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잔여일수 안내 전광판설치1식 300만원, 체전기본계획서인쇄 150만원, 도민체전범국민추진위원회회의현수막제작 20만원, 도민체전 홍보현수막제작 180만원등 총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도민체전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참석자급식 150만원, 도민체전 사전준비체육회 간담회 개최급식 100만원등 총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도민체전 공모시상금으로서 주제 1편에 50만원, 부제 각 3편에 20만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육상대회, 이것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은 사전사용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7개소 경정 2,928만원 기정 2,628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군비 각 50%인데 당초 미확보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전 상징물제작용역, 대회심벌마크 250만원, 마스코트 250만원, 다음 쪽에 포스터 250만원, 체전환경장식 디자인용역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도민체전 대회 육상마라톤코스공인비 350만원, 도민체전 준비금 700만원 여기서 준비금이란것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작품구상이라든가 구상회의, 현지견학등 총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청원경찰관 피복비 120만원, 아래에 종합운동장 경계측량 및 지목변경수수료 4,500만원, 궁도장측량수수료 150만원, 이 수수료 2건은 지난번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후 아직까지 경계측량과 지목변경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설안내판제막 500만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안내판이 미설치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체육시설물설치로서 둔내면 게이트볼장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 횡성실내체육관에 경정 16억, 기정 26억인데 군비 10억을 삭감하고 다음장 보시면은 횡성 실내체육관 추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20억, 기정 3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17억이 증가되는데 그중에서 10억은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부된 10억원과 마사회기금 7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시설보강 이것은 우천면소재지에 청소년놀이공간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게이트볼장 휀스설치, 이것은 봉덕지구게이트볼장에 설치되는 휀스사업비로서 720만원, 2001년도 도민체전 준비로서 종합운동장 음향시설보강 5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1억8천만원, 이사항은 총체적으로 나중에 채무부담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전광판 1식이 약 8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차적으로 1억8천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설치, 본 사항도 성화대가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억원을 우선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다목적경기장 신축, 이것은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야외광장과 풋살경기장사이에다가 실내다목적경기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1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이것은 1억5천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 해서 반영됐고 이번에 1억5천에서 당초계획대로 3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8천만원, 이것은 로얄박스, 휀스,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경기장보수 1억, 이것은 도민체전을 하는데 23개 경기장중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경기장보수비로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전광판설치 316만8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발언대구입, 대.중 각 2개씩 해서 100만원, 체육용구 및 기구확보 경기용구구입에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강원도체육회에서 운동장실사시 경기장에 용품을 확보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 6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중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웰컴투횡성 캠페인추진협의회 회의 및 캠페인개최 급식 보상 75만원, 그 아래에 일반보상금, 공공근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원, 민간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보조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1,648만7천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163페이지와 164, 165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과목별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총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도비와 군비 국비 지원비율을 조정하는것과 과목을 일부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아래에 고용촉진훈련 34매하고 221만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사항은 국비지원비율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국·도비 전체예산이 감액된 예산되겠습니다. 99년도입소자계속훈련비는 913만4천원, 이게 1회추경때에 확보되어있는데 1회 추경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 훈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3천만원 감, 시설부대비가 250만원 감, 프린터구입 250만원 증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250만원이 감이 돼서 프린터구입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재료비에 2단계 사업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5천만원이 프러스되고 그 아랫부분은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필요없다고 판단이 돼서 공공근로사업을 한사람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인건비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중에서 청소년수련원 마을건립이 되겠습니다. 경정 17억7,618만9천원, 기정 12억8,300만원 해서 4억9,3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53억4,300만원중에서 국비 10억, 도비 11억6,400만원, 군비 31억9,900만원중에서 현재 확보된 것이 3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회에 군비가 4억9,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관광경제과소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횡성실내체육관에 채무부담이 5억이 있습니다. 전광판설치가 금번 반영된게 1억8천, 나머지가 7억, 성화대설치가 금번 반영이 1억, 채무부담이 1억, 실내다목적경기장이 3억, 종합운동장시설보강이 1억8천만원, 경기용품구입이 3억6천만원, 이렇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서 지방채발행 융자금 수입 50억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공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매입비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체전환경장식디자인용역이 무슨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게되면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도민체전행사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 각종 배너기, 플랑카드, 대회기라든가 에드벌룬, 아취, 행사사용품들로 피켓, 어깨띠등등 상당히 많은 장식물이 있습니다. 이 장식물에 대한 것을 지금 간단한 행사를 치룰때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하나 둘 구상을 해서 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 용역납품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디자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못해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라고 판단했을 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납품업체에서 다 이런 디자인전문가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쪽 납품업자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용역비는 아낄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말이죠, 대회심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체전환경장식디자인 이자체를 전부 다 모형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대로 우리가 업자한테 요청을 하면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한테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주니까 만드는 비용만 내고 용역비는 빼는 거에요?

네, 그렇게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관리청원경찰피복비 3명이 있는데 지금은 피복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글쎄, 저도 가끔 종합운동장에 가보면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츄리닝 같은 것을.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 여기 관리인이 있구나” 하고 사용하는 것 하고 그냥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꼭 정복을 착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은 체육시설물설치 둔내게이트볼장 1식 1억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각 읍·면별로 해주실 겁니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는 언젠가는 각 읍·면별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은 해 주었으면 일단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둔내면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둔내면 문화마을에 둔내게이트볼장이 기존에 1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횡성섬강테니스장 옆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연락이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섬강테니스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사용도 불가하고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툭툭치는 것 같아도 정교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데 밝기도 어둡고 체육시설을 창고처럼 지었는데 둔내도 그렇게 지으실 계획이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명밝기라든가 부분적인 문제점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설계과정속에서 보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섬강은 정규규격이 다 나오는거죠?

네, 나옵니다.

둔내도 크기는 그만하게?

둔내도 그만합니다.

그러면 섬강것 짓는데 7,600만원 들었죠?

네, 그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정을 투명한 것으로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둡게 하면은 낮에도 전기를 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이게 지난 16대 선거때 모후보의 공약사항인데 군에서 5천만원씩 보조해줘도 되는거에요?

