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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1-13

김경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조남웅 전북학생종합회관장님을 비롯한 증인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위탁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 검토한 문제점들을 질의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교육행정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백년대계를 이끌 교육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석하신 조남웅 관장등 증인에게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위탁운영 관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오후에 황병수 전라북도부교육감등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였으니 질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학생종합회관 운영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조남웅 전북학생종합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체육관동 위탁운영 선정심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13일 전북학생종합회관장 조남웅 전주호성중교장 오우신 행정과장 김경균 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강대혁 전북학생종합회관운영과장 윤 영 시설과장 주수상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유상희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참석하신 증인들을 상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남웅 관장께서 선서도 하셨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셨습니까? 기준표 만들 때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 교육청 내규에 의한 것인지?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타시·도 선례를 참고삼아서 정했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타시.도?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 시·도.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어떤 법규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대전광역시하고 부산, 어쨌든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전해주시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심사기준을 선정할 때에 선정 위원장이 조남웅 관장이 되셨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이 모여서 심사기준을 선정을 했어요? 아니면 기준표를 주어가지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기준표는 학생회관 내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심사를 할 때에 나눠 드렸죠, 이것을 참고로 하십쇼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자체내에서 기준을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 분들한테 나눠 드렸고만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내규 없이 타시.도 것을 가져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분야에 타시.도 어디를 막론하고 위탁선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위탁을 했는지 알아 봐서 대전, 부산 두 군데,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위탁관련 선례를 찾느라고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자료 수집을 했던 것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도교육청 집행부나 이런 데에 전혀 무슨 지침이 없었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지침이 있었어요. 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개입찰 형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선정기준은 자체적으로 학생회관에서 선정을 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제가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어떤 특정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심사기준도 만들었고 교육청 측에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시중에 여론이 떠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심의한 분 일곱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채점한 것 그것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한 점 의혹 없도록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이유를 모르시겠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을 걸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전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타시.도 것을 한번 주셔보시고요. 심사기준을 보면은 운영비 수입액 중 순수입액 납부비율, 사업계획에 적정성, 시설투자, 점수 가중치나 배점기준이 청소년단체 우선 적용 뭐 이런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배점기준을 두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학생회관에서 심사기준표를 임의대로 만들어 간다 이거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을 부산이나 대전광역시 것을 보고 참고로 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제가 대답을 해도 좋을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그 심사 기준표가 우리 교육부 산하에서는 위탁이 저희들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산하...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하셨다면서...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아니 교육부 산하.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부 산하.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교육부 산하에서는 처음이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해준 것이 있고 부산시에서 해준 것이 있었는데,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위탁하기 전에 수집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거기에도 점수 안배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안배가 있었는데, 또 우리 학생종합회관으로 와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에게 맞도록 적정선을 조정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기록을 위해서도 그렇고 절차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관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실무자가 답변을 하실 때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왜 기록을 해야지요, 누가 답변을 했는가를 기록을 해야지요. 그리고 관장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하고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분은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은 금방 말씀에 학생종합회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넘겨 주었다 이거죠? 대전이나 부산광역시 그 자료를...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그게 현지출장을 교육청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청에서?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은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왜 학생종합회관에서 출장도 가고 학생종합회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 학생종합회관장 책임하에 했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가지고, 그것이 또 바로 교육청 윗사람들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아니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교육청에서는요, 위탁경영 방침부터를 교육청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더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 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위탁 운영도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어요, 소신껏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금방 과장도 말씀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다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지침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지침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아시다시피요,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재산의 소유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의 방침을 세우면서 그런 자료를 다양하게 많이 수집을 했었어요. 그것을 넘겨받아서 참고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교육청에서 넘겨받아서 참고로 하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타시.도 자료를...
경안

김경안위원

타시.도 자료를, 그러면 학생종합회관에서는 타시.도에 가서 가져온 것은 없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희들도 한두 군데 답사를 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게 안계실 때 저번 특위 때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영장 하루 인원이 300명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 적자운영을 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서 보니까 한달에 천명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몇 명 정도 한달에 들어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천명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천명이상 들어오지요? 1,2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온고을이라는 주식회사에 상당히 특혜가 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여름방학 때 한참 많이 들어올 때는 아닌게 아니라 1,200명 1,30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방학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은 입장료가 1,000원씩 돼있어요, 수는 많은데 실 수입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학동안에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심사기준도 자의적으로 만들었고, 특히 전북학생종합회관 체육관 위탁운영은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전체 자료만 받았다고 했는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지침을 받았죠.
경안

김경안위원

지침을. 관장님이나 교육청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심사기준을 만들고 배점 기준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 없었을텐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답변을 본 위원은 못 들었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그만 마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남웅 관장이하 오늘 나오신 선정위원분들은 이 분야에 아마 오랜 경험과 조회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사실상 생소한 부분입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상식 선에서 물론 제도나 그에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상식 선에서 소박한 마음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는 대로 순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또는 타시.도의 기준에 준해서 작성을 했다고 했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심사기준은 액면과 프로테이지는 똑같은데 선정위원의 평가수치가 다 다른 이유는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상, 액면이나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3억원이상, 2억원, 3억원 또 2원억 미만 50%이상 이 기준설정은 딱 돼있거든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 적용만 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답의 수치가 나온다고 순진한 생각으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김경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법적 사항이냐, 법규에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시.도 선례를 참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한 기준인데 제자신이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이 배점기준을 나눠드리면서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했지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가지고 딱딱 끊는 그런 제시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참고라는 걸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평가를 하는데 참고로 하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참고 이상,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이렇게 수치가 틀리다 이 말입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심사위원 개개인의 재량이 약간 있다고 봐야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이면 3억5천만원도 나올 수 있고 3억3천만원도 나올 수 있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고로 해서 나온 수치는 불변이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3억원 이상이면 만점을...
영옥

공영옥위원

평가수치 말이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불변이지요? 아 위원들이...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불변이란 점수가 불변이라는 뜻입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억5천만원에 대해서 평가수치하고 3억3천만원에 대해서 평가수치의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3억원 이상이면 똑 같지는 않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내부시설비 같으면은 최다액수를 써낸 3억3천만원보다 3억5천만원을 심사위원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3억9천만원과 3억1천만원은 수치에 차이가 날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나 한번 평가수치는 1차든 2차든 변함이 없어야 할거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1차, 2차 변화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점수가 차이가 난다 그말씀인가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글쎄요, 제자신도 평가위원의 여덟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곱분을 대상으로 채점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딱 집어서 둘만 놓고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채점자체가 자유재량 행위라고 보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채점을 했는데 상대성 있게 둘을 놓고 볼 때에 나름대로 소신이 가지요, 여기다가 나는 위탁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요, 약간 주관적인...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평가수치가 나왔을 때 그런 논리가 맞고 두 번째는 즉, 말하자면 평가수치를 정확히 정했다고 본다면 1차건, 2차건, 3차건 불변이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에서 전반, 후반 90분에 같이 2대2로 되었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연장, 연장 내지는 승부차기, 그래도 결론이 안난다면, 물론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데도 안하는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추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에 엉터리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1차에서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공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건 절대평가인데 일관성 있게 불변으로 한사람이 100점 맞았으면 계속 100점을 맞을 것이고, 몇 번을 채점을 하던 지간에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야 할텐데 왜 움퍽짐퍽하니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지적이신 거 같은데 공교롭게도 800점 만점에 동점이 나왔거든요. 상대성이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3억 이상, 50%이상, 40%이상 이거는 55%가 될 수도 있고 59%가 될 수가 있고, 40%이상이면 49%가 될 수도 있고 42%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선정위원의 평가, 예를 들어 재량에 대해서 평가가 나면 되요, 그렇겠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다고 본다면 불변이라고 본다면 2차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절대평가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죠 절대평가, 그러면은...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다면 공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숫자가 일곱이 되었건 둘이 되었건, 셋이 되었건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러면 동점자리 둘을 놓고 같이 채점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선별이 안되지요, 이게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동점이 나왔다고 해서 2차 투표를 한다, 2차 채점을 한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채점 방침을 바꿔야 했었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방침을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추첨을 하던가 이런 방식이 선택되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희들은 여덟명이 앉아서 하면서 예상치 못한 동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거냐, 즉석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다시 하자해서 처리한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동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설립목적이 뭐냐하면 청소년체력단련을 위주로 해서 설립이 된 걸로 나는 알아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청소년단체가 우선되어야지 개인사업자가 우선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할게요. 심사기준에 대해서 시설투자운영대비 수입증액, 사업계획 적정선 이것도 똑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평점 하는데,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 100점이나 인력기구 적정선 100점이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배점이 틀리죠 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배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선순위는 제대로 배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배점 기준이?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선정...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아니 그걸 제가 정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이런 것도 선정기준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뭐가 우선이냐, 같은 10점이라도 10점이 될 수도 있고 20점이 될 수도 있고 50점이 될 수도 있고 다 틀린데, 이걸 현재 관장께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하냐 이거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다양하게 자료수집 해가지고 참고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평가수치를 정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요. 그런데 선정위원들께서는 들쭉날쭉 해가지고 왜 같은 3억원 이상의 대상을 해서 평점을 한 것이 1차, 2차 다르냐 이거죠. 그건 다를 수가 없지. 기준을 딱 세웠는데 어떻게 달라요 그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채점을 하면서요 아까 공위원님이 잠깐 청소년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자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지침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지침을 받기 이전이라도 미리 청소년단체에서 위탁관리 의향이 있다고 어떤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실은 수의계약 대상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은 못되지만 채점도 청소년단체에 더 주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공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저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배점 관계는 실은 위탁경영의 성격자체가요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남에게 맡기지만 학생회관으로 지어진 설립목적을 살려 가지고 학생들 출입을 많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수익재산으로 돈벌이하자고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더 적임자냐 거기에 치중을 해서 채점을 한다고 했는데, 배점도 하고, 또 우리가 목돈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그냥 공짜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시설이라도 많이 투자를 해주는 사람에게 맡겨야겠다는 소신 하에 배점 표도 만들었습니다. 이점을 좀...
영옥

공영옥위원

조남웅 관장께서는 그 평점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사려 깊은 평가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조남웅 관장 개인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라고.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를 보면 우리 청소년연맹에 시설투자에 있어서 점수를 1차에 5점, 2차에 4점 주었는데, 또 그분이 온고을에는 15점, 15점 주었고, 김경균 선정위원께서는 청소년연맹에 1차 5점, 2차 5점인데 온고을에는 15점, 15점주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미만 이런 기준이 실효를 거두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 자신이 위원장이라고 위원들 선임도 하고 이렇게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옆에 사람 누가 누구한테 몇 점 주었는지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총집계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동점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협의해서 동점자 두 군데만 놓고 재 채점을 했는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동점 된 것은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5점하고 15점하고 10점 차이가 날수 있느냐 이거요,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미만, 이렇게 세 분류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으나 마나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들 여덟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때에 당신 채점 잘못했소 하고 꾸짖을 수 있는 사항도 못됩니다 그게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관장! 공위원님 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이 문제만 가지고 절대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관장께서는 잘했을망정 전체를 놓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자꾸 어만 소리만 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게요, 그게 어디까지나 기준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답변하지말고.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물론 관장께서 변명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이유가 있겠죠, 공동묘지에 가도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제대로 대상 액면이나 프로테이지에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냐 얘기요.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장이 보았을 때에 아 이건 제대로 적용이 안된 것 같다든지 조남웅 관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것만 얘기해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리과정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점수를 서로간에 남이 준 점수를 확인을 않고 바로 걷어다가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주고 그건 제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기준까지 자의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평가 수치에 대해서 한번도 위원들끼리 어떻게 하자 이러이런 내용이 있을망정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안나왔단 말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기준표 자체에서는요, 사전에 이런 배점기준으로 참고해서 처리를 해주십쇼 하는 것이 고지가 되었지요, 심사 전에.
영옥

