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과대리·반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 및 리·반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 관내에 해군이함대 사령부가 이전해 옴에 따라서 포승면 원정리에 해군아파트가 신설되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리 16반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총793통·리와 3,225반에서 2개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795통·리와 16개반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3,241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선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대조표를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포승면 내기리를 비롯해서 원정 9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함대 사령부 해군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정10리에 7개반이 증설되었고, 11리 신설에 9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별표2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통·리가 377개에서 379개로 변경되었고, 포승면에는 51개리에서 53개리, 원정리 9개리에서 11개리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 내용도 역시 원정10리에 7개반이 신설되었고 원정11리에 9개반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사유는 신규임용 연령제한에 관한 규정이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법령 근거에 없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지적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중 제3조에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부터 20세로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임용 연령을 18세에서 40세로 변경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용직공무원 14세부터 20세로 된 사유는 전에 사환제도란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읍·면·동 및 시청에 사환제도, 그렇기 때문에 14세부터 20세로 이때 제정된 규정이 지금까지도 전국 시·군에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14세부터 20세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18세부터 40세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연령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시에 보증설정의 범위를 확대해서 융자신청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초 보증설정 범위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만 보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주지에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범위를 보증보험과 연대보증과 물건담보등 두건을 더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설치조례중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2항은 제1항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을 대부 신청시에 보증보험과 연대보증, 물건담보로 하여도 지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투명한 조례의 내용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의혹과 불신을 주지 않고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함으로서 고 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6조 사용제한 규정중 제3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개인 및 단체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제한에 시장은 다음의 각 1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사용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범위를 확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의혹과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 측면에서 이것을 완화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사용제한에 1, 2항에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개인 및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개인 및 단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범위를 확고하게 지정을 함으로써 시정에 불필요한 의혹이나 불신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목적회관의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해서 시민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타 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시장이 판단하여 사용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삭제했고 두 번째는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복지회관을 용도 폐지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다번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거나 허가 목적과 동일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조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현행 제9조에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1, 2, 3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마는 4항에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 및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광고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제한 범위를 1, 2, 3호에 사용제한 사유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1, 2, 3호에 보면 제9조 사용제한에 1, 2, 3항을 보면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항에는 복지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항에는 상행위 및 유흥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 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제한 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사용허가의 취소도 1, 2항은 현행과 같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10조의 개정안 에 1, 2, 3항이 현행과 같은 것이 아니라 1, 2항이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보면 현행에 기타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그렇게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허가 취소를 1, 2항에 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3항에는 기타 복지회관을 용도 폐지 및 용도를 변경하느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지회관 용도 폐지했을 때와 용도를 변경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10조에 보면 1, 2항이 사용허가 취소가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와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허가 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기타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최소 할 경우에는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기타 복지회관을 용도폐지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대여·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를 제12조(대여·양도)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허가목적과 동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양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택시통·리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학생의 자격, 지급시기 및 지급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장학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중학교 1학기 성적에 따라서 2학기 때 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신구대조표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종합생활기록부라는 용어가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이 되었고, 공납금이라는 용어가 수업료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과 다항에 통·리장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로, 먼저는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를 통·리장의 자격 상실을 했을 때로 확고하게 규정을 했고 또한 장학금이 라번에 1학기 성적이 평점 3.0미만일 때를 1학기 전과목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장학금 규정도 총괄적으로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정지가 장학금의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조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장학금 설치 조례 제1조에 조례는 통·리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리장의 자녀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재학자이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되고 대학생까지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리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명칭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 제2조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직전 학년의 종합생활기록부상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직전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1학기 성적으로 전 학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생활기록부상도 명칭이 학교기록부 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 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직전학년에 시·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로 한 것을 시·도대회에만 3위 입상자로 범위가 굳어졌기 때문에 시·도대회 이상인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에서도 성적이 3위 이내에 입상이 되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시·도대회 이상으로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에 보면 이런 선발 기준이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중학교 때는 1개월 내에 확정할 수 없는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학년은 2학기의 성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괄호 내에서에서 중학교 1학년은 2학기 때 성적으로 확정을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장학금액을 공납금을 수업료로 용어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를 이것은 특별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중학교 때는 1학년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중학교 1학년과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학기 성적이 나와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성적도 1학년 때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지급정지 사유에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제3조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종합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1학기 성적이 평점 3.0미만으로 할 때를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장학생 기준 조례 제2조에 보면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직전 학년 종합생활기록부상 전과목 평균석차가 전 재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일 때로, 장학생 자격이 기위 제2조에 정해져 있는데 제8조에 지급정지 사항에는 이것을 평점 3점으로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2조와 동일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 과목 평균석차가 재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할 때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의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급정지 사유가 1, 2, 3항에 