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광양농업을 아끼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옥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국제규모의 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라 한국의 핵심 공업도시로 발전하는 한편 동북아의 중요한 물류기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광양항이 한국 주요농산물 수출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광양의 모든 농업인과 함께 참으로 환영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농업은 오이, 방울토마토 등 몇가지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을 뿐 내용면에서 보면 매우 전략적이지 못하며 규모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천년 시대적 요구와 농업환경의 변화 그리고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농업부분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전략적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광양농업을 육성키 위하여 몇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적 수출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지대에서 1개월간 농업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업국이면서 세계인의 삶의 질 평가에서 화란, 덴마크와 더불어 10위권 내에 드는 농업선진국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중 강우량이 20미리 내외인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의 땅에 첨단 시설을 갖추고 양액재배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30%를 인근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항공기로 13시간이나 걸리는 일본을 중요한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란은 어떻습니까? 세계적 농업국이지만 지하수를 쓸 수 없어 빗물을 받아 농업 용수로 쓰고 일조량이 너무 부족하여 나트륨 등으로 보조 조명을 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본 시장에 꽃과 종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농업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양지역은 일조량이 전국 최다지역으로 난방비 절감 등 상대적 유리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겨울 4개월 동안의 적설량이 거의 없고 강설기간이 짧아 비닐 온실로도 첨단 시설 재배가 가능하여 시설설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 온도차, 즉 일교차도 무가온 시기의 과채류 재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운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지역은 이 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지역은 세계적 항만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와 여수 및 사천 공항이 자동차로 30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송면에서도 첨단원예지역으로는 적지 중의 적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무역수지를 120억불로 잡았다가 최근 고유가 등의 악재가 겹쳐 100억불로 흑자가 가능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간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수입량이 700억불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농산물 수입량이 300억불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농산물 수입국이며 우리로서는 중요한 농산물 수출시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급 농산물의 많은 부분에서 일본 종자를 그대로 쓰거나 다소 개량하여 쓰고 있으며, 기후와 식생활 습관이 일본과 거의 비슷하고 농산물 수출에서 핵심요소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송거리가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한국이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같은 동양인으로서 거의 같은 풍토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송거리가 가장 짧은 나라에 판다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일본 수입농산물의 30%인 100억불은 수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300불 농산물 시장에 우리 광양지역 아니, 우리 한국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는 그동안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갯벌을 광양제철소에 450만평 컨테이너부두 300만평, 초남공단 18만평, 중마공유수면 6만평, 신금 공단 3만평 등 777만평의 갯벌을 건설부나 해양수산부 혹은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매립하고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갯벌이 육지로 변하면 농어민은 생활터전을 잃는 아픔이 있지만 농지가 넓어져서 부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갯벌의 매립 이후 광양의 농민과 어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우리시는 도농통합형, 복합형 통합 도시로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목표라면 이중 1.3%인 10만평 정도의 매립지나 혹은 적정 지역을 매립하여 이스라엘 모샤브와 같은 첨단 농업 집단 단지를 만들고 광양이 농산물 수출항으로 지정되는 것과 병행하여 농산물의 재배, 연구, 수출이 동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첨단수출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수출농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현대화와 방제장비의 개선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농업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역시 시설원예입니다. 우리시는 농지면적은 좁지만 자연환경이 좋아서 오래 전부터 시설원예가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농업인 중 과거 어려운 시절에 자식을 키워 서울 등 외지에 대학 보낸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설원예 농가이고 지금도 우리시에는 250헥타의 시설원예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원예 농가들은 년간 약 34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몇 년전 부터는 오이와 토마토를 일본으로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예시설의 자재와 재배기술은 많은 발전을 가져 왔지만 아직도 우리지역 일부 원예농가들은 열악한 환경과 재래시설에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시설원예 농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방제작업인 것입니다. 농약 살포는 밀폐된 시설 내에서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하루 종사일 중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방제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광양은 농업인의 강한 성취의욕과 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되는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농업 관계 공직자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강한 사명감이 있어서 타지역에 비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우리 모든 식생활은 농업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농업인은 우리의 부모요 형제이며 이웃인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농업 분야에 관계하면서 광양 시설원예 발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시설의 현대화와 방제장비의 개선이라고 느껴 왔으며,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은 1,799억원입니다. 이중 광양 시설원예 발전을 위하여 0.5%에 해당하는 9억원 정도를 매년 시설의 현대화와 방제장비 개선등에 투자 한다면 광양 시설원예가 인근 어느 지역보다 선진 지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지역 시설 원예 현대화와 방제장비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의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대한 농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어 천혜의 지리적 조건으로 타 지역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께서 몇종의 과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단감, 배 등의 과일은 과잉 생산되고 홍수출하되어서 농민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단감과 배 등 좋은 품질의 과실이 생산되지만 선과장 및 좋은 선별시설이 없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과실류도 수출 토마토에서 성공한 것 처럼 좋은 선별시설만 갖추어 진다면 광양 과실 수출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 하동지역에서는 농업인과 농협, 행정기관의 협조로 지난해에 배와 단감을 적극 수출하여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로부터 지역 농민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과 홍수출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고사리등 지역 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은 기후와 토양이 좋아서 백운산 일대의 산채가 또한 유명합니다. 봉강, 옥룡, 진상, 다압 등 산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의욕 있는 농민들은 표고버섯, 고사리 등 질 좋은 특산물을 채취하고 생산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 가는 등 산지 자원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생표고로 생산하여 규격 출하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고버섯의 생산 유통등에 대한 연구와 지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밤, 매실 외에는 크게 내 놓을 만한 산지 소득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고버섯을 우리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재배 작목반이나 재배단지에 대한 생산 및 출하지도와 유통장비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적 수출농업 전문단지 조성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시설원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제시설 개선, 과수농가의 수출 촉진을 위한 선과장 및 선별시설 확보, 고사리, 표고 등 산지 소득원 육성 대책 및 출하유통 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끝으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농촌 농업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략적 수출농업 전문단지 조성계획등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만평 규모의 매립지를 이용한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과 연구 수출관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1995년 오이 수출단지 4.7헥타를 처음 조성해서 매년 그 면적을 확대하였고 '97년에는 방울 토마토의 수출도 개시하여 2개 전문단지에 12.7헥타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이 17.4헥타, 방울토마토 9.7헥타를 합해서 27.1헥타가 되어서 수출목표 337만불에 10월 30일 현재 105만불을 이미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립지를 이용한 집단화 된 전문단지의 조성은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상의 기존 매립지의 용도변경이나 새로운 공유수면의 매립은 조성 비용과 환경영향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계속 연구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농림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얻어서 직항로 개설이 연말부터는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컨부두 배후부지 내에 24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1만평의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은 기존 오이와 토마토 수출단지의 규모 확대는 물론 과수등 품목의 확대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및 방제장비 개선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비닐하우스 면적은 250헥타이며 이중 무가온 하우스가 100헥타이고 현대화가 요구되는 시설면적은 150헥타이며 현대화 추진은 50% 정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의 현대화의 필요성은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이미 '90년도부터 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목죽재의 개선, 보온시설, 무인방제장치 등 시설자동화를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과 '99년에는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8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2,6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고 연초부터 농가에 홍보한 결과 46농가에 14.7헥타에 4억 6,200만원의 사업 신청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농가부담 등의 문제로 5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어 이월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하우스를 짓는 경우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무가온 하우스 쪽으로 권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수의 과잉생산과 홍수출하에 대한 농민 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주요과수는 세가지 종류로 단감이 630헥타, 배가 120헥타 매실이 158헥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는 단감과 배이며 매실의 경우도 금년도 매실가격의 폭등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어서 5,6년 이내에 과잉 생산 문제에 봉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하락 현상은 국가 전체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의 감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수입과일의 국산 과일 시장의 잠식이 그 원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퇴출되었듯이 과수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2～3년간에 걸쳐 이루어 지면서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퇴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은 우선 비용의 절감과 고품질 생산 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교육과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금년 25농가에 250평의 예냉 및 저온시설을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0평을 지원해서 성수기 홍수출하를 예방하겠으며 이들 과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접을 통한 적응품종을 갱신하고 과일 선별시설과 가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소비형태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표고버섯과 고사리의 지역 특산물 육성 방안 대책입니다. 표고의 경우를 먼저 말씀 드리면 146농가에 16,210평방미터의 재배 현황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95년 이후에 표고버섯 재배면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98년도에 새영농설계교육에 표고 작목을 신설해서 3회 18개소 900여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년 3,000파운드 이상의 우량종균 보급과 종균성형기 2대를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면서 농가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균 접종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 기여하였고, 진상의 백학, 다압의 표고작목반을 육성해서 교육 및 회원 선진지 견학,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기술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금년에 2개 작목반에서 44톤의 생표고를 생산해서 3억 7천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지역 표고재배 문제점으로는 생산물 수확후 저온 저장 건조시설이 없어서 품질 좋은 건표고 생산이 어렵고 생표고 가격은 높으나 냉장 차량이 없어서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저하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3년간 농림사업을 통해서 표고재배시설, 생산자금, 임산물 생산장비 등 총사업비 7천 900만원을 2개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 좋은 백운산 표고를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이나 유통시설이 미약한 진상, 다압 2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건조기, 저온저장고, 건표고 포장박스등을 지원해서 브랜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냉장 차량은 지원 방법을 찾지 못해서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사리 재배는 52농가에서 38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 지역은 진상면 비평, 황죽, 어치리 등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건고사리로 4.2헥타이고 소득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98년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타 시험포장 200평에 고사리 실증재배를 해서 2000년 봄에 고사리 재배 희망농가에 종묘 300킬로그람을 분양하였고, 금년에도 종묘 분양을 위해서 200평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면 고사리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2000년 8월 7일 40농가가 참여하여 고사리의 체계적인 재배기술 확립과 유통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를 결성하였으며, 연구회원들의 선진지 견학 1회, 회원 포장견학 3회, 연찬회를 지난 10일 개최하였습니다. 고사리 재배의 문제점으로는 시중 유통 고사리의 80%가 수입산으로 소비자가 식별이 어려워 시장판매시 외국산으로 오인해서 국내산 고사리 구입을 기피하거나 낮은가격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고사리 밭은 단시일내에 조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생고사리를 직접 소비자가 구입 건조함으로서 국산고사리의 확신을 얻도록 생고사리 규격포장 직거래 유통망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상면 고사리 연구회를 중심으로 공동작업장, 건조기, 포장기기, 포장박스, 저온저장고 등을 농림사업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고사리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회원간 정보교환,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산 백운산 고사리를 브랜드화 하는데 힘쓰고 건고사리는 인터넷사이버 거래망을 구축해서 표고, 산채등과 함께 통신판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전략적 수출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타시군과 비슷한 센터에서 타시군보다 다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수출 전용부두로 지정이 광양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 뿐만아니라 한국농업을 이끌어가는 많은 전문인들이 광양은 특별한 도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어떤 혜택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주는 좋은 은혜나 혜택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말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또 광양은 경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양액재배로 가능한 갯벌을 이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갯벌이 막아지면 대부분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광양에서는 약 1천만평에 가까운 갯벌이 막아 졌지만 물론, 보상은 줬지요 그렇지만 지금 수협도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다 잃어 버렸어요. 