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면한 사항으로서 추곡수매 업무는 산물벼는 지금 96% 실적을 올렸으며, 건벼는 13만 8,000 가마 예상에 18,800가마로 1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1등의 비율은 77%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평균 1등 비율이 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물벼는 우리 계획은 42,600가마입니다만, 농협자체에서 약 6만 가마를 수매해 놓음으로 해서 만약에 실적이 저조할 시에는 자체 수매분을 정부 수매분에 환원조치 하는 것으로 충분한 물량이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차질이 없겠습니다. 산물벼도 역시 작년 평균 q등이 90%인데 올해 현재까지 89%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 농정기획 분야 경상적경비로서 농정시책 및 쓰러진 벼세우기 등 농산물 수해복구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쓰러진 벼 세우기하고 이번에 또 단감가격이 상당히 떨어짐으로 해서 이틀동안 저희들 일손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임시회시 보류된 것 중에서 농림실적가산사업비로서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050만원, 군비가 450만원. 포장재 개발비로서 이것은 주료 수박, 단감 등 포장재 이것도 역시 실적가산사업비로서 3,500만원, 국비가 2,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정수출농단 보온커텐 시설지원은 5,0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분야 우선 경상적 경비로서 급량비 쓰러진 벼 묶어 세우기 동원 급식 150만원입니다. 당초 이것은 앞에 농정기획 분야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외 일반 사회단체, 군인, 학생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우유 하나와 빵 하나씩 제공하면 거의 1인당 2,000원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갚기로 하고 앞으로 단감 수확이나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150만원을 농사계에다가 예산을 얹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호우피해,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로서 총 2,593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그중에서 7월 22일부터 24일가지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로서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49,940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해서 59만 9,000원. 그밑에 8월 4일부터 5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농약대에 24만원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중에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는 총 224만 1,000원중에 농약대가 13ha에 64만 9,000원 대파대가 142만 1,490원에 1.6ha에 70% 지원해서 159만 2,000원입니다. 다음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가장 심했던 태풍 사오마이 피해 농작물복구비로서 2,28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대파대가 70% 지원하면 1,950만 3,000원으로서 국비가 1,393만 1,000원으로서 70%입니다. 농약대가 67.1ha에 소요되는 33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60%, 군비 40%가 됩니다. 다음 양정관리 분야에서 사업예산입니다. 국비가 98만 2,000원이 전액 절감이 됩니다. 주로 전산기기 수선, 각종부책, 전화요금 제세 이것은 전부 국비로서 감이 됩니다. 아래 항목에 급량비로서 이것은 산물벼 수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식비로서 69만원은 전액 절감이 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산림자원개발비는 경상적경비에 꽃대 제거작업을 각 읍면 50만원씩 6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한우산 철쭉군락지 잡관목제거 추가로서 481만 6,000원 요구해서 총 722만 4,000원입니다. 사방 및 임도분야에 다음 페이지 태풍 사오마이 피해 임도보수 의령중리 외 2건에 4,462만 7,000원, 산사태 복구에 지정 득소 외 1개소에 1,060만 8,000원 해서 총 5,523만 5,000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 등 이자가 1억 1,585만 4,000원인데 세출도 역시 1억 1,5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99년말까지 당초 융자금과 징수액을 총 합쳐서 1억 1,585만 4,000원이 융자금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수금중에서 세출분야에는 당초에 사업예산 예비비로서 책정되어 있던 것을 목을 경정을 해서 예비비 등 예비비로서 총 1억 1,585만 4,000원을 계상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5,044만 4,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거 작업에 650만원을 책정하는데 각 읍면별로 시상금이 좀 나갔습니까? 앞으로 좀 줄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군수님에게 일단 저희들이 시상을 하겠다고 결심을 득해놓고 있으나 예산은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650만원을 책정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꽃모종을 길러왔는데 도저히 실증시범포를 옮기고 나서는 칠곡의 저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면 읍면별로 양묘장을 선정해서 꽃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베어서 불태워서 버리면 되는데 내년도 심을 꽃씨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하고 아무래도 인부를 쓰면 어느정도 돈이 든다 해서 읍면에 50만원씩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한데 군에서 1등 2등 결정을 하면 꼭 돈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도 그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꽃을 잘 키워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읍면에서도 한포기라도 더 심을려고 하지, 꼭 시상금을 받는다고 그사람들이 하고 안하고는 떠나서 시상금을 받았다고 하면 면민들의 마음도 좀 뿌듯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상금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다 해놓았고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읍면별 50만원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꽃대 관계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공히 읍면별로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요구하는 읍면과 화정면 하고 몇 개 면만 저희들이 지원했으나 공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그것은 새도로를 내고 남은 부분에 조경을 해보겠다고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으로서 우리가 집행을 한것이지 추경에 한 것은 없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림계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는 읍면장님께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당일날 나가기 직전에 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들이 기동력 때문에 싸이카를 저눕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류대가 지급이 안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위에서 상당히 좀 자주 기동력을 가지고 움직여 달라는 주문을 자꾸 하고 유류대는 지급이 안되고 한달보수는 얼마 안되고 하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늦었고 내년에 한번 반영을 시켜봅시다 하고 나서 대책은 없는 모양입니다. 싸이카가 기름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사기진작 면에서도 유류대 지원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금 의장님이신 김순곤씨께서 헬멧 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에 의논을 하니까 사실 헬멧을 소모품으로서는 사줄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싸이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헬멧이 있는데 차라리 다른 것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읍면의 의견도 나오고 해서 결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싸이카 관계와 유류대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사기진작 면에서 큰 돈은 아니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경상적 경비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갈등 해소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전체 변동은 없고 사업비내에서 집행상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800만원 삭감을 학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를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경비에 식대 등 지원하는데 150만원 증가하고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에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통상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에너지시책 홍보물 제작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홍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 관리를 위하여 계상을 했는데 그밑에 나옵니다만, 의령시장 개보수 사어비에 2,000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령 정화조가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페이지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좋은 업소를 지정된 20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20개업소 3개월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령읍 공용시장내 가로등 설치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터 광역정보망 회선 사용료를 17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노동부 고용촉진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담을 했는데 전산실로...... 삭감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 및 노사정 회의 참석보상에 1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는 사실 노사정 협의회 노동조합도 없고 해서 안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실무위원회 참석보상 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하리마을앞 교통안전 시설 160만원은 차선제거 및 노면표시에 110만원, 반사경 설치에 50만원 이것은 의령읍 중리에 마산대학 캠퍼스앞에 도로중앙선을 제거하고 학교앞에 천천히 노면표시 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에 각각 1,000만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이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원금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7,823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과오납금 등 봉수농공단지분양대금 이자반환에 7,823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봉수농공단지내에 두레금속이라는 회사가 96년도 7월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청산 절차 중에 있으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계약금 10%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3회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 소송헤서 계약금은 군에 이송하고 이자 받은데 대해서는 반환해주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반환하면 연체율 연 25%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대체적으로 소송을 보면 부동산 소송에서 계약금은 당연히 귀속이 되고 그외 중도금은 반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좋은 업소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물가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가격이 싼 업소를 가장 비중을 두고 그 외의 시설도 잘된 곳을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지정을 해둡니다. 주 원인은 가격이 싼 업소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하면 계속 합니까? 안그러면 새로 매년 정하고 합니까?

