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시간에 맞추어 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호수 수산행정팀장, 권영준 수산지도팀장, 정명근 수산시설팀장입니다. 130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7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장비 임차에서 당초 기정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48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5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해안쓰레기 수거 차량임차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쓰레기 수거 재료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 입니다. 일용인부사역 태풍 사오마이 쓰레기 수거 일용 인부임에 2,420만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에 있어 임차료 952만원 삭감된 것을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민간위탁금에 계상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복구 쓰레기 수거사업에 민간위탁금 1,45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 당초 예산에서 8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처리사업이 척당 14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2개소에 총3억8,200만원 으로 미조 천하와 이동 용소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해안쓰레기 수거에 228만8,000원,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측량 조사입회 등록여비 357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지자체 연안정비사업 부대비 2개소 2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에 어업지도선운영에서 당초예산에 4,029만원 이었습니다마는 400만원 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당초 4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폐선제거사업 1척에 185만7,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태풍 플라피룬 피해복구사업 어선 반파 3척에 142만4,000원입니다. 수산 증양식 시설 1개에 2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어선 4척에 853만5,000원 수산물 증양식 14개소 4,5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생물 입식 11개소 8,97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망,어구 15개소에 3,255만1,000원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태풍올가 피해 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만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819만8,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조방제용 선박및방제 장비 임차료 입니다. 올해 여름에 적조가 왔을 때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70만원은 집행하고 73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서 적조방제 황토확보 및 살포에 당초예산에 3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30만원 임차료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어항시설 8개소에 3억3,391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3개소에 도비추가로 내려오고 군비 미부담액을 총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1억9,9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 어항시설 수해복구사업 8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어항 개보수사업 3개항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굴패각 처리비 지원에 당초 1,200만원 입니다만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50만원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선처리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폐선을 처리할 수 있는 선박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방치폐선은 올해 8척인데 5척은 소유자 확인을 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3척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는 소유자를 모르거나 도저히 처리능력이 없는 자는 군이나 도에서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소유자가 없는 방치폐선은 관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단가가 1척당 40만원에 2척의 예산이 내려와서 80만원이 되었는데 그 단가로서는 방치폐선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도에서 한척당 140만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40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폐선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소유자가 있는 것은 1차 경고를 해서 안치우면은 2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치우면 고발을 하고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군이 폐선처리를 직접하게 됩니다. 조선소에 맡겨서 폐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에 국비 3,700만원이 있는데 미조 구 엔젤호 터미널을 부락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등록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했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태풍 사오마이 해안쓰레기 수거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국비로서 많이 되어 있네요. 해안쓰레기수거 구역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그에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측량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등록을 하는지 빠진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빈지는 어디까지 군에서는 소유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바닷물이 완전히 들었을 때 까지를 말하느냐. 미등록된 것이 어디인지. 측량한 곳은 몇곳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삼동면에 지난 연말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로폴을 갔다둔 것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남해군 전역에서 다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삼동,미조 일부해역만 국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엔젤호 부지 관계는 측량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에 토지로서 미등록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357필지 230,000㎡이 미등록 토지로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측량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측량시간이 두서너달 걸리면 우리군이 직권으로 국유화 조치해서 등록을 합니다. 엔젤호 부지도 지금까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확실히 파악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땅으로 등록이 되겠지요.

일반 잡종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로 되고 도로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로 등록이 되고 현재 기능에 따라서 등록이 됩니다.

엔젤호 구 터미널은 해수부 땅으로 안될까요?

재정경제부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는 전체 도내에서 사오마이가 와서 1천톤이 밀려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총 금액 5,000만원이 국비로만 영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하면 읍면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분을 해서 어촌계별로 수거해서 스티로폴, 폐어망, 폐어구는 삼동면 둔촌에 임시로 보관해 있다가 페어망, 폐어구는 12월안에 진주에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바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기고 스티로폴이나 폐어망 폐어구는 군이 책임을 져서 군에서 수거를 철저히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연안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처리비용을 가지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촌계, 어업후계자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읍면에 지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성복 위원께서 말씀 하신 빈지 관계는 최고 만조 수위선부터 육지까지 빈지인데 그부분 이라고 해서 전부 신규등록 측량대상이 아니고 그중에서 농경지로 이미 매입되었거나 잡종지로서 매입되었다거나 하는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빈지라고 전부 등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사업을 했다든지 이미 불법매립으로 이미된 대상지 부터 조사를 해서 등록시킬 계획입니다.