그래서 광양은 특별한 지역이다. 광양 농업인들은 또 광양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센터 소장께서는 특별한 지역에 따른 특별한 진취적 사고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과수의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구조조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단지라든지 생산 농가는 퇴출될 것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광양이라는 한국이라는 이런 작은 울타리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는 넓습니다. 세계의 과수유통시장은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 과수의 수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하동이나 순천에서는 좋은 선별기를 가지고 품질 좋은 과수를 외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작년에 실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광양원협에서 한 컨테이너의 과일을 내 보냈습니다마는 선별기 10년 정도 된 기계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품질의 균일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과장과 선별기만 있으면 과수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진을 위해서 광양 원협에서 일본 현지를 방문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의 어떤 생표고 출하를 위해서 차량 지원 문제는 법규가 어렵다 보면 풀지 못할 것이고 그런 정도는 연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휘석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인데 농어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수출 농업단지도 안하고 쭉 가면 가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우리 지역에서,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우리 지역에서 농업측면에서는 광양이 최적지라고 이야기 했고, 한 900억 정도는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이고 진취적 사고와 도전하는 그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광양농업의 내일과 광양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고 광양농업에 대한 값지고 야심찬 비젼을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예, 아까 2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내년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제안하신 전략적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사하는 비용이 기존에 농지를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비싸게 먹힐 것이라고 하는 등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 뿐만아니라 우리가 컨부두가 들어온 이후에 농지가 700헥타 정도가 도로나 공장용지나 택지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약 1천헥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갯벌을 막아서 단지를 만드는 것 보다도 오히려 공장용지를 그쪽으로 보내고 기존의 농지를 이용해서 단지를 33헥타 정도를 지금 제안하시는데요 더 싸게 먹히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 과수의 수출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적극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선별기나 선별장에 대해서는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동료 의원인 정용성 의원님 질의 중에 소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리 출하지도 유통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어떤 광양에서 생산되는 고사리나 표고버섯 등을 브랜드화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사리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고소득 농촌의 작목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형세는 지금 중국산 등 외국산 고사리하고 차별화만 시키면은 국내산 고사리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도 충분히 판로라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브랜드화 시켜 나간다는 그런 답변 중에 우선 빨리,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우선 상표로 광양 백운산고사리면 백운산고사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고사리나 표고의 상표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포장재를 규격화 시켜야 되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포장재가 각기 다르고 포장하는 규격도 각기 다릅니다. 생산농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포장재를 빨리 통일시켜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작목반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해서 2001년도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빨리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던 직장이고 제가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인원이 줄어서 남아 있는 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센타에서 옛날 구 지도소에 계시던 분들은 많이 줄어 들었지마는 소장님 휘하에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농업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으로서 본분이 계시고 또 위험한 일을 피해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좀 양질의 그런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외국선사인 머스크사의 사장님이 오셔서 11시에 시장실에서 면담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과 시 산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입니다. 우리의 부푼 희망속에 시작된 새 천년의 첫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한 세기의 변화에 따른 흥분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많던 기대도 매일 매일의 일상속에 묻혀 가는 것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망각속에 머물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 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지만 연 이은 태풍으로 잠겨 있을 때 공무원 모두가 농촌 들녘에서 농민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면서 고통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직자의 희생과 참 모습을 보았을 때 책임감 사명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또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 직원들을 볼 때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과 부패 부도덕의 악취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내 걸었던 부패 척결과 정의사회 건설의 현란한 깃발은 퇴색한지 오래고,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언론 매체의 톱 뉴스로 등장하는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 드러난 금감원 스캔들은 총체적인 부패 확산의 상징이며 개혁의 심장부가 부패의 진원지로 밝혀진 것은 국민적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비록 지방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들과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묻혀지고 또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공직자로서 한평생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광양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민선시대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기 역량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편익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광양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도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고 이어 지난 '98년 광양항이 개장되어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 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경의선 연결공사 착공은 단절된 남한 철도를 아시아와 유럽 철도로 연결시키고 중국에 WTO가입 추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여 국제항만이 물류거점 기능역할을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는 물류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멀지않아 외국 바이어들의 출입이 잦아질 것이고, 10월말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에서 제품부두와 컨부두에서 출입자를 확인한 결과 '99년도에 12만 2천명,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12만 2천명이 왕래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머무는 동안 각종 편익시설을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시를 다시 찾게 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97년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외국인들이 손쉽게 다닐 수 있도록 각종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대상물을 외국어로 표기하고 외국인 출입 시범지역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 편익을 위한 일들을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이 활용하는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순천 거주자 일부가 봉고차를 대여하여 외국손님을 대부분 순천으로 모시고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시를 찾을 것이고 또 그리하여 우리시 미래는 밝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외국인 전용식당 안내소 설치, 휴게실, 숙박업소 등 외국인 편익시설을 확대 설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어느 곳에 살아도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주거 성향을 보면 직장따라 주거 환경따라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구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본 잣대가 되므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시는 시 차원에서 주택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개발 도시로 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 신축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이 인구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분별하게 아파트 허가 내지는 신축되면서 부실과 부도로 이어져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용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예측 행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년도 인구현황을 볼 때 작년보다 280명 감소한 현재 인구가 13만 7,987명입니다. 세대수는 총 허가 내준 것 포함해서 4만 3,489세대입니다. 인구대비 세대수로 계산해 볼 때 3인 가족의 수치입니다. 적정수준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영개발로 시작된 중마 1단지에 고층아파트 신축은 경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그 당시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덕례 오성임대아파트 부도로 이 지역 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지도 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허가 후 부도난 업체 수 만도 현재 8개 업체에 1만 1,400세대로 집계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비 800만원을 들여 안전망을 설치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분석해 볼 때 인근 순천, 진주 등에서 이사하여 새로운 둥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 인구 이동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주택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빈집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시지역 빈집, 아파트는 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역 빈집 현황,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행정지도 감독 및 주택정책 방향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 조상의 얼과 혼과 숨결이 있는 곳을 국가정책에 협력하여 이주하였고, 금호도 이주민과 직장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시로 구 동광양시의 모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시군 통합 이전까지만 하여도 동광양권이 중추 역할을 하면서 동 인구가 유동 인구 포함 2만 이상에 가까웠으나 통합 이후는 인구 감소는 물론 도시 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97년도 집계 1만 8천명이던 것이 금년도 현재 1만 6,300명으로 줄었고, 빈집이 815세대에 빈 상가가 80세대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97년말 뜻하지도 않은 외환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습니다만, 광양읍과 함께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광영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개발을 해야 되고, 서둘러야 될 것이며 옥진평 준공업지역 개발과 관광특구의 지정, '83년부터 산단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공원지역 해결, 문화공간 확보, 택지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젼과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도 되살아 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의 정책 방향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미래 청사진을 보면 지금부터 10년 후인 2010년이 되면 인구 30만이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시로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항만도시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려면 이에 버금가는 항만청 관세청 등 각종 공공기관 설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유치됨으로서 지금까지 가깝게는 순천, 멀게는 여수까지 가서 일들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전한다는 것이 몇 달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 십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정부정책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최근 회생불가능한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유치하고 이전한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을 때 몇 년 후에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시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주변 낙후 지역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와우, 길호마을과 광영동 도촌지역 또한 태인동 지역은 광양제철소가 '82년도에 들어오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황금 어장을 제철소 부지로 잃어버리고 그동안 어업권 보상금으로 받은 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제철소 입주로 인하여 개발과 보존에 의거 초창기에는 다소 진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서 우리시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철소 및 각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별도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철소 및 각 업체에서 내 놓은 지방세가 우리 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지방세 576억 징수 중 제철과 협력업체에서 도합 241억 총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총 540억 징수 중 제철과 협력업체에서 도합 329억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 지역에 개발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마동을 비롯한 시 중심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어 가고 있을 뿐아니라 상권이 형성되고 전업을 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에 협력하고 양보한 제철소 주변 지역은 제철소 입지 2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개발의 혜택은 장미빛 그림이었습니다. 낡고 쓰러져 가는 주택 마저도 각종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북한지역 농어촌과 무엇이 다를게 있느냐 하는 주민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주변 지역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길호마을과 와우, 도촌 653가구에 2천명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기에 개발해야 될 것이며 태인동 전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알도 유원지 개발과 명당들, 장내들을 조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컨부두에서 광영, 옥곡 남해 고속도로 연결도로에 조기 착공이 우선 과제로 사료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민영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지난 8월 민영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금호동에 건설된 광양제철소도 당연히 점차적으로 민영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금호동의 주택단지는 광양제철소에 지원시설로 건립되어 그동안 회사에서 사원 복지차원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왔고, 녹화팀이나 주민자치에서 녹지 공원 쓰레기 등 상하수도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주민부담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광양제철소가 민영화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단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이면은 금호동 주택단지가 완전히 개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 유지관리비가 공원과 녹지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한 결과 연간 5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이 언제 관리권이 이관 되는지 또한 이관되었을 때 기왕에 만들어진 좋은 시설이 현재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시책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워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컨테이너부두가 급격하게 활성화 되어 있고 관세 자유지역 지정 추진과 LME 창고 유치, P＆O 포츠사의 광양항 개발 참여 의사표시, 농산물 수출 종합 물류기지 설치 등 발전 전망이 매우 높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우리시는 2010년이 되면 인구가 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행정수요 또한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유치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에서도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여수세관 광양출장소를 독립된 세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처에 광양과 평택에 대해 세관 승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정부 구조조정 상황이어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나 승격이 당장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출장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세관을 비롯하여 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등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세관 승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여건이 호전되는 즉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타 공공기관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물검역소는 현재 어디 산하입니까? 