공영옥위원

한 사람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청소년연맹, 온고을 한 건을 가지고 기준이 3억원이상 액면까지 다 기술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정위원들간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재심의를 했느냐, 재평가를 했느냐 난 그 얘기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포괄적으로 2억원에서 3억원까지를 가지고 한 건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면 본 위원의 질의가 좀 무리죠, 잘못 된거죠. 그러나 이게 세분화되었지 않습니까, 셋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2억원미만이면 미만, 3억원이면 3억원 기재가 되었을 텐데 어떤 분은 3억원 이상으로 해서 15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억원 미만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제대로 된거냐구, 검토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재심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보시라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 자신이 선정위원회를 위촉을 해가지고요, 참 모여놓고 여러 사람이 대등하게 채점을 했는데 누구는 채점을 재대로 잘했고, 못했고 이걸 선별을 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냥 그대로 집계를 했지, 제가 그걸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제가 위촉해서 모셨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이게 잘못되었다면 여기서 다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뭐하려고 3억원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2억원 미만이라는 수치가 뭐하러 나왔냐 이거요. 이 선정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서류가 3억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 선정위원은 2억원 미만으로 기재가 되었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관장님 말이 맞지. 그렇게 안됐을 것 아니요. 어린애들만도 못한 수치를 가지고는 무슨 심사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냐 이거요. 나 이거 동의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공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하고 온고을하고 시설투자비용 응찰했을 때에 대충 몇 억, 몇 억 이상이었습니까? 청소년연맹 얼마 썼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온고을이 3억2천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청소년연맹이 1억3,900만원을 썼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청소년연맹이 1억3,900만원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기준을 하나 보충을 해서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중간에 제가 끼어 들어서 미안한데 이게 심사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절대평가였습니까, 상대평가였습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 질의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절대평가란 자기 개개인이...

유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상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입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그러면 상대평가면 이 기준을 왜 만들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 여덟분이나 위촉을 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야지요, 이것을 참고 삼아서 해주시라고...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린애 같은 질의와 답변을 하지 맙시다. 감사관이 감사를 해놓고 그때는 감사가 아니었는데 제목이 틀렸다고 이런 식의 유치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건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채점을 요구했다면, 이 점수표가 심사기준이 다 되어있어요. 이거는 만천하에 행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라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하고 공방 하듯이 답변하지 마세요. 어디가 이게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는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1,2,3,4,5등을 만들고 여기에서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평가이고, 어떤 기준에서 점수를 주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등수가 먼저 나와야돼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으로 아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평가는 상대방에, 예를 들면 투자비용에서 1,2,3,4,5,6 등수를 매겨서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게 상대평가예요.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미리 점수가 좀 엉망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꾀를 생각하신 모양인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아니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거보세요, 이게 어떻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점수 때문에 1,2,3,4,5 등수를 매겨서 1등은 몇 점 이렇게 해야되는 거지. 길가를 막아놓고 국문글씨 아는 사람한테 물어 볼까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하고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보고 얘기할까요? 관장님 해도 너무나 해요, 정말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아니요, 저는요. 아까 그 기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은, 이거 보세요,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에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에 등수를 매겨서 시설투자는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등수가 나와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 제 말씀 못 알아들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유위원님 말씀에 따르자면 뭐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숫자 볼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정해 버리면 되지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요.

유철갑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선 이것부터 답변하세요. 이 기준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똑똑히 답변하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어떻게 공모를 받았더니 일곱사람이 경쟁이 되었는데 그 일곱사람을 놓고 상대평가로, 제 개념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건 상대성이 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관장님한테 이해를 구할테니까 알아들으시면 다시 답변하세요.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응모자들을 1,2,3등 순위를 매겨가지고 여기서 시설투자가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꼴등은 몇 점 이것이 상대평가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이 상대평가이고. 지금 모든 입찰 같은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어요, 부분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절대평가 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얼마이상은 몇 점, 얼마이상은 몇 점,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념으로 알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상대평가겠습니까, 절대평가겠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그 제시한 그 기준에 대해서요,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법규에 명시된 바도 없고...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법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가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모셔놓고 위촉을 해가지고 여덟 분이 채점을 했는데 누가 누구를 더 주었든, 덜 주었든 그걸 제 자신이, 아까 공위원님 말씀은 이걸 좀 살펴보고 집계를 하지 바로 처리했느냐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이지요.

유철갑위원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평가한 것이 이게 상대평가에 속합니까, 절대평가에 속합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이게 공개입찰 형식을 밟은 건 틀림없고요...

유철갑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곱 사람을 놓고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상대평가면 1,2,3등 순위가 나와야 할게 아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결과에 의해서 나오죠.

유철갑위원

관장님.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집계결과에 의해서 나와요, 순위가.

유철갑위원

나하고 지금, 예를 들면 유치원 공방을 할 겁니까, 계속. 이거 보세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시설투자가, 이거 기준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 1등, 적게 한다는 사람이 꼴등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서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것이 상대평가,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평가가 점수가 똑같이 상위 그룹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는 등수를 매기게 돼있는 것이지.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말대답하기는 싫습니다. 싫지만은...

유철갑위원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준자체를 제가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한사람이 채점을 하고 확인만 받아버리면 끝나죠 그게,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할 필요가 없죠.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따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됐어요. 조남웅 관장님 정말로 관장님을 아주 이성적이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태까지 평가를 했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이 크네요.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죠?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것이 심사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상대평가로서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저는...

유철갑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저는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또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요. 누구세요, 성함이. 심사위원이시죠?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저도 두 가지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상대평가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것보세요.

유철갑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관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똑 같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이 기준이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평가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평가 부분도 있고, 상대평가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또 주과장님. 주과장님은 PQ심사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입찰에?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평가가 많고 상대평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또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기준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절대평가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서 상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그것은 점수가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따지고 있는데 그거는 따지는 것이고, 기본을 지금 평가를 해놓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시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저는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유철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관장님.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하시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교를 나오시고, 지식인들 아닙니까, 지식을 갖추었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금방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심사위원이셨죠?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절대기준인지도 모르고 상대기준인지도 모르고 애매한 그런 속에서 심사하셨어요? 이 기준이 절대기준인지 상대기준인지, 절대농지인지 상대농지인지도 모르고 하셨냐 그 말이요?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대면 어떻고 절대면 어떻습니까. 저 표에 의해서 제 소신껏 체크를 했던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기준을 모르고 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상대면 어떻고 절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아니 지금 이 심사기준을 주면서 이재송 위원님은 2차 재심사에는 심사를 안했어요, 점수를 안주었는데, 별로 흠을 잡으려고 오시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준표를 받았을 때 이것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상대평가를 하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가를...
경안

김경안위원

개인생각이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재송

이재송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 다음에 김경균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개별점수로 볼 때는 절대평가로 볼 수 있으나, 교장선생님도 말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열을 가리다보면 그것은 상대평가로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똑 같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기준은 절대평가라는 것이 이 기준이 개념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들쭉날쭉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서로 틀려요. 이따가 그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일단은 관장님, 예를 들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게 절대평가 기준인지, 상대평가 기준인지, 상대평가 기준은요 기준부터 달라요.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렇게 합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이 무식하게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면 이것은 상대성이 있다, 이건 돈을 벌려고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경영, 어디까지나 설치목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성이 있다. 나름대로 소신이랄까, 제 생각을 굳혀 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상대평가라고 이 기준을 정의를 내려야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매기는데, 답변하는데 좀 유리할거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관장님이 그런 기준도 몰라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순수의 재량을 주었어요, 어떻게 점수를 주던지...

유철갑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했다면 이 기준이 달라졌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건 입찰 자체는 상대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왜, 누가 가장 학생회관을 운영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느냐 이게 상대평가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볼 때는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절대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첫 번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게 절대평가라면 선정위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 기준에서 평가를 해라 딱 지침을 내리면 밑에서 실무자가 사업계획서 보고 쭉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관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업에 적정성입니다, 사업계획에. 그거 하나만 주관적이지 나머지는 전부 못이 박혀 있어요, 점수가.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 기준은 절대평가 기준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김완자 위원 질의하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제 질의도 그 부분인데, 아까 시설투자비용도 하나는 1억3천만원 정도 하나는 3억2천만원, 그랬을 때 이게 절대평가이면 그 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의 재량권이라고 한다면 5점에서 10점 사이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은 5점으로 최저 점수를 줄 수 있고 자기가 2억원 미만이면 5점에서 10점 사이니까 9점으로 해서 최고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이쪽을 주고 싶으면 계속 한도 내에 최고점수를 계속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평가니까 여기에 배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이 배점기준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배점기준이 없으면 몰라도, 절대평가 형식으로 나왔으면 자기의 재량권 한도 내에서 10점이면 10점 한도 내에서, 50점이면 50점 한도 내에서 그래야 되는데 2차 평가에서는 상대평가 형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재량권을 벗어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10점을 갑자기 주어버려 가지고 분명히, 선정위원 주수상 위원님을 보면 수입에 50%이상 한다고 처음에 40점 주었다가 50점으로 올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입액에 납부비율을 몇 %로 잡았습니까? 순수입액의 납부비율을?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80%를 내겠다고 했죠.
완자

김완자위원

순수입액에 80%를 내겠다고 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청소년연맹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온고을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50%.
완자

김완자위원

50%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연맹은 50점에서 죽어도 내려올 수는 없겠네요? 그랬을 때에 온고을을 보면 처음에는 40점했다가 다 50%로 올리고 그랬어요, 42%하다가. 여기도 다 50점 줄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40%대에 점수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또 배점을 10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위원님들의 어떠한 점수 주는 것이, 이것을 배점기준을 주었을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 정도는 좀 주지시켜서 배점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본이 있는데 기준도 안 맞추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점수가 이렇게 하니까 대외적으로 말썽이 많고 그러죠,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선정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속하실 거예요.

유철갑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이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유철갑위원

많이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선 관장님, 심사기준을 응찰자들한테 처음에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이런 대로 심사하겠다. 아니면 공개를 안 했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안 했어요.

