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영암건설」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과 지방의회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2기 김철호 군수님께서 부임후 집무기간이 어언 2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경륜이 풍부하신 군수님이기에 군정에 종합적인 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법령과 제도를 민주주의와 주민의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과감히 손질하여 행정이 주민을 통제 또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관청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농업 군으로써 위기에 처해 있는 농정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농어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정정책의 지방정부 농정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농어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농촌에 투자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농사 짓기가 옛날보다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부채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정 농업인 몇 명이 아무리 고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전 농업인 모두가 참여할 수 없고 다수의 농업인은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벼 재배에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최저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대다수의 농업인이 만족하고 삶의 안정을 찾아야 줘야할 것입니다.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가격 억제를 중단하자는 주장에는 본의원도 반대입니다. 전국민의 생을 위해 필요한 일부 국민 즉, 농업인의 이익만을 위해 전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기타 농어촌에 지원하는 예산은 농산물을 사먹는 다수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가격폭등으로 다수 국민이 어렵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이득을 바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보존에 따른 농업인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해 말하자면 절대적인 농지 보유에 안보적 차원의 국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볼 때 매매는 자유롭고 누구나 거래할 수 있게 하되 사후농사를 포기하는 위장농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지 가격은 저렴해야만 농산물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수익이 안정되어야 생산의욕이 고취되어 진정 농사를 짓고자 하는 젊은 노동력이 농촌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지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적인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안보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안정된 소득과 사후적 대우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농업인의 기본소득이 유지되면서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또한 젊은 노동력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이며, 각종 농업관련단체에 조직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축적과 정보망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농업인 스스로도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가 자본지원을 했으니 생산도 도와주고 판매도 수익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타심과 자기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림사업예산을 편성 실천해 왔고 42조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농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있는가? 42조원이면 우리의 농업을 새로 만들고도 경영할 수 있을 만큼 큰돈입니다. 그 돈을 쏟아 붓고 우리농업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가? 성공한 기업농, 성공한 전업농, 성공한 영농법인이 얼마나 되는가? 또 42조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 5천년 역사에서 빨아도 빨아도 마르지 않는 젖줄 같던 농민이 이제는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밑빠진 그릇이 되었단 말인가? 정부가 추진해온 농어촌발전계획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에서 실패요인을 찾아낸다면 짜맞추기식 탁상행정과 전시성 사업, 시군이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농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기획 집행되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다수 농민들에게 소액씩 나눠주기 행정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건립한 건물이나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해서 지었을 뿐 농기계를 공동 보관하는 것이 편리한 것도 없고 또 공동 보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농산물공판장 역시 대단위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낱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농촌 축산단지육성· 농촌특산물판매장 역시 한낱 전시적 사업에 불과할 뿐 원칙에 의한 시장경쟁에서 제몫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농공단지 역시 인위적으로 전국 농촌에 만들었지만 단지만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단지가 흉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은 사업의 예산이 국도비이기 때문인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영암농정의 살길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점들을 질문하기에 앞서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99년 감사원감사 및 2000년도 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 중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되며, 유예기간 연장이나 재취업 기회 부여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은 없는지? 세 번째, 영암군 농·축산물의 판로개척과 우리 농축산물 홍보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영암군 농·축산물이 살아남기 위해 추진한 직판홍보 및 행사가 지금까지 전시성·선전성으로 전락되어 버린 듯 한데 홍보대책과 판로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축제로써 자리를 잡고 있는지? 매년 군민의날 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하여도 되는지, 전국5대축제에 걸맞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년 엄청난 양의 퇴비화가 가능한 볏짚, 보릿짚을 태워 토양유실 및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김철호 군수님께서 2001년 중점사업으로 볏짚, 보릿짚을 재활용하여 양질의 퇴비화로 이용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인한 교통환경영향 평가에 지역적 여건, 농민들의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만으로 과학영농의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인들이 배움의 장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수십년간 묶여 재산권 피해 등이 발생, 문화재 보호지역을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기계화 경작로 부실공사 원인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농민들의 불평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각 실과소에서 사업추진시 관리와 사업추진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조림사업 추진시 월출산 주변에 니키테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적송이나 단풍등 토종수종을 선택 조림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예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종합쓰레기처리장을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재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률도 늘어만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증가시키고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신규 추진사업별 국도비, 군비, 부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이제 조영주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정착을 위한 성과급제 실시 지침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단위목표 추진실적을 2001년 1월중에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최상위 10%까지는 본봉의 200%, 25%까지는 100%를, 50%까지는 50%의 성과상여금을 2001년 2월 보수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한 기금운영이 금융사별 이자수입이 일정치 않아 저금리 이자수입이 되고 있어 통합관리 기금운영과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세외수입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0년 10월 30일 현재 영암군 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등 9개 기금에 기 금조성액은 총480억2,400만원입니다. 