농림부 산하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소가 군산에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수에 출장소, 그리고 광양에 출장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식물검역소가 우리 컨부두에 컨테이너 물량이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쪽으로 와야겠고, 군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쪽으로 빨리 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빨리 유치가 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선사측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에 여러 고위층에 있는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피동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시로서는 시급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세관이나 이런 검역소 같은 이런 것을 일시에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둘다 안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시급한 세관부터 승격을 시킨 다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 내용중에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산업건설국 소관인 우리시의 주택정책, 광영동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제철소 주변 낙후지역 개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민영화에 따른 우리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주택수는 4만 2,192세대로서 이중 단독 주택이 1만 5,693세대, 공동주택이 2만 5,320세대, 기타 복합건물등이 1,17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 4개 단지 3,149세대가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5개 단지 3,594세대는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으며, 8개 단지 1만 1,424세대는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에 비해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부실, 부도로 주민피해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처럼 아파트 건축실적이 높은 점은 광양제철과 컨부두를 비롯한 국가 대단위 기간산업이 집중되면서 발전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집중적인 투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에덴, 오성, 장백건설 등 5개 업체에 부도가 발생하여 1만 1,424세대의 아파트가 공사중단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분양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사 중단 아파트에 대한 공사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이에 불응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여 공사재개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의 미입주 공동주택을 파악해 본 결과 광양읍 142세대, 중마동 1,128세대, 광영동 592세대, 태인동 77세대 등 총 1,939세대로서 특정지역에만 빈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아파트 빈집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경기활성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 주택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분양 아파트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을 건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 할 수는 없으나, 입주자 사전 점검제 실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지붕모형의 다양화, 벽면의 그래픽, 꽃나무 심기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최대한 규제하겠습니다. 이는 법령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주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셋째, 미착공아파트 5개소 7,486세대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에 대한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으로는 광양제철소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와 IMF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에 따른 제반 경제활동의 침체, 중마동 신규임대 및 분양아파트 선호에 따른 인구이동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거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장단기 개발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광영근린공원에 대하여 37억원을 투입하여 운동 휴게시설과 주차장을 설치 상설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회교육관을 건립하여 문화공간 확보와 청소년 교육 및 휴게시설을 확보하겠으며 상설시장 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광영생활권을 중심으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과 광영～옥곡 지방도 연결도로 확장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도로교통망을 개설하고, 옥진평에 대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조기에 개발, 공장이 입지되도록 하여 광영동과 옥곡면 소도심 생활권이 자생능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원 등 사유재산에 대하여도 년차별 집행계획을 내년까지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상 방문하여야 하고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제철과 항만을 이용한 외국인 수용을 위하여 전용시설을 갖추어 영업할 수 있는 민간업소 권장과 사업지역 확충 방안도 검토하여 침체된 광영동의 활력을 위하여 제철소에 협조 요청하여 업소 이용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역 상가에서는 서비스 문화를 정착하여 사람이 광영동을 찾아 오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주변 낙후지역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우, 광영, 도촌, 길호마을 태인동은 중마동 개발지와 제철소에 인접 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외되고 있어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와우 길호 사이 일부 해면과 농경지와 광영 도촌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와우 마을과 도촌마을은 컨부두～고아영간 도로 개설과 해면부 매립을 포함한 연계개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나 부동산 경기침체등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단계적 개발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호마을은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 계획이 집중 배치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96세대 중 97세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됨에 따라 금후 도로사업 시행시 이주대책이 불가피하여 마을 전체를 일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검토되어 마을 대표 설명회를 가졌으나, 길호마을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전체가 개발에 동의한다면 재원확보 방안 검토, 우리시 의회 협의등을 거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길호마을 주민은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주택건축비 융자, 입주시까지 전세자금 지원, 미등록 어선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길호마을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태인동은 국가산업단지 구역으로서 장내지구는 그동안 14개 업체가 입주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거쳐 기업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당지구는 기본설계 용역을 2001년 7월말까지 완료하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민영화됨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주식회사는 2000년 10월 정부지분 매각에 의거 민영화 되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제철소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였으나,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영의 효율성이 강조되어 지역협력사업이 다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및 주거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되었으며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우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인 단지 내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하수처리장 등은 사업시행자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유로써 현재까지는 단지 내 아파트 및 시설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철소가 민영화 되어 일반시민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건립된 모든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 시설물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 내지 제55조에 의한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되므로 우리시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뿐만아니라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소거 등 단지내의 모든 유지관리 업무는 지금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공원등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법적 검토, 관리구역의 한계설정, 현황조사, 재산의 무상양여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함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시 우리시와 여건이 같은 포항시와도 연계하여 민영화에 대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길호마을이나 와우 도촌 나름대로는 우리시에서 정비를 하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아까도 질문에서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제철 들어온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단계적 개발이다, 중장기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지마는 벌써 2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계속 단계적 개발이나 중장기계획이나 우리 제철소 직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행정에서는 단계적 개발이다 중장기 개발이다 이렇게 하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쪽에 도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외부인들이 그쪽으로 직통해서 컨부두도 가야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국제적인 항만도시라고 하면서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은게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집중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중복되지만 하여튼 행정에서 그쪽에다가 예산이면 예산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어떤 개발계획 청사진을 그분들에게 줬을 때 기대와 희망을 갖고 또 종사할 수 있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개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꼭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중마 1단지 그쪽에 보면은 아파트가 20층 이상짜리가 들어 섰는데 상가는 7층, 10층 이상이 왜 못 들어서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 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에 20층 이상 고층건물은 아직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인데 고층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가 10층 이상은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는 20층 이상 짓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가는 10층 이상으로 제한하는지? 상가 10층 이상 짜리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까?

상가 10층 이상 제한에 대해서는 도로 사선제한에 저촉되기 때문에 보통 한 4층 정도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에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명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록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통계가 정확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9년도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답변을 하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매월 광영동 주민 이거현상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민이 줄어들고 있는데 '99년 정기회시 광영동에 빈 아파트가 1,200 내지 1,304세대로 알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592세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 통계가 잘못되었거나 시의 살림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 등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착오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시정질문 시에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것은 한번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현호 의원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 상가 층수를 제한 하는 부분은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예, 외국인 간판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이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편익시설물 설치 대책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컨부두 개항과 더불어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각종 간판에 업종을 영어로 표기하는 등 관련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4월에는 광영동에 소재한 4층 건물을 외국인 편익시설로 지정하여 레스토랑, 바, 모텔, 오락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출입이용에 한계를 느끼고 경영상을 이유로 내국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전락된 실정입니다. 외국인 출입 시범지역 조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서울 이태원, 용산, 인천, 부산등 국내는 물론이고 홍콩, 영국 등지를 견학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컨부두가 좀더 활성화되어 외국인 출입이 빈번하고 외국인 관련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있을 시 일부 지역을 외국인 출입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친절한 모범업소 40개소를 지도, 계몽하여 메뉴판, 안내문을 영문표기하고 각종 영문 홍보물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위생 업소에 외국인 편익 수용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조현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외국인이 우리쪽에 오는 제품부두하고 컨부두에 아까 집계돼 있는 것을 제가 파악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인원이 우리시를 찾고 하는데 특히 선사쪽하고 4개 선사가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안내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교통편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협조를 해서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안내소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 분들이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게 아니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우리 선사쪽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배가 며칟날 배 인원이 큰 배가 왔을 때는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런 이런 우리가 광영에 아니면 중마동에 이런 업소들이 있고 어디가 있으니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천에서 다 모시고 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관련실과하고 심도있고 성실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이 1년 전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1년 전에도 한번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쪽으로 추진된 내용이 실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파악하기에는 선사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현재 순천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천 비행장이 미팅장소가 돼가지고 상륙이 되면 외국인이, 사천비행장 거기에서 다음 여행지를 거기서 결정하고, 그리고 순천에는 선박 소속대리점에서 몇 몇 외국인들이 산발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명현 의원님.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광영동 로얄모텔 건물 이야기 하셨죠?

예.

