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도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대면하는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입동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석으로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있는 환절기에는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 회의를 구성하여 제122회 임시회의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 2분을 선출하였으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정책개발 등을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바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민선 2기 하반부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선임되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면서 특히 평소 여성정책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23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문홍선, 여성정책담당관 정책기획팀장 금윤규, 능력개발팀장 주용태, 단체지원팀장 금선석, 가족복지팀장 금양기, 보육팀장 정정순, 아동복지팀장 송성헌,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혜선, 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아동상담소장 이정희)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저희들 직원들은 깊이 명심하여 여성정책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또한 여기에 업무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현황이 보기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숫자나 다른 면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누가 딱 볼 때에 아, 어디에 어떠한 업체가 있어서, 즉 보육시설이랄지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보고현황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라도 주어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오늘 와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을 문의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업무보고 구두적으로 해서 적당히 오늘 보고로 끝나자 이러한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는 평상시 별로 질문을 않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오늘 마침 여러 사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나오시지 않아서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 세입이 증가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처음이라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입은 어디에 어디에서 세입이 되는 것인가, 즉 말하자면 국가보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서 세입을 잡는 것인가, 어디에서 특별한 세입이 나오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아까 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했는데 새로이 신축을 하는 데는 그런 장소나 모든 지번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남부는 어디에 있고, 북부는 어디에 있고, 크나큰 서울 천지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서 이것이 사업소의 현재 주소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모자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일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를 빨리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또 보육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211억 가운데 약 203억원이 국고보조금의 세입이 되겠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에서 이용료를 받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증가했던 부분은 센터세입의 증가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부자 가정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소득 편부모가정의 편부와 편모가정을 다같이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중고생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6세 미만의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는 7개소에 39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자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쪽에는 생계비가 다 지원됩니다.

거기에 하나 묻자면 모자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이 무단외출을 해서 상당기간 동안 가출해 버리는 경우 거기는 어떻게 예우를 해야 합니까? 모자가정으로 해당이 됩니까?

법적으로 모자와 부자, 이혼한 상태나 사망했거나 하는…….

거기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부분은 16쪽에 동만 썼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등한히 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또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제공 위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받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인텔리라고 할까 좀 모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 실제 벌어먹기에 급급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뭘 알겠습니까? 정보제공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주로 4개의 여성발전센터에서 약 2만여 명의 여성들이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의 소식지를 12월부터 처음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발간을 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것도 알리고 여성정책도 알리고 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첫 번째 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좋은 유인물을 마련해서 주면서 사실 거기 갖다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 각 동사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동사무소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러 왔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연락을 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교육받는, 즉 여성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해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부분도 성희롱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동, 사업체, 전철역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의 여성복지, 아동복지사업을 알리는 방향의 내실 있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어려운 사람들 맡길 수 있는 여건, 아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랄지 어떤 경우가 됐을 때 이럴 때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린이 임시탁아소라고 합니까? 이런 보육시설은 현재 전체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 보육시설 수용하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여성들이나 사회참여하는 여성들이 주로 낮시간대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보육시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부모가 일시적으로 가출했거나 이런 데는 일시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쪽에서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도 좀더 모든 서울시민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서울시 새서울뉴스를 통해서도 널리 기사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반당 128만원 지원한다고 했죠?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평균 방과후 교실 교사의 봉급이 103만원입니다. 그리고 25만원은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특수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루 일당 1만원씩 해서 25일을 잡아서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방과후 교실은 앞의 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35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6개소, 종교법인 등에서 20개소, 구립 보육시설에서 37개소…….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만을 위해서인가요?

네, 초등학교 1·2·3학년생들입니다. 주로 저학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2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내역 그 자료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금운영위원이 있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명단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저소득여성자립기반조성지원이라고 있죠? 그것과 피해여성시설 현황,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요보호아동, 아동들을 서로 보호해야 하고 그런 보호하는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는 결연을 많이 맺고 있다고 했죠? 혹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결연해 본 일이 있어요?

저는 개별적인 결연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10여 년 동안 개별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모임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문화활동,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쪽으로 저 개인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자기 취미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한 각 동의 관변단체에도 홍보에서 결연할 사람을 찾는다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실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못 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은 개인의사에 따라 있지만 과거에 어떤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정책관께서 먼저 하나 둘쯤은 이렇게 결연을 하고 있으면서 남에게 강조해야 효율성이 있고 실현성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구청, 구별로 해서 구의 관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까지 다 거의 자매결연이 돼서 상당한 효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아마 생각조차도 안 해 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저는 이런 것 잘 몰라서 못 했지만. 그 다음 지금 여성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복지시설이 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사에 일을, 책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책을 보면 내가 여성복지시설에 꼭 이러한 데는 가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볼 정도이니 그 책자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쌓아놓거나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해 놓으면 뭐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온 시민이 보고 우리 서울시의원, 구의원, 전체 모든 사람이 봐서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 한 권씩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PR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쌓아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소용이 없고 실제 보고 모든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기념식수를 한다고 하는데 3,000주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1/3을 했으니 애들 거의 다 낳아버렸는데 2개월 사이에 언제 3,000주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적되게, 낳으신 분들은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아껴놓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너무 많이 오실까봐 하는 염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에 많이 식재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5,000주 심으면 나무랄 사람 있습니까? 많이 할까 걱정했다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올까 하여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여름 동안에 했습니다. 가을식재 지금 추워서 어렵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가을식재도 돈만 받아내면 내년 봄에 금년에 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직도 식재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 1만원이 큰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누구도 PR이 잘 돼 있다고 하면 거의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등한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획은 3,000주 세워놓고 1,000주 해 놓고 남은 시간에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 말하자면 지금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직원들, 이런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이 계획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 녹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업에 아주 좋은 실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볼 때 3,000주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내 출산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6만 명이 되겠습니다.

6만 명인데 1/10도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정책소홀이고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평등과 행복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 여성특위에 오면서 저는 여성특위가 여자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좋은 곳에 제가 왔다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모든 것에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약간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 평등을 주장하고 행복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역으로 자기들의 할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주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 보면은 실제로 국가에서 같은, 나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딸을 두고 있고 아내와 같이 동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이 후보하면 우리 이경애 위원 같으면 당당히 당선해 오셨습니다만 이상하게 투표를 여성들한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성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에게 표를 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정치참여를 적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연구자료를 발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우리 정책관께서 이것을 연구해서 PR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야지, 말로만 여성에게 평등하게 대해 주고, 행복스럽게 해 주고, 사실 평등보다도 남자들이 훨씬 예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더 가질 수 있는 기본을 더 연구해서 많이 발표를 해 주어야 우리 여성정책관의 큰 역할과 자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제가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한두 말만 하고 말 텐데 오늘 마침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계셔서 적게 오기 때문에 제가 잡다스럽게 여러 가지를 문의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좋은 발전이 있는 길을 걷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함태호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여성정책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