해수부 하고 남해군 하고 마찰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등록되어야 할 토지를 군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판단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둔촌 폐기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군이 직접 관리해서 12월중에 물량을 직접 계약해서 이동시키겠습니다. 임시보관 장소지 장기 보관 장소는 아닙니다.

임시라는 것이 또 가져왔다가 가고 하는데 어떻게 임시가 됩니까?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가지고 남해군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바람이 불면 스티로폴이 날라 다녀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견적이 낮은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부 수집도 덜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안 가져올 것이지요.

내년도 봄에하고.... 장기보관 장소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일 애로사항이 연안오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폐어구, 폐어망, 스티로폴은 태울 수도 없고 쓰레기장 반입도 안되고 이래서 잠깐 놔두고 바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팀장! 확실히 약속을 하세요. 임시라고 하는데 2001년내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봄에 한번더 해서 끝을 낼 것인지.

내년에는 연중으로 계약해서 즉시 즉시 가져가도록 하고 사면이 막혀있고 너무 보관장소가 좋아가지고...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내년 봄까지만 할것입니까? 계속할 겁니까? 만약에 인원을 동원시켜서 막으면 어떻게 할거요.

이해를 해 주시고. 연안오염을 안시키도록 할려고 하는데 장소를...

여기서 확실히 해 주셔야 내가 주민들에게 답을 하지요.

내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굴패각 처리지원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되었다가 1,0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려다가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사오마이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사오마이가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연안에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까?

일부 수거된 지역이있고 수거가 안된 장소가 있습니다.

2개월이 넘었습니다. 환경오염 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해변가에 태풍피해 이후에 수거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읍면직원들이 주도가 되어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읍면에 배정한다고 하는데 집행을 어촌계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수거를 이미한 것은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초에 의해서 배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패각 처리관계는 당초 물량이 400톤이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목적이 무엇 때문에 굴패각처리비를 지원하게 되었느냐 하면 폐화석 비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연안 시군지역에 굴패각을 일제 수거를 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남해는 재활용이 많이 되고 400톤이 나갈 것이 없습니다. 수집을 해볼려고 하니까 재활용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농경지로 가는 것도 많고 논이 나올 물량이 없고 전체 50톤밖에 없습니다. 물량 배정을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물량이 있어야 폐화석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줄 것인데 파악을 해 보니까 50톤밖에 없어서 수정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각시군이 마찬가지 입니다. 폐화석비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량감소로 인해서 축소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 쓰레기 처리 관계는 당초 태풍이 와서 두달 동안에 수거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안된 물량이 1,007톤 정도 됩니다. 이미 자율적으로 치운 것은 스스로 청소를 한 것은 기록보존만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현재 1,007톤의 물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 배정된 돈이 1천톤 물량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입니다. 이것을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어촌계별로 치우고 사진을 찍고 물량 이동을 해서 확인을 통해서 배정하면 되지 않느냐.

앞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수거한 것은 보상없이 놔두고 안한 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시키는 대로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사람들은 안주고 말 안듣고 있다가 뒤에 하는 사람들은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한달 청소의 날을 정해서 어촌계별로 일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물량으로 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절대 자발적으로 안합니다. 차라리 이 비용이 하나도 없으면 되는데 있다면 자발적으로 한곳도 해 줘야지.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예산액 5,656만7,000원에서 기정이 4,836만9,000원 비교해서 819만8,000원인데 반환금에 태풍 올가피해 복구비에 2,463만원 기정에 돌려줄 돈에다가 돈을 더 돌려주어야 되니까 경정에 819만원을 더 올려서 돌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금액도 안맞고 기정금액도 안맞아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에 보면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사업 어항시설 8개소 이것은 2종항인지 소규모항 인지 밝혀 주시고. 136페이지에 소규모 어항 개보수 3개항에 기정에 9,950만원 올렸다가 도비 4,950만원 더가져오고 군비를 1억5,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개보수라는 자체가 각종 태풍피해복구에 포함시킬 수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30페이지에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기준을 만조라고 했는데 지적도에 보면 바다와 경계부지가 간조 아닙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서상 매립지에 보면 지적도를 보면 간조로 지적도가 되어 있는데.