이 부분을 '99년 정책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질문하신 조현호 의원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광양지구 출장소 이후 동광양시적 때 외국인 전용유치 상가 지정은 5개 업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고, 또 정비지원을 했던 부분이 선례가 있습니다. 다 후자에 했던 지원책이 없어가지고 유명무실하고 2개업소 정도가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 하고 상반된 부분이 이 업소가 지금은 외국인을 상대하지 않고 내국인 위주의 장사로 전환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당시 항만지원행정계에서 유도를 했는데, 업주들이 보건소의 행정이. 행정이 하나로 되지 않는 일관된 행정이 아닌 관계로 행정정지라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업소가. 항만행정지원계에서는 유도를 했었고, 그 업소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와서 시간외 영업이라는 또는 출입불가라는 어떤 영업행위 제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 행정의 모순이 낳은 투자시민의 손해를 준 겁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분들이 지금 뜻을 가지고 있던 부분으로 저하고는 대화가 됐는데 가능한 한 관계부서하고 공조를 해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안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조현호 의원께서 주질문을 하셨고, 백명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문화홍보실, 항만통상과, 총무과, 보건소 이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구유입이다, 시세 확장이다 이런 슬로건은 다 헛구호가 됩니다.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일정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 답변은 13: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 만에 본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고 또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 5년이 지난 6년째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과연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는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짐을 해 보고, 나머지 남아있는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각오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어느 정도 경제가 호전되어가는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 국제유가의 급등, 대우사태 등 악재로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11월 3일 제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시 중마공유수면과 컨테이너매립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동아건설 외 51개사의 퇴출 등으로 많게는 25만명, 적게는 9만명 정도가 실업사태 발생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어 심히 그 수준은 우려와 염려를 더해 가고 국민 불안은 물론 근로자들은 좌불안석입니다마는, 다행히 우리지역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관내를 벗어난 전국적인 경제수치는 IMF 수준이라고 각종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은 성실한 자기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과 시민들의 탓이 아닌 일부 몰지각한 정치집단 세력과 도덕성을 상실한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경제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오만과 과욕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결과의 흐름은 선량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을 갖고 반성을 해 봐야겠습니다. 모름지기 어느 집단의 대표이던, 지도자이던, 양심을 갖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바로 묶고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 각 분야에 전략을 생활화하고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세계 제1의 제철소를 기반으로 철강산업단지와 개항 3년을 맞이한 컨테이너부두 관련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 우리시의 재정을 보다 튼튼히 해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광양시를 건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데는 시 행정만으로는 안되고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노력해야 가능하겠지만, 우선 우리시 행정이 바로서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기업 유치 전략등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컨테이너부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는 물론 지역관련 기업들이 외국선사와 상호 접촉을 갖고 선진 항만을 시찰하는 등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개항한지 몇 년 안되는 지난 해에는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당초 목표인 70만 TEU에 다소 차질이 있긴 하지만 55만 1,073TEU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컨테이너부두의 개항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시민들 또한 들뜬 마음으로 한해 한해를 보내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부두 5만톤급 4선석이 준공되어 개항한지 몇 년이 되었지만 컨테이너부두 개항 전, 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에 미친 파급효과는 아직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 좋은 예로 개항과 더불어 광영동 같은 곳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상은 빗나가고 중마 지역 역시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컨테이너부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비현실적인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와 컨테이너부두를 활용한 기대한 만큼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는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처리에 걸맞고 컨테이너부두가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도면밀하게 연구, 분석, 검토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전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년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관련업체의 유치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46만평을 조성하였으며, '92년에는 초남제1공단 3만 8,000평, '94년에는 신금공단 3만평 등을 조성하여 1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및 가동 중에 있고 기타 개별공장 90여개가 산발적으로 입주하여 있습니다. 우리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인구유치, 지방재정 확보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공단관리와 기업체 유치를 위해 우리시가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우리시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기업체 유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과 9월초에 관내 199개소에 13개 항목으로 된 설문을 조사해서 40% 정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서를 검토하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우리시에 대응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절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문조사중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11월 6일자 우리시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도 같이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항목중 11번째입니다. 인근 순천시에 비교하여 행정서비스나 공무원의 서비스가 까다롭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회에 바라는 협조내용을 제가 기록해 달라는 부분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광양시에 절실한 바람이 있다면 하고 제가 10번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태인동 2구 신호등에서 대한생명탑까지 도로가 침하되어 조금만 비가 내려도 도로가 침수됨.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공사를 하여 침수지역을 방지하는 사업을 요망함. 광양시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11번째입니다. 태인동 2구 도로침하가 돼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요함. 8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우리 광양시를 책임지고 우리 광양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시의회,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8번째 항입니다. 광양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은 그랬습니다. 지역의 텃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광양시에 절실한 바람이 있다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각종 규제만 강조할 뿐 업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유사한 내용이 10건이 들어왔습니다. 11번째 광양시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7건이 되겠습니다. 각 기업체에서는 생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시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은 뒷전이고 단속 일변도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광양시에 바라는 내용, 3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화, 정보의 근대화에 발맞춰 전근대적인 사고에 미치지 못하며, 동서로 나뉘어져 인근 순천시의 지역발전에 광양지역 발전이 흡수되고 있으므로 초대형 마트 교육시설 등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충격적인 설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지역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뭔지 2가지 내지 3가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가 보냈던 겁니다. 할 말은 없다, 본인은 이미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영업을 시작했다. 광양시에서는 굶어죽기 십상이다, 굳이 말하라면 외부업체들이 들어와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있는 걸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게시판 내용은 다 읽지 않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자입니다. 태인동 다리를 건너 전도 방향, 괄호 열고 마산, 진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외곽도로로 빠지는데 도로가 너무 파손이 심해 도대체 다닐 수가 없어요. 파손되면 보수공사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요? 그때 그때의 땜질은 하나마나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님. 제발 포장 좀 해 주세요. 도무지 다닐 수가 없어요. 직접 타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연말이라 국고지원금을 보도블럭 뜯어고치는데 쓰지만 말고 태인동 외곽도로에 조금만 투자해 주세요. 도로는 우리 광양시의 얼굴입니다.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시면서 도로파손이 너무 심해서 광양에 올 수가 없어요. 좀 과격한 발언이 되겠지만, 도로포장 안되면 차기 (2002년 6월경) 지방선거때 낙선운동도 불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문조사는 자유게시판 내용이 전체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부분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기업체 유치 및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과 기업체간의 두터운 벽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불만의 요소가 기업이 우리시 입주를 회피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1인1사담당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기업체들과 시장님께서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의 입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한다면 모든 기업들이 우리시 기업유치 전략 홍보요원이 되어 보다 많은 기업체의 유치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리라 믿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가지 질문은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뜻에서 제안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거의 어려우며, 복구가 되더라도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방법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우리시 환경개선에 많은 정열을 쏟고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 주도의 환경개선 문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뜻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고 고유업무의 가중으로 적극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환경연합 등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개발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해군 같은 곳은 환경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철저히 되어 어른들이 휴지 하나 비닐봉지 하나를 길거리에 버리면 어린 학생들이 쓸어갈 정도라고 남해환경협의회의 활성화에 깨끗한 남해군을 가꾸고, 제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대폭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 및 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과 더불어 차량의 대수 및 속도증가,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교통인구의 현저한 증가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에서도 최후진국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교통문제는 우리시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준수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시의 교통법규 준수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대형차량들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문제는 불보듯이 뻔하며, 우리시를 찾는 외래인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후진 시민의 오명을 낳게 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제철을 통과하여 진월IC로 통과하는 차량과 시청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국도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마음껏 질주함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야간에는 중마 도심을 통과하는 각종 차량의 질주를 보면 교통신호체계가 유명무실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외국인을 우연히 안내하게 됐다는 한 시민의 연락을 받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민은 세계 제일의 광양제철소와 동북아 물류거점항으로 개발 중인 컨테이너부두를 외국인에게 안내한 다음, 우리 광양 불고기를 접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 4거리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을 보고 외국인 앞에서 몸둘바를 몰랐다면서 그동안 광양을 자랑해 왔던 시민의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면서 제게 하소연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와 함께 동행한 외지 손님 한분은 어떻게 적신호에서 차량이 질주하느냐 하고 저에게 묻기에 저 자신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면서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적신호 빨간 불은 빨리가라는 뜻이라고 웃지 못할 답을 제가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자질에 달려있겠습니다마는, 이또한 행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면서 모범택시 외 개인택시지부, 사랑실은교통봉사대등 사회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지속적인 연중 캠페인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간설치 방안과 공공건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와 공직자를 퇴출시켜 경쟁력은 다소 부추겼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그 많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자 체육대회는 작지만 좋은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공직사회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업무량은 과다하여 지칠대로 지친 공직사회에 사기진작을 위한 방편의 노력은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좋은 예로 우리시 940여명 공직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능률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하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 공공건물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매각청산 대상은 매각청산하고, 확장 개량할 부분은 개량개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게실, 또는 토론방을 설치하고, 특히 여직원 전용 탈의실 및 샤워장과 같은 시설을 하고, 특히 1.2청사로 나뉘어져 있어 각종 사업소 등 본청에 출장왔을 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많은 관리비가 지출되는 유휴공공건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 청산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맞는 청사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성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앞으로 더욱 더 여성고용 촉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젊은 노동력이 충분하며, 특히 우수 여성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활용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광양제철소로 인하여 철을 소재로 하는 철강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에 유휴여성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에도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름지기 국민의 4대 의무중 근로의무가 있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성 취미활동, 기능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성근로고용확대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진료소 폐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IMF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근본목적에는 모두들 동감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직과 기구가 없어진 사례가 다소 있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시에는 읍면동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으나 구조조정으로 광양읍 도월, 골약동 황길, 태인동 진료소등 3개 진료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구조조정 계획수립시 우리시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나, 의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연말 12,000여명이 이용하던 보건진료소 3개를 12월 30일부로 폐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보건진료소 존치를 위하여 몇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폐쇄된 3개 보건진료소 중 황길진료소의 경우 거리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재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의회와 절대적인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고, 진료소가 폐쇄된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폐쇄된 보건진료소 존치여부 결정은 의회와 시와 함께 협의할 사안이라 생각하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의 존치 건의를 할 때 이왕이면 주변지역 인구 연간 이용자 수등을 검토해서 폐쇄된 나머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존치를 건의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3개 진료소중 1개 진료소만 존치건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황길보건지소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쇄된 보건진료소의 존치방안과 불편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으로 환경단체 지원 활용방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간 설치방안, 폐쇄된 보건진료소 존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지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정책에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환경단체의 활동은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문제로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상 민간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활동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며, '99년도에는 5개단체 3,44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1월 현재까지 4개단체에 2,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7개 민간환경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환경행사의 공동개최 등 민.