보좌라는 개념보다도 우리 체육활성화측면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16대 총선때 모후보가 둔내 노인회장님하고 이걸 공약사항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왜 군비를 여기다 보조를 해 주느냐 이얘기에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면 문제가 되는거죠?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아니지, 모 정당의 후보 선거공약사항을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주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은 운동장 음향시설 보강했는데 이게 마이크성능을 증폭시키는 거에요?

마이크 시설을 증폭시키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기존 방송시설이 당초에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을 해서 제대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때문에 확실하게 투자가 안 되는 바람에 기존시설에 음향자체가 떨림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증폭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문용어로 잔향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소위 메아리때문에 행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전문가를 불러다놓고 측정을 해 보니까 잔향시간이 약 4.95초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잔향시간을 1.8초내외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각종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도 거기서 행사때 사회를 많이 보셨잖아요. 목소리도 더 듣기 좋던데 그걸 1년에 몇번 사용하는 것을 5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계가 망가지면 나중에 바꿔야지.

그래도 이왕 해 놓는 길에 체전을 대비해서도 좋고 각종 행사를 하기에도 좋고 아주 확실하게 해 놓는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없다고해서 행사를 못하거나 하는, 경기규격에 위반되는거는 아니죠?

규격보다도 대단위 행사를 하면은 행사자체가 진행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잘 하셨잖아요. 생활체육대회도 잘하시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1억8천했는데 이게 8억8천이 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것보다 크기가 큰겁니까?

원주것 보다는 크기가 저희들이 작습니다. 이유는 운동장크기에 따라서 적정한 모형이 있습니다. 원주 시단위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제가 원주에다 알아보니까 원주는 5억6천에 전광판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벌써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진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럼 자문받은 그회사하고 계약을 할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경리부서하고 협의할 일인데 지금 이게 절차가 수의계약사항인데요.

기술상 수의계약이죠?

네.

그런데 기술상 수의계약인데 그 기술을 못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다는데. 그 업체만의 특별한 기술을 요구할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정도 기술은 다른회사도 다 커버가 될텐데 공개입찰을 하면은…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의 협의하기 나름인데 원주것보다 크기가 작은데도 더 비싸고 그당시보다도 전광판시설가격이 다운됐다거든요. 그런데 원주가 크기가 더큰데도 5억6천인데 우리는 8억8천이면은 너무 비싸게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주것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하여튼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좀더 알아 보시고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전광판을 계획하고있는 것은 그 표출부에 영상부, 시계부, 스코어부 이렇게 세판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는 영상부가 있고요, 한쪽에는 시계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스코어부가 있는데 지금 원주같은데는 그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상을 출발하고 총을 쏘면은 총쏘는 기록자체가 다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가격이 전광판 가격을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몇가지 모형을 만들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거의 현재 기술로서 못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좀더 알아보시고 꼭 수의계약을 하셔도 몇군데 더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개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을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망가질때 까지 도민체전 몇번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다목적경기장신축은 아까 풋살경기장하고 야외음악당 사이에다 한다고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약 150평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거죠?

우리 관내에 각종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역도라든가 유도라든가 특별히 또 우리 실업팀에 육상 트레이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본부석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는 안 되는겁니까?

네, 그건 장소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 보니까 풋살경기장도 차라리 풋살경기장을 만들지말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으면 평상시에 우리 횡성군같은 경우 공원이 없어서 휴식공간이 없는데 그걸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비좁은데다가 또 다목적경기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건 좀 보류를 했으면… 이거 안한다고 해서 도민체전 못치루는거 아니죠?

그런데 시설은 필요한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에서 육상실업팀을 육성을 하는데 일단 훈련장에 실내트레이닝장이 없다는게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지금 얘기했던 역도니 유도니 이런 여러가지 경기가 있습니다마는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를 나가거나 또 예를들면 원흥아파트 옆에 있는 비좁은데서 아주 억지로 훈련을 하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농민문화센타 체육관 완공되면 거기서 기구만 놓고 하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는 팀으로 연습할 수 있는 농구라든가 헨드볼, 베드민턴이 집중적으로 훈련장이 제공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시설이 없어요? 복도라든가…

복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도민체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죠?

꼭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5쪽 시설비에 청소년수련마을건립이 4억9천인데 이게 올해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겁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지금 1차 사업비로 총 53억4,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현재 확보된 게 34억9,900만원만 확보됐고 전체적으로 금회 4억9,300만원을 확보했을 때 아직도 미확보되는게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3억 5천중에서 도비가 들어온게 4억6,400만원있습니다. 이 4억6,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비에서 더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효용성있게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수용인원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생활관에 대해서 한층정도는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전제하에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겁니까?

현재는 증축전제라기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180명수용 갖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한 300명정도의 수용시설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사업 설명할 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80명이나 300명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내의 서울지역의 학생들을 위주로 한다는데 차라리 과장님 설명대로 수련대회가 경영화된다면은 차라리 180명이 더낫지, 아니면 한학년이 다 올 수 있는 500명 규모로 하든지 180명 규모로 내버려두든지 해야지 300명으로 어정쩡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수용을 할 때는 그게 사실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중규모의 정도는 되지만 그정도 시설은 돼야지 수용유치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 수련원에 본건물은 언제쯤 완공이 되죠?

예산확보 되는대로 맞춰서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도 많고 그렇다는데 참…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채무부담행위에 보면은 앞으로 30억 정도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채무부담으로 들어 오잖아요. 그런데 이 30억정도의 도비가 몇%정도는 내적인 확답을 받으신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까지는 군단위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인데 현재까지는 시단위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시단위에 지원됐던 사업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체육대회 1번 치루면 3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군단위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 개최되는 군일 경우는 30억 프러스 10억을 더 주겠다. 그래서 4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이 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30억이 더 추가로 지원될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충보니깐 우선 여기 채무부담행위에 나와있는 도민체전에 관련된 것만해도 106억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거의가 준비가 되고 그중에서 106억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변정비라든지 꽃이라든지 하여튼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것만 따지면 아마 140-150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도에서 지원되는게 한 40억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군비로다 다 자체해결 해야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지금 거기 사업명세에도 있습니다마는 횡성실내체육관은 사실 몇년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시가지정비사업은 언젠가는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40억 정도면은 우리 도민체전은 일단 체육관계를 얘기한다면은 충분히 치룰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가능하다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만해도 106억정도해서 군비만 우리가 기 부담하는게 대충보니깐 68억5천정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어떤 여건이나 지방재정적인 능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을 가지면서 도민체전을 치루는 부분이란 말이죠. 앞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가능하면 40억 정도를 해준다고 도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도비를 지원을 많이해서 군비부담을 적게 이루어 가면서 도민체전을 치룰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내다목적경기장 때문에 그런데 일단 다른데 지금 어차피 짓더라도 관리인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역도나 아니면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헬스장은 우리관내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몇군데나 되요?