관내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은 농협군지부, 광주은행 2개소와 제2금융권은 읍면단위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20여 곳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기금별로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 보관 역시 각 조례에 명시된 바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운영은 기금의 사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로 하여 우대금리를 선택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통합관리와 공개입찰 제도에 의한 자금관리는 기금조성 목적과 사용시기 등이 상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각 기금의 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99년 감사원감사와 2000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또는 처분지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기금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자금보관조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외수입을 높여야 되는데 감소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올려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금관리를 480억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로 농협과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입찰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려고 한다면 이율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 회수 문제도 있고 우리는 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관계는 아직 우리군의 형편상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남이 하지 않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해야할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빈약하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사도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관외 금융사에서도 얼마든지 참여하면 이자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만 더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한 달에 48,024천원이 증가되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서 있는 것만 따먹지 말고 앞으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전략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성과급제 실시 중에서 성과급평정을 계속적으로 미루어 오셨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가능하겠는지, 내년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상향적 조직이기 때문에 목표관리를 실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려다가 좀더 보완하느라 유보를 했던 것인데 내년 2월에 보수지급일 이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아무튼 5급이상은 이미 단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하겠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내년 2월 보수지급일 이전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평가표준 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공직사회가 누구나 믿음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기금관리운영에서 현재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여 곳에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20여곳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20여 곳이라고 한 것은 20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치하고 있는 기관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로 농협입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에 일부 예치되어 있고 축협에 일부 예치되어 있는데 금융사고의 위험까지는 없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주회사로 편입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별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자 부분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3년만기면 3년만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지 분석하여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가장 높은 금리라고 할 수는 없겠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전체 기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율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할 의향은 없어요?

이율에 관해서 가장 전문 부서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암군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 기금을 말씀드리는데 기금은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기금별로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무시하고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아무튼 현행대로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되 기획예산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전체 기금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각 금융기관별로 예치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어제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두건을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시이후 봉사행정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군민의 눈높이로 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한 봉사기준은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최소의 보상으로 반성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 중심행정에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보건과 민원의 2개 분야에서 시범 적용 운영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세무·문화·관광·청소·농업·교통·도로·건축·위생 등 8개 분야로 확대 제정하여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선언적 의미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고객 민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한 의식교육과 워크삽을 개최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측정 및 불친절 공무원은 재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친절 행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도움밸설치, 여론함 설치운영, 민원처리불편보상제 실시, 직원친절카드함을 제작·비치하는 등 체계화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인사행정을 기준으로 삼는 직무평가기준을 밝히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평가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매년 2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기준과 방법은 평정대상공무원이 당해 평정기간동안의 업무추진실적과 내용을 기재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평정을 합니다.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은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의 비율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이 끝나면 근무성적 50%, 경력 30%, 훈련성적 20%를 적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금년 4월에 영암군근무성적 평정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특수시책발굴, 우수제안, 예산절감 기여자, 행정능률 제고 등 그 실적이 인정되는 자는 평정기간중 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 가산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보다 더 제공하고 인정감과 성취도를 제고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중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이며, 유예기간 연장이나 재취업 기회 부여등 제도적 보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감축대상 인원은 총166명으로서 이중 기능직이 37명으로 22.3%, 고용직은 17명 10.2%입니다. 