했고 물론 실장님업무하고 다른 면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태가 이것이에요. 영월하면 장릉인데 그 지역에 상품하나 캐릭터 하나 개발한 것이 있냐 말입니다. 김삿갓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관광과에서 보지만 장릉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상품 하나 파는 것 없이 열쇠고리 하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뭐 그렇게 김삿갓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 다 맞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해야죠, 김삿갓에는 잔뜩 투자하고 김삿갓에는 왜 안하느냐 말입니다. 김삿갓하고 단종대왕하고 똑같습니까? 같은 품위에요? 그 매점을 가보면 일반인이 와서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얼마를 주고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른 데 안가봐요. 다른 데처럼 단정하게 갖다 놓고, 사진찍는 배경 만들어놓은 것도 단종대왕과 왕비의 겉옷이 다 퇴색이 되고 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치해놓고 김삿갓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드리는 것은 설사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잘못 됐다고 지적됐든가 옮길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과정만 답변을 하랄 말이에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아니라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 쥬크박스 설치에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당한 쪽은 부당한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일단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 청령포 1대부터 설치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봐서 나머지 부분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500만 원은 300만 원씩 다섯 번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변호사 선임료는 다 사용이 됐는지,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과연 선임된 변호사에 의한 사건이 소송사건인데 다 군이 승소를 했는지, 아니면 패소한 사건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 11월 불과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만 500만 원 예산이 어떠한 사건에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당초예산 집행여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소송진행을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건들에 대한 승소, 패소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 일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답변드리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수행하고 있는 것이 총 금년도에 8건입니다. 그 중에 ‘소취하’가 1건이 발생했었고 나머지 1건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접촉하고 있고 나머지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은 건당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소송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처음에 김영서 위원께서 소수력발전소 건립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단골메뉴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영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당한 점, 어려운 점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왜 예산심의때마다, 또 사무감사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진척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까지 하고 재무과에서 공고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역에서는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실시할 단계에 가서 쓰레기매립장처럼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집단민원에 부딪쳐서 되니, 안되니 했을 때 국도비는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있고 군비는 기존에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의지를 좀 가져줘야 한다고요. 지금 군행정을 보면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해서는 조금 모순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이젠 더 이상 의회내에서도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영서 위원조차도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냥 지금 추진하니까 그 지역의 의원은 의원대로 고생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는 건립을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모든 법적,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허울좋은 얘기이고, 질 수도 없고, 한 두 푼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확고하게 이제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오늘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소수력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상당히 시일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주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아까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진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제방공사도 하고 또 하천정비계획도 저희들이 직접 용역회사에 부탁을 해서 저희측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동리 부근 일부주민들은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야리쪽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각동리쪽에도 일부 지금 가서 대화를 해보면 안개같은 것, 수해같은 것 보다도 안개를 걱정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걱정을 안합니다. 조그만 보하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해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히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 8건의 사건을 수행중인데 소취하가 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취하 1건의 사건명과 또 소취하를 군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소취하를 요구한 것인지 그 내용과, 또 화해가 1건 있습니다. 화해도 군에서 화해를 먼저 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쪽에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또 현재 진행중인 6건의 사건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취하 1건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써 남궁 승씨가 영월군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궁 승씨가 소를 취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화해한 것은 구상금 청구를 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박현규를 상대로 했던 것인데 이것은 박현규가 화해신청을 해가지고 화해가 됐던 상황이고, 나머지 진행중인 6건은 군유림사용료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영월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림계획시업신고 작업종 변경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영수씨가 영월군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써 주옥수씨가 영월군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항이고,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소인데 이것은 산림청이 영월군을 상대로 진행중인 사항이고, 그 다음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이성용씨가 영월군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심금 사건으로써 김경택씨가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과 미납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냉온수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배지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고가 없기 때문에 한 1,000개 정도 더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주민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효자효부라든가 선행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 모범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도 예상됩니다만 꼭 좀 승인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2,57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부족금입니다. 