만조 수위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어장은 간조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만조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심은 간조대로 합니다.

마을에 예를들어 산주가 간조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상 지적도를 잡아서 계산을 하더라고. 땅이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어요.

마을어촌계 구역은 수심 5m까지 계산을 하는데 그때는 간조때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개념은 만조때 까지 입니다.

마을공동어장 구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간조때로 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한다는 거에요.

정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어촌계 공동어장은 간조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간조때 개념은바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간조때가 맞는데 토지의 개념은 만조때를 기준으로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해수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남해군만 만조냐.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만수 개념으로 하면 군땅인데 산주들은 바다면 하고 산과 경계가 있으면 경계부터 한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의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되었고 다음 답변바랍니다.

134페이지 반환금 관계는 당초예산에 포기자의 반납금이2,463만원인데 그뒤에 또 추가로 4명이 더 포기를 해서 819만8,000원이 4명에 대한 반납분이 늘어났습니다.

134페이지 반환금기타 예산안에 5,656만7,000원하고 4,836만9,000원 이것은 뭐에요.

그것은 다른 반환금인 어선기계공급이나 노후어선대체사업이 포함 되어 있어서...

돈 1,000만원을 못가져 오는 판국인데 국도비를 5,600만원이나 반납을 합니까?

이것은 올가 피해복구를 포기를 하니까... .

뒷면에 보면 3개소가 또있단 말이에요.

뒤에 소규모어항은태풍에 관계없이 당초에 금포와 벽련만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추가로 창선 구도항이 추가로 1억이 내려와서 5,000만원 군비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년차 사업이에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위원이것이 : 년차사업이요. 아니면 태풍으로 무너져서 못고치고 있다가 지금하는 사업이요.

이것은 년차사업 입니다.

선구항에 2m새로 할 때 예산을 얼마나 투입 했어요.

97년도 2회에 걸쳐서 도비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선구항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파손이 되어서 3억2,900만원의 복구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항이죠. 2종항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어요?

항촌과 선구항을 1종항으로 승격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항간의 거리가 멀어서 항촌항만 2종항으로 승격되고 개발용역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구항은 옆에 2종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되고. 이번에 3억2,900만원이 확정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인왔을때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마을보호차원에서 TTP를 붙여서 개량복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만들고 해서 개량복구비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수해복구비에서 한다고 하지만 가천 앞바다가 썩고 있는 곳이에요. 고기도 안나는 지역 같으면 차라리 일본에 가 보니까 섬앞에 방파제를 띄워놓고 모박지로 가능하다는데 이런 선착장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3억2,900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선구에 배가 몇척이요?

25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수거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조에 보면 통영 사량도 양식장에서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온다든가 하면 부락민들이 가서 청소를 합니다. 뒷날 가보면 또 밀려와 있어요.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곳인데 앞으로 상주,송정해수욕장 같은 곳은 자금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쓰레기가 못들어 오게끔 차단할 수 있는 휀스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해수부에서는 연안관리법에 적용을 시킬것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수면법 이런것을 적용시켜서 간조로 하는 곳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소규모어항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항관리법이 입법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항포구 개보수 중에서도 준설을 해야 기능을 발휘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항포구팀이 있어요. 앞으로 어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어항포구인데 한국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준설관계에서 개보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은 구도지역은 연장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계획되어 있고 벽련은 TTP 마무리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연장을 한다는 것은 배가 접안이 안되니까 연장을 하는 것인데 물론 준설하면 오염도 있습니다. 접안이 안되니까 연장시키는 개념인데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

어항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준설을 해서 수면을 깊게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도항 같은 곳은 기존 선착장들이 내려 앉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차원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둘러봤습니까?

구도항 같은 곳은 두번이나 둘러봤는데 연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개인별로 피해복구 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있는데 제거사업비 입니까?

바로 잡아와서 달아서 ㎏당 300원에 바로 사는 것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놓았는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이고 추경에 3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합니까?

