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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본회의2000-11-11

정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태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것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에 따라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의 경우 종전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자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남녀차별적 요소이므로 이를 정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유인물중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하는 안이 상세하게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1월 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5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동항제2호에 규정된 남녀차별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통장위촉의 경우 종전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자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또한 반장 위촉의 경우에도 단서에 규정된 일반예비군 우선 위촉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부합되므로 이를 정비하여 행정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현행 조례안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렬

윤종렬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는 당초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개정은 그 동안 네 번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89년 2월 28일, ’90년 8월 9일, ’96년 4월 12일, ’98년 11월 2일부로 쭉 개정이 됐습니다만 남녀차별적인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현재 남녀차별 조항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조례안이 지금 통반장 조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는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조례가 개정이 됐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다른 구 사항은 제가 안 챙겨 봤는데,
동발

이동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벌써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7월 1일이면 1년이 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총무과에서 이런 조례안은 빨리 올려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라도 빨리 올려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그대로 존재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행정이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의원

정인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께서는 남녀차별을 없애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5조2항1호에 보면 여자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통장은 통민방위대장을 겸직을 하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렇다면 지난번 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조례는 여자의 경우는 민방위대 편성된 후에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민방위대에 위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통장으로 됐을 경우에 민방위에 편성 안돼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민방위대원을 통솔하는 통장이 민방위대원이 안돼도 되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은 통민방위대장을 맡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통민방위대장은 통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서 통장은 통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의 경우는 동장이 그 분한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위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그것을 또 넣으면 오히려 필요 없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러면 애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례에 규정을 안한다면,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민방위기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에 별도로 넣을 것 없이 동장이 운영할 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65세 이하 여자가 할 때 민방위 지원을 해서 통대장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서로 양해만 된다면 위촉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의 묘만 기하면 조례에는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자체 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 정리가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운영상의 묘를 동장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라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통반설치조례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돼 있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제4조제2항3호에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제5조2항3호에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라 하면 2년 단위로 위촉을 해야 되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계속 연임했을 때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선

정인선의원

그렇죠.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일단 임기가 2년이면 2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연임될 때는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위촉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위촉을 안하고 그냥 연임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렇다면 임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결격사유가 있을 때 해임만 하면 되지 임기는 2년으로 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라는 것은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되고 나면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연임될 때는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임기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하는 것 같으면 연임도 필요 없고 임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해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임기가 2년이면 별도로 해임할 필요 없이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러나 연임을 했을 때는 별도의 동장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봐지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는 것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규정상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65세까지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촉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어떤 도리 아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 최종 ’98년 11월 2일날 이때 개정을 할 때, 그때 아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반이 많이 축소될 때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질의답변할 때 그 부분은 꼭 지키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했으면 되는데 조례를 제정을 했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조항은 저도 챙기지 못한 조항인데 만약에 연임에 의해서 의사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별도로 거기에 명문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임을 했을 때는 별도의 위촉이 없으면 계속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행규칙에다가 삽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흘간의 짧은 회기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