유철갑위원

청소년연맹에서 오신분, 심사기준을 전혀 모르고 여기에 응모를 했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알았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심사기준은 모르고요, 신문 난 공고만 보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신문 난 공고에 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여기 붙여 있습니다.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거기에 내용이 뭐가, 저희들은 그 자료가 없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심사기준표하고 같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학생회관 입찰관계는 증인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에 계신 심사위원들하고 제출된 서류를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을 걸로 압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입찰에 저희가 차점인지, 동점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얼마전에 신문을 보고 저희가 차점인지, 동점인지를 알고만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저희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낼 때 시설투자를 약 1억3,900만원을 한다고 계획서를 봤어요.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준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 점수하고 상관이 없이 청소년연맹에 순수한 투자액을 이 정도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심사기준에 점수도 모르고 저희 자산이 3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야 위탁이 되면 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단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낸 것이 1억3천만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3억원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어떤 조건이,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 알았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저희도 저희 자산이 3억5천만원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지요.

유철갑위원

그렇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유철갑위원

여기서 저는 이런 것을 의혹을 느낍니다. 온고을에는 3억2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3억2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한 2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투자되었어요?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한 2억원 정도 됐습니다.

유철갑위원

1년이 넘었는데,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죠?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예.

유철갑위원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2억을 하고, 더 이상 투자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뭐 또 해야 돼요?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그게 지금 2년 계약을 했는데, 투자한다는 것을 공증할 때에 저희가 2년간 하겠다, 그 기간동안에 하겠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기간 만료 되어가지고 2년다 되어가지고 또 돈 투자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아니 2년 동안에 하기로 그렇게 공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공증을 또 했어요? 조기투자를 해야지.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봐주기 위해서 뭔가 계약을 했고만. 그리고 저는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저는 가정을 일단 하는 겁니다. 온고을에다는 당신들이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3억이상 투자를 한다고 써라, 그리고 다른 상대업체에는 그런 것을 비밀에 붙인 겁니다. 이 절대평가 기준은 미리 내놓는 겁니다,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 조건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라. 이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서 낼 때 이미 공개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게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이죠. 그런데 다른데는 비밀에 붙이고, 예를 들면 어떤 한군데만 정보를 주어서 이 점수를 네가 따려면 점수 맞아야 하니까 3억이상 써, 써서 점수를 맞아놓고 막상 계약 할 때는 2년계약인데 2년안에 3억2천만원을 투자하겠다. 2년다 돼가서 한달 전에 나머지 한 1억원을 투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 점수를 보니까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연맹에 실무자를 오시라고 한 것은 과연 이 심사기준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기 위해서 오라고 한겁니다. 역시 관장님도 이건 공개를 안했다는 얘기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안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건 심사기준도, 입찰방법도 불공정한 게임이었다. 더군다나 경쟁을 붙이려면 이렇게 심사기준을 공개시켜놓고 너희들 만점 맞으려면 3억원 이상 투자해, 이런 논리가 됐었어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갖가지 의혹이 떠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점수도 보면, 오우신씨가 누구세요?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접니다.

유철갑위원

선생님은 1차에 청소년연맹에 92점을 주었어요.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2차에는 88점으로 점수가 떨어졌어, 점수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4점이 떨어지게 주었어요, 청소년연맹을. 그런데 온고을은 1차에 71점 주었어요. 지금 1차에 청소년연맹하고 21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2차에는 10점을 더해서 81점을 주어버렸어. 그러니까 온고을은 1차하고 2차하고 뒤집어졌고, 청소년연맹은 거꾸로 점수가 하락이 되었고, 세상에 심사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똑같은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내린 분들이, 논리에 맞지 않는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저희가 1차에 심사를 할 때에 아까도 관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업체인가가 동시에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했던거고. 2차에 심사를 했던 것은 동점이 나와서 두 개 업체만 가지고 다시 평가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1차 평가에 했던 결과를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었었고, 그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수한 평가를 하라고 부탁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앞에 주었던 것을 의식했던 것은 전혀 없었고요,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 중에, 아까 조관장님께서 상대평가라고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구속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었다는 데에서 아마 상대평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차 평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2차 평가에 임해서 주어진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호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식을 했다고 한다면 1차 평가에 얼마 주었으니까 점수를 내리더라도 얼마정도는 내려야하고, 올리더라도 얼마정도는 올려야할 것이 아닌가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평가를 했던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좋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1차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점수를 비교해보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오선생님의 판단이 뭔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예, 좀 잘못...

유철갑위원

결과는 좀 이상하죠?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결과는 좀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야 1차 때 평가했던 자료와 2차 때 평가했던 자료를 복사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이런 자리에 오기 직전에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참 답변하기가 궁색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봤습니다만 순수한 다른 의미는 없었고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은 기준은 두었고,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공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 동점이 나왔으면 2차에 평가하는 기준이 어차피 동일대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심사의 기준이 조금 달리 만들어져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해서 기준이 마련이 다시 돼서 두 개 업체만 다시 선정하는 기준 안이 마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때에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업무상으로 모든 것을 빨리 진행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다른 업무에도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쉽게 가는 걸로 생각만 했을 따름이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점은 심사에 같이 임했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좋습니다. 김경균 선생님.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예.

유철갑위원

다른 분들도 대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수련시설 운영실적에서 온고을을 10점 만점을 주고 한국청소년연맹은 1차에서 10점 만점을 주었는데 2차에서 8점을 주었어요, 이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2차 심사할 때에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한쪽은 수영장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연맹은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없었고, 프로그램 운영한 실적만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온고을이 무슨 수영장 실적이 있었어요?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서류에 나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옆에 오우신 선생님. 선생님은 온고을을 수영장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점수를 주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는가요? 보니까 없던가요?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서류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운영실적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만 기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생각이 일깨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서류를 보고 자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평가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건, 예를 들면 이 평가 계획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점수를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우신 선생님은 이건 제대로 평가한 겁니다. 저 이거 봤어요.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은 실제로 현재 서울에 단체가 있고, 전국에 몇 군데 수영장 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서에 다 있어요. 이건 어린애기가 봐도 다 있어요. 조남웅 관장님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고을이란 법인은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왜 입찰보기 한달 전에 만들어진 법인이에요.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가더라고, 이 점수가. 온고을에 만점 준 분들이 여기 윤영씨, 강대혁씨, 주수상 과장님, 김경균씨 네 분이 점수를 주었는데 웃기는 점수더라구요. 이 법인이 그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다만 온고을에 대표이사가 수영장에 임직원으로 가있던 것뿐이에요. 그게 운영실적입니까? 세상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주었는지, 그냥 미리 보지도 않고 점수를 주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점수들을 써 놓았어요. 어떻게 온고을이 10월 30일날인가 법인을 만들었는데 수영실적, 운영실적에 있어서 만점을 줍니까? 조남웅 관장님, 결과를 못보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온고을 이두옥, 전오권 공동명의로 법인체가 설립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위탁운영 대표자가 둘입니다. 전오권씨가 전라북도 수영연맹 부회장도 지내고, 저도 상당히 능력있고 이름도 있고 하는 그런 분으로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왜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가 채점을, 채점을 할 때에 조금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거예요.

유철갑위원

선입견 가지고 점수를 매기니까, 사업계획서에서 보고 절대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완자

김완자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적인 판단에, 이건 심사표도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추어야죠, 그래야 심사가 공공성이 있지, 이게 뭐 얘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유철갑위원

이 심사결과를 보니까...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제가 심사를 할 때에는요, 온고을이라는 법인의 수영장 경영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대표자의 수영장 경영 실적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어만 소리를 자꾸 해요.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조남웅 관장님. 김경균 선생님이 하는 답변이 일리가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직책이 뭐예요?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유철갑위원

저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잘못됐네요. 대표자 그 사람 운영실적이 있습디까? 임직원이었어요, 거기 직원. 그렇게 또 따져봅시다, 한번.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철갑위원

지금 여러분들 조사특위에 와서 답변하시기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진솔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진솔한 답변을 못하면 여러분들 더 평가절하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무슨 답변이 그래요.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응모자격에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나, 체육관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을 얘기한 거지 개인을 얘기 한게 아니고 응모자격 자체가 법인체를 가지고 응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체에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임원 하나가 대표자가 그러면 내가 개인사설을 운영한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이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기관에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 하셔야지...

유철갑위원

주수상 과장님 온고을에 만점을 주었어요. 이건 청소년연맹도 만점을 주었더라고, 똑 같이 주었는데 어떤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준거 같습니다. 지금 기억은 별로 없구만요.

유철갑위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거 같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있는 거 같아서.
희수

김희수위원

청소년연맹사무국장님.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타시.도에서 청소년연맹이 수영장을 수탁운영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아까 다른 분이 청소년연맹은 프로그램만 운영한 실적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년연맹에서 타시.도에서 운영한 실적을 첨부를 하셨는지... 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표를 작성을 할 때에 타시.도에 선례를 참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순이 상호 있어요. 운영비부담능력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투자가 15점이 가중치가 되어 있고, 운영비수입액중 순수입액 납부비율이 50점이 돼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65점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온고을은 3억2천만원을 썼다고 했고, 청소년연맹은 1억3,900만원을 썼다, 그렇다면 이 기준대로 하면 온고을은 15점이 돼야 되고, 청소년연맹은 5점이 되어야죠? 이 기준대로 하면, 맞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시설투자는 그렇게 했지만 순수입액의 납부비율을 50%이상으로 해놓은 것에 비해서 청소년연맹은 몇 %로 했습니까? 80%로 했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80%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0% 했을 때에도 50%이상이 해당이 되고, 온고을은 몇 %로 했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50%요.
희수

김희수위원

50%로 했죠. 그러면 50%와 80%는 30%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50%이상은 똑같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연맹이나 온고을이나 50점을 똑같이 받게 돼있어요.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로 규정을 하면은 똑같죠,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하신 내용에는 의원님들 질의할 때 상대평가다 이렇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 같으면 80점짜리에다 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 생각으로는.
희수

김희수위원

채점하신 내용을 쭉 보면 50%이상은 50점을 주게 돼있기 때문에 50%를 쓴 온고을이나 80%를 쓴 청소년연맹이나 똑같이 50점을 맞게 돼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들 50점을 다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모순점이 생기지 않느냐, 기준표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아마 1차에 동점이 나온 것도 그런 영향이 절대평가 형식으로 그렇게 50점 이상이면은 80%도 50점, 50%도 50점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차 때에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조금 움퍽짐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누가 몇 점을 주고,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런 모순 점이 있다는 거, 상대평가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관계나 대립 상관관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낫냐, 이런 관점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절대평가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동등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는 여러 관계나 대립관계, 상관관계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대평가 할 때에는, 관장님 이론대로 이 평가가 상대평가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모순점이 나와요. 그래서 1차 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나 나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시간차이도 없습니다. 즉석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날 즉석에서, 당일날 다시 했습니까? 사무국장님 나왔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1페이지 보면요, 기타 다른 시설이 많은데, 수영장 시설만 광명수영장, 서울은 이촌수영장, 잠실수영장, 뚝섬수영장, 구로동에 근로복지관 이렇게 다섯 군데 수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 어쨌든 이 계획서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와있어요.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자격증이랄지 다 첨부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심사 들어갈 때에 다 자료로...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자료로 책자로 해서 심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봤어요. 자료가 두꺼워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큰걸,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본 것에 대해서. 이건 엄밀히 따지면요 청소년연맹은 수영장 운영실적이 넘치게 많고, 온고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온고을 대표이사가 삼익수영장, 태평양수영장 이런데서 임원으로, 직원으로 있었던 것은 있어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위공무원들인데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끄집어내고 평가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년연맹은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예금잔액을 3억5천만원을 제시한 것을 봤어요,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런데 얼마를 시설투자 해야 점수가 만점을 맞는지를 모르니까 순수하게 1억3,9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온고을은 말이죠 제가 의심을 하자면 사전에 이것이 사인을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3억2천만원을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시한 법인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조금 밖에 없어. 거기다 대책을 어떻게 써 놓았냐, 돈이 없는 것은 융자를 해서,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겠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3억2천만원 출자한다고 했고, 돈은 1억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평가서를 낸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출자기간을 2년으로 두었지, 계약기간도 2년, 출자기간도 2년.