관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환경개선사업과 민간단체 지원, 환경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기금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간설치 방안 및 시유재산 종합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98년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과 기구축소에 따른 승진기회 박탈 등으로 일부 직원들 내에서도 격무부서를 회피하는 등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문화체험을 위한 배낭여행,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어학, 컴퓨터 등 위탁교육, 춘계 등반대회, 추계 한마음 체육대회, 노부모 공양 공무원 효도관광 등 예년과는 다른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청사는 사무실 공간이 있으나 본청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 전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원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으며, 특히 여직원의 전용탈의실 및 샤워실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각 실과소 간부 및 핵심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광양시 2000 비젼설정을 위한 워크샵에서도 직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방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님께 토론방 설치를 건의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직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토론방과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1년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보다 역동적인 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건상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김의원님께서 희망과 힘을 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종합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당 건물은 1.2청사를 비롯하여 구 농업기술센타, 구 보건지소, 구 경찰서 건물과 읍사무소 건물, 그리고 용도폐지된 목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 여성회관 건물과 보건지소 폐쇄에 따른 구 성황보건지소와 태인지소 건물이 있습니다. 청사 종합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청사, 2청사 통합운영과 맞물려 있어서 종합관리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건물별 근무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청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공감하는 처리방안이 수립되고, 1,2청사 통합이 될 때까지 현재대로 계속 2청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한시적인 임대요청이 있으므로 임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는 사무실만 제2청사로 옮기고 기존의 배양실, 실험실습실, 생활관, 농기계 수리센터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사 통합시 사무실도 원위치로 다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광양보건지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입찰이 끝났으므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 경찰서 건물은 읍사무소 이전을 위해 청사보수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청사 증축과 보다 완벽한 보수를 위한 추가사업비 2억 7,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건물 안전진단 실시후 결과에 따라 재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 읍사무소는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목성리에 위치한 구 여성회관은 지난 10월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 또는 매각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구 보건지소 건물은 광영진료소와 태인, 성황보건지소 건물입니다. 광영보건진료소는 철거후 주차장으로 기 활용하고 있고, 태인보건지소 건물은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사용 요구가 있어 태인동장에게 관리 전환해 주었고, 성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쇄된 보건진료소 재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원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 도심인근 보건진료소, 도월, 황길, 광영, 태인진료소 등 4개 진료소를 폐지하고, 광영보건진료소는 '99년말 보건진료원의 정년으로 자동 폐지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99년 12월말 보건진료원의 직권면직과 함께 진료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순회진료반을 태인과 황길지역에 매일 진료토록 하여 9월말까지 2,3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의약분업 실시로 2000년 10월부터는 순회진료를 할 수 없어 주민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황길동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교통불편은 물론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된 보건진료소의 재설치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사항으로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지난 8월 18일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건의된 황길진료소의 재설치 문제는 의료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설치를 건의하였으니 설치 가능성은 아주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여건인 태인동과 광양읍 세풍지역도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주민의 재설치 요구가 있을 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훈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까지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정원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진료소 폐지역 및 벽지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와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검진차량을 구입하여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등 12명의 의료진이 진료소 폐지지역을 중점 순회 진료하는 등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청사 관리부분부터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청사 관리부분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 의회때부터 우리 전반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오고 또 이러한 사실은 현 의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매번 국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조만간에 계획을 세우겠다, 처분하겠다, 예산타령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젠 이 시점에서 예산을 들면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와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사를 통합관리 내지는 효율적으로 관리 못했던 부분이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당초 약속을 하면서 1청사를 중마동에 두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지역정서 때문에 상당히 미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의식하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청사관리에 대해서 단언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1청사가 좁기 때문에 통합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본청사에 있는 1청사에 있는 실과만 해도 넉넉하지를 못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청사를 운영하는 방안은 당분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1,2청사를 운영을 하지 말란 내용이 아닙니다. 1,2청사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유휴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처리하고 해야지, 엄청난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것이냐? 종합적인 계획을 언제쯤 하겠다, 국장님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읍사무소를 구경찰서로 옮기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추가투입이 요구되어서 했으나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청사 유휴, 스페이스가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청암대학 등에서 임대를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센터 요원 만큼은 그리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기술센타에 있는 배양장이나 일부 그런 부분만 활용하지, 건물도 전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히 예산이 지출이 안될 방향,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것도 결국은 시예산 낭비입니다. 빨리 빨리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매각대상은 매각청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정책협의회는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제시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저도 참석을 해 봤고 알고 있습니다. 시책을 결정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서 좋은 제안이라 생각이 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다 하면 분명히 우리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는 보건진료소를 없애고 기타 실과 국을 축소시키고 할 때는 저희 의회와 엄청난 협의를 했습니다. 난상토론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존치 여부의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발전적인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또 시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건의에 대해서?

정식으로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가 의원님 대부분이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3군데나 되는 보건진료소를 한꺼번에 다시 재생시킨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 하나도 안되고 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선 명분이 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이 먼 지역부터 한번 해 보고 가능성이 보이면 차기순을 밟아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와서 협의를 못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식이고 비공식이고 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구를 축소하고 할 때는 저희 의회와, 또 의회도 집행부 하고자 하는 일에 시민이 바라는데 적극 협조를 합니다, 같이. 그래서 동반자적 역할로 논의를 하고 그동안 어려움을 같이 공동으로 겪어왔는데 폐쇄된 지역구 의원이 그런 내용 사실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지역에 보건진료소가 건의돼 가지고 본 의원은 지역구민들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의원이 참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그럼 뭡니까?

새정치국민회의 당원 당규에가 규정이 돼갖고 있어서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좋은 기구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모두 결정을 할 때는 시민의 대변자 기구인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잘못했죠?

제가 사과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름지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나름대로 관리하고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민의 대변자인 대표인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황당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또 집행부도 의회에서 하는 일을 서로 협조해서 양 수레바퀴가 되었을 때 우리시가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질문하세요.

방금 김영훈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첫 구조조정때 보건진료소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시의원이신 우리 이정문 의원 등을 비롯해서 또 광영동 백명현 의원 등 그게 잘못되었다는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개호 부시장께서 계셨지만, 앞으로 주민소득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오히려 복지정책은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 구조조정을 할라면 읍면동과 본청을 더 줄이더라도 보건진료소 만큼은 살려둬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지금 아마 시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진료소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당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이미 광양시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와 버렸는데, 이걸 의회에서 의결 안해 주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하니 이것을 의결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벌써 지나와 보니까 그때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소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정책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진료소를 없애란 말은 아니더라도 기구를 축소하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 이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날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그때 완전히 밀어부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스럽냐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시에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토론의 광장을 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1년후에 바로 닥칠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세요. 이정문 의원님.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관리계획에 대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현 읍사무소를 구경찰서 자리로 옮기고 앞으로 읍사무소 자리에다가 주민편익시설 등을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주요요지가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추가재원의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이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현재 읍사무소 건물이 낡고 비가 오면 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경찰서로 읍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주민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의 약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경찰서쪽으로 읍사무소를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경찰서 건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회의실 등 어떤 다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또한 문제가 많다.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2차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2회추경 예산에다가 약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추가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합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경찰서 건물을 읍사무소로 변경 개조하겠다는 집행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을 포함한 당시 예결위원회에서는 현재 경찰서 건물이 구조적으로 그것을 고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건물을 계속 전부 기둥같은 것을 떨어내고 공간을 확보를 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서 건물 자체가 지은지는 얼마 안됐지마는, 구조적으로 많이 낡아 있다. 다음에 세 번째로 6억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헌집을 뜯어고쳐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확립이 안되고 그런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아주 이건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또한 이 건물을 개조를 해서 앞으로 사용을 얼마나 할란지 몰라도 경제적인 과정으로 봐서도 대단히 비경제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결위원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예결위원회 의견은 6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다시 헌집을 고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0한 4,5억 정도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그래서 6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고치는 것보다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 읍사무소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내용을 본회의 의결로 기록으로 남기고 이 추가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단지 추가예산 2억 7,000만원 확보가 안돼서 지금 이 경찰서를 읍사무소로 사용하는 문제가 부딪쳐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러면 이 내용 사안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전체 의견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을 통해서 남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혀 감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냐?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경찰서를 읍사무소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빨리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고, 또 비현실적 비경제적이라고 봐집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신축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빨리 조속히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처리여부를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추후 빨리 그 안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본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에 또 다른.

예.