헬스장이 북천리 넘어가는데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때 어차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을 위한 트레이닝장으로 쓴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다목적경기장 지어놓고 거기서 스쿼시 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쿼시시설은 상당히 시설자체가 틀립니다.

하여튼 실내다목적 경기장이 꼭 있어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필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서 민간이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이 당초 저희들 계획이 2,846두로 2,846만원이였었는데 가입한 두수가 621두입니다. 그래서 621만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당초 9천만원에서 1억2,337만3천원으로 3,337만3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젖소산유량극대화첨단쿨시스템지원입니다. 개소당 400만원씩해서 15개소로서 6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100%중에서 도비가 18%, 군비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은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98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둔내면 삽교3리에 용한수씨라는 분이 톱밥우사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다가 동생이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시킬려고 보니까 도에서 기존 나갔던 거니까 우리군내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다시 짓게 하십시오 해서 요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신고보상금이 100만원 건당해서 5건에 5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678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가 503만6천원이 증가되고, 따라서 군비부담이 1,1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운영지원인데 1개대당 100만원씩해서 21개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군에는 자율방범대가 13개대, 의용소방대가 7개대, 해병전우회가 1개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장님들한테 산불감시활동비로 1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진입로보수가 4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봄에 갑천산불피해지 고사목 벌채비를 7,9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엽수림은 제외를 하고 그중에서 침엽수 142.8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55만6,780원은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피해목제거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구입 10대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는 저희군에서 위탁대행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2만8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순증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조림을 하더라도 산주가 직영을 하는 것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372만8천원이 감이 되고,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게 6,372만8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꽃묘식재 및 제초관리하고 주요도로변잡초제거는 저희들이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자생화를 1만본 구입을 해서 종합운동장 주변 사면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산불피해지고사목벌채비가 있는데 침엽수림만 142.8헥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벌채를 한다?

네, 활엽수는 전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7,9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원래 피해면적은 288.87헥타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면적이 그렇게 나왔고요, 일단은 지장물 제거만 하게 되겠습니다. 지장물제거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조림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벌채사업비만 군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벌채를 하는데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입찰을 본다든가, 개인이 한다든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결정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조림하는 것은 수종은 피해산주한테 수종선택권이 있다고 했는데 수종선택은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림을 할려면은 약 3억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두수가 적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시면 등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를 정해 가지고만 해야 되는거에요? 갑천, 청일지구 이렇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농가들이 다 송아지를 낳으면 신청을 하는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송아지를 1년내에 송아지생산이 될 가능한 암소를 키우고 계신분이 두당 1만원씩 돈을 내시면 나머지 9만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그 해에 송아지가 생산이 되었을 적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올 년초에는 80만원이였다가 90만원, 11월1일부터는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가 송아지가 100만원이 되면은 20만원 범위내에서 주고…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리장감시지원금에서 지금 현재 리장님들이 산불감시원으로 등록된 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올 가을철에는 읍·면에 시행할 때 리장님들도 빼라 해서…

봄까지는 있었어요?

네. 41명인데 한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당을 준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글쎄, 리장들이 하면 리장님들이 계속 면사무소에 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리고 153페이지에 벌채목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벌채를 해가지고 상품가치가 있다 하면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톱밥을 만든다든지, 활용계획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워 놓았습니다.

보면은 대개가 그때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목이 괜찮은게 있을테니까 톱밥을 발효해 쓸 수 있게끔 농가들한테 지금 파쇄기를 산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상으로라도 보급을 한다든지 해서 벌채목 처리도 문제일테니까 운반비를 주든지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 십니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도비가 4,500만원밖에 안되고 군에서 1억500만원인데,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디 한군데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효과가 있겠다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옥동리 국사봉에 설치를 하고 또 한군데는 성우리조트 전망대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군 전체 산림면적이 7만3,355헥타인데 이 두군데에다가 설치를 했을적에 감시가능 면적이 3만1,400헥타는 감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사전에 포착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쪽 서원이나 이런데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감시가 가능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16일날 도에서 전체 교육이 있을적에 거기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고 춘천시내쪽을 비추는데 우리 TV에 이렇게 나오는 화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것이 가시거리가 통상 감시가능이 10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이러는 것은 20킬로까지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서 보니까 도청뒤에 봉이산 거기는 환히 보이고 춘천댐에서 소양강 건너까지도 뿌옇게 보이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것 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360도 회전을 하면서 감시초소에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합니까?

이것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가지고 수리봉에는 감시카메라하고 옥상에다가 감시카메라 설치대만 해가지고 전송장치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사봉에는 5미터정도 되는 철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자가발전시스템과 수신장치, 전송장치, 영상제어장치, 이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사봉에서 저희 군청 옥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옥상에다가 안테나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다가 대형 모니터를 사각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영상표시장치와 위치판독, 지도를 열선으로 스크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디서 연기가 나면은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연기나는 지점이 어디다” 이것까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국사봉도 감시원이 나가서 지금도 있으면서 산불이 나면 바로 무전기로 연락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산불감시카메라 하나가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산불감시원 일시노임이 전체 합쳐서 7,300만원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배가 되는데 그 기계 하나가 지금 산불감시원들 하고 있는 그 성과이상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불감시원이 국사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순시를 하면서 산불예방에 대해 주민들한테 교육도 가고 그러는데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감시를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산불감시원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감시카메라 한 대 놓고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감시카메라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주·야간 영상감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놓기 행위자 단속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입산자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산불 발생시에는 정확한 위치판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실정은 어떠냐 하면은 국사봉 감시초소에서 어디쯤 연기나 난다 이렇게 무전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하고 읍·면사무소에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그 후에 그 시간이 통상, 20-3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군청직원들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이런 초동조치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 기능이 고정도 시킬 수 있고, 멀리있는 것을 당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바로 사무실에서 보고 우리 군청직원들을 동원하고 기타 인원동원이라든가, 헬기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함으로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돌리는데는 특별한 경비가 소요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기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카메라가 설치되게 되면은 1년 365일 할겁니까, 아니면 축정산림과에서 산불기간만 할겁니까?