유철갑위원

빚 조금 이자 덜 나가게 하려고 2년으로 주었겠지. 이건 어디까지 보더라도 의혹을 안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가 뭔 얘기를 하냐하면, 경쟁을 시킬려면 이런 기준을 미리 공개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능력있는 업체가 경쟁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겠다, 어떠어떤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정말로 경쟁적인 심사평가가 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임의로 교육청에서 딱 만들고 그건 비밀에 붙여놓고 어디 한군데만 사인 주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법인 자산이, 기억을 못하는데 총 몇 푼 안돼요, 법인등기 내는데. 그런데 빚 얻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 업체한테 많은 점수를 주어가지고, 그것도 다른 것도 운영실적도 전혀 없는데 많은 점수를 주고, 이렇게 유치원생도 웃을 수 있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점수 결과로 온고을이 승자했단 말이에요. 이건 수순이 온고을로 가게 돼있는 이런 수순같애,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했어. 이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운영실적도 하나도 없는 온고을에다 만점을 주고, 강대혁 선생님은 2차에서는 청소년연맹을 8점으로 내려버렸어 거꾸로, 뭐하러 봅니까, 이거. 뭐하려고 사업계획서 바꿔요.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그런 적이 없는데요.

유철갑위원

이 집계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백한옥씨, 2차에는 8점을 주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대혁

강대혁전북학생종합회관서무과장

내린 일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김경균 선생님은 말이죠, 온고을이 99점을 맞았어요, 1차에도 2차에도. 그런데 청소년연맹은 87점을 주었다가 84점을 주고, 아무튼 전혀 일고에 가치가 없는 평가다. 이걸 가지고 공개세미나를 한번 해볼까요, 시민들하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말씀 좀 드릴까요. 아까 제가 하나 시인할 점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채점 기준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전에 경쟁을 시키는 의미에서 고지가 되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또 비밀에 부치느라고, 공모를 받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응모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거 채점 기준을 저희끼리 숙의에 숙의를 하면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받을 때에 각 처에 다니면서 선례 수집한거 이런거 다 같다가 놓고 저희들이 만들면서 제가 하나 강조한 것이, 이것은 지참하자 목돈을,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어놓고 대뜸 위탁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권사업에 개입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내부시설투자라도 많이 하는 데에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어야 할 것이고, 순수익금이 있다면 수익금에서 적어도 50%이상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불입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제 나름대로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급히 만들다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널리 주지를 시켜가지고 경쟁심을 좀 불러일으킬 것인데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고. 아까 사인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추호도 무슨 오다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동점이 나올리도 없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입니다, 일색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재주를 부리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참 저도 예상치 못한 동점이 나와가지고 즉석에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 두 군데만 놓고 재 채점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에 하등에 의혹을 살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유철갑위원

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반절 이상은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표 자체가 비논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중에 그런 의혹이 많이 떠돌아요. 후보자들에게 점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사람들한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안 했습니다. 공개 안 했어요.

유철갑위원

공개 안한 것은 왜 안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채점 결과를 공개를 해요?

유철갑위원

예.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공개 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여러분들이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시중에 각가지 의혹이 있는데, 떳떳하다면 투명성을 공개해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투명하게 점수 이렇게 나왔다. 온고을에 주기 위해서 의혹이 시중에 있다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적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해명을 했어야 할꺼 아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드린 것이지요, 아닌게 아니라 수사기관 같은 데에서 요구를 하면은 안줄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공개하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이죠. 왜 이것이 꾸리니까 공개를 못한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요구를 했을 때에도 안준다고 해,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재차 강요를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도 공개를 안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구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이 결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김경균 선생님, 점수 거기 보면은 8점으로 내려져 있어요.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청소년단체에 1차와 똑같아요.

유철갑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경균씨도 내렸는데?
경균

김경균행정과장

내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영활동을 프로그램으로 보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지혜가 필요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평범한 논리 아닙니까. 감사관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한국청소년연맹을 최고 점수를 줬어요, 이 점수 준 중에서 99점을 주었는데, 2차에서 97점으로 떨어졌고 온고을을 1차에서 91점을 주었는데 온고을은 98점으로 올려서 점수를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연맹은 2차에서 97점이고, 온고을은 98점, 1차에서는 99.25, 91점인데. 이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님들한테 오시라고 해놓고, 모셔놓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 조사특위가 결국에 이런 유치한 것 따지는 조사특위냐. 이게 정말 남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일을 저질렀다고 처음에 막 시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짝이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면은 위원님, 시설투자 3억이상 그러니까 뭔가 소스를 들었음직한데하고 저는 안들었음직한데 하고 응찰하는 걸 보면요, 아까 시설투자 3억이상 15점만점을 온고을은 정확히 3억2천 썼어요. 근데 얘기를 안들었다는데 1억3천 썼어요. 그 다음에 순수입액 납부비율도 50% 이상이 50점이라는 걸 정확히 알음직한 온고을은 정확히 50% 썼어요. 모르는데는 턱없이 80%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안들은 데는 전연 기준에서 벗어나는 데를 막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근데 들었음직한 데는 마지노선을 정확히 딱딱 맞춰서 썼단 말이죠. 그니까 의혹이 간다는 거죠, 이런걸 예로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질의으로 넘어가면 안될까요?

유철갑위원

이것을 마무리를 짓죠, 결론을.
완자

김완자위원

이 내용요?
영옥

공영옥위원

보충질의를 한마디만 할께요. 방금전에 본위원이 질의을 할때에 이미 우리가 주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자꾸 말꼬리만 물고 늘어지는 것같이 보이는데 위탁운영 선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를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분이 하니까 몰랐다 어쨌다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 수치 이 기준으로 딱 설정된거는 절대평가, 그래서 내가 이거 불변이냐 2차에 왜 이렇게 나왔냐 서두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 이 위탁운영선정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 나오신 위원들은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다음 문제고. 이걸 시인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이 나오고 의견이 나오겠지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이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나 평가하는 자세로나 이건 제가 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누구를 해줘야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해도 된다 가볍게 했다가 이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원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서 한번 제대로 얘기해 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얘기하자면 온고을 모인사와 우리 교육청과 특별한 이런 저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순진한 위원들한테 말재간이나 머리를 구슬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비켜갈려는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다른 내용...

유철갑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걸 결론을 냅시다. 이거 관장님!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결과가 조사특위위원들이 의심 할만 하죠? 저는 이거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거 애기 장난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점수가 움푹움푹하다 그 자체를 의심한대서야 그 사실만큼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주었고, 저는 항목을 무시하고 100점이라고 썼더라도 제가 그걸 무효로 하거나 그럴 재능도 ...

유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의 심사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결과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됐냐 그말이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짚어서 말씀하시면은 불안전한 점도 있구만요.

유철갑위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시인 안해주면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의뢰...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관장님, 유위원님 말씀대로 변명하지 말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하면서 한말씀만 묻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것이 또 증인들께서 나와서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특위가 아닌 객관적인 시민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의혹투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계속 관장께서 위원장으로 책임을회피할려고 하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동묘지에 가도 죽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붙이자면은 어떤 것으로 해서든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말장난하려고 회의하고 왔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제가 증언한결과에 대해서 고발사항이 있다면 고발하십시오. 저 절대로 거짓말 안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관장님의 증언에 대해서 고발하는게 아니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사건에 대해서요.

유철갑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시인을 안하면 여러분들이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고발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을 해야 아 이제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적만 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먼 소리를 하면 지금 시중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논리적인 이런것 조차도 이런 걸 가지고 수사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사실확인을 변명하는데요, 더 이상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유철갑위원

아니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계속 부인을 하는데.

유철갑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부인을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선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와서 자꾸 이렇게 지금 유치원생도 보면 웃을 이런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남웅 관장 혼자 예를 들면 잘했다는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가, 이 표 받아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인을 해주셔야 해 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허락하시면 보충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가만 있어요, 이제 끝나는 판이니까.말씀하세요. 심사를 관장했던 위원장으로서 선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지금 제 입장을, 제 소신을 밝힌다면은 위원장님은 지금 변명하는 걸로 알아들으시는데.

유철갑위원

아니...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변명할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유철갑위원

전체...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정말 타의 없이 자기 소신껏 채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직을 맡았지만은 어떻게 당신은 채점을 잘했소 잘못했소 하고 비판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제가 무슨 변명을 합니까?

유철갑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이런 평가도 못해요? 이 사람은 왜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만점을 줬냐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 잘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럴새도 없거니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냥 집계를 했어요.

유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할 새도 없었다고 봅시다.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잘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평가가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 심사는 개개인의 그야말로 자율재량행위인데 그걸 재가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없는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권한을 주었는데요.

유철갑위원

잠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점수 주시오.

유철갑위원

운영실적이 없는데도 만점을주었어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겁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그걸 평가를 못하죠. 저도...