우리 조현호 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민간환경단체 관련돼서 '99년도에 3단체 3,400만원, 2000년도에 4단체 2,85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시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4개단체만 받고 나머지는 3개단체는 못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고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봐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계획도 없는데 돈 얼마를 줄테니까 어떤 환경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의무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감시협의회, 환경보존송암회, 자연환경명예지도협의회, 이런 것들을 해서 전부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계획을 내서 한 단체 금년에 또 한 데도 있고,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새로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한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서라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에 대한 상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우리 광양시의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획이나 실적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광양시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의 불만이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지급되는 기준을 세울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불만이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나 행사, 그 다음에 관광, 등등 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조금 참고를 하십사 나름대로 읍면동쪽에 공무원들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티오가 몇 명인데 티오가 10명인데 현재 9명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충원이 안되더라. 티오상 충원이 안되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보직 못받은 6급자들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나름대로의 대안도 좀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퇴출공무원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봉급만 주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남도와 인사교류 측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마는, 다른 시군보다 적게 우리가 인사교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금년도에 구조조정 이후 대대적으로 순환보직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많이 정체돼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 보직이 바뀌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행정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옥기 의원 질문하세요.

중마.골약동 서옥기입니다. 아까 김영훈 의원이 질문했던 7번 항입니다. 폐쇄된 보건진료소 존치방안인데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9월말까지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태인하고 황금동쪽을 계속 순회진료를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다고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아까 얘기한대로 간소한 정부,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평상시 거기 2군데라면 양쪽에 1명씩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호사 2명하고 의사 1명이 3명이 하루 돌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 게 오히려 사람을 하나 더 쓴 꼴이 된 것 같은 경우인데, 9월말에 끝냈다니까 그러는데, 안끝냈다고 그러면 이 간호사 2명에 관한 부분이 보건소 내에서도 자기 업무를 전폐하고 하루종일 돌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는 2명이라는 인력이 남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건가? 보건소 내에가 2명의 간호사 인력이 남는다고 그러면 2군데는 다시 보건진료원인가를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회진료를 한다는 것은 의사 1사람, 간호사 2사람이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보건소를 제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좀 짬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차출해서 순간순간 캐치해 나감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꼭 인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기나 기타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굥요금같은 것도 다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존치를 하고 해서 하면 좋지마는, 전자에도 의원님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1억 2,000을 주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대처해서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청사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다른 건 얘기가 됐고, 광영동에 있는 폐쇄된 정수장 있죠?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예산일지라도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거기하고 태인도도 있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남해를 다녀왔는데요, 남해는 폐쇄된 학교를 잔디구장을 전부 만들어서 전국적인 동계 훈련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군이 인수를 해 갖고 하는데 우리시는 남해군보다는 재정이 더 낫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원초등학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회에다가, 아까 김영훈 의원 본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1청사, 2청사, 구보건소, 구여성회관 전부 다 내놓으세요.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질문에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산업건설국 소관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우리시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방안, 교통질서 계도관련 민간단체 지원 활용방안,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우리시 대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 2년째를 맞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는 개장초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처리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예상외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광양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되어가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컨부두 개장 이후 70여개의 항만관련업체가 신규 창업했거나 사무실 이전이 있었고, 항만관련 종사자들도 약 3,000여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항만관련업체의 종사자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도 도심에 컨테이너차량들이 눈에 띠게 많아졌고, 주유소, 숙박업소,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증가만 보아도 컨테이너부두 개항으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과 관련 항만 하역장비 등에 대한 지방세 수입이 약 14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2,3단계가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수 확충에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항만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로 인한 유발효과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둘째로 광양항 배후지 개발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지역 유망중소기업이 항만관련업체에 투자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셋째로는 세관을 비롯한 항만 관련기관들을 우리시로 유치하는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컨테이너터미널 개발과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우리시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광양국가산업단지에 51개업체, 초남지방산업단지에 24개 업체, 신금공단에 25개 업체, 기타 개별입지에 104개 업체등 도합 204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 새로 등록된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관한 상담, 창업계획서 무료 작성, 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등록에 이르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창구 운영, 창업지원팀 운영 등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창업스쿨을 개설하였고, 창업희망업체 기술지도 및 유망 중소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을 유도하여 10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업체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양대학 산.학.관 협동사업과 결연하여 중소기업체 현장애로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1사1담당제는 80여명의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기업체를 방문,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 기업체장 및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 등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4분기까지 자금 지원, 제품 판로, 구인 등 총 67건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2001년도 상.하반기에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가산업 태인연관단지 입주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형차량의 운행에 따른 단지내 도로파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소파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미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에도 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계도관련 민간단체 지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통관련 사회봉사단체는 영업용택시 운수종사자인 개인택시지부와 모범운전자회, 뺑소니감시단,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 6개단체에 415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관련 민간단체활동을 보면 매월 교통사고줄이기 켐페인 실시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통 흐름을 위한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 불우이웃돕기,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질서 계도관련 사회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및 뺑소니감시단에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도용 장비인 수신호봉, 우의, 모자, 야광X반도 등 420여만원의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련 분야에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와 표창 및 교통질서 계도관련 장비 등을 대폭 지원해 나가도록 하여 교통질서 계도에 노력하겠으며, 대형차량 등 영업용 모든 기사 교육을 매년 1회씩 실시하여 왔으나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교통신호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산업구조상 철강 등 중공업과 컨테이너부두와 관련된 운송하역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인력의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미용, 한식, 간호부분 등 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작년부터 금년까지 183명의 여성이 훈련을 수료 및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사회교육관에서도 여성들의 취업을 위하여 한식, 제빵, 제과, 도배 등의 과목에 대한 직업훈련을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여 189명이 이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취업알선 창구와 고용안전 센터를 통해 '99년도에 134명, 금년에는 173명의 여성을 취업시킨 바 있으며, 신규 창업업체에 대해 여성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유치시 여성들의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취업 알선창구를 통해 여성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하신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전에도 국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본 의원도 조금 전에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도 수치상으로나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시내에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움직이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오전에 잠시 동료의원이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지역 영세주민들이 지역에 가게를 가진 분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55만 1천 TEU내지는 금년에도 목표가 70만 TEU, 이렇게 3,000명 고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우리 실물경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외국선사, 또 국내 유수선사, 또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업무부서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은 그런 영세 항만관련된 업자들을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갈 때,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천이나 순천등지로 외국인들이 유출되는 사태가 좀 줄어든다는 그 말입니다, 실지로. 그런 분들을 지역에 유치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관련된 산업과 연결해 줄려면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위에 오너격인 분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어떻게 처리하냐? 전체 회사 수익차원에서 생각하지, 일반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치상으로 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동시에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각종 중소기업 자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업은 기업간의 정보교환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우리시에서 가서 홍보를 해도 본인들이 홍보를 할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광양에 와서 공장을 할려고 할 때, 그 관련된 업자가 광양에 친인척 내지는 인맥을 동원해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로라도 물어볼 게 아닙니까? 그럴 때 광양 와서 일해 먹기 어렵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들이 사탕발림식으로 해도 유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방치해 두고 마음껏 기타 사항을 위법해 가면서 사업을 자유스럽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인1사담당제로 있는 직원들이 가서 어려움을 서로 듣고 해결할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규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시에 고급간부님들이 큰 업체 사장이나 대표를 상대로 해서 꼭 자리를 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3명, 5명, 10명, 20명 이렇게 데리고 있는 중소업자들하고 최소한 한두달에 1번씩은 그래도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책임자에게 보였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서 일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도 그 불만이 싹트지 않지. 본인들이 물론 잘 못놓고 이런 불만을 표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공직자들은 그런 단속을 해 가면서 또 우리 고급간부급 이상 시장님은 또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 뜻이니까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성인력 고용확대는 저도 개인적으로자료를 받아서 일부 봤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철강산업단지로 인해서 그런 특수한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만 핑계해서 갈 수는 없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광양시가 대한민국의 제일 젊은 도시다. 결국은 젊은 남녀가 많다. 그렇다고 하면 현대식 교육을 받은 분이 많다. 특히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말할 수 없이 고학력,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여성인력들이 많습니다. 광양시 전체에는 말할 것도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지, 철강산업도시고, 컨테이너 관련된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여성인력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쪽으로 지금부터 정책을 펴가시게 되면 향후 2010년 우리시 도시발전계획에 보면 30만입니다마는, 30만이면 여성인구가 50%를 넘어갑니다. 현 추세로 볼 때. 그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가 취미활동이나 일반 활동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다. 밥만 먹고 잠만 잘잔다고 세상을 잘 살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우리 4대 의무 중에 있는 근로의무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100% 해서는 안되지만 같이 노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우리시 대책 중에서 실질적인 영세 주민들이라는 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직접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들과도 노력해서 그런 분야에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1사1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업체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사1담당제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인력 고용확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우리시의 고용을 보면 한 2:1 정도 됩니다. 남자가 한 배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여성고용 인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 해 주시고, 저도 지역 중소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부터 진정·건의서 제출 현황을 보게 되면 9월 30일까지 35건입니다. 저희시에.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면서 처리를 다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공단 관련된 부분은 그 분들이 진정도 잘 안할뿐더러 어디 가서 얼른 하소연도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하니까 방치해두는 이런 부분이 계속 기업과 행정간에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진정·건의를 하기 전에 저희시에서 한번씩 둘러보면서 1인1사담당제를 활용해 가면서 그때그때 애로사항을 해 줘야지, 결국 기업을 유치함이 우리 20만 시세확장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건의가 없더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하는 아울러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예. 이정문 의원님.