계획이 23톤인데 1차로 어촌계를 통해서 물량을 받아 보니까 총 200톤에서 300톤이 올라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23톤밖에 못삽니다. 20개 어촌계에 부분적으로 물량배정을 했습니다. 20개 어촌계 외 내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내려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지원될 계획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수호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팀장입니다.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팀장입니다. 138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 23억원에서 4억600만원이 증액된 27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는 삼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라 건축비가 3억8,556만원, 그리고 설계비가 1,8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감리비가 1,000만원, 시설부대비는 24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 1대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원이 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 각각 50% 부담키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료중인 에이즈 환자 진료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비사업으로서 고혈압과 당뇨에 관한 교육을 읍면 복지회관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교육자료와 강사료입니다. 12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회 100명이상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제1종 전염병 입원환자 격리치료비는 99년도에 이질환자 발생에 따라 국비가 800만원이나 초과 내시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 조치하고 밑에 39만5,000원은 금년도 발생한 7명에 대한 입원 진료비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출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의 기본접종과 4세에서 5세까지의 소아마비, 간염, 홍역등 예방접종비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홍역에 대비해서 봄에 6세에 대해서 전체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건강관리 채변수수료는 간흡충, 요충을 검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3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건강관리협회의 재료비 등 단가상승으로 추가 예산액 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수수료 반환금 6만5,000원은 99년도 집행잔액으로서 금년도부터 반환과목에 편성해서 반환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차 추경때 누락이 되어 2차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1종 전염병 입원환자 격리치료비 반환금 77만6,900원은 141페이지 99년도 기타보상금의 1,158만원중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을 할려고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국비전도 및 회계업무의 착오로 11월 4일 도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에는 삭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거론되었던 9,700만원에 대한 노량보건지소 신축부지 9,700만원, 108평에 대한 것, 군유재산으로 할 것이라고 재무과에 있었는데 노량진료소 현 부지가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108평을 매입하는데 9,700만원이라고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현재 이땅을 샀습니까? 내부적인 승인을 득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까? 건교부에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량 보건진료소 신축 108평은 당초 83년도에 진료소를 신축하면서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누수현상이 심해서 신축코자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3,2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막상 신축할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땅이 남해군 땅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땅에 진료소를 신축할 수 없어서 재경부와 환경부에 대한 매각 협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해서 작년에 신축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의 점사용 허가도 다 받았고 환경부 매각협의도 받았고 건교부에서 남해군에서 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700만원의 예산은 앞으로 토지평가단의 정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군에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할 장소가 현 위치입니까?

예.

건물은 철거했죠? 땅도 매입안되었는데 철거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시보건진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 밑에 지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지질조사를 2공을 했는데 3m쯤에는 순수한 모래층이 있고 공사에 관계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했는데 막상 굴착과정에서 보니까 옛날에 남해대교를 건설하면서 중간 공사하는 잔여자재한 자리에 빈공간이었는데 그당시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마을공동쓰레기장으로 승인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노량에 쓰레기 차가 나가기 전에는 모든 노량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파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일단 제거를 하고 쓰레기장으로 반입했습니다.

그러면 3m는 완전히 덜어낼 것입니까? 모래밭이 나올 때 까지.

예, 그렇게 되면 설계하고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날 것인데 땅도 안산데다가 공사를 시작했다. 하고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다. 지금 3m는 다 걷어내야 한다. 시작부터 꼬이게 되었는데 건교부에서 재경부로 넘겨주었습니까?

재경부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어제 보고는 건교부에 있다고 하던데.

실지 건평이 얼마입니까?

34평. 그런데 뒤에 호텔있는 강사장 땅있는 그부분 가까이 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건물을 스틸하우스로 짓는데 현재 노량은 관문인데 감정가격을 얼마로 봅니까?