유철갑위원

그러면 천상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겠네요?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겠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어쨌든 저는 평가를...저도 평가원의 일원인데, 8사람중 하나인데 당신 점수 잘못 줬소 다시 주시오 그래요? 그건 못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쩌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만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어디 움푹움푹하구나, 그걸 인제 알았지. 저는 그것도 지금 집계해 가지고 검토하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영근

김영근위원장

관장님! 지금 와서 보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집계표가 나오니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토론을 상당히 했어요 . 질의를 1시간 반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어때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움푹움푹한 것을 이제...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 책임자로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고 한 것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사게 생겼어요, 안사게 생겼어요? 그 말만 답변해 보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위원님 입장에서 의혹을 갖는 걸...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위원입장에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정말로 본의가 아니고 추호도 속임수가 없고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하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준을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이 서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기준설정을 뭐하러 해놓고 기준 무시는 또 왜 하냐 이 말이요. 그걸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준이 없이 포괄로 50점에서 100점 사이에몇 %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59점 나오든88점 나오든 이건 우리가 얘기를 않죠.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 않지 않습니까? 그 재량권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 기술 딱 해놓고 그걸 무시당했는데도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면 안돼죠.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철갑위원

이 사안을 우리 문교육감한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쩔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저도 우 리 도 직원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 감사도 해보고 도에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교육청으로 직원 계신분들 같이 이렇게 오리발 내는데는 내 처음 봤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지적되면은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좀 그렇게 변명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 잘할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교육청을 특위하면서 겪어보니까 참 실망이 커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실망이 큽니다. 아니 여기 위원님들 아마 다 우리 교육복지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상식적인 어떤 물음에도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잘 했다고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못했다고 안하고 변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양심적으로 했다 할런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이거 실망이 큽니다. 어쨌든 이 심사선정기준 문제는 장군멍군계속하면서 이거 말싸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위원들이 내용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우리 청소년연맹 유상희 사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민간위탁 조건이 있었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조건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학생이나 교직원 교육관련 학생종합회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수요자들이 사용할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정시설이나 이동비품에 대한 조건도 되어 있고 체육관 운영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청소년기본법에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연맹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있고 또 아까도 질의했을 때 전국 시도에서 자료를 보니까 8곳을 지금 위탁운영을 한 선례가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이 현재 한 1년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청소년연맹 입장에서 볼 때 입찰을 같이 응찰했던 기관으로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 시설이 이용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사기준을 지금 사전에 몰랐지 않습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1억3,900만원을 시설투자를 한다 해서 쓰셨고 또 납부비율을 80%로 적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에서 상호 모순이 생깁니다. 시설투자는 1억3,900만원을 했지만 수입에 따라서 지출하는 비율이 80%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훨씬 많은, 쉬운 얘기로 벌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가방법이 모순이 있다보니까 기준자체가 50% 이상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80%라는 수입을 납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많이 받지 못했단말입니다, 타업체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모순이 있는 점에서 1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해왔어요, 체육관이 운영을 해왔는데, 응찰했던 기관으로서 1년동안 지켜본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 지금에 와서 전라북도종합학생회관내 체육관이 제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입찰할 때부터 어떤 업체가 입찰하는지 모르고 입찰했다가 나중에 차점으로 저희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두옥씨와는 친분도 있고 그래서 이왕 게임에 졌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를 안했습니다. 단 저희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불균형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생각해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때는 여러 가지 전주시내 사회적인물의도 일으켰고 그런 점에서 볼때는 뭔가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돼서 저희도 뭔가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해 본적이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점이었는지 저희가 점수가 더 높았었는지 몰랐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때는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순수한 비영리법인이요 또 청소년들을 기르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저희한테 위탁해 주신다면 전라북도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서 좋은 프로를 가지고 정말 내 개인이 아닌 우리 연맹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노력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가타부타 안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그 경영이 잘됐냐 잘못됐냐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좋은 시설이 청소년들 정말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유상희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좀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하셨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런 요지였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기준을 전혀 모르셨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저희도 다른데서 들어서 그런거고, 잘못되고 잘못하고 그런걸 지적한건 아니고요.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라는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봐 주시죠.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그 기본법은 저는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취지.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랄지 그런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기본법을 준수를 해야 하는 민간위탁 조건인데 그 기본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중에 이런 물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특위도 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의혹이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이런건데 종합적으로 입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상희

유상희한국청소년연맹사무국장

예, 저희는 수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안계셔요?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오우신 교장님 한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실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신

오우신전주호성중교장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했던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없고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특별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다 교육적활용이 잘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물의가 일으켜진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절정성이 없다고 하는 책망속에서 한편 듣고 보니까 심사위원회 일원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가기준에 관계되는 말씀이 누누이 있었습니다.절대냐, 상대냐.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기준만은 절대적인평가라고 시인을 하면서 그때에 제가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설투자측면에서 2억내지 3억미만 이었을 때 과연 이 점수를 줘야 하느냐 했었을 때 관장님이 아까 누누이 본인의 의사를 밝힌 바와 같이 이건 기준 제시니까 꼭 이 점수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10점이냐, 15점이냐, 5점이냐 이러한 기준은 심사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재량권을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봐서 관장님은 작고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한 사람중에 개인으로서 대단히 민망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짜 심사라고 하는 그런 위원의 역할을 더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점수공개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여기 지금 청소년연맹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점수를 자꾸 누구는 몇점 줬고 누구는 몇점 줬다 하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청소년연맹한테는 또 미안한 점도 있는가 하면 또 흐뭇한 뿌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대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사를 받고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수는 여기서 이용을 하고 또 공개가 되는 점은 백번 있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경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점수가 자꾸 밖에 누출이 되었을 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아타깝습니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행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했던 것이 위원님들 눈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냐 하는 질책을 당할때에 그 속을 어떻게 보여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면서 심사하는 과정만은 심사위원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선량한 양심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아마 밖에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루머는 그루머로서의 가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입장에선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은 밖에의 루머는 아주 비중을 같이 두면서 선량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 심정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희도 공직생활 한 40여년 가깝게 합니다만은 윗분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래샘에 자꾸 당신이 느끼는 선입관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직원을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설득해가는 과정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안타까웁고 속상하고 언젠가는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가져보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몇번씩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까지 한 40여년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 개인만은 누구도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추호도 어디에 눈길 둔적 없고 누가 또 개인적으로 부탁해 본적도 없어서 이 심사했던 것만큼은 저희들 양심을 걸고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었든 종합적으로 이러한 평가문제에서 더 심사숙고를못했던 점 누누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같이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심정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철갑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우신 선생님의 얘길 듣고 저도 한마디 하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안을 답변에 임하는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추궁하는 이 내용은 상대평가가 됐든 절대평가가 됐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평가는 더군다나나 마찬가지예요. 1, 2, 3, 4등 딱 정하는데 다 필요없어요. 1등은 10점, 2등은 8점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1등은 누구냐. 3억, 5억 낸 사람이 1등이다. 그거 다 순서를 매긴데서 여러분들이 비밀에 붙일 것이 없어요.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후유증이 있을 거 같은 그런 행정을 왜 하냐 하는 얘기죠. 왜 하냐, 떳떳하게 해야지. 그런 후유증이 있을 거 같은, 누구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서운하게 생각, '야 네 점수가 이렇게 보니까 꼴등이야' 이런 논리적인 어떤 답변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점수공개가 부담스럽냐 이거예요. 나는 아무튼 도무지 국민학생도 내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답변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심사결과가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고 이 과정은 또 무슨 예를 들면 5분만에 다시 평가서를 보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1차에 점수를 까먹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교육청의 지금 고위직을 다 겸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유치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면 저는 그냥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국민학생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몇분은 정말로 절대평가다운 평가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건 빈틈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어떤 주관적인 곳에서는 평가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준 것이 왜 평가가 뒤짚어지고 거꾸로 되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예 기준이 없이 당신들 알아서 평가하시오 하더라도 양심이 있고 논리가 있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도 뒤집어버리는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혹시 점수는 다른 분이 매긴거 아니요? 그건 모르지.

유철갑위원

하여튼 갑자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안하니까 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작도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이거 교육감한테 추궁을 할 수도 있고 교육감도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고 방식을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할지 또 이거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세미나를 시민들을 상대로 하자면 이 웃기는 장난을 한번 공개를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싶은 심정도 있고. 이거 제3의 기관에다가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고도 싶은 심정이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정말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정신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말도 안되는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철갑위원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거 하실분.
완자

김완자위원

순수입액에 몇% 의문이 가는게 있는데 자리를....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오우신 교장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구구절절 인간적 애환을 곁들여가면서 말씀을 좀 장황하게 하셨는데 다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기준설정은 했으되 위원들은 알아서 채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시는게 좋겠고 그것은 우리 조남웅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했다면은 그것은 예의가 안돼요. 그러니까 할말 안할 말 가려서 좀 해주시고 그 말은 거두어 주세요 나는 이 말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준이 있으나마나 하면 안되지.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결과적으로 제가 채점에 관한한 책임자를 했고 또 이 자리에서도 책임있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말씀이 아니고 선례 없는 이걸 전국최초로 교육계에서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어설픈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직원조직도 별로 그렇게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관리국장 할 때만 해도 직원 수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잘했는데 학생회관의 어떻게 하부조직이 조금 약합디다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도 없는 데다가 제시하는 것마다 제가 일일이 짚어주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어설픈 점이 있었는데 일일이 다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직생활에 참고해서 제도개선 할 것은 하고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잘해 나갈 것으로 믿고요, 아까 위원장님께나 여러 위원님들께 제언사가 다소 좀 불순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에서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경안

김경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 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공식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감을불러서 공식적으로 추궁을 하든지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완자

김완자위원

자료요구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학생회관체육관동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순수입에 50% 주기로 했는데 9월달 같은 경우 50%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금 불입을 했고 여러 가지 좀 그것도 정확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출액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제가 이미 자료는 요구를 했어요. 여기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조금 소소하니 있지만 운영비를 도대체 한달에 4천만원, 3천만원 뭐 3,200만원 이렇게 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하는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가지고 왔죠?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도 그렇게 기타비용 지출한 것도 너무 들쑥날쑥 기타란에 보면은 기타 지출한 환불 및 부가세, 감가상각비 등 잡손실이라고 했는데 기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6백만원 정도.

유철갑위원

지금 저희들의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인해 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사실은 오늘로 이 특위를 끝낼라고 그랬거든요? 끝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특위가 자꾸 길어져요,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 내가 자료도 며칠전에 요구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가져와요. 이 운영비가 도대체 어떻게 써졌는지 내가 요구를 했거든요? 증빙자료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교육청의 학생종합회관에다 운영하는 돈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이것이 불입이 많이 예를 들면 지출이 많이 됐다면 그만큼 50%에 대한 수입도 줄어들 거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종합회관장

저는 지금 자료가 누락없이 다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철갑위원

예, 지금 빠진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또 몇 분이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부 인정은 한것도 같으면서 또 자기 변명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똑 떨어지게 이 문제가 결론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과를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아까 그니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자료요구 하신거?
완자

김완자위원

예. 온고을에서 지출한 지출액에 대해서 월별로 기타비용이 만약에 6백만원 들었다 그러면 6백만원 들은 것에 대해서 첫장에는 통계표를 내주시고 그 내부에는 증빙서류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완자

김완자위원

지출내역.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북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위탁운영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님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본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위원님들과의 대화와 그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서면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회의 역시 지난번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조사특위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그 동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정리해 가면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선금급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는 시인을 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교육행정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소재의 한계와 도교육청 자체감사결과 감사관의 최종 처리결과 조치의견이 누락된 점등은 직무를 소홀 또는 태만하게 처리하였다든지 또는 윗 상사의 지시에 의한 봐주기식 감사조치가 되었다면 이는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행정에 커다란 누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문용주 교육감등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묵과할 수 없음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확보가 된 의혹등은 사전에 도교육청의 정보유출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2백만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행정의 총괄적인 책 임을 맡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선서를 하는 이유 등을 지난번 4차 위원회 회의때 문안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으며 황병수 부교육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병수 전라북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들이 종합적인 질의를 또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하다는 관계로 증인채택이 안됐습니다. 저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합의한 사항으로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면질의를 교육감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 서면질의가 저희 특위 위원들에게 흡족한 답변이 못되었을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감을 증인으로 다시 한번 채택한다는 것을 우리 부교육감 이하 간부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북학생종합회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강당이 몇 석이나 되죠, 거기에? 알고 계신가요?강당.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체육관이 1,230㎡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대개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인원, 강당.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강당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한 5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용을 합니까? 그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시로 임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이제 원래지금 농구코트가 되어 있고요, 간단한 배드민턴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농구대회도 할 수가 있겠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농구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간이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국제대회 말고 우리 도내 학생...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정규대회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규모로 봐서.
경안