우리 동료 김영훈 의원 질문 중에 교통질서 계도관련 민간단체 지원 활용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그쪽에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모범택시회, 개인택시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뺑소니감시단, 해병팔각회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관련단체들을 관리하고 또 각종 조금 전에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약 400여만원 이상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활용도 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국도2호선 주변에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나서 많은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야간에 또는 아침에 출퇴근 길에 가장 교통체증이 만원이 된 데가 주로 광양읍에서 시작하면 우시장 삼거리, 그 다음에 용강톨게이트 입구,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 4거리, 시청 앞, 와우쪽에 있는 주유소 있는 데, 제철소 나오면 바로 주유소 들어 가는 데 그런 데 있습니다. 신호등 쳬계를 보면, 이 신호등은 자동으로 해서 소멸이 되고 꺼지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량이 1대도 대기차량이 없는데도 계속 해서 파란불이 들어와서 다른 차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들이 수십대씩 수백대씩 밀려있는데도 1대의 차량도 지나지 않는 방향에 계속 해서 파란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많이 낭비를 하는 요소지 않느냐 해서 이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러시아워때 이런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지역에는 수신호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는, 경찰하고 물론 협조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력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함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 이런 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의, 특히 우리 광양시는 저녁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시하고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철이 있고 컨테이너부두라든지 이런 관련공단들이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출퇴근간 시간에 차량이 몰리는 그런 어떤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신호등 체계,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낀 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수신호 등 러시아워때는 그렇게 교통소통하고 그런 것을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하세요.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하역장비 수익이 14억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입니다.

언제 낸 것입니까?

14억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는 것이 금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세정과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여기 받은 게 있습니다. 54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시민이 208억, 광양제철과 제철관련업체에서 329억, 그 다음에 컨테이너업체에서 3억을 낸 것으로 됐거든요. 그 내용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나아가서 궁금한 것은 아까 김영훈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많이 큰데 '98년도에는 여기 지방세가 11억이 걷혔고, '99년도에는 7억,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까지 해서 3억으로 이렇게 지방세 징수실적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것 봐서는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지방세는 또 분류돼서 도세, 시세 나눠지지마는, 컨테이너부두 들어와서 과연 얼마나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지, 이건 집계 데이터를 봐서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관련돼서 들어오는 70개 업체 3,000명을 분석해 보면 우리 광양시 사람이 극히 적다.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업을 하고, 또 직원들도 대부분 순천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제철하면 우리 광양기업이 지역업체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부두 쪽에 보면 아무래도 항운노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컨부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컨부두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유수한 지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사전에 다른 부산사람들이 와서 치고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아까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한번 심도있게 행정에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지방세 수입이 금년에 약 14억 3,000여만원에 이르를 것이다 하는 것은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내놓은 조사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다른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시의 시민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이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많이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민들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를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안계시죠? 항만통상과하고 세정과에서는 컨부두에서 나온 세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의원님들 책상 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너무 피로한 것 같아서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4만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희망과 함께 80년대 우리지역의 청사진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빛고을 광양으로 물밀 듯이 찾아왔었습니다. 단순히 잊고 지나온 과거의 일들이라 기억에서 지우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그분들의 꿈에 부푼 뜻과 이상은 광양제철소 준공과 함께 90년대 초.중반을 넘기면서 찾아오는 광양이 아닌 떠나는 광양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감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새광양의청사진이 계속되고 일관된 발전이 그리고 희망이 있는 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통합 광양시 이후 지방자치 2기의 오늘에서 내일을 기획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확실한 준비는 20만 시세 확장의 시금석이자 분명한 초석이 되리라는 의견을 함께 하는 뜻도 내용에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4만 시민의 지역 형평성에 따른 산업경제는 농정사회의 기본 틀에서부터 생산직 산업근로자 도시서민에 이르기까지 역할 분담이 절실하고 바람직한 고른 분배의 원칙론이 지방자치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에 제시한 종합터미널 위치 재검토 발언내용도 이 뜻에 결부되어 있음을 측면적으로 전달드립니다. 옥곡면 옥진평 약 98만평 부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861호선으로 해면부 일대는 생산 농지로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로를 축으로 육지부 약 59만평방미터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준공업 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실시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광영동 인구 밀집(상가포함) 지역의 개발 여유 공간 확보가 절대 부족한 차원에서 연계 발전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이면 모두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걱정하고 아쉬움을 토론하는 현실입니다.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을 축으로 하는 광양 동부권역의 낙후된 오늘의 현실 타개책은 권역 중심의 생활거점 및 산업, 농정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 부산 등 선진항만도시의 기능 배치 현장을 분석할 때 쾌적한 시의 균형적 안배와 도시교통미관을 시민의 환경적 생활 문화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시장경제의 분리를 통한 교통환경과 녹지문화공간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내를 진입하는 대형자동차 계류지 미확보와 주정차의 무단진입은 시내 간선도로 이면지역의 심야주차(무단)난 등은 쾌적한 주거 생활파괴는 물론 생활주변 환경의 무질서를 초래함은 또한 인지된 사실입니다. 시민의 안전 보행과 교통체증을 증폭시키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1일 광양시에 진입하는 추레일라등 대형차량이 1,000여대에 이르러 이들 차량 대부분이 하루에서 이틀정도 숙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기능의 역할 분담으로 분명한 시책이나 투자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 부지 확보측면에서 기회를 지나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물류중심지역의 거시적 안목에서도 민자 유치 및 투자의 방향제시를 위하여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대형 차량의 시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도심속의 시내 주거환경을 지키는 척도라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앞에서 지적한 위치에 물류 중대형 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 계류 지역화를 제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 문화의 대란에 대하여 다시한번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지난날 광영동의 역할은 실로 희생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비상의 시대를 향하고, 꿈틀거리는 햇빛도시 광양은 314세대 금호도 이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토착민들의 회생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들의 생활상이 통합광양시 이후 더욱 고립되고 허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우리의 역사 기록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보답을 할려고 노력하였는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방관자적 행정의 일변도가 고작인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정의 재해대비 불감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제철소 지정 폐기물매립장에는 매일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산업폐기물이 광양시를 동서로 지나는 남해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를 경유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화학 성분의 산업폐기물도 다량으로 수송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32킬로미터나 되는 우리시 중심부를 지나는 위해폐기물 수송차량의 안전도를 의심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바라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종 산업재해나 사고시,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문제를 두고 책임을 묻는, 그리고 보완하는 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눈여겨 보아 왔습니다. 이제 선진 지방자치 행정의 자세는 유비무환이라는 책임행정의 지방자치 소임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시기라 여깁니다. 오늘도 남해고속도로 상에는 전남, 일대와 광주, 전북의 산업 폐기물들이 수많은 위험요소를 의심케 하는 중금속 및 화학성 유기물질을 싣고 시내를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차량사고 및 전복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할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으며 영산강환경 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이 문제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나 대응 업무분장은 어떤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학성, 유독성 폐기물의 안전도 수송 기준의 적정성 감독 과정의 확인 여부는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아울러 질문합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책을 소홀히 보고 지나쳤다면 추후 이러한 재해 발생 대비의 시책을 분명히 하고 가야 겠습니다. 오늘도 남해고속도로 상에는 황색바탕의 산업폐기물 수송차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고 체계적인 도시미관 관리 및 환경미화 업무에 따른 시설관리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화, 발전하는 도시화에 따른 시민생활의 향상과 질 높은 시민의 의식은 어느 도시보다 고급화한 엘리트 시민의 역량이 집결되어 행정을 보는 시민의 관심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각종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재난의 발생 빈도 역시 대형화 및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광양제철과 컨부두 활성화에 따라 국제물류도시로 세계화의 빠른 도래와 급격한 도시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인이 많이 찾는 도시로 발전하면서 21세기형 도시에 맞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도로변이나 시내 중심가로변에 11,000여주의 가로수가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꾸는 인력이나 전문요원이 부족함은 물론, 계절적으로 또는 현장생활 미관에 맞추어 관리하고 가꾸는 시기조절 및 장비가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광양읍, 중마, 광영동, 특히 인구 집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체계적 정비소홀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가로수 정전이나 가지치기 등은 한전의 장비를 임대하여 또는 협조의뢰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타 공기관의 장비를 협조받아 할 수 있다면 예산의 절감이나 기술인력의 협조는 받는다고 보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함과 산업화 도시화 속에 살아가는 시민의 원성을 사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시내 중심가나 대로변의 가로수가 수령이 높아 무성하게 되어 안내표지의 시각적 차단은 물론, 도시미관의 허상을 그대로 전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십 수개의 도시생활 쉼터의 공원 역시 노거수로 성장한 미관 조림수의 적정한 관리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민의의 원성이 높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관관리의 중장비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건설과, 산림과, 문화홍보실, 읍·면·동에서는 즉시 민원해결의 서비스적 질향상 등 수많은 욕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해결 욕구 충족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재난방재의 시급한 대체와 역사를 이어가는 도시미관 관리행정의 안전관리 장비보유는 우리시가 21세기의 선진자치시답게 시급성을 요하는 당면 행정이라 생각하며, 고가사다리 차량 및 탑사다리 차량등의 기본적 보유와 재난방재, 수목관리, 가로수 관리등 녹색도시 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호도 이주민에 관한 의견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광영 금호도 주민 2,000여명으로 지금 현존해 있는 세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7년여동안 한을 풀지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금호도 이주 1세대의 절반이 먼저 갔습니다. 이 애절한 문제를 14만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를 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981년도에 발행된 도정백서에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금부터 약 500여년전 금호도에 사람이 입성을 하게 되고 살아 왔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선조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약 600여년 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장 선상에서 급속히 변화되는 산업건설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광양제철의 입지가 최종 확정된 1981년 11월 23일 광양군에서는 최고의 투자 및 생산을 누리며 활기찬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1982년 6월경 당시 금호도 이주민 314세대 1,600여명의 생존과 역사는 국가산업발전이란 거창한 기간산업이란 미명하에 1967년도 제정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란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수차례 요구한 현실보상이란 생존권마저 외면 당한채 600년 조상의 물려받은 땅과 재산, 생존권을 이어온 유업을 반강제적인 힘의 논리에 헌납하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10년이 넘도록 사탕발림의 외압성 설득에 밀려 미해결 상태에서 매립지 보상과 관행 어패류 보상문제는 법의 논리라는 강자의 재판으로 판결은 이기고, 남은 것은 이주민의 갈등과 이질감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유교의 혼을 한민족의 뿌리로 생각하며 살아있는 증인들의 가슴에 지금 현실은 배신감과 치욕에 분노하고 있는 금호도 이주민 2000여명은 더욱 가슴아픈 한이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600년간 묻혀있는 조상의 묘(뼈)를 파서 이장을 하고 이장비라는 물질로 합의를 하였으나, 질병의 역사, 고난의 역사, 굶주림의 역사에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병들어 먼저 간 동자들의 시신과 영혼은 그 혼들을 우리는 거두지 못하고 삶을 즐기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운영을 하고 관리한다는 공기업체는 힘없는 소수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경시할 때 14만 시민의 대표요, 책임자로서 행동으로 이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먼저 간 동자혼들의 영혼은 뒤풀이굿 한번 못 받은채 구천을 맴돌고 있는 수천여 동자신들의 영혼 앞에 살아있는 저희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금호도 이주민 400세대 2,000여 주민 앞에 시장님으로서 저와 서면질의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답변된 회신내용을 보면, 금호동 이주민과 제철 측의 당사자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이 답변이 사실화해서 될 일인지 새삼 가슴이 아픕니다. '99년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문화홍보실 광양시 역사 유래문화사업의 목이 15건에 수십억원입니다. 