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2000년제2회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민주화운동 피해조사에 1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가지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시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은 각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현주소지에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비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로 민선이 되고 3기 4기로 나눠서 '98년도부터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만, 예산에서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줄려고 조치가 되어 있어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 회의참석 여비가 216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도 전에는 도에서 회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다 중앙에서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참석 여비가 도에서 할 때 보다는 배이상 더 들고, 이번 회기에 추경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현장방문 주민격려와 연말 불우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위문, 관학 협력위원회 초청 군정협의회 개최에서 약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군수 업무추진비로서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기정예산은 8,7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주화 운동 피해조사 추진해 가지고 13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 1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민주화 운동에 다른 실태조사 출장 여비로서 1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로서 경상적 경비에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10월에 퇴직이 2명, 연말까지 3,4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0명 정도로서 5명인데 부부동반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서무 및 민원에서 경상적 경비에 산불예방 활동추진 지도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400만원으로 이번에 1,0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예산이 5,600만원인데 당초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본봉의 2.8%를 기준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서 그대로 다 반영을 못시키고 추경에 했는데 왜냐하면 이 돈은 1년내내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도 없고 사장된 예산으로 이번 기회에 부족분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통합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5,68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때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우리 군에서는 종합 민원실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실만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게 되면 적어도 담당이 5개정도 더 생기니까 현재 민원실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다시 통합민원실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680만원을 추가해서 민원실과 사회복지과를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억 7,4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시군을 견학도 하셨고 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자체사업으로서 휴대용 전화기 구입입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해 가지고 휴대폰을 산지가 오래되고 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교체해 가지고 이번에 3대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경상적 경비에 120기동대 활동화 및 간담회에 100만원은 각 실과별로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목을 120기동대 활성화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을 했는데 각 읍면장님들에게는 휴대폰을 지급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읍면장도 오래되었습니다.

휴대폰도 무전기 식으로 불편한데 그런 것도 이번에 할 때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교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곤란하고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기계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것도 불편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의료보험금 5,600만원이 들어있는데 기정이 1억 7,3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이것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연말정도에 나갑니까? 의료보험비가 우리 군이

분기별로 6,000만원정도 됩니다.

6,000만원이 나가면 분기에 마지막 끝나는 달에 줍니까? 언제 줍니까?

마지막 끝나는 달에 줍니다.

우리가 본봉이 89억 3,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2.8%를 지급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62억원을 해서

과장님 민주화운동 추진에

안 끝났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때 얹어야지 지금 얹으면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돈이 안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주화 운동 피해조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군내에 민주화 운동을 해 가지고 피해보신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접수된 것이 4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이름은 그렇고 몇분이 더 있는데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학생운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광주학살 때 참여한 사람도 신청을 도에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는 시군에 통지를 하면 사실조사를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일인당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몇박 몇일입니까?

전에는 4박 5일정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현장방문 주민격려라고 했는데 3,900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3,900만원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은 사실상 명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업무추진비용으로 하기위서 수해복구에 쓰도록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명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붙여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수해복구에도 쓰고, 다른곳에도 씁니다.

현장 주민 격려라고 해서 3,900만원을 수해복구현장에 가서 쓰는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출장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는가 싶어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다 보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꼭 여기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학협력 협의회에도 쓰고, 다른 곳에도 쓰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공설운동장 마사토 구입입니다. 공설운동장 각종 행사를 위하여 노면정지 작업후 마사토 구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은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시군별 종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도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탁구와 양궁 종목 지정을 위해서 종목 지정을 했으며, 또한 도 생활체육대회 각 종목별 출전선수 위로격려금을 추가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장학금으로서 저희들이 마사회에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서 남산초등학교 탁구부 5명, 의동중학교 양궁부 6명 11명에 대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불우계층 위문은 연말에 220가구 불우 소외계층에 연말 위로금이 부족하여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나 4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불우 소외계층 220가구에 대한 연말 위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태풍 사오마이 농작물 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농작물 피해 5가구, 15명에 대해 군비 15%인 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미리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국민기초생활 조사 담당공무원 조사활동비는 담당공무원 활동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읍면 2명은 일인당 13만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고 군 1명에 56만원이 국비로서 추가 계상된 것이며, 다음 거택보호비는 거택보호비 증가액 1억 3,733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900만원으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1,098만 7,000원은 8%, 군비는 1,648만 1,000원으로 12%해 가지고 국비 80%, 도비 8%, 군비 12%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출소녀 예방선도 사업홍보 간판제작은 도비와 군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비 3,000원은 증액했으며, 예산서 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은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만,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는 92만 5,000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가 부자가정 지원은 당초 286만 1,000원에서 44만 2,000원이 증액된 332만 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 학비 증가로 44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가 모자가정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학비 증가로 인하여 150만 7,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국비가 120만 5,000원, 도비가 9만원, 군비가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거택보호자가 의령군내 몇분이나 있습니까?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의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사람 있을 때에는 2,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 재산이 2,900만원이고, 소득이 32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 보호자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택보호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옛날의 거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국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활이 안돼니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라고 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영세민하고 구분이 되는데 영세민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지 않습니까?

영세민은 포함이 안됩니다.

되는 조항하고, 거택보호자가 되는 조항을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을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 의령군 관광안내 포켓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의령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에게 의령홍보용 포켓을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산청에 가셔서 보고오셔서 산청것이 좋겠다,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포켓이 다 떨어져서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많이 소모되는 것은 저번에 4일동안 관광열차에 저희들이 탑승을 해가지고 경부선을 왕복을 하면서 4일동안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서 다시 서울에서 진주를 왕복하면서 타고계신 손님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패러글라이딩대회 유치 및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명목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획감사실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계에 100만원하고, 감사계에 100만원하고 그 외 200만원하고 400만원이 전체 사실은 장기적인 이해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밑에 임의단체 보조금이든 지금 현재까지 총 1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계획에 없던 것이 수박축제에 65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경비가 모자라고 앞으로 추가해서 소요경비가 필요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국민생활 해소대책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감사계에서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다니면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사원들에게 급식도 제공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중식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의령군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잘못되어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령군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잘못되어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에 의령월보 향우참여 및 주요행사 홍보 업무추진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군의 특색이 기자실이 있습니다. 수시로 기자들과 만나 군정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원이 넘어서 35억 9,900만원인데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가 증액으로 된 10월 23일자로 25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호우피해복구 부담금이 너무 많다해서 중앙에서 2억 5,700만원을 호우피해가 많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7억 5,000만원 정도가 10월 23일자로 우리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바로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하는 형편에 있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월시켜 편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운용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박축제와 자연보호 관계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얼마전 의령군 관내 수훈장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수훈자 기념탑을 만들겠다고 예산요구를 저번에도 하고, 당초예산에도 해 났습니다. 저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해당이 되고, 안되고 사회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서 공익이 이익이 되는 그런 단체는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훈자회가 정상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시는 말씀은 마산시나 창원시 같은 데에서도 시장님에게 예산을 받아서 수훈자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도 마산에서 봤는데 마산에는 석전동에 있던데 언젠가는 행정의 지원을 바랄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혼자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참작이 될 수 있게끔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해당 실과로부터 예를 들어서 수훈자회 같으면 사회복지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은 오면 단지 추산을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8,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지원해도 좋다는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읍면하고 실과에 100만원, 또는 200만원해서 얹고 자치행정과에 군수님, 부군수님 것을 감안하여 그렇게 얹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대성 경비로 예를 들면 회의참석 경비 등이 됩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실과와 읍면에 얹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예산편성지침에 군수는 100만원, 1,000만원 편재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시군별로 기준이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