금년 말까지 감축해야 할 인원은 1단계 구조조정시 초과현원 미해소 인원 23명과 99년 7월 31일 감축된 20명을 포함하여 총43명이었으나 그 동안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24명이 해소되었고 19명이 초과현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9명은 결원직렬과 불부합 특례를 적용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직권 면직 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전체 결원 범위 내에서 초과 현원 해소를 인정하는 총 정원제 적용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 신분 유예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31일까지 유예 조치된 19명은 초과 현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 7월 31일 현재 정원감축 인원은 25명입니다. 25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역시 직권면적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구조조정은 2002년 7월 31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축인원에 대한 구제대책은 앞으로의 구조조정 추이를 분석해 가면서 직권면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시 이후에 저희지역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와 봉사행정의 기준을 두어 있는 지역주민의 일거리를 찾아서 해주는 행정은 영암군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시되고 있고 각 실과별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사례발굴을 영암군에서부터 지난번 지방자치제 개혁박람회에서 발표된 32건의 사례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지역편익을 중심으로한 사례발굴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원배심원제와 같은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군에서도 적극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마당에서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우수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자를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 준수해서 주민에게 보다더 한발 앞선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특수시책개발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 또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는 민원부서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의 적극적인 실행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은 행정편의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단계 구조조정 감축대상 인원중 기능직이 37명 22.7% 고용직이 17명으로 10.2%로 거의 39.5%인데 전체 공무원 617명 공무원 정원 중에서 기능직·고용직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직과 기능직이 39.5%라면 너무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편중 구조조정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 감축대상 인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일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지 보조적인 단순 노무는 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조정대상은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고용직이나 기능직을 우선 구조조정 면직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고용직이나 기능직이나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분들이 직권면직 대상자가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또 고용직 청소원도 주민의 편익이나 민원에 있어 행정의 밑바닥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원이 부족한 실태인데 그 사람들을 먼저 직권 면직시켜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사회에서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행정의 밑바닥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면직대상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축제로 자리잡고 있는지 또 군민의날 체육행사와 병행 실시문제, 또 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왕인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위촉한 평가교수단, 문화관광부 축제담당부서, 우리 군에서 위촉한 목포대학교 평가교수단에 의하면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이 다른 축제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고, 또 주제와 부제를 설정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흐르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 지역축제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훌륭한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아서 확실하게 정부집중 육성 5대축제로 자리 매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인 축제로도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군민의날행사와 왕인문화축체를 병행하여 치르는 것은 행사경비를 절감하고 축제와 군민의날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96년에 조례를 개정 통합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여건변화도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5대 축제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1200년의 역사와 신비를 갖고 있는 구림도기를 팩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전국의 공예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영암도기를 가지고 전라남도 관광상품 출품전에 공모하여 벽걸이와 마상전을 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도기를 계속 발전시킨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문화재보호구역은 약8,589천평 그 중에서 사유재산이 2,740천평, 국·공유재산이 5,849천평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중에서도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재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호구역 재조정은 문화재보호법에 1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 문화재보수사업의 지방비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문화재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를 30%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보조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사업과 관광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지방비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화재사업과 관광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사업은 지방비 부담률이 낮은 국가지정 문화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방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률을 현재 5:5에서 7:3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총 3건으로써 마한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과 성기동 관광지 확대조성, 영산호관광객 확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한역사문화공원을 75억원중 국비 38억, 군비 37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확대조성 사업은 80억 중에서 국비 40억, 군비 40억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영산호 관광지 확대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과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사업추진시 관리와 사업추진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를 보면 왕인박사유적직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사업소에 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공보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시설물의 사업추진과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왕인문화축제와 병행해서 96년부터 통합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민의날과 왕인문화축제를 병행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년 체육행사인 군민의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부담하는 행사경비에 막대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사를 통합하기 전에는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해 왔는데 매년 체육행사를 실시하니까 읍면에서 군민의날 경비지출 예산이 더 낭비되는 현상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이왕에 왕인문화축제는 전국5대축제로 자리 매김 했으니까 이제는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던가 별도로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전야제를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왜 전야제행사가 여기에서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에서 하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국5대축제로 자리 매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해서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축제로써의 관광상품 패키지화 될 수 있는 축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실상 예산절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야제 본부 조명 등에 3천만원가량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본무대를 두군데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있느냐, 본무대만큼은 한군데에서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하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과 세분화해서 재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월출산이 기념물 몇 호입니까?