다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번째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평택시 장학기금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현 조항중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폭넓게 규제한 사항을 규제개혁에 따른 지적에 따라서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그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리·반 자녀도 3년 이상 통·리장을 했을 때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년으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되겠고, 나번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년의 성적이 전교과목 평균석차를 중·고등학교의 재학중인 자로서 직전학년의 성적과 전과목의 평균석차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번에 전학년 평균성적을 전학년이라고 하니까 1, 2, 3학년 전학년 일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직전학년 평균성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라번에 기능, 예·체능 계열은 직전학년의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번도 공납금과 종합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와 수험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자를 규제개혁 측면에서 통·리장도 3년 이상 통·리장을 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완화를 했고, 1항 1호에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로서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로 이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한 내용은 관내로 한정이 되면 우리가 과기고나 예·체능계에 입학을 해서 기숙사에 생활을 했을 경우에 관내에 재학을 안해도 관외에 과기고나 예·체능계 기숙사에 가 있을 때는 그 부모가 관내에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고 입학성적 및 전학년의 성적이 전 과목 평균석차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학년의 성적과 전과목 평균석차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호에 보면 전학년 하면 1, 2, 3학년 전학년이 될 수 있고 해서 직전 학년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3호에도 보면 전국대회에서 이것도 직전학년의 전국대회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20조에 공납금을 수업료로 용어 정의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1조에 종합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로 제22조에 공납금을 수업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여덟 번째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추팔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추팔산업단지가 추팔리와 남산리, 노와리 이렇게 세군데가 혼재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입주업체가 한 공장 내에 3개 리가 병합이 될 수도 있고, 리가 구분이 한 개 단지에서 여러 개 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 이것을 한군데로 혼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추팔지방산업단지는 추팔, 남산, 노와리 중 전체 면적에 413필지에 609,999㎡입니다. 그 중에 추팔리가 250필지에 366,594㎡로써 60%를 추팔리가 차지를 했고 그 중에 남산리가 155필지에 39.5%를 차지했고, 노와리가 8필지에 0.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전부 추팔리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팽성읍장님의 의견과 배연서 지방의원님의 의견을 서류로 받아 가지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별표1에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추팔리에 남산리 155필지가 들어갔고, 노와리 8필지가 추팔리로 들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8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안 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여덟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포승면 원정리에 해군아파트 신축에 따라 과대 리.반이 발생되어 리.반을 합리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포승면 원정리에 10리와 11리 등 2개리를 증설하고 반도 원정10리에 7개 반과 원정11리에 9개 반 등 총 1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추가 예산은 년간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 은 안 제3조 제3항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이를 평택시인사 규칙 제9조 제1항의 기능8등급 이하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과 동일하게 18세이상 40세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대부신청 할 경우 종전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연대보증인 외에도 보증보험이나 물건담보에 의하여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립테니스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개인 및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다목적회관의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주요골자는 첫째, 다목적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중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둘째, 다목적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 중 "기타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기타 복지회관을 용도폐지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 개정하며, 셋째,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허가목적과 동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 양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다목적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장학생의 지급에 있어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기 성적에 따라 2학기 때 년액을 지급하고, 둘째,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규정에 있어서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는 포괄적이고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통.리장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개정하며, 셋째, 장학생이 종합생활기록부상 1학기 성적이 평균 3.0미만일 때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학교기록부상 1학기 전과목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일 때로 개정하고, 또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도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장학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정안 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호 중의 "전과목"과 제8조 제3호의 "전과목"은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 교과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안 제2조 제1호와 안 제4조 제1항 및 안 제7조에 중학교 1학년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1학년의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지금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혀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 개정하여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장학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추팔지방산업단지가 팽성읍의 추팔리와 남산리, 노와리가 혼재 되어 있어 이를 추팔리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추팔지방산업단지내에 있는 남산리 155필지 241,005㎡와, 노와리 8필지 2,400㎡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팽성지역구 의원과 팽성읍장의 의견도 추팔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8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 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3조 3항에 말이에요. 14세부터 20세를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우리 평택시에서 14세에서 20세까지 고용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근래에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 드렸을 때 사환제도, 급사제도가 있을 때 그때 영향이 어린 사환이 있었기 때문에 14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실 개정을 안 해서 그렇고 근래에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을 결과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테니스장을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증축하고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테니스장 이건 계획과 아울러 테니스장에다 사무실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립테니스장이란 것은 우리 시청내에 있는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이전을 하더라도 시립테니스장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되 이런 조항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 측면에서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항은 규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종전에는 1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 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제3항에 보면 기타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복지회관을 관리하기에 필요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10일 전에 통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사전통보는 하되 이런 기타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허가할 때를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명문화해서 복지회관 용도를 폐지 및 용도 변경할 경우로 내용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복지회관을 용도폐지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 통보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10일 전이라는 얘기는 1, 2항에 취소 사유가 다 있습니다. 1, 2, 3항이 다 사전 통보를 하되 현행에 3항만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12조에 보면 대여, 양도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못하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는 없나요? 원래 다목적회관은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개인끼리 양도, 대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다면 시에다 신고를 안 해도 개별적으로 계약자간에 서로 대여하고 양도받는 사람들 간에 금품이 오갈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로 딱 자르니까 어떤 대여를 한 목적에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자 다 관리를 못하고 일부를 양도를 해서 관리시킬 경우에 이런 규제 사항을 완전히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같은 대여 목적이 허가목적과 동일할 때는 범위를 넓혀 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이 어떤 영리 목적으로 될 우려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일부분이라도 남한테 대여나 양도로 세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떤 수익이 그 부분이 괜찮다고 하면 내막 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규제개혁 측면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일 목적이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가 염려를 하지 않았고, 또한 지금 저희가 다목적회관을 보았을 때 대여를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개인 건물도 사실은 집주인 보다 세입자들의 어떤 권리금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대여, 양도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시에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내막 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막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목적회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평택시 전체?