일단 산불기간만 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두달, 봄철 세달.

그러면 숙직하는 공무원한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낮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요즘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명씩 해가지고 숙식하듯이 산불기간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사람들이 가서 전부 장비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제일 가까운데에 있는 순시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20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리적인 것은 여기서 어느만큼 직원이 여기서 그 지리에 대해서 판독을 잘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순시원이 어느동네 무슨골짜기 이렇게 얘기할 때 빠르지 여기에 앉아서 판독해서 한다는게 글쎄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좌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시스템을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시설을 해 놓았을 적에 기존 여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감시가 안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경비가 저감이 될겁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향토꽃나무나 야생화식재외에는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꽃묘생산을 책임졌고 저희들은 가로수정비하고 꽃길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네.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위치는 우리군에서 정한겁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 후보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리봉은 평창이잖아요, 평창경계에다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국사봉이 주탑이 되는데 옥동리에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구역이 횡성읍, 공근면, 갑천면일대, 우천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대가 청일, 갑천, 둔내, 안흥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 4,500만원을 주면서 군에서 보태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한겁니까?

도에서 보태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 자체도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할텐데 각 시스템을 각 시·군별로 설치를 하게 하죠? 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요새는 금방금방 연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군에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느냐 이거죠?

카메라 한 대당 영상스크린이 하나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군에 카메라가 2개가 있다고 하면은 36개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도에서 관리를 못하죠.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할 시스템인데… 가격이 전부 1억5천만원입니까?

도에서 단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조달품목으로 해야 합니다.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전자공업협회라나 추천을 받아서…

케이블을 까는게 아니고 그냥 전송으로…

네.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될텐데.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만 더 발전이 된다면은 카메라도 더 설치가 되고 효과가 좋으면은 도라든가 이런데서도 통제기능을 발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주면 도에서 돈이 더 내려오겠네요?

안내려오죠.

그러면 하지 않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현재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양양은 벌써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독력이 산불을 놓는 사람까지 관측이 됩니까?

나무밑에 들어가 숨지만 않으면 관측이 됩니다. 10킬로이내. 당겨서 보거든요.

그러면 수리봉 이런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사생활침해니 뭐니 해서.

그냥은 안당겨보고 연기가 났을 때 당겨보지…

하여튼 도에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군에서 1억씩이나… 산불이 안나면 되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는 대형산불이 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항목에서 137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시설비 항목에 묵계리진입로정비공사에 2억9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소하천,소교량,도수로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신축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병지방도로때 한전하고 협의한 1억2천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맨하단부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6,034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금년도 하반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다가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2억6,883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설계를 한 결과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최종 승인된 금액으로 2억7,7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사업은 당초 1공에서 3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공당 4천만원씩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용수로 700미터를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8천만원이 있어가지고 추가계상했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도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3,400만원으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직영골재감시원간식비 480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수영금지표시판제작 58개소 2,726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가구에 대한 정기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인명구조단체운영비지원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농거리교가설공사 및 안흥복지타운진입로확장공사로 3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종합운동장진입로확장공사는 도시과사업에서 건설과사업으로 사업시행부서가 틀림에 따라서 증액편성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고수부지조성공사사업을 빠른 시일에 완료하기 위해서 6억을 편성해가지고 총 사업비예산하고 맞추었습니다. 철탑진입로확장에 따른 한전부담금 3,990만원으로 병지방도로 확장공사비와 보상비로 쓰기위해서 편성하였고 둔치정비사업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조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37쪽에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하고 소하천소교량도수로정비사업이 위치가 어디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곡리, 학담1리, 갈풍리로다가 결정이 되어있고 소하천소교량 도수로정비사업은 군관내일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일원 어디어디에요?

횡성군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올해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다가 일반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주민건의시행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1억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보고서에 횡성읍으로 나와있는데 횡성군일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거라구요?

네,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니, 난 또 그래서 나머지돈을 군수님이 선심성예산으로 횡성읍에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횡성군인데 아마 횡성읍으로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은 농거리교가설공사 및 복지타운진입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걸 왜 묶었어요?

특별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지…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도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도에서 농거리교하고 복지타운진입로하고 같이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농거리교에만 4억이 내려오고 복지타운에는 안왔는데 복지타운에…

아닙니다. 복지타운에도 내려왔습니다.

아니, 농거리교에만 4억을 줬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도비2억, 군비2억 해서 4억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지타운진입로도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복지타운이 거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안흥 송안리. 송안리에다가 이렇게 개인시설에다가 이렇게 도로포장 해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는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고 당초에 도비지원될적에 소쩍새마을하고 농거리교하고 같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편성했고 이번에 3억 내려온것 합쳐가지고 총 11억을 계상했는데 농거리교공사비가 한 5억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농거리교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은 그러니까 안흥소쩍새마을 진입도로확장공사는 좀더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아직 국변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지 어떤 시설을 할지 하는것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곤란하고 일단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가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부지는 확보해 놨지만 임시시설물을 어디로 옮길런지 아직 모르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농거리교각설치때 하면…

농거리교는 금년에 완료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보고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반부담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추가로 2억을 받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설치 2천만원, 지장물철거공사 마무리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비용으로다가 3억8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800만원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로설치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거에요?