월출산은 지방기념물 3호입니다.

3호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있습니다. 이것도 세분화해서 농업 군이기 때문에 1차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해제하여 거기에 과수나 좋은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재 지정하여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0년대에 지정되어서 재조정한 적은 없죠?

보호구역 재정을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재사업은 지방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당연히 문화재사업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경제보다는 문화관광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는 한정되어 있고 해야할 사업은 많습니다. 막무가내로 계획했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문화박물관이 김광진군수가 계실 때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 고문화박물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문화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 부담이 16억원이나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유보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박물관은 현재 국비가 7억원이 내려와 있고, 국립박물관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을 보니까 박물관 보조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7억원 보조에 지방비를 21억원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오늘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림사업 추진시 월출산 주변에 리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적송이나 단풍 등 토종수종을 선택 조림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연료림 조성과 황폐산지 복구를 위해 본 군에서는 70년대 초반부터 집중 조림하여 현재 500여㏊가 집단 생육하고 있으며, 월출산 주변 리기다 소나무는 170여㏊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자연경관 저해지역을 제외한 리기다 소나무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수종갱신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 월출산 주변은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리기다 소나무 수종갱신 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가 희망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의 리기다 소나무 수종갱신 대상은 200여㏊됩니다. 10년계획으로 연간 20㏊씩 갱신하게 됩니다. 조림수종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하도록 하되 국고보조 경제수 조림은 정부에서 묘목 생산계획에 따라 지정된 묘목 리기테다, 편백, 상수리,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등을 수급 받아 식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식재수종이 구간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풍나무, 동백 등 자체 묘목을 생산하여 적지 적소에 식재될 수 있도록 도와 산림청 등에 건의하여 향토수종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의원님께서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예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종합쓰레기처리장을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이 리기테다가 연료림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리기테다는 연료림으로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왕인박사유적지 인근에 그때 당시 강 소장님께서 리기테다를 제거하고 살아 있는 적송을 살리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착안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생각합니다. 리기케다를 제거하니까 적송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문화재관광지로서 볼거리가 되겠더라 생각했습니다. 리기테다는 일본에서 수입종인데 우리 국토에 너무나 환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토종난이나 토종식물이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리기테다를 식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리기테다를 육성하고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암군에서만큼은 정말로 생산적인 수목을 식재하여 미래지향적인 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도 리기테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하도록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종이 아카시아보다 독합니다. 그 정도로 환경 침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돌탑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돌탑이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볼거리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탑의 큰 의미는 없고, 주변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도 돌탑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돌탑은 소원을 빌면서 하나하나 쌓아갔지만 지금 저희들이 돌탑을 설치한 것은 하나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누가 물으면 안전을 기원하는 돌탑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잘 쌓아 놓았는데 지금 파손된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읍면 직원들로 하여 금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공공근로자를 총동원해서 돌탑을 쌓았어요. 알고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부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동원한 곳도 있고, 일부는 직원들이 가서 쌓았습니다. 저희들이 돌탑을 쌓을 때는 실과소별, 읍면별로 직원들이 쌓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일주일이상 동원되어서 벌떼처럼 모여서 쌓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지만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볼거리가 아니라 흉물거리가 됩니다. 허물어지면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학산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맑은 물을 관리해야 할 저수지 상류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것은 무지한 행정이 아닌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약 10여년간 매립하다가 지금은 거의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요.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하라 마라 못해! 이것을 예산을 3억원을 들여서 매립장 주위 암반층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언젠가는 깨끗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 거기를 삼호처럼 덤프차를 동원해서 이설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매립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학산 신덕지구에 땅을 사 놓았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 이설에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행입니다만 주무과장께서 타부서로 가면 또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분명히 인계인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덕지구 땅 매입해 놓은 어떻게 합니까?

