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및 채택 이송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한 의안은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금라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3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이영재 씨 외 3,374분께서 2000년 11월 9일 제출한 수산물 중 패류품목에 대한 비상장거래 허가요청에 관한 청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3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이영재 씨 외 3,374분께서 2000년 11월 9일 제출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비상장거래 허가 대상 수산물의 확대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수산물 전 품목을 비상장거래 허가대상으로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소량 다품목이며 규격화의 곤란 등으로 유통거래상 가장 문제점이 많은 패류품목만을 한정하여 다시 청원하기 위하여 철회하겠다는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의종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신당동 217번지 91호 청평화아파트 524호에 거주하는 유재상 씨와, 같은 아파트 507호에 거주하는 윤인환 씨 외 466분께서 2000년 9월 14일 제출한 청평화시장 우선 매수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인이 2000년 9월 29일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청원을 심사할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최명옥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필동2가 17번지 9호에 거주하는 김태우 씨 외 94분께서 1999년 2월 23일 제출한 남산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규제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민의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남산의 경관, 조망상태 등에 관하여 현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청원의 취지상 수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우리 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민연식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903번지 1호 삼화빌라 304호에 거주하는 정병섭씨 외 80분께서 1999년 12월 11일 제출한 봉천 제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사항 시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고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해서라도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계약금의 환불요구 및 대부료.사용료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매도인인 서울특별시나 관악구가 사인으로서 행한 거래행위일지라도 관련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이고, 타 지역 등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청원의 취지상 수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우리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송죽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 2호 신반포 13차 아파트 327동 103호에 거주하는 박일현 씨 외 44분께서 2000년 9월 4일 제출한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지역은 지역기능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이태원은 남산경관 관리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이 특화된 거리로서 현재의 분위기를 살려 외국인 특화거리로 보호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고층.고밀 개발 및 추가적인 유흥.위락.숙박기능의 도입보다는 공공부분에 대한 자치구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청원의 취지상 수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우리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철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이문동 348번지 13호 현대하이츠빌라 107호에 거주하는 김종완 씨 외 83분께서 제출하여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이문동 348번지 1호 외 5필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상지역 일대는 경희대와 외국어대에 섬 모양 형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학교 주변지역 환경보호와 적정한 주거밀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고, 현재까지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례가 없으며, 주변지역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청원내용을 수용할 경우 돌출형 아파트 건설 등으로 도시경관의 파괴와 미관저해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자연경관지구 해제 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통한 고층.고밀 개발은 곤란하고, 서울시 경관관리계획에 학교 등 대규모시설에 연접해 있으면서 자연풍치 유지의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 청원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청원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명옥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성호 의원님과 백의종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새천년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 요청에 따라 고명곤 의원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홍순철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조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석유사업법에서 이를 등록제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조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건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시장이 제안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2일 의결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 요지를 보고드리면, 여의도와 구 한남동 면허시험장 부지인 시유지를 국내외 투자기업에 매각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의도가 우리 나라의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컨벤션 시설이 부족하여 서울이 동북아의 금융 비지니스센터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어 본 부지를 매각, 그 땅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한남동은 다수의 외교공관, 외국인학교등 외국인 편의시설이 존재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여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역이므로 여기에 외국인 전용 서비스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외국인 방문객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재 서울시 부채가 6조에 이르고 있어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지난 12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시 상정되기로 하였으나 재정경제위원장의 요구로 상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다시 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된 부지매각 방법에 있어서 시장이 제안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의 하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방식을 수정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송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유재산 매각을 반대하는 사유는 여의도부지 개발계획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국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이므로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9년 7월 제114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어 온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의 파행적인 운영을 바로잡고자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15억여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토록 하였으며, 서울시에 최후로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인 여의도 1만평을 중소기업컨벤션센터와 중소기업지원과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지화하려는 데 의견일치를 모아 이를 추진토록 서울시에 촉구하여 그 결과 이 사업을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여의도 부지 매각을 강행하여 수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의도 부지는 증권, 금융, 기업이 밀집해 있고 공항에서도 가까운 국회 바로 앞 서울 시유지 중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오랫동안 후대를 위해 미개발지로 아껴두었는데 이제 와서 호텔, 오피스텔을 전제로 땅을 매각하겠다라는 구상은 시민들에게 일산과 한강변에 러브호텔을 짓는다는 발상과 똑같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이 부지를 굳이 개발하려면 서울의 산업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성 투자보다는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소첨단산업과 금융지원시설, 그리고 복합전시시설 개발로 초점을 맞추어 명분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여의도부지 1만평을 5,000평만 분할 매각한다라는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만평을 반으로 나누면 나머지 반은 토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제한을 초래하여 부지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부동산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1만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5,000평을 잘라서 판다면 나머지 부지는 용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호텔이나 오피스텔 부대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길이 없는 맹지는 남겨놓고 가각의 땅을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ABC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서울시가 의회를 무시한 절차도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여 왔는데 상임위원회에는 보고 한 마디 없이 타 상임위원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고 언론에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금년 8월 24일,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여의도부지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서울시의 당초 지명경쟁매각방식도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서울시 전역에서 호텔과 오피스텔부지로 가장 상업성이 뛰어난 부지라는 것은 누구나 주지의 사실인지라 설령 매각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공개경쟁을 전제로 매각하여야 하나 지명경쟁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은 특정업체 등에 헐값으로 서울시 재산을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이 부지 매입대상은 내국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기업간에 부지쟁탈을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헐값에 땅 팔아 먹으려고 금싸라기 땅을 보존해 왔겠습니까? 다섯째로, 서울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매각을 한다는데 용역업체 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1개 업체를 내부결재한 후 부지활용에 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그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바로 그 용역업체가 부동산 투기업자를 끌어들여 그 부지를 사들인다고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섯째로, 매각으로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5,000평 매각으로 공시지가로 696억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99년도에 2,8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전체 예산의 10%인 1조원 가까이 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만으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안고 있는 지하철 부채의 이자만 해도 연간 3,000억원이 넘습니다. 