용량문제보다도요, 지금 원재성위원님 걱정하시는게 유해물질 배출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유해물질은 전량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폐기처분하는데로 보내고 수목하고 초목만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글쎄, 여기다가 꼭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초목이나 수목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장마철이나 조금 나오는데 그걸 태우기 위해서 이런 2억정도의.

아니, 2천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럼 소형하는거에요?

네, 소형입니다.

소형에는 문제가 있죠. 소형소각로는 수목도 못태우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목재하고 낙엽정도만 태우는 것은 유해물질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해가지고 댐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지류하천에 거기 들어오는데 휀스가 쳐져있습니다. 거기에 걸린거 중에서 목재 같은것 이런것만 태우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테니까 그걸 설치해 가지고 간이소각장 형태로 운영하자 그래서…

아니, 소형소각장은 수목뿐만 아니라 일체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아니, 목재는 태울수 있습니다.

목재는 그냥도 태울수 있죠. 목재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니까 그냥 태워도 걸리지는 않는데 기존에 있는 소각로도 우리 군내에 지금 8개인가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때문에 가동을 못하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유해물질이 배출안되는것만 태울수 있도록…

그거야 그런데 태우다 보면은 안태우겠어요. 차라리 매립장으로 가져가게 해야지.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전국에 설치한 댐현황으로 봤을 경우에 댐설치초기에는 유해물질이 아닌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댐건설초기에는 유해물질이 아닌 목재나 이런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테니까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금년에 할거에요?

지금 시행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유형이나 용량을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지장물철거공사는 위치가 어디에요?

이거는 기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도감사에서 다시 금액조정을 하라는 통보가 됐습니다.

철거는 다 한거고?

철거는 다 했습니다.

다리있던 것도?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진짜 철거했어요? 그냥 수장됐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담수 며칠전까지도 철거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담수되기 며칠전에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안해도 된다고해서 설계에 반영을 안했는데 담수시점에 와서 가보니까 다 폐기가 됐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니까는 교량에 교대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흉칙하게 보이고 일반주민이 보기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철거를 하자 그래서 그게 1억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철거를 그냥 물로 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진으로 기록보전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전의 구조물사진하고 공사후에 다 철거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다가 분명히 판독이 가능합니다.

이 지장물철거를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좀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남게 되면은 도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저분한거나 맡아가지고해서 하고.

원재성 위원님이 몇번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횡성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서는데, 하여튼 그당시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거는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이런거 송전탑관계도 그렇고 댐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성우골프장이 건립이 되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 있을텐데 이렇게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닌,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공사가 많을텐데 처음 협약할 때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챙겨야지 순 주민들한테 욕먹고 골치아픈거는 우리 횡성군에서 다 해주고 또 이런것도 다 물값은 다 그사람들이 받고 그런데 이거 사실 우리가 하나도 해줄 필요가 없는거에요. 돈을 받아서 소각로설치해준다고 해도 우리 인건비 들어가고 공무원들 신경쓰고 사실 해줄 필요가 없고 소각로 설치도 사실 자기네들이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조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공근에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이 사업 내용은 염소중화설비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올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은 정수장 부담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물이 공급됐을 경우에는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 5억5,150만원입니다. 읍마지구 택지 1차분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강변도로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뒤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시설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총 2.3킬로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당 한 45만원 기준해서 100등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게시대설치를 9개읍·면에 1개씩 해서 1억800만원, 이건 1개소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성시가지 가로등설치에 3천만원, 이건 등당 한 50만원 소요되는데 세대주유소에서 읍상소공원으로해서 북부택지까지 그다음 대우주유소에서 선관위까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횡성시가지정비사업으로 2억5,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인도부록 및 포장이 한 450미터 아스콘덧씌우기가 2,932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에 2억8,8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18억2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가 1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추가소요될 금액은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가 9,49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거는 17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외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기 편성이 됐던 것을 과목경정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앞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하고 아까전에 설명드린 9,49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교통질서계도차량 유류대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이 지원단체는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으로서 공영버스3대를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에 지원해 주는데 대당 1,800만원씩 지원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공중화장실정비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환경복지과소관에서 1천만원을 과목경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입석리관로확장 및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4,777만원을 국도구간 상수도이설로해서 국도관리청에서 분담금을 4,77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대책일반회계 전입금 1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입석리관로확장 4,770만원하고 전기안전제어설비설치 800만원 염소중화설비 6천만원, 보일러설치 둔내면에 5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표지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정조성으로서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성경찰서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읍마택지 경찰서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 20%를 주고 3년동안 무이자 3년분할상환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이건 예비비에서 6억6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횡성고등학교 먼저 보고드린 9,49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출로서는 횡성중·고등학교 진입로공사보상비 7,392만원하고 지장물보상비에서 2,100만원 그래서 9,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관거정비비가 물이용부담금이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감 100만원씩이고 세출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74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버스터미널공중화장실정비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설비비총액의 몇프로를 지원해 주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천만원을 주고 그냥 정비를 하라는 거에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2,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800만원중에서 1,80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 1천만원만 지원해 주는것으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네, 환경복지과에 기 있던 예산을 과목경정만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71쪽에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설치 9개소 1,200만원씩 1억800이 있는데 읍·면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별로 지금 현수막설치대가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고…

추가로 더 하는거에요? 교환하는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은 기존에 있는것 중에서 쓸만한 것은 놔두고 정비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텐으로 해가지고 지금 횡성읍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끈없이 매다는 그거를 횡성읍만 할게 아니라 각 읍·면에 1개씩 더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1개당 1,2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리고 도민체전시가지정비사업은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데 보면은 진짜로 블록이 쓸만한 것도 싹 교체를 하시더라구요.

사각블록을 차도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받아서 다시 읍·면에 소요량을 주고있습니다.

청일에도 보면은 청일파출소에서 학교가 밑으로 2개 있는데 거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위험한데 생각나는 김에 한번 물어보셔서 남는게 있다면 해주시면…

그런데 그거는 남는것을 가지고 읍·면에 해준다면은 우리는 횡성읍에서 쓰지 못할 것을 갖다 해주느냐 해서…

아니, 그건 제가 책임질테니까.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몰랐던 사항인데 173쪽에 교통질서계도차량유류대가 우리 단속차량이 아니고 민간보조금이에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티오상 그렇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도 모범운전자회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유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차량이?