군유지로 관리합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 없이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제쳐 두니까 무슨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동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가 심하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 해주시고 거기에 바라는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요지 중에 허가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각 지역에서 허가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사업 때문에 주민들과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사업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 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실과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비스헌장을 발표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주민이 배제되는 인·허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접지역 주민들과 대립하고 반목하게 됩니다. 묵인을 해 주었던 주민들과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반발이 심한데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는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모든 기준에 의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가를 해준 후에 말썽이 있는 것을 참작하여 이후부터는 첫째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의 여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을 우려하여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옛날에는 읍면에서 지역주민과 교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사항이 주민들에게 하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있고 찍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는 사람이 10%라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90%입니다. 그러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싫어하는 주민을 적게 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행정이 주민을 외면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산림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업을 추진해 준다면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간에 대립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제도를 환경녹지과도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시솔 관계 예산이 33억5,100만원인데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어촌폐기장 설치비 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에 불용액 처리가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혐오시설로 설치 지정지역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시설에 필요한 예산에 절대예산이 아니라 어정쩡한 부분예산이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계속 불용 처리하여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사업은 단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담당 부서에서 허가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민원에 대하여 주민 동의 및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도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형질변경 민원에 대하여만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여기에서 답변 드린 것은 담당 부서에서 허가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도포성산 축사해 가지고 주민 반대로 인해 일시 정지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만 해 놓은 것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하실 때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현지를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곳에 오리부화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오리부화장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허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리, 모기, 악취, 오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취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적용합니까?

악취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도 악취를 기계로 하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냄새를 측정합니다. 그 분들이 판정해서 초과 수치가 나오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악취가 나고 오폐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서류만 갖추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내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죠?

축사를 허가할 때 물론 예측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오리부화장을 설치하는데 냄새 난다는 것을 예측 못합니까? 허가를 내놓고 축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는 행정에서 내주고 주민들은 떠들어야 됩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미리 허가하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허가난 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서류에 오폐수가 발생되고 냄새가 나고 파리·모기가 들끓는다고 해놓고 허가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환경녹지과장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허가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후로부터는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떠들고 하면 저 동네 참 시종면, 시종면하고 있어요! 원인제공을 해준 당사자들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시종면 돈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영암군 환경녹지과에서 무창돈사라 하니까 거기한번 다시 떠들어 보세요! 냄새 안 난다고 했어요. 파리모기 전혀 없었어요? 보시면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서류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민원인에게 설득을 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시종면의 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 안 된다고 하니까 허가를 해주었는데 마른명태를 취급하는데도 손 씻을 물이 필요한데 가공공장에서 물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판단력을 가지고 구분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부분 허가할 때는 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도포면 성산리 산213-3번지 형질변경 오리 부화장 조성한 곳은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름 전에 자기들이 오리부화장 축사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관계를 읍면장하고 각 마을이장한테 통보했고, 완벽하기 복구 안된 떼붙임하고 집수조를 두군데 더 설치하고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했습니까?

긴급명령복구는 저희들이 했고 사업자가 복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축사가 안되더라도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13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