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새천년의 첫해도 벌써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흘린 땀의 대가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계수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 성실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보고를 받았으므로 제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침, 예산규모, 주요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정리 추경으로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 편성이나 증액 편성분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사이에.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6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문화예술담당주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7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궁장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게 특별교부세 3억원이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3억원이 투자되고 난 후 향후에 전체 문화체육센타를 마무리 하자면은 한 1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재원은 도나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한을 언제까지 딱 마무리하겠다 하는 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우대입니다. 이번에 7천2백만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 2대, 버스 1대 3천6백만원씩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들 군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된 사항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국비로 공영버스를 지금 회사에 몇대나 기증을 했습니까?

지금 공영버스가 기존 있는게 6대가 있고 2대를 더 하면 8대가 됩니다.

이거 자꾸 사주면 군에서 보조를 덜해도 되겠네요. 계속 더 달라고 그러는데 버스를 2대씩 벌써 8대가 들어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95페이지에서부터.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재활보조기구 교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장애보조기구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휠체어 이런 경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은 우리가 그 상회로 바로 돈을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입니다.

보조기구를 군에서 꼭 지정한 곳에서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사는 데에서 병원에서 통보해 주면 바로 우리가 보조기구 집기 판매상에게 송금시켜 줍니다.

전에는 안 그랬지요? 전에도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용궁지역에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꼭 점촌 여기에 가서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딴 곳은 안된다 해서 거기에 해서 그야말로 자기 몸에 맞으면 되는데 안 맞아가지고 국산을 하니까 들에 가서 일하다 그만 못쓰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애를 먹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군에 사회복지과 하고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자신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자기 맘에 드는데 가서 하도록 하고, 돈을 주도록 해야지 어째 보면은 꼭 군하고 결탁한 것 같이 그런 환자들이 느낌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가서 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여성회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여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1년에 얼마나 회의를 하는지 우리 여기 문화회관이나 군청 회의실도 있고 이러는데 꼭 이런 집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의원님들께서 수리도 해주셨고 또 에어콘도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난로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여성취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도 예절교육하고 수지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오면은 좀 쌀쌀하고 앞으로도 교육을 계속하게 됩니다. 겨울에도 여성회관을 거의 상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 경미한 난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3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재해보상금 관계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우박피해하고 가뭄피해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재해보상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국도비입니다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는 다행히도 올해 여러번 전국적으로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잘 피해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박이라든가 연초에 가뭄피해라든가 그외에 프라피룬이라든가 그외의 태풍이 지나갈때마다 거기에 따른 피해가 약간씩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세밀히 조사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 이제 여기 나타난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국도비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은 이 농가에 대해서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 설치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실시를 안해서 그런지, 100% 다 표시등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방 표시등은 당초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도 사업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 됨으로 해서 전액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113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건설과 관리담당주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리가 어디입니까?

용문면 직리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상열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직원 기본급 부족액, 부족액이 왜 7천만원이나 부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0% 절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135페이지에서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농업기술센터 연구소 신축 문제인데 이걸 그러면 기술센터는 그대로 사무실 그대로 유지하고 센터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연구소 센터를 짓는다는 것인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증포장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지금 기술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관리 관계는 저희 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아니고 이용방법은 기술센터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가 새로 연구소 센터로 자리를 옮기면 저희들은 그걸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일단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고 난뒤에 매각할 처지가 되면은 매각을 하고 군의 형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올해 농업경영인 회관까지 지어놓았는데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겠습니까?

일단 분할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기술센터 연구소를 신축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복잡해서 신축을 합니까? 왜 신축할려고 그럽니까?

복잡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가 실증포장으로 전국 기술센터가 실증포장 있는곳으로 거의 90%가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내 방자가 현장 포장을 겸해서 기술지도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방침이 포장으로 센터를 옮겨서 거기서 현지 견학하고 현지 교육을 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예천 농업인이 한 작목을 기술지도를 받으러 센터에 온다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포장으로 가서 포장설명을 하고 다시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 이래서 농업인도 불편하고 기술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증포장과 청사가 동일시 한 포장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기에 잘못된 것이 농업인 회관을 짓기 전에 그걸 농업인 회관으로 준다든지 무슨 그런 대의명분이 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단 1년도 안되어가지고 또 그쪽으로 짓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 기술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새로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이 대의명분이 서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당초에 농업인회관을 지을 때 농업인 회관을 실증포장으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이 4대 관문안에 농업인 회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포장에 못 짓고 청사내에 지은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도내에도 보면은 인근 시군에도 문경하고 우리 예천만 실증포장으로 못 갔고, 다른 시군은 거의가 실증포장내에 청사가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