9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제2조에 보면 대상이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정원의 100분의 50에 들어가면 너무 포괄적이 아니겠느냐, 장학금이란 것은 학구열을 신장시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애향장학금은 범위가 100분의 50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리장 자녀이기 때문에 통·리장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100분의 50으로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했으면 그냥 따라야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다면 차라리 정원의 100분의 50이란 것을 없애든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100분의 50이면 다 해당하는 것이지, 100분의 50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 가지고 목적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7조에서 중학교 1학년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물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1학기성적을 가지고 2학기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액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해 봤기 때문예요.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이제까지 특별한 사유는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체육장학금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일반학교 교부금을 특별한 사유로 미리 내는 법이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통·리장이 3년 이상 되어야 장학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3년을 했는데 1학기 때 받았어요. 그러다 2학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때 2학기 때 장학금을 받고 그만 둔단 말이에요. 장학금 받고 통장 사표를 냈어요? 그것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학 지급시기가 매학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학기 이내에 전학기의 성적이 해당이 되어서 주면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2학기인데, 5년보고 통장을 그만 뒀어요. 2학기 때 등록금을 타 먹고 그만둔다고 자기 말로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등록을 한 후에 사표를 냈어요. 등록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냈으면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기준이 있고, 또 학교에다 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 중에서 장학금을 학비외 목적을 사용한 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급정지 사유에 1, 2, 3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이란 것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3호에 보면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시도대회 입상자는 안 됩니까? 1등한 사람은 줘야죠? 시를 빼더라도 도대회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장 대회라든가 도지사대회는 줘야죠?