근본적인 부채상환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오랫동안 보존해 온 금싸라기 땅을 최악의 상황에서 급하게 매각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원래 목적하였던 외국인 투자기업 지명경쟁방식이 다 원인무효가 됐습니다. 첫째로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내.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됐고 지명경쟁방식도 일반경쟁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행정이 얼마나 무계획적인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원래 원했던 행정집행의 내용들은 원인무효가 됐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래 이 여의도부지에 대해서 안 네 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만평 모두였고 호텔을 짓겠다면 2,000여 실의 초특급 호텔을 지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내용은 1,400평 정도의 400여 실의 호텔만 짓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한 것은 이 여의도에는 1급 호텔 두 개에 230개의 객실밖에 호텔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위자료입니다. 여의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맨하탄호텔이 있고 여의도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고, BJ호텔이라고 이미 지어서 110객실의 호텔이 운영하고 있고 130, 140여 실의 호텔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총 요구했던 400여 실 정도라면 이미 민간업체에서 이미 250실, 그래서 6, 70%는 이미 민간업체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강진 매각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진 매각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위원님도 팔아라, 지금은 팔지 말라,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강진을 매각하면 이태원에 관광특구만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집행부는 외국인 전용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러면 여의도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라,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빅딜은 아니었지만 그런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용산의 현역 국회의원도 지금 이것을 팔면 안 된다 여기 용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매각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원래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안에는 이미 수정안에는 한강진은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판단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의 결정을 다 따를 겁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않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토론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부지를 팔아 먹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부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1만평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벤처산업단지와 중소기업컨벤션센터 지원시설 복합전시장 등을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한강진도 오늘 여기에서 결의가 되면 매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제출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와 또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동의안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많은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외국인 투자설명회들을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자칫 이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많은 시민들 또는 외국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향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본의원이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안건의 전임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일들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욕 좀 얻어먹을 것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으로 근 6년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무상으로 빌려주느냐 조속한 시일내에 이 땅의 사용계획을 좀 세워라, 여기에는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 모두가 채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당시 산업경제국에서 다시 한 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1년간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줍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당시에 조건부로 좋다, 그러면 1년만 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그 동안에 동 부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당신네들이 세워라라고 조건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1년간 조건부로 무상임대 동의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 12월 8일에 제17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장이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9일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 건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동 계획에 대해서 또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 2000년 2월 11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장이 동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6월 21일 각각 임시회, 본회의 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동 안건이 2000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 2개월이 지금에야 바로 본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매각건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아주 단순명료하게 생각합시다. 매각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판단기준이 뭡니까?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냐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경숙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의원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올라온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전시장에서 약 6년간 15억을 서울시에서 환수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 15억은 우리 시수입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시세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전시장에서 다시 중소기업 활동을 위해서 6년간 15억원을 벌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약 2억 5,000 정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 부지가 이 재정경제위원회 주장대로 한다면 공시지가 696억입니다. 그러나 약 2,000만원 잡았을 때 5,000평의 경우에 1,000억입니다. 1,000억이라면 연리 5%만 따져도 5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않은 만큼 그만큼 기회손실 즉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0원씩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토지 보유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이익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팔아서 다른 SOC투자를 한다면 똑같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옳지 않고, 반대 수정동의 주장 중에 벤처타운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관련산업을 집적화하자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집적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아까 이건상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금융 비즈니스집적화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부지는 중소기업 집적화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을 집적화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시설 지원시설 1만평에 지원시설 몇 개 해 놓고 그것이 중소기업 집적화산업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지를 아까 이건상 의원님 주장대로 동북아의 중심 금융, 동북아의 중심 비즈니스, 금융 비즈니스 중심 집적화산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여의도의 도시기능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호텔업입니다. 아까 송태경 의원 여러 가지 수치자료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여의도에 호텔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한강주변의 러브호텔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다음에 1만평 중에서 5,000평만 매각했을 경우에 잔여지에 대한 지가하락을 걱정하는데 부동산의 기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무리 부동산이 용도에 따른 규모라야지, 논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논은 넓을수록 좋아요. 논 100평, 200평 갖고는 논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규모에 맞는 경제적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크다고 해서 그 땅값이 올라간다? 그것도 맞지 않는 주장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용계획에 맞는 규모의 땅이라야지 더 큰 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지 5,000평의 지가하락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자세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잡종재산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재촉하니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운용을 위한 가용재원 약 예산의 10%에 달하는 1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수치에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여기서 비교할 것은 주장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2,800억만이 재정운용을 위한 가용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게 다시 한 번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시각은 이렇습니다. 산업정책적 시각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정책적 시각입그러나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건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을 하되 양경숙 의원 외 16인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잠시 후에 표결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에 꼭 부결을 해 주시고 행자위 안이 찬성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자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양경숙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1명 중 찬성 28명, 반대 44명, 기권 9명으로 양경숙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경숙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1명 중 찬성 53명, 반대 2명, 기권 26명으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