네, 그 차입니다.

그리고 오지도서교통지원이 3대가 어디어디죠?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대당 1,800만원씩을 주면은 본회사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버스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구입비에요?

그럼 먼저 주민간담회할 때 청일에서 나왔던건데 청일신대리로 들어가는 버스가 지금 군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니까 그쪽에는 민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밭기반정비사업하면서 우회도로가 났는데 여기 포장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버스가 거기에서부터 다리가 없으니까 돌아서 나오는데 많이 오는 애들은 1킬로를 걸야야 된데요. 그래서 먼저 특위위원장님이 도시교통과담당이라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크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등하교시간만 신경을 쓰셔서 이런거 지원해 줄때 좀 부탁좀 드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농촌가로등설치에 대해서 지금 100등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거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받으셨습니까?

접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신청받은 물량이 한 351등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각 읍·면에서 한거는 일시에는 다 소화를 못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100동만 계상을 했습니다.

순회간담회를 할적에 강림을 가니까 어느 주민이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농촌에 가로등설치한데는 없죠?

금년도에는 기 6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야간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또 간담회때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오형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보건소 2차추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화장실정비사업 1,600만원, 11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정비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점자블럭 및 경보피난시설을 포함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접수대정비 200만원, 가곡보건진료소관정공사 1천만원, 무정전시스템구입 500만원, 수표발행기구 100만원, 보건진료소전자청진기 300만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의약품구입 일본뇌염 1,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800만원 감, 나관리협회위탁금 2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인플루엔자구입비 42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비 지역보건심의위원회회의참석수당 55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진료약품구입에 일반진료약품 3,500만원 감, 치과약품구입이 500만원 감, 한방진료약품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88만원,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2,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거점보건사업 도비 1,700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거점보건사업업무협의여비 도비로 150만원, 학술용역비 방문보건재가복지사업거점보건소자문및평가용역비에 600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거점보건사업 480만원, 보건진료소전자청진기구입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의사들이 아니고요?

지역 의사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이나 사회단체, 교수등…

심의회를 1년에 한번 하는거에요?

네.

모자라서 더 신청하는 거에요? 아니면 총액이에요?

총액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거에요?

네, 작년에는 계획을 수립을 안해서 없고 올해 할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상급기관에서 만들라고해서 만든 사항인가요?

네.

116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이 간호원들을 상대로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인데 사람은 간호원으로 여기서 채용을 하고 인건비는 국비로.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게 공공근로니까 급여도 공공근로수준인가요? 간호원수준입니까?

간호원수준입니다.

계속사업인가요? 내년에도 이게 있나요?

네.

글쎄, 이런게 있으면 좋겠네. 방문해서 거동불편환자들을 돌보는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는 9명이 있었는데 하다가 취직이 되고 해서 가고 이제는 없어요.

대우를 잘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러 타과에서 보면 예산이 전부 증액이 됐는데 보건소예산은 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품구입비, 나관리협회위탁금, 국비가 감액이 돼서 자동으로 감이 된건가요?

아닙니다. 예방접종백신구입은 일본뇌염 같은 것은 접종대상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6세하고 초등학교 6학년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고 또 단가계약시에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남은 겁니다. 또 인플루엔자도 단가가 낮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금년에 단가가 낮아진거에요?

네, 단가계약을 할적에.

백신값이 작년보다 낮아진거라구요?

네, 단가 입찰을 보는데 각종 도내 도매상이 다 와요. 그래서 자기네가 딸려고 단가를 낮춘다고요. 그럼 우리는 최하단가에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낮아져서 돈이 남는거죠.

저는 많이 편성을 해놓고 일반접종을 안해서 남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군민들이 맞고 싶다는 사람들은 다 놔줬어요. 지금도 약이 있습니다.

지침이 6세에서부터 몇세까지라고요?

일본뇌염은 6세하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편성했어요?

당초에는 1학년, 3학년, 5학년 이렇게 놓게 되어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은 가곡보건진료소 관정공사가 있는데 이 관정공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가곡보건진료소를 옮겼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낡아가지고 금년에 이달 3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마을 복판으로 옮겨 놓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파는 겁니다.