김경안위원

규모가 적어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위의 천장 높이는 충분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천장높이는 충분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거기 농구대를 시합용이 아니고 농구대 들여놓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농구대가 조금 시합용이 아니라면서요, 그 농구대가 규격이 미달된다고 하던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농구대는 조립식으로 해서 다른 행사를 할때는 한쪽에 치워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농구를 할때는 내놓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규모로 봐서 정규 농구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 농구대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농구대 구입은 수탁자들이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탁자들이 자기들 3억인가 투자한 돈에서 ?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자기들 투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억인가 투자한다는 돈에서 우선 2억을 투자했다는데 그 농구대를 구입했다 이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때 학생회관이나 도에서 구입을 할 때에 그래도 거기서 500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천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리농구나 간이농구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시합용, 기종용으로 했으면은 더 학생들이 상당히 좋을텐데, 너무 좀 적은 거 같더라고요, 농구대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거리농구나 이런 거는 가보셨지만 가능한데 정규시합은 코트에서 주로 떨어져 있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학교간에 시합을 한다거나 개인들 우리도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정규농구대로 해야 그래도 제맛이 나지 조그만하게 국민학교용 같이 조그만해 가지고 가봤더니 안맞던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농구.
경안

김경안위원

너무 적더라고, 그런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거리농구는...
경안

김경안위원

거리농구나 하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니 학교간 시합은 해요, 자기들끼리...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할 때 좀더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주어서 정규시합용이라도 좀 이왕에 돈 조금들이면 더 되니까. 이게 아마 거리농구 농구대가 가격이 좀많이 싸요, 일반농구대 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은데 조금 미진한거같아서 유감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살펴서 만일 그게 필요하다면 교체를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전북학생종합회관 관장...

유철갑위원

그 농구대 답변 끝났으면 농구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얼마전에 상당히 됐죠. 학생회관 농구코트가 시합 예를 들면 규격이 아니다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적이있어요. 아시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저도 읽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판명이 나서 그런지 이건 시합용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규격이 시합용으로서 부적합합니까? 정규시합용으로서 ?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도 당초에는 솔직히 못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제가 시설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정규시합용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원래 당초 설계가 지금 거기는 어떤 그런 큰 시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육관으로 의 어떤 목적이 아니었었다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거기서 국제대회랑 했다면서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최근에는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마 친선대회 자기들끼리 그런 대회지 저희가 기억에는 거기서 정식 농구경기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친선대회는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건 간이농구나 거리농구나, 거리농구가 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거리농구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만요. 그런데 그때 신문에 국제간의 지금 그때시합이 있었어요. 중학생 시합인가 이쩌고 해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글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시합이 그런데서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아니면 정규적인 시합을못하는 시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때에 그 싸이즈를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설계대로 안지어졌습니까? 그때 신문에는 설계보다 작게 지어졌다고그랬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해봐요, 말씀하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는 그걸 고부라 농구대라고 하는 건가봐요. 그런 걸로 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해서 천장에 매달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라인에서 2m여유만 있으면 그것이 규격이거든요. 그런데 벽층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모자라요. 그런데 설계대로는 시공은 되어 있고 규격이 조금 미달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규격처럼 설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런 예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 황병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안하시고 관계관께서 답변을하실때는 기록을 위해서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편의를 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때 그걸 미처 제가 볼때는 요 2m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논리대로 해서 건물싱이기 때문에 몇cm가 모자란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유철갑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2m를 딱 벽이 안내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국제규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사람이 부딪히기도 하고 농구대도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딱 2m만 가지고 농구대 설치할 수 있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농구대를 설치하면 농구발이 안으로 오기 때문에 2m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농구대 시설자체가 2m 바깥으로 나가니까 건물은 훨씬 더 나가야 된다는 논리더라고. 보니까 이게 몇cm 틀려서 규격이 안나오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내 할말이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첫번부터 이걸 조금 그거 조금차인데 그걸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서 국제대회를 열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누군가 신문에 나온 걸 조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우스갯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국제시합을 할 수 없는 친선경기가 됐건무슨 등수 먹이는 시합이 됐건간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민들이 체력단련 장소로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것인지 정규시합을 할 수 가 없는 코트라는 것이 노출된 거예요. 그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제가 볼때는 건물이 한 1m만 폭은 맞더라고요, 여유가 충분해 . 1m만 뒤로 물러났더라면 그런 농구대 시설을 하더라도 2m라는 거리가 되고, 2m는 선수들이 갖다 부딪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게 좀 잘못 됐더라고요. 그거 시인하십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시인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조금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짓는 농구코트대가 그렇게 첫번부터 계획부터 조금 소홀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인정하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제가...

유철갑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은 우리 실무 주수상 과장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추인을 하고 좀 아쉬웠습니다.

유철갑위원

정말 그건 정규시합을 하고 난 후에 그 농구의 코치가 아마 그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건 정규시합 코트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개 꺼리죠. 그러면 거기서는 앞으로 그런 시합을 유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부터 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구코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학생종합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체육관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받으셨나요? 심사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심사하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체육관동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관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종합회관장한테 줘서 학생종합회관장의 책임하에 기준도 정하고 위원도 선정하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도 제가 보고를 죄송스럽지만 못받았고 사후 끝나고도 지금 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못받았습니다. 다만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해도 누가 선정이 됐다 그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오전에 자료는 도 교육청에서 넘겨줬다던데, 타 시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관련된 그 자료를 지침이나 자료를 넘겨주어서 이러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번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다고 그러는거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학생종합회관체육관동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관리지침 체육관 동을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 민간위탁을 수영장,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그 체육관 동만 하라, 또 시기는 언제쯤 하라, 민간위탁은 이러이러하게 하는 거다 하는 그런 기본지침...
경안

김경안위원

기본지침을 내려줬고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기본지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관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하란다든지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란다든지 어떤 기본지침만 저희가 내려보내 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기본지침을 내려보내 주었는데 그 기본지침을 받고 학생회관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런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알아서 그냥 했고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업체가 됐다 이렇게 했고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참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또 국가 예산인데 또 전북학생종합회관은 전라북도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고 또 학교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고 그러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렇게 어떤 심사기준을 대개 심사기준을 만들으면 이러이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 보고는 할텐데 전혀 보고없이 그냥 했다 이겁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 지침을줄 때 수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본만 줬습니다. 수탁능력 말하자면 기구나 인력을 심사하란다든가 또 수탁업무 수행, 재정능력 여부 또 책임능력, 신인도, 봉사성, 전문성 확보여부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위탁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능력이 있는 자, 위탁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관련용으로 사용할때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여기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설치초례도 있고 또 교육학예사용료징수조례 저희들 조례를 준수하고 그 준수, 징수 범위도 학생은 지금 아주 저렴하게 타 다른 시설하고 틀리게 받거든요. 그런 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탁조건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라 하는 그런 4가지 기준만 저희가 ...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은 기구인력 뭐 재정능력 이런 걸 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심사기준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연맹은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이죠? 청소년연맹은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온고을도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온고을도?
비영리법인은 아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유한회사...
경안

김경안위원

유한회사죠? 그러면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거기에 합당하게 주어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 단체하고 또 청소년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고 나머지 온고을은 유한회사고 했을 때 제가 보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겠느냐 이제 이건 모르고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아마 이건 청소년 단체가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모르시죠? 그건 그 쪽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심사관계를 다른 건 다 덮어두더라도 아까 재정능력을 감안한다 했는데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한걸 보면은 청소년 단체는 3억5천 그리고 유한회사 온고을은 1억얼마를 통장사본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온고을은 그러면은 3억2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빚을 얻어서 은행에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근데도 점수는 온고을이 훨씬 더 많이 맞았어요, 점수는. 왜 그랬냐 온고을은 우리는 3억2천 투자하겠다 하니까 이게 딱 15점 3억 이상 15점딱 맞았고, 청소년 단체는 자기는 3억5천의여유자금이 있지만 1억 한 3천얼마 정도 투자하면 되겠다 해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단체는 5점, 4점 이렇게 맞았어요, 거기서 좀 차이가 났고. 또 운영비 수입액 중 보면은 청소년단체는 교육청에 순수입액으로 80%를 납부하겠다. 그리고 온고을은 50%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 50% 이상이면 무조건 5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50점을, 무조건.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는 80% 그걸 모르니까 80% 하고 온고을은 50%만 해도 뭐 50점 맞는데 우리가 뭣하러 80% 하냐 그러면 자기들 수익이 유한회사다 보니까 수익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체육관 시설 민간위탁은 부당하고 잘못됐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글쎄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 심사기준이라 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견을 잘못됐다 라고 또 잘됐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의 직책으로 봤을때는 전혀 이거 보고도 안받고 또 뭐 내려줘서 그쪽에서 다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온고을이 됐다고 보고는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답변을 어떻게 어디가 잘 됐고 잘못됐고 이걸 모르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쭉 정황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을 떠나서 개인 생각은 이게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 특위에서 받고 했을 때 한번 점수같은 거 보자고 안그러셨어요? 한번 또 특위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이걸 한번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얘기만 들었고 특위 때문에 들었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위원들을 이 특위에 출석시켜 가지고 위원들로부터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사한 위원들한테 자세히 그 내용을 갖다 파악하실 걸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따져서 오지는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구체적으로는 못봤다. 그런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때 저번에 답변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신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그런 말씀은 안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체육관 시설 위탁이 정말 비합법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체육관 위탁운영업체 선정심사기준과 전북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위탁운영 선정평가 집계 대비표 이건 저희들이자료를 가지고 조남웅 관장 이하 직원분들이 특위에 오셔서 오늘 심사를 하는 걸 알고 계셨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이 자료들도 안받으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자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것도 사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사전에 보다도 이번에 오늘 특위에 조남웅 관장 이하 오늘 나오신다 하는데 부교육감께서 무엇 때문에 나오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 서류를 잘못된 이런 것들을 확인 안하시고 지금 있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을 받으셨어요, 못받았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못받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안받으셨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잠깐 학생종합회관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회관시설이 위탁이 되어 가지 고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왜 위탁을 꼭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까? 위탁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방법이있을텐데 꼭 위탁을 해야 ...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기획관리국장으로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IMF 이후에 저희들 경제가 또 저희들 예산이 급속도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소위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국무총리 지침이나 교육부 장관 지침 이런 등등 해서 정부조직관리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민간이 위탁해 가지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한 업무분야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라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설은 준공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당장에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가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한 15명 정도가 지금그 당시에 있던 학생종합회관 인력보다 15명 정도가 더 증원이 돼야 그걸 활용할 수 가 있을 그런 상황에 접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이 수영장 체육관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을 절감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을하면서 당초에 설립목적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남는 시간에도 저희들 지역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공연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설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건 단순하니 우리 교육청에서 지출보고만 위탁을 했을 때 지출이 덜되게 원활하니 관리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입과정이나 이런 것은 계산은 안했겠고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니 다 어느 정도는 그 수입을 해서 그것을 세이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충은 검토를해서 결국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 관리운영비라든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서 수입되는 그 수입으로다가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또 거기의 시설물 투자 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도 3억정도는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학생회관장으로부터 있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현재 위탁계약을 하실 때 온고을인가에서 3억2천만원 정도를 시설을 하겠다 시설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까지 되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한 2억여원 정도 투자한 걸로, 2억 정도.
교근