관리상태가 부실하든지 하면 좋은 업소로 지정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시킵니다. 일년에 한번쯤은 점검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당초 294억 2,200만원에서 36억원이 증액되어서 3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수해복구 주민격려에 100만원, 보조사업에 군도정비사업에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 군도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4,500만원 감이 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4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200만원 감이 되고, 수해피해복구 군도 7호선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수해피해복구 대곡교량에 3,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 다음 농업기반조상 보조사업에 2000 가을착수 경지사업 48ha 가을착수분만 해서 1억 1,800만원 국비가 1억 2,7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는 1,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8ha는 1억 600만원인데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입니다. 다음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우수리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1,100만원 잡혀있고 도비가 3,400만원 감이 되어 있고 군비가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호우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에 2억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1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다음 농림실적가산사업에 2억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1억 6,500만원, 군비가 5,900만원. 농림실적가산사업 설계용역비가 91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3차에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 다음 80페이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8억 1,400만원 잡혔습니다. 국비가 4억 700만원, 군비가 4억 700만원. 자체 사업에 예곡 소류지 보수에 2,000만원. 다음 치수 및 재난에 당초에 23억 9,600만원이었는데 64억원이 증가해서 88억원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태풍 사오마이 피해 학자금 지원이 중학생 11명으로 250만원, 국비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 지방 2급하천 피해복구 11건에 국비가 5,200만원 깎이고 도비는 1억 6,000만원, 군비는 1억원 깎였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 소하천 피해복구 4건에 국비 553만원, 도비가 1,600만원 깎이고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지방 2급하천 피해복구 2건에 3억 8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5,500만원, 도비가 7,7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태풍 사오마이 지방 2급 하천 피해복구 17건에 17억 7,700만원입니다. 국비가 8억 9,200만원, 도비가 8억 2,600만원, 군비가 5,900만원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태풍 사오마이 소하천 피해복구 12건에 2억 9,700만원,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지방 2급하천 복구 시설부대비가 640만원, 소하천 복구 시설부대비가 2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도 됩니까? 얼마만큼 몇 ha까지는 해준다는 것이 안있습니까?

10ha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전체 피해복구비가 얼마예요?

개량복구 합해서 369억 9,600만원입니다. 그것이 낙동강 직할하천 하고 합해서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좋겠는데.

내어 드릴까요?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개발비 경상적 경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 집단민원 해소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영아파트에서 군민회관가지라든지 읍면사무소 뒤에서 주차장까지 넘어가는 도시계회고도랄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화정석천 문주곡 농로확포장에 3,95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이 확보된데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읍 만하 마을회관 개축에 도비가 3,000만원, 용덕면 미곡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채이자를 지방채 상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지방채 상환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도비가 1억 3,200만원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수도개선사업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상황 15,000원은 이자율 변경에 따른 이자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보조사업 수해피해주택 복구비 405만원 편성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에 따른 지정면에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고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 화정 석천 문주곡 농로 확포장사업 3,900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도비가 4,000만원을 먼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분입닏.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화정석천 문주곡에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비가 4,000만원 기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군비를 3,914만 4,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42만 8,000원은 화정석천 문주곡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에 편성이 된 사항을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