다른 진료소에서는 물때문에 걱정이 없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지하수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남궁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문서발송우편료해서 일반이 200만원, 등기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품구입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민속예술축제 및 태풍문화제 행사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VIP접대용 커피세트 7종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기구입은 남북정상회담개최 성공과 8.15경축 국기게양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2000매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주요사업추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공로연수자가족국내연수 해서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저희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더 세우고, 각종 행사관련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무원가족친선체육대회에 기념품으로다 도도화장품에서 700개 정도를 1만원씩해서 한 것이고, 공무원가족친선체육대회 시상금을 1등은 40만원, 2등은 30만원, 참가상 20만원씩 주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해서 최우수실·과·소에 100만원, 읍·면에서 1등하는데 100만원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감이 3억인데 이것이 인건비가 당초 119억9,536만원에서 79억9,536만원으로 삭감액이 4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0.075%해서 3억을 갖다가 인건비 삭감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해서 1주과정이 1천만원, 2주과정이 1천만원, 여성공무원수련회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교육여비예산을 99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2,200만원이 부족하게 섰고, 현재 74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집행액이 2,9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1주과정이 1천만원, 2주과정이 1천만원, 여성공무원수련회가 16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교육과정에 740만원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도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이제는 교육부담금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되는 것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에 800만원,그 다음에 국내여비로다 공로연수자가 명예퇴직자가 26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모자르는거 3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결식아동급식보상에 3,5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급식보상은 결식학생, 밥 못먹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이 29명에 1,350만원을 해주고, 향후 지원이 76명에 3,5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배너설치공사에 2,400만원, 면복지회관목욕탕 유료대, 그래서 목욕탕 있는데가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해서 5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복지회관난방비에 우천, 청일, 강림에 20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해서 5,100만원인데 도비만 잡는겁니다. 농어촌마을안길 도비 5,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 저희는 그냥 잡아놓게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해서 갑천자율방범대 무선햄장비구입에 300만원, 주민등록회선사용료 420만원이 서는데 이것은 인감업무가 주민등록전산망에 추가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부제도로 사진, 지문등 전송으로 인해서 회선사용료가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서비스사용료해서 64만원인데 이것은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우리군의 지방행정, 관광, 문화재등의 주요행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 또는 동영상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2000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관리지리정보시스템에 300만원, 이것은 강 하천등에 오염지역을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본파견공무원사무기기구입해서 노트북하고 프린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 핫도정에 지금 여직원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제품 전산장비로는 우리나라 전산환경이 지원되지 않아서 보고서 작성하고 자료수집등 현지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무기기를 보급해서 자료수집 및 현지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인데 이것은 통합행사준비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 5대하고 종합민원실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대정도 구입해서 10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전산망 장애시 신속한 대처와 전산망 점검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키폰장비구입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횡성군의회 개원 당시에 설치한 키폰이기 때문에 10년을 사용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키폰장비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용전화기구입해서 35만원, 이것은 앞으로 행사할 때 쓰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용팩스구입 46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실·과·소에 랜장비 보강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깎여가지고 국·도비로 그것만 정정되는 겁니다. 국비가 300만원이 있고, 도비는 450만원이 깎이고, 군비로다 150만원이 되어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갑천자율방범대 무선햄장비가 다른 자율방범대는 무선햄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갑천에 산불이 났었고, 햄장비구입하는게 갑천자율방범대원중에서 갑천면에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에요. 먼저 산불발생시에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햄장비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각 면에는 방범대원중에 무선통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갑천에는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햄이 잘 활용이 될 때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사실상 햄은 자격있는 사람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한테 주는거에요. 햄이라는 것이 갑천자율방범대에 준다고 해서 아무나 활용해서 쓰게 되면은 사실 법적으로 위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파생되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햄장비 구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안테나 설치비 아니에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저희 자율방범대원중에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명인가 10명정도 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상당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없어서 손수신이 제대로 안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안테나 설치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테나 정도라면은 가능한 부분인데 햄장비 자체를 사준다는 것은 갑천면 자율방범대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율방범대 자체에 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다 하더라도 딴 사람이 운영을 못한단 말이죠.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공무원교육비가 있는데 우리군 공무원들 전체 다 해당되는거죠?

네.

교육이라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교육을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화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안흥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급한 사항인데 소사진료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안흥 소사리 보건지소 전화번호도 알 필요가 없고, 또 그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서 전화를 끊어 버렸단 말이에요. 전화를 또 걸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전화번호를 모른다는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우리가 거기 전화번호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세 번을 전화했는데 그러면 소장을 바꿔 주시오 하니까 소장을 바꿔줬는데 소장보고 소장님 직원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며, 보건소에서 진료소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느냐고 했더니 당신 왜 근무시간에 괴롭히느냐 하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전화가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면은 공무원들한테 교육비를 여기다가 책정을 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받는 응대요령, 친절하라는 것은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인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면 인터넷에 막 띄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제가 한번 당한일이 있는데 무슨면 여직원인데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면에서 특별한 이상한 관계가 있어서 안바꾸어주고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전화가 왔어요. 자치행정과 직원이 그런 내용을 아니까 자기가 동생이다 그러는데 여자가 동생전화번호도 모르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 하여튼 전화받는 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을 했더니 그것은 우리직원이 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가 받았다고 변명을 하는 거에요. 환자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고, 진료소 소장이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났을텐데 왜 남 진료하는데 진료방해를 하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공무원교육비로다 책정을 하시는건데 공무원들 교육을 받고서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보면은 공무원들 교육비가 뭔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하여튼 미꾸라지 하나가 물을 흐린다고 개중에 그런 직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해 가지고 최우수부서를 한부서씩 실·과·소별로 100만원씩 읍·면별 100만원씩 하나씩 더 올렸는데 부족해서 더 올리신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세워가지고 년말에 평가를 해서 제일 나은 실·과·소에 하나, 읍·면에 하나해서….

그러면 포상금 예상총액 1,970만원은 다른데 포상할 것이고, 이것만은 여기 할 것이라고요?

네.

200만원을 추가로다 세워서 실·과·소에 하나, 읍·면에 하나 이렇게 시상을 금년안에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다 쓰시고 공무원에 한한겁니다. 공무원가족들한테 나간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끝나서 벌써 홍보물이 나왔을텐데 증액한 이유는 뭐에요?

이게 10개업무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부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디다 제작을 의뢰했죠?

성광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800만원을 더 준다는 거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 2,100만원 가지고 되니까 이렇게 했을거 아니에요?

그게 서비스행정하는 분야가 10개업무로다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제작을 했어요?

당초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 수의계약일거 아니에요?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2,100만원에 했겠지, 그리고 나중에 줄거에요, 줬어요?

먼저 것은 홍보물제작비용이 아니고 다른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는데로다 8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홍보물제작이 벌써 완료되어 가지고 배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 하여튼 내무과에 예산은 종잡을 수가 없는 예산이 많은데… 그리고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비보상이 있는데 결식아동이 군이 책임진 결식아동이 76명이요?

10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국·도비보조로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중·고등학생 얘기에요.

글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급식비 해 주는게 있잖아요?

교육청것은 여기에 없고, 저희군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결식아동이 IMF라서 많이 늘어났는데 청일, 안흥 이런데는 오히려 시골이 더 못사는데 2명, 횡성읍은 10몇명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급식이 다 되고 있으니까 결식아동들 비용이 사실 부담이 가더라구요. 한달에 얼마씩 내는게 부담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부모님은 밖에 나가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와서 사는 얘들도 조사하셔 가지고 많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많은 돈이지만 우리군에서 지원해준다면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데 해야지… 결식아동을 잘 좀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95페이지에 행사지원용전화기구입이 10대가 있는데 이거 행사하면은 임시전에 신청하면 다 주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먼저 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태풍문화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기자들도 하나씩 나누어 줘야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전화국에서 선만 해주고 전화기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전화기는 안준답니다.