김교근위원

2억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2억이 현재 위탁기관이 2년인데, 2년 계약이죠, 위탁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지금 한 1년정도 되는데 2억이 되었다. 지금 아까 오전시간에는 2억이 되다가 못된걸로 이렇게 답변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오픈을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 예산에서 이제 사주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듣기는 한 2억정도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근

김교근위원

나머지 그러면 3억2천만원 정도 나머지 1억2천만원 투자는 언제 ...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학생종합회관에 가서 한번 보고를, 제가 가서 보고를 받은게 아니고 제가 수행을 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더라도 그런 시설적인 투자자 하여튼 그런 목록들을 확인을 하고 물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그 수탁자들한테 넘겨준 데에서 무엇 무엇을 저희들이 이제 가령 체온실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말하자면 간이 사우나실 같은 거 이런 시설을 하고 헬스시설 비품 이런 건 다 사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나머지는 미투자 되었던 이런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이루어져야 할걸로 이렇게 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야 이용객들이 한가지 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위탁관리자 수입하고 지출을 좀 보면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청을 했던 자료를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수입이 수입의 50%를 이렇게 불입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위탁계약이 되어 있죠, 50%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제 2월에 개장을 해서 9월말까지 수입과 지출분을 보면은 현재 순수익이라고 이렇게 해서 약 2,450만원정도를 올렸다 그러거든요, 순수입이? 그래서 이놈에 대한 50%는 이제 불입을해야겠죠, 위탁자가, 그러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그만한 수치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불입액이 나타나 있거든요? 2,450만원 순수입을 올렸는데 불입액은 1,967만원 정도를 불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50%가 좀 상회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많이 불입을 하는, 1천원이라도 많이 불입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조작된 계수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수입부에 보면은 수영용품 판매수입이 약 3,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었고 이쪽에 이제 지출부에서 보면은 3,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3천백만원이, 지출부의 수영용품에서. 그러면 지금 이런쪽에서도 어떤 수입과 지출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도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쪽 수입란에서 기타를 보면은 약480만원 정도가 기타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잡혔는데, 지출부에서는 기타부분에 있어서 약1,5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었다 이런 걸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한번 설명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기관이 다르고 그쪽에 또 독립된 어떤 기관장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한번 수입지출문제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 이쪽의 학생회관에 나가 있는 그 쪽에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관리...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 관장님의 책임으로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철갑 위원님께서 자체감사를 한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걱정을 해주어 계시기 때문에 이 관리를 또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수영장 지금 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민간위탁과 관련한 일체에 대해서 지금 사무조사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놓으시고 이달 하순부터 착수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보완하고 저희들이 챙겨봐야 할일이 있고 하면 챙겨서 보완해 나가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입이라 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해서 위원들 손에까지 오는 자료에 의해서 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은 앞뒤가 안맞아요, 계수가.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금방 국장님께서 확실하니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확실한 감사를 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확고한 보고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것들의 어떠한 수입 이런 부분도 확실한 조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별도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미처 가서 하나하나 살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수입이나 지출에 의해서 위탁이기 때문에 분명하니 우리 교육청쪽으로 들어오는 불입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체육관동의 위탁에 관련해서 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물론 원천적으로 하여간 조례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사실은 무효가 안되는 사안인데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고, 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아주 웃기게 되어 있더라구요, 오전에 그걸 선정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펼쳤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관님, 이걸 조사를 해서 오늘 구체적인 무슨 감사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잘되어 있던가요? 이런 정도 교괄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미리 부탁을 했으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감사관, 감사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먼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부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하고 상의 협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감사관들이 두 사람이 나와서 있어가지고 금방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도 하고 또 도에서도 특위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거보세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오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식을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왔어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 혼자의 뜻으로 만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윗분들하고 상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유철갑위원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특위에서 학생회관 관장을 비롯해 가지고 당시에 심사위원들을 출석시켜서 여기서 따지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와서 답변 준비 관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아까 우리 감사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특위가 있으니까 어떤 지엽적인 한두 문제를, 우선 제가 지난 번 4차회의때 7일날인가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날이 언제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10일.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시간적인 여유로 어떤 감사하기에는 좀 촉박했고, 첫째가요. 두 번째는 촉박한 기간내에 감사를 한다면은 특정문제, 범위를 좁혀서 해야되는데 실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도의회 특위와 교육위원회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자세히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또 우리 부교육감께 제가 아무리 점잖게 조사특위를 끌어가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선정위원들이나 관장은 관장이고 당사자고 지도감독에 있는 위의 감독, 예를 들면 책임자가 우리 조사특위에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집계 자체가, 평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가서 보고 오시오. 설령 보고하라고 안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점은 제가 송구스럽지 생각을...

유철갑위원

송구스럽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장해서 또 할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당사자들하고 그 지위감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당연히 지위감독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파악도 않고 그냥 오리발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나 지금 전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관여 안했다 잘 모른다. 지금 특위 뭐하러 나왔어요?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지를 안시키더라도 파악은 미리 하고 오셔야 되고, 주지를 시켜 드렸잖아요, 이 평가가 유치원 같다 유치원 애들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 자료 갖다 1시간만 보면 돼요. 1시간만 보면 돼. 그럼 파악하고 왔어야 할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조사특위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도 전혀 모르겠다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을 안하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그 문제를 어떤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절대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저도 개괄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지만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받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괄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받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면은 아까 기획관리국장도 답변 드렸지만은 오늘 특위에서 담당관장하고 위원들을 갖다가 출석시켜서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인 사항은 위탁관계를 오늘 여기서 매듭이 저는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그건 우리 부교육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담당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상부 예를 들면 감독기관에있는, 감독부서에 있는 고위책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져야, 그리고 부하직원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파악은 적어도 하고 오셔야 될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까 제가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은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거 하나 갖다주세요, 이거 딴분 거, 이 자료.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관 말이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날 우리 위원의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를 한번 거쳐가지고 이번 회의때 나오시면 좋겠다 하니까 대답했어요, 안했어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대답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내가 또 물을테니까.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은 조사장에 특위에 오려면은 준감사 상황에서 내용파악이나 설명 또는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오시든가 그것이 또 어렵다면 사전에 질의를 한 위원한테 말이죠 이런 사유를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순리 아닙니까? 아니 꼭 감사가 어려우면 부교육감 말씀대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이 감사가 어려우면은 준감사 또는 정황설명이나 내용설명을 파악해서 와가지고 사전에 해당 위원님한테 이런 사유에서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시에 정확히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순리적 내용이 있어야지 왜들 그래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무리입니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리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은 해놓고 그때 못하겠습니다 했다면 이해가 다른데 대답은 해놓고 그냥 와서 부교육감 말씀 또 감사관 말씀이 말이요 일률적으로 이걸 해서 못했다 이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러면 안돼죠. 이런데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문제를 자꾸 태생하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대충 보면 잘못됐다 하는 걸 아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딱 봐서 정황이라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감사를 못했으면 그 사유를 사전에 말씀드리고,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평범한 논리 아닙니까. 감사관 어떻게 생각해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조사를 하는데는 크게 한계가 있다든지 못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어째서, 지금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해서 윗분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제 개인 단독적인 의사로 해서 감사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가 안되면 감사관 입장에서 준감사, 그것도 안되면 정황이나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 다른 나라입니까? 여기도 인간이 사는 사회 아닙니까.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말씀 못 드렸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확실하게 못한다는 것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까지만 설명을 해도, 우리 감사관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지, 전혀 머리만 내둘러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저희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조사업무를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부교육감 이하 고위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너무 깜보는 것 같네. 적어도 오늘 답변을 하러 오면 자기가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으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려고 왔어야지, 또 실무자들은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따질 내용이 있고 그 위에 감독자한테 따질 내용이 있고 그러는 건데 실무자한테 따질 걸로 보고 모른척하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가 요구까지 했잖소. 감사관한테 이것 감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오늘 답변에 임하도록.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일날 특위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수, 목 이틀인데 금, 토는 또 담당 직원들이 특위에 와서 진술을 하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상히 파악하고 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한 이틀간에 가서 감사를 단기간에 하게 되면, 감사 내용이 혹여라도 부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실상을 파악해 갖고 또 어떤 한 두문제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런 심정에서 안한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하려 한다든가 위원님을 달리 생각을 했다든가 전혀 제 마음에는 그런 것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좀 미숙하게 한 것은 그런 전후 사정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정말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이건요, 조사위원회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부교육감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와서 답변하고 증언대에 서야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의미지 개괄적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감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여기에서 참 갑갑한 것이 여기 온고을이란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각서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셔틀버스가 25인승이 한 대, 34인승이 두 대,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겠다고 답변하겠지요. 참 폭폭하고만, 참 폭폭해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조남웅 관장을 뒤에 배석이라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됐어요. 오늘 뭘 물어볼까요. 부교육감으로서 이건 관장이 할 일이니까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알아요, 몰라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셔틀버스는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이 지금 온고을 앞으로 사져 있어요?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게 온고을 앞으로 해서, 온고을 앞으로 하면 투자한 것도 아니네요? 학생회관 앞으로 산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온고을 명의이고 25인승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34인승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34인승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특위가 끝날 수가 없다는 논리거든요. 참 폭폭해요. 조남웅 관장이나 운영과장이 오전에는 증인으로 나왔지만 오후에는 부교육감 뒤에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이따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보고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우리 관리국장하고 감사관하고 세분, 이 자료를 보세요. 학생종합회관에서 심사기준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보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이걸 미리, 개괄적으로 알고 계신다니까 이것으로 보면 그 표에 보면 1차에서 흰 줄이고 1차에서 점수가 똑같으니까 두 업체를 놓고 재심의를 했어요. 밑에 회색 바탕이 깔려진 것이 2차 심의입니다. 아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1차, 2차 심사를 매겼어요. 그런데 오우신 씨 같은 경우 1차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을 92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온고을은 71점을 주었거든요. 21점 차로 청소년연맹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2차 점수에서는 92점이 청소년연맹은 88점으로 4점이 다운이 됐고 온고을은 71점이 81점으로 거꾸로 10점을 플러스해줘버렸어요. 이런 심사기준에서 1차점수하고 2차점수하고 이게 정신이 돌지 않으면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글쎄요, 이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에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상한 점수가 됐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심사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에는 이게 납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수영장 시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고을에 예를 들면 선정위원 윤영 씨, 강대혁 씨, 주수상 과장, 주수상 과장은 여기도 계시지만, 김경균 씨가 보면 온고을에다 10점 만점을 줬어요. 그런데 온고을은 10월 30일날 법인 설립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 법인에서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연맹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7∼8군데 현재도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점수를 내리고 온고을을 10점씩 주었어요. 보셨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이걸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고 덮어두었다면 이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아까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에는 언뜻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답변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그런 결과로 심사를 했는가 이 문제는 그때 심사하신 분들 그 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오전에 그 분들 답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하고 상관없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일반 제3자가 언뜻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교육청이, 이 내용을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부교육감이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내가 볼때는 이상해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문제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가지고 별도 기관인 학생회관장한테 완전히 믿고 그 사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넘겨줘서 거기서 기준도 설정을 했고 심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위탁한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지도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만 학생회관장 책임과 권한 하에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갑위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볼 때 만일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이건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한번 심사 끝났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억지 부리면 끝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글쎄요, 저는 하여튼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최준열 씨만 빼놓고는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착오로 잘못 인식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철갑위원