아까 통·리장 장학금에는 시도 대항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줬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진짜 시에서 육성하는 장학생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입상 정도는 줘야지 시도 대회까지 주다 보면 너무 폭이 넓어 가지고, 장학금이란게 물론 공부 잘 하는 사람도 줘야 되겠지만 체육, 기능자도 사실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체육기능자가 너무 많이 늘어 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조금 희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대회까지 해도 넓어질게 없어요. 왜냐면 교육장대나 도지사대 밖에 없어요. 그 이외는 없습니다. 넓어진다는 얘기는 도지사나 교육장대 밖에는 없는데요.

그것까지 하게되면 예능계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하고 그 넘어 보면 제21조에 장학금의 지급하고 100분의 분율이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100분의 10이내일 경우, 100분의 25이내일 경우하고,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자격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뒤에 것은 선발된 중에서 이왕 선발이 되었는데, 선발이 100분의 20입니다. 성적이 다시 받을 경우에는 25까지 유지가 되어야지 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20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100분의 20은 유지 못하더라도 100분의 25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다시 줄 수가 있지만 30까지 떨어지면 안됩니다.

장학금을 다시 선발할 경우입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선발된 중.....

앞에 주고 난 다음에 선발된 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학년이 올라가서 다시 줄 때는 지급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된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요. 100분의 20인자가 선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줄 때는 그 사람이 100분의 25 까지 유지해야 준다는 얘깁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과목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100분의 20이면 선정이 되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50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뒤에는 다시 줄 경우에는 내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아까 100분의 20이 100의 10으로 더 올라 갔을 때.....

그러면 1학년때 내가 100분의 20에 해당되었단 말이에요. 2학년때 타려면 100분의 10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동일인이 다시 타려면 그만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성적에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시 심의를 하고, 그 뜻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18조 1항예요. 관내자를 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체능하고 과학고 때문에 관내를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체능이나 과학고가 아닌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명문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없는 학교 예체능?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애향장학금이 희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관내 학교를 다녀야 줘야지, 타 학교에 물론 주민등록 3년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한 자로 제한이 되었지만 그러고도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줘야지 관내를 빼야 되겠느냐, 이게 사실 이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관내로 하면 한정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학교는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하시기를 예체능, 과학고를 제외한 학교는......

예체능이나 과기고는 부모가 여기 살지만 기숙사가 외지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수혜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문 학교도 된다는 얘기죠.

수원, 오산, 다 되는 거죠. 학생은 수원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부모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리장이 아니고 이것은 평택의 명예를 위해서 장학기금인데 여기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50 이내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다면 100분의 30으로 줄인다면 문제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생이라면 공부를 잘 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왠만한 사람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이란 개념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자, 공부를 조금 하고 싶은데도 중고등학교 같은데는 사실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못 배우는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구제차원의 가정형편이라면 100분의 50이상으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50 이하로 떨어진 사람을 가정형편 또는 다른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장학금 규정에......

가정형편의 어려운 자의 범위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에도 진짜 학비를 못 줘서 못 다니는 학생.....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금 보조금으로 나가야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장학금이란 것은 문자 그래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학자금으로 줘야지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그것은 장학금 선발위원회에 다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해서 선발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했다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죠. 거기서 되었으니까 이것을 한다. 거기서 나온 안이라도 여기서 수정이 된다면 수정이 되어야죠.

과장님 설명하세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00분의 50이라는 얘기는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00분이 50으로 신청이 들어 온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일 경우에 상당히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체능계 같은데, 예능이나 체육 특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1등은 못하지만 상당히 재질이 우수한 측면에서 부모가 굉장히 생활보호 대상자는 안 되지만 어려운 경우에 쳐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키워 줄 형편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학생이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대학생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넣어 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닌데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학금이란 자체가 학구열을 연마시키기 위한 것인데 100분의 50이면 너무 포괄적이고 많다는 얘기죠.

위원님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체능이나 이런 것은 하는 학생들은 100분의 50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성적 보다는 개인 특기가 중요시 되는 사회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적 상으론 문제가 있네요.

제18조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등 신청을 할 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1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민등록을 우리 시에 4년이상 거주한 자를 3년으로 완화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리장장학기금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통장 되려면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리 같은 곳은 10년 이상 다 거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통장 3년 한 것하고, 단순히 평택시에 3년 산 것 하고 맞추기 위해서 같은 3년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설명이 잘 못 되었는지 몰라도 맞지 않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올라 온 조례가 거의 규제개혁 완화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연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으로 한 것은 통·리장 자녀도 3년인데 연수를 전혀 배제를 하면 장학금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구실을 통장자녀장학금에다 맞춘 것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3년이란 자체를 없애란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 것은 더 낮춰야죠. 이렇게 하면 통장하고 맞지 않아요.

통장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되어 내려 온 것입니다.

국장님 얘기는 하여튼 연도 없이 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등록상에 오면 바로 자격이 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면 추팔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잘 몰라요. 앞으로 자료 줄 때는 지적도 부쳐 주세요. 어딥니까? 국장님 알아요?

객사리 건너.....

부쳐져야 빠르죠.

국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도면을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색깔 구분해서 편입전, 편입 후 해 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