행사지원용팩스구입 2대 이런것도 다?

팩스를 행사장소에서 꼭 설치해 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 위해서 716만4천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차량운행여비로 관외 398만원인데 이것은 운전기사들 관외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억3천만원인데 요번추경에 5천만원을 더해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애향담배판매상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관사정비 4천만원, 청사출입문 교체가 되겠습니다. 2개에 300만원, 화장실보수공사가 2천만원, 관용차량차고 대형승합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대형버스 들어온게 차고가 없기 때문에 차고신축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호관사 매입비에 당초에 8천만원이였는데 요번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1호관사 매입비가 8천만원이 1호관사를 전세를 얻는다고 해서 세웠던거죠?

관사매입입니다.

그랬다가 그리로 안가고 그냥 1호관사를 쓰신다고 해서 삭감되는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삭감되는데 그 다음에 관사정비를 4천만원을 들여서 관사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1호관사를?

네.

글쎄, 이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될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1호관사가 자꾸 시설보수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고서 아파트로 가겠다고 해서 8천만원을 사실 집행부에서 올린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1호관사를 다시 보수해서 1호관사를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뭔가 잘못된 부분아닙니까?

당초에 대동아파트에 42평형 아파트를 사서 1호관사로 사용키로 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대동아파트측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42평형 미분양 아파트가 12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동중에서 지금 근저당으로 되어있는게 5동이고, 나머지는 대동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주은부동산이라고 해서 대동아파트에 돈을 꾸어준 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출장을 해서 주은부동산에 대해서 분양관계로 해서 협의를 했더니 주은부동산에서는 자기네는 명의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 주식회사 대동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대동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동하고 협의를 했더니 대동측에서는 대동이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네 분양을 해봐야 자기네한테 실익이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팔고싶지 않다 해서 협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42평형 대동아파트 매입은 분양받기가 어려운 상태에있었고 또 현재 1호관사는 엄청 낡아가지고 추위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비도 새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전부 냄새도 들어오고 해서 말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호관사는 79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판단해 보니까 뼈대는 괜찮은데 옛날에 임명제 군수시절에는 군수님이 임명을 받으면은 그 이튿날 이사를 오기가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수리한다고 하면은 맨날 방이나 바르고 이런 임시방편쪽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수리같은 수리는 한번도 못한 실정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뼈대도 괜찮고 수리를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지 말고 500만원선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기술자를 데려다가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3-4천만원 들이면 다시 돈을 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면수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지금처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 제39조1항 이런데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전용승인 사항은 의회에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매입비 과목전용 결의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관사정비사업비를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산편성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봤구요, 단지 과목전용에 대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항까지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정과목에 대한 세항, 목까지는 목내외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에 변경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사정비사업비를 4천만원 예산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에 5억이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이 13억인데 2천년도 예산이 5억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이 8억인데 이것을 자세히좀 설명해 주세요, 주변정비사업을 뭐뭐하는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동쪽으로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이 6천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를 할때 종합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운동장부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계상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운동장 부대시설뿐이 아니고 휴식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등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해당이 되는거죠?

네.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기 관리계획승인을 할때 꽃시계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죠?

네.

그런데 자꾸 여기에 올라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관사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려고 했던게 대동아파트였어요?

대동아파트 42평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샀다고 했죠? 주은부동산이라고 하셨나요, 알아보신데가…

신탁회사입니다.

제가 확인을 할테니까 그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서 진짜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못산건지, 군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난 아파트에 가기 싫으니까 여기를 수리해서 살겠다고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벌써 관사 때문에 출마 처음에 하셨을때는 토론회에서 난 태우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아들도 있고 하니까 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답변을 하시고서 관사를 수리해서 쓰라고 하니까 낡고 해서 대동아파트를 사겠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대동아파트를 살 수 없어서 수리를 하겠다. 우리가 그때 대동아파트 산다고 예산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관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 육상부 숙소로 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는 부지가 남아 의회를 만약 짓게 되면은 짓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관사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수리비를 왜 군수님이 500만원만 들여서 하라고 하면 500만원만 들여서 하시지 왜 이렇게 4천만원이 재무과장님 돈이에요? 4천만원씩 들여서 하게.

사실상 헌집을 손을 대게 되면은…

어쨌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은데 군수님이 비가 새든지 하면 그것만 해 달라고 했을텐데 왜 이렇게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관사가 몇평이에요?

31평입니다.

그러면 전체수리를 다 하신거네요?

대수리를 했습니다.

왜요? 군수님도 적게 들여서 해 달라고 했고, 군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하여튼 관사정비사업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의전용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재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수리비는 소모성경비이고 재산취득비는…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용해서…그러니까 전용을 할려고 짜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거 해준것도 힘들게 해주고 논란이 있었던건데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물어보고, 의원님들한테 물어 본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물어본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당연히 물어보고 하셨어야 하는데…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보수공사는 어디겁니까? 재무과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거죠? 실·과·소별로 화장실보수비가 다 올라왔어요.

우리가 관여하는 화장실보수 관계는 읍·면청사하고 군청본청에 화장실이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거에요?

화장실보수관계는 지금 읍·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전부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읍·면장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원을…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해 봐가지고 진짜로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이 있을때는 조정하는 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공사 지금 안끝난데가 있어요? 사전에 이것도 다 사용했다고요.

지금 군청은 당초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끝났고요, 읍·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시작을 안한데도 있습니다.

읍·면도 요번에 예산이 다 올라오고 군청화장실 수리비도 요번에 전부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벌써 공사는 다하고…

그런데 오늘 읍·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마 그거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좋게 고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전부 예산도 없는데 선공사를 시키고 뒤로다 돈을 해서 주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네.

관용차량차고 1천만원이 있는데 부지는 어디에요?

지금 1차적으로 답사를 한데는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새간에 공지가 있습니다. 적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군청내에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데 혹시 거기다 할까봐 그랬는데 하여튼 읍사무소가 아니래도 섬강테니스공원 불법주차차량 많잖아요. 그런데 차량좀 정리하고 그쪽으로 가든지…

차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고면적을 많이 차지할텐데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차고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회의는 11월13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