600년 역사의 살아있는 생명들의 역사가 여기에 비유하여 하찮은 존재라는 말인가 다시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산 자 앞에 죽음은 엄숙하고 겸손한 법이요, 산 자는 그들의 먼저 가심을 경건하게 받드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단일민족으로서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시대에서 광양시청 청사 사옥 준공 후 머릿돌을 박으면서 축배를 드는 현실론자들의 향유보다는 600년 이 땅을 지켜오신 그 영혼들 앞에 사죄할 공간은 없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 이렇게 버려진 역사가 있었는가를 시장은 낱낱이 확인하시고 막중대사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유인도를 포함한 무인도 13개 섬이 형태를 바꾸고 사라졌으며 살아있는 금호인의 고향, 금호도 아늑하고 따뜻한 최고의 위치에 년 중 단 한번이라도 이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무릎꿇고 먼저가신 영혼들에게 제를 올릴 수 있도록 가칭 "망향의 동산"과 "제비"를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 책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으로 광양제철소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관리대책과 금호도 이주 1세대의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는 월 평균 350톤 1일 약 14톤 정도의 지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고 수송차량은 1일 3내지 5대 정도가 광양시내를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이 시관내에서 차량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관리상황실 지휘아래 신속한 사고수습 체계수립은 물론 지정폐기물로인한 2차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에는 전라남도 영산강환경관리청, 환경부까지 신속한 보고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환경관리청 관할 업무로서 시 자체적으로 지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수송기준 안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번 백명현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지정폐기물운반자 관리 감독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 및 운반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겠으며, 금후 지정폐기물수송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정폐기물 업체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도 이주민 1세대 민원해결책으로 금호동에서 광영동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랠수 있는 가칭 "망향의 동산"과 제비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 6월 당시 금호도 이주민 2,000여명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과 황금어장을 버리고 국가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얼마간의 이주대책비를 받고 일부는 고향을 떠나고 대부분의 이주민은 인근 광영동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제철소 건립에 적극 협력하였던 금호도 이주민의 어려운 심정을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비 설치와 관련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주재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업 정신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조기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최근 제철소 관계자 의견도 금호도 이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나 대책협의회를 구성 망향의 동상 제비 설치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설치할 위치와 제비의 모양, 소요예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올 경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금호도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동일지역과의 동반 발전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철소와 의원님 그리고 이주민 대표등 4자간의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가면서 원하는 사업이 뜻대로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9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시사편찬 사업에 당시의 이주과정이 누락되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될수 있도록 협조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에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산업건설국 소관 옥곡 옥진평 산업도로 육지면부 개발계획과 물류 중.대형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계류지역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옥진평 산업도로 육지면부 개발계획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시가지 밀집에 따른 공간확보 및 동부권역의 거점 기능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영동은 지역 여건상 산지를 경계로 시가지가 조성되어 시가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나 제철소 관문기능인 광영 도촌 주변지역은 수해상습 지역 해소 및 취락지역 정비 또한 광영동 시가지 확장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광영동과 신금공단을 산지로 가로막고 있고 제철소 전력공급용 송전탑이 설치되어 광영동과 주변 장기발전을 위하여 송전탑 이설과 더불어 옥진평 개발시 가로막고 있는 산을 제거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을 확장해야 한다는 광영동민의 개발욕구도 팽배되어 있습니다. 광영동 골프연습장 설촌가든에서 지방도 861호선인 옥곡면 신금리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여 광영동을 경유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옥진평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옥진평 공단을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를 겸비한 자족 중심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옥곡, 진상, 진월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광영 도촌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가지를 확장하고 옥진평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신금공단과 연계된 공동개발로 중소형 공장이 입지되도록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철소 송전탑이 이설될 경우 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방안도 강구하여 동구권역 중심의 생활거점 도시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중대형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계류지역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형 화물자동차 계류지역화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철강 및 컨테이너 화물수송 차량들이 시가지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류지역화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다만, 중마동의 경우는 도시계획상 트럭터미널이 철도하단부에 시설결정되었으나 광영동 지역은 트럭터미널 시설결정이 없어 광영동 인근지역인 옥진평 등에 대형 차량 시내진입을 막기 위해 화물계류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옥진평이 준농림지역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계류장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련 답변은 금년 7월 4일 제6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의 자동 여객터미널 위치는 '91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도 앞으로 5, 6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위치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고 터미널 시설 및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마는 당분간 도시여건의 형성치를 봐가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명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산업건설국 소관에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을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광영동 국가산단지구 해제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 싶고요. 또 어느 부분 어떤 범위에서 해제가 요청되고 있는지 기왕에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자료준비가 안돼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백명현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부 해제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검토한 바 제철단지의 이주민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가 다 되고 개발이 돼서 이제는 산단개발계획에서 해제하는 방법이 옳다고해서 도에서도 건교부에 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건설부에 진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는 해제코자 6개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이야기는 현재 그렇게 산업단지 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일부라도 해제를 시킨 적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맨처음 우리시 광영지역을 해제하는 데라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처의 의견을 보내서 우리시에 가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건설부에 출장을 해서 광영동은 산업단지 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한 지역을 도시계획법으로 해야 할 것을 상위법인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건설교통부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백명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명완 의원님.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옥진평 59만평방미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준공업지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0년까지 장기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확정해서 전남도를 경유해서 건교부로 올라가 가지고 금년 6월에 사실은 도시계획변경 승인 해가지고 금년 12월달까지 지적고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승인절차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재정비를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현재로 봐서는 좀 늦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확인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진평 지방도 861호선 안에 아까 백명현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광영쪽을 말합니다. 그쪽은 준공업지역으로 확실하게 준농림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부 농림수산부나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 861호선밖에 있는 부지는 그대로 준농림지역으로 존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우리시 상가 및 공단지역에 있는 가로수가 높고 무성해서 상가 홍보물을 가림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쾌적한 도시가꾸기 및 재난방재를 위해 고소작업 차량등 장비구입을 통한 체계적 관리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로수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 광양읍과 광영동에서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를 전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광영동 은행나무 200주는 한전 소유 고가사다리 차를 지원받아서 가로수 가지를 전정하였고, 광양읍 낙우송 200주는 차량 협조를 받지 못해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작업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고소작업차를 구입하여 가로수 전정과 재난예방등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제공면에서 무척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능은 떨어지지마는 고소작업차 한 대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가로수 정지작업에 년간 20일 내지 30일 사용을 위해 6,000내지 1억원의 고소작업차를 신규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되어서 재난관리부서와 저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장비소유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네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으로부터 정책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방금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보건진료소와 기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평소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 11월 7일부터 최신 의료장비를 장착한 찾아가는 보건소 출장버스를 주3회씩 현장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150여명의 주민을 진료하였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이고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의료시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태인동에 방문했다가 가시면서 저한테 전화왔었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주셨으면 같이 자리를 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해도 그 뒤에 제가 주민들 의견을 접해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내년에 개선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정확한 시간하고 날짜를 해 줬을 때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하겠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순회를 해 주시고, 특히 폐쇄된 지역쪽에 우선적으로 중점 진료활동을 해 줬으면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네분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과 우리 실국장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나오셔서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묻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님께서 또 우리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진료소 없어지는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니까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 주민들이 대표들이 와서 이개호 부시장과 담판까지 했습니다. 이개호 부시장이 어쩔수 없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와 버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동의해 주십사. 그대신 진료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고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다른 의회 의장들과도 연락을 해서 알아봤어요. 행자부에서 진료소를 없애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고 순천시 같은 경우도 거부했어요. 당초 집행부에서 진료소 여섯군데 다 없애기로 안이 올라온 것을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진료소를 놔둠으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이 간다. 그러니 이것은 살려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의회에 상정하기도 전에 의회와 의견조율을 하기 전에 행자부에 가서 먼저 구조조정안을 승인을 맡아와 버렸어요. 그때 시장님도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그때 의회에서 끝내 거부를 하면 우리시의 구조조정 1단계 첫단추를 끼는 구조조정이 참 난감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부결을 한다면 다시 또 행자부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것을 승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영동, 태인동, 하포, 도월리 이런데 진료소가 있었다면 그 주변에 영세민들이 아주 큰 혜택을 봅니다. 우리가 이동차가 가서 얼마나 큰 혜택을 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왕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진료소가 없어진 4곳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주민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안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행해진 이 내용들을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우수한 시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