90만원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좋은 건물을 지을 때 평당 90만원 정도 같으면 차라리 노량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데 오른편에 보면 유채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지구라도 하면 대교에서 들어서면 지어놓은 건물을 보고 남해가 건축문화가 앞서 간다하는 것도 있고 소공원도 조성되고 외지인들이 소공원에 왔을 때 진료하는 문제, 다른 부락에서 오는 거리, 그렇게 주변이 바뀌어져야 공원화 해서 성역화 하는데 그 근처에 땅을 사서 이사를 하고. 이런 것이 토지의 효과면에서 신축하는데 가치가 안있겠느냐 싶은데 이제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평당 90만원 정도 주고 지어야 될 사업이 있느냐. 우리 재정이 풍부하다. 공공건물을 짓는데 평당 90만원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재무과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감정가격이 안나오고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후에 평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이 있을 것이고. 몇%는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현재 화장실 옆은 지반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료로 해서 기부채납 식으로 했을 때 조건을 부칩니다. 어떤 조건이냐. 여관앞에 있는 진료소 부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기한테로 매각을 해 달라는 조건을 부칩니다. 이런것도 내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고.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는 외따로 설치되면 밤에 자는데 위험성도 따를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거기있는 위치의 지역주민의 반발은 엄청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대벽과 율도를 통합할려고 7개부락인데 그 통합이 불가능 것이 이런데서 나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검토했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노량 부락을 위해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다른곳에 지을수도 있는데 자리를 옮기는 것이 지역의 이기주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명시이월 되었죠? 이사업비가. 공사 입찰을 받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얼마에.

1억4,900만원.

1억4,9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됩니까?

스틸하우스 공법은 경남에는 없습니다. 서상 스포츠 파크도 부산사람이 지었는데 지역업체를 생각안할 수가 없어서 분할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나 통신같은 것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 계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땅도 안싸고 재무과에는 건교부 부지라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으면 작년도 사업인데 땅도 안사고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매입비가 들어와야 되지. 땅도 안사고 남의 땅에 집을 지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예산편성이 관리계획승인이 재경부에서 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착공안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는 관리계획승인이 안되어서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경리관이라고 하는데 재무회계법상에 한계가 있을 것인데 보통 군에서 입찰해서 하면 부군수가 경리관이고 재무과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야 안되느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느냐.

예산관계상 보건소 예산에 편성된 것은 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규칙을 못찾고 있어요.

읍면장 하고 의회, 보건소, 기술센터는 그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실과에 있는 예산을 위임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관리를 받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등록하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재산은 남해군이 되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예산팀장, 재무회계규칙 법 조문을 내 주세요.

예.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인고?

1억1,000만원 까지 입니다.

그런데 현 위치로서 화장실 옆에다 건물을 짓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비싸게 땅을 사서 지을 정도로 그 위치가 맞느냐. 가장 편리하게 쓸 수있는, 가장 적은 돈으로서 땅을 사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과연 거기였느냐 그것입니다. 그 지구를 이용하는 군민이 가장 편리하고 공유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가 과연 거기냐. 많은 돈을 거기에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던 신고를 하건 건축을 할려고 할 때 남의 땅에 신고가 되면 건축허가가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이런것은 예산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땅도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안있느냐. 그리고 부득이 지어야 된다고 할 때는 의장한테도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팀장, 보건소장님이 복지부 예산을 갖다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월되면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땅 매입이 당초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할때는 동의서를 받아서 착공을 한 것인데.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재경부장관한테 위임받은 재산관리청.

어느부서 예산이라도 신축이나 건물을 지어야 하고 땅을 사는 문제는 중앙부서에서 돈을 가져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돈을 가져오면 어디에 할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알아야 할 것인데...

땅을 살 것이라고 토지매입비에 계상해 놓아도 건교부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가능합니다. 그 절차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올해 공사를 할려고 하면 작년 8월말까지 승인이 나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10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건교부, 환경부 모든 절차를 받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에 승인을 요청해서 10월달에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승인이 10월달에 되었죠?

예.

이 관계는 충분하게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139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영상진단기 외 2종, 당초 3,8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었다가 2,600만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는데 영상진단기 외 2종이 무엇인지, 왜 2,600만원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내과용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예산에 10%씩 절감되다 보니까 이 돈으로서는 구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려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 네티즌과 남해신문에 보면 임산부와 관련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산부인과가 장기휴진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우리 군내 임산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내년에 새로이 산부인과 검진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재편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 조치하고. 그리고 도와 지금 구두로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남해 산부인과 공용보건 전문의사를 받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과용 보다도 산부인과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영상진단기는 초음파 입니다.

1,279만원은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소독기 같은 것을 다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