착오를 일으켜도, 이건 내가 볼 때 무능한 공무원이지 이런 것을 착오를 일으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도 송구스럽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철갑위원

답변하기가 힘들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왜냐면 그때 제가 심사에 참여를 했다든가 또 어떤 기준 설정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했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이게 하겠는데 심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도 안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가를, 그 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했고 어떤 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나 우리 부교육감 참 그렇게 안봤는데, 이거 심사기준에 배점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주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평가를 하는데 절대평가라는 말과 상대평가란 말 알고 계신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게 대부분이 보면 절대평가지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유철갑위원

어떤 일부분이 상대평가입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가 수련수영시설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참 미치겠네,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있어도 이 기준 자체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면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상대평가는 상대되는 경쟁자들끼리 1, 2, 3, 4, 5번을 순번을 매가지고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렇게 주는 것이, 이 기준이 그렇게 나와요, 상대평가하고. 이건 양호하면 상이면 몇 점, 중이면 몇 점, 이건 상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중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절대평가 기준이에요. 상대평가 기준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누가 우수하고 덜 우수하냐 등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것이 상대평가 기준이고,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상대평가나 절대평가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고 뭔가 자꾸 답변을 회피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는 전혀, 제가 이 사안을 잘 몰라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제 내심에 이걸 덮어두고 여기 와서 달리 말씀을 드리고, 전혀 추호도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상대평가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더라도 상대평가는 아니지요. 그 의미를 똑똑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요. 주관적인 평가는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고 야 나는 이것이 잘 됐다, 나는 이것이 잘 됐다, 그렇지만 상대평가는 등수를 매겨서 예를 들면 1등은 몇 점 주고 2등은 몇 점 주고 이런 평가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체가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지금 입찰관계에서 PQ심사같은 것 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것 중복평가 해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일선 행정에서 다 시행하고 있어요. 이 절대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누가 주관을 개입해서 점수를 주면 이건 고의적인 심사의 불평등이지요. 예를 들면 심사의 적정성이 없어요. 이것 불합리한 거지요. 여기서 3억원 이상 출자하겠다는 사람 최고 점수를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중간 점수로 주고 2억원 출자한 사람을 최고 점수를 주고, 이건 그렇게 하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볼때 A라는 사람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최상으로 봤는데 B라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더 생각을 해갖고 이게 중이다, 또 C라는 사람은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해요. 그건 논란의 시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됐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점수가 변할 수 없는 것인데도 1차하고 2차하고 점수가 막 변하고 심지어는 뒤집어버리고 1등하고 2등하고 바뀌어버리고, 이것 공개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시민들, 도민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볼까요. 교육청 망신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계가 어떻게 다크호스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걸 어떤 제도나 법, 또 사업성 이것보다는 이 자체로 봐서 제3자 입장에서, 우리 교육감 및 간부들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절대네 상대네 이것보다도 이 배점기준 설정 자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된 건 잘된 것인데.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글쎄요, 이걸 이론적으로 해갖고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옥

공영옥위원

사회 사업성을 개입을 시키려면 풀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이면 몇 점에서 몇 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점 사이니까 거기에 80점도 나올 수가 있고 70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점수를 가지고 이게 상대적이네, 절대적이네 이런 건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3억원 이상이면 3억1천만원이 되었건 3억5천만원, 3억9천만원이 되었건간에 이것은 배점이 최고로 15점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 설정 자체가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준은 3억원 이상, 2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이렇게, 배점 기준은 정해놨는데 딱 3억원 이상이면 15점이면 15점은 그대로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걸 그렇게 안줬다 하면 기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이...
영옥

공영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에 13점도 있고 15점도 있고, 이것 틀리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원 이상에 15점을 주는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준보다는 3억원 이상이면 15점을 주게 됐으면 딱 15점을 주었어야 되는데 14점을 줬다든가 13점을 줬다든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그게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 설정 자체가 모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13점이라는게 나올 수가 없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냐 보다는 그 심사한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이상하다 그 뜻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어떻게 돼서, 아까 사업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업성은 개입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3억원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15점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원 넘으면 15점을 주었어야 되는데 15점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점수를 그렇게 안준게 그게 문제다 그 뜻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줄 수가 없는 걸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못 준 거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것이 잘못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위로 해서 했는가를 잘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왜 1차하고 2차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솔직히 이건 난감합니다. 왜냐면...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선정위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심사에 관여를 했다든가...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교육감, 왜 또 딴 얘기요?

유철갑위원

심사를 했다는 것이 감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일반 제3자가 볼 때는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줬는가라는 것은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한 사람씩 확인을 해봐야...
영옥

공영옥위원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이 그렇게 된다 안된다 이것만 이야기 해줘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드렸었잖아요.
영옥

공영옥위원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제시한 출자액 그걸 바로 출자가 되어야 모든 기물이나 사물을 갖춰가지고 가동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온고을은 출자기간이 2년으로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말이 돼,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논리적으로 안맞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종합회관에서 3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을 열려면 3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이것을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그때 가동할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안됐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이 제대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된 3억원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안됐어요. 안되어도 이 계약이 유효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벌어서 투자하는 것도 그 계약에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에 약정된 출자액을 출자를 해야 가동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출자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가동하고, 그런데 계약 자체가 유효하냐 이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계약하기 이전에 학생종합회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거기를 가동을 하려면 3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3억원이 있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3억원을 투자해서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고 기물을 갖췄을 때에 가동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장 이야기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 투자된 걸로 됐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이 넘었는데 투자 안된데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유철갑위원

1년이 넘지는 않았어요. 1년 가까이 됐지.
영옥

공영옥위원

1년 가까이, 가까이건 넘었건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예요. 모르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관이 다르고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서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위탁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막대한 국고가 들어간 이 사업을 위탁하는데는 감독관청이든 상급기관이든간에 누구나 이것은 관심을 두고 파악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전혀 모른다고만 하니까 모르는 분한테 뭘 알려고 하겠습니까. 본위원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렇게, 물론 교육청이 여러 가지 감사, 심사,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야 학생회관에 딱 지시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현재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2년 내내 벌어서 대면 대지요. 그런 식의 계약은 아닐 것 아닙니까. 투자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자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비영리단체를 선택해야 하느냐, 영리단체를 선택해야 하냐 이런 판단은 서십니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가 해야 합니까, 공공성을 띤 비영리단체를 선택해야 합니까? 상식선에서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영리법인이 오히려 공공성을 달성하는데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영리단체에서 공공성을 더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은 한 두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봐서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더 유효하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맞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볼때.
영옥

공영옥위원

맞지요, 일반적으로 볼때. 그렇다면 우리가 동점이 나왔을 때는 재심보다는 선정위원들 협의 하에 비영리를 선택했으면 이런 물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위원들이 그 결과에 따라, 아까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또 1차하고 동점이 나왔을 때 왜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했는가는 이 문제는 학생회관장의 어떤 기관운영에 대한 소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이 사람들이 순수입금의 50%를 내겠다고 했어요, 협약한 업체가. 그리고 청소년연맹은 순수입의 80%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원래 이 사업계획서에는 대표이사가 봉급을 220만원 가져가겠다, 이렇게 수지타산을 계획서를 올렸어요. 또 누구는 얼마를 갖고 가겠다, 예를 들면 강사는 얼마를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220만원 가져간다고 했는데 한 3백만원 월급을 가져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니까 순수입이 줄어들겠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출이 근거없이 예를 들면 막 늘려서 봉급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비를 몽땅 쓰고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순수입이 줄어드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협약대로 50%를 받는 것도 줄어들겠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게 또 있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른 것들 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대표이사가 220만원 가져가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가져간 봉급명세 내용을 보니까 대표이사가 290만원을 가져가고 차량운영비로 별로도 20만원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세무적으로 세무회계상. 그것들을 몽땅 가져가서 수입금이 없다고 냈을 때 교육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네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봉급을 2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약정을 어기고 290만원으로 하면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관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은 학생회관에서 더 있다가 수입금에 잡아가지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이 약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업계획서만 그렇게 낸 거지. 그리고 학생회관장이 다달이 지출한 것 다들 확인했을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반절 내겠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운영이 원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계획 예산이 수입이 한 2억 얼마, 지출이 3억7천 얼마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손해난다, 이것 직영을 하면. 그런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 1년도 못됐는데 4억4천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출이 4억 얼마 해갖고 겨우 1,800만원 세입을 잡았어요. 어떤 달은 적자라고 안내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2억2천만원 수입을 보고 지출이 3억7천만원일 것이다,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이 손해날 것이다 했는데 지난 8월달까지 4억1,900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수영장 입장료만, 토탈은 4억6천만원이 수입이 되고. 그러면 위탁을 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 때도 예상이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로 보면 엄청나게 1억5천만원을 탕감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수입이 됐을 텐데 거의 4억4,200만원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한 1,800만원 세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운영비로 한 달에 3천만원씩 막 집어넣었어요. 과연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을 하면서 순수입금의 50%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순수입을 어디까지 지출로 보고 순수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애매모호해. 이게 지금 민간위탁자 온고을 측에서 이렇게 지출이 나갔다 하고 나 이거 법인 세법상 업무추진비도 가져가야 하고 기밀비도 가져가야 하고 나 이거 썼다 그랬을 때는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순수입의 50%를 내겠다는 계약 자체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너무나 잘못된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딱 하나 보니까 대표이사가 290만원하고 차량운영비 20만원, 310만원을 봉급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온고을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대표이사가 220만원 가져가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냈거든요. 약정은 없어도.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내서 평가를 받고 끝내놓고는 실제로는 310만원씩 가져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표이사 하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인건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여튼 운영비도, 운영비가 3천만원씩 평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운영비 세목을 갖고오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짓이거든요, 속된 얘기로. 지출을 한없이 늘리면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여기서 수익을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회관을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학생회관이 수입이 생겨야지 어떻게 위탁자가 특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순수입의 50%를 준다는 막연한 협약내용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위원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과정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려면 이따가 학생회관장을 출석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답변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 특위 다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감사랄까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대충 구조적인 문제점,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의 모순, 비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대충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이 있던 것도 있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른데, 아무튼 제 질의 마치고 잠깐 정회하는게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 논의사항은 현재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위탁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모르고 있고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다음 때까지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오전에 교육감님하고 저희하고 토의할 때 오늘 여기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오늘로 그 사건도 종료가 되는데 서면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또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토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되기가 힘든 걸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