종합행정정보화 운영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일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에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지금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추경에 예산계상된 컴퓨터 160대에 대한 한글 99, 훈민워드 등 2,9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용 DBMS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밑에 보시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용 서버에 연관되는 것으로 이것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정원이 565명입니다. 그 다음에 총소요가 510대인데 현재까지 350대를 당초예산까지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족분이 160대이기 때문에 160대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결재관계로 공무원 한 사람당 한 컴퓨터를 가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저희들이 4년마다 1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60대를 사게 되면 전부 1대씩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체할 것이 93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하게 되고 일부 노트북관계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컴퓨터는 1대에 120만 원, 노트북은 170만 원 갑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할 때 연차적으로 이것을 노트북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에 지금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읍·면별로 1대에서 2대까지 전부 구입할 계획입니다. 화상회의실 물품구입입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토록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병무행정추진 수용비는 이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무행정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장비 구입에 컴퓨터가 160대가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노트북으로 다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안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0쪽에 지역현안사업 주민선진지견학 40명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대상이 효자효부, 선행자라든가 모범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효자효부, 선행자라 하게 되면 군수나 도지사에 의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금년 어버이날이고 다 행사가 지나서 상을 기 준 사람, 명년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책정되면 시행을 하자면 1월부터 대상선정을 한다고 봐집니다만 이러한 모범공무원은 최소한 군단위 이상으로 상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이 되지만 효자효부나 이런 것은 실지 군단위나 도단위, 중앙단위의 상을 받은 그 사람만이 효자효부이고 선행자라고 봐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위의 상은 어떻게 선정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사람들은 효자효부 선행상을 줘야 된다 해서 자체에서 시행한 수상자들도 있는 것으로 봐질 때 대상자 선정시 읍·면의 균형을 절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한다면 동절기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봄, 여름, 가을을 다 지나서 동절기에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시킬 것인지, 무슨 외국지역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시기는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쌍이 되는데, 읍·면별로 인원을 안배하면 두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개 9개 읍·면에 두 쌍씩 하고 그것은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기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강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의의는 굉장히 좋은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추경에, 연말에 이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데로 관광을 시켜야 되는지, 또 읍·면에 두 쌍씩이라고 배정삼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두 쌍이 되든 세 쌍이 되든 차라리 보낼 것이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다 보내주도록 해야죠. 우선 대상이 딱 기준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나눠먹기 식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심행정이라는 겁니다. 뭐 기준이 서있어야지. 나눠먹기 식으로 각 읍·면에 보내서 선거 참모수집 할 일 있습니까? 효자효부가 조건이면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순수성이 있는 것이지, 일을 이런 식으로 선심행정하니까 예산심의하면서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젠 탈피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말에 선심행정하는 것 만들어서 돈 쓰려고 그럽니까? 이 돈이면 어려운 가정 동절기 못나는 집 몇 집을 도와줘요. 그래서 차라리 표를 더 얻으라 말입니다. 지붕 막아주고, 눈이나 비가 새는 집 차라리 고쳐주고, 영월군수 되려고 하면 그 사람 누구를 찍어주겠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군수님 욕먹게 하냐 말이에요. 군수님이 그렇게 시키든가요? 이것이 밑에서 잘못 발상해서 이 모양 만드는 거에요. 이제는 이런 것을 지양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행정 열심히 하면 행정책임자가 낯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가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지적이 되잖아요. 선심행정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시기나 맞습니까, 더구나 연말 추경에 이런 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번 추경하기 전에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달라니까 안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올립니까? 주민들 생활이 어려운 것을 살펴줘서 진짜 일하는 군수를 만들어주고 행정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대상자라고 답변했을 때 거기에 기준이 서있어야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렇게 꼭 보내줘야 하는 사람은 보내줘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왜 읍면에 두쌍씩이에요? 영월읍에 많으면 영월읍을 다 보내주든지, 당연히 기준이 맞으면 그렇게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 선심행정에 맞춰놓고 하는거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기준하에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늦었지만 수정예산이라도 연말에 과목경정해서 늦게나마 어려운 가정 겨울 잘 나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돼서 어려운 가정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번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 실질적으로 해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