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항상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조례중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지원금은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기금 중 30%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은 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현행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1호 중 밑줄 친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후계농업인회로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2항 2호의 금융기관 예치를 시 금고에 예치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8조 사업비 지원에 있어 제6호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30%이상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기금운영 중 일부를 운영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2000년4월3일 개최된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9조에서 육성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 년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를 시장은 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매 회계 년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 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의회에 제출 기한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조례 제12조 1하의 기금운영관은 회계 년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코자 하며, 제12조 2항의 끝 부분 의회의 제출부분을 매 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회계 년도마다 결산서를 다음 회계 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개정안 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조례 중 개정안 주요골자는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 지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현행 제4조 제1항에 밑줄 친 부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밑줄 친 금융기관에를 시 금고에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는 현행 조례에 없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제1항 시장은 매 회계 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결산서를 다음 회계 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제10조의 신설로 현행 제10조 수당 당의 조항은 11조로, 제11조 시행 규칙 은 제12조로 변경코자 개정안 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제안 설명 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안 제8조 제6호에서 사업비 지원금은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30%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시장은 매년 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12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단체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이므로 지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금을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너무 경직되어 있어 개정안 제8조 제6호에서는 30% 미만을 육성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봅니다. 다만, 30%가 타당성 있는 비율인지는 다시 한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2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 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시 금고에 예치하며, 안 제10조는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4-H연합회의 건전한 육성과 4-H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99년8월31일 개정된 동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서 시장은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육성기금은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개인의 경우는 2천만원이고 법인.단체의 경우는 5천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8조 6항에 경상경비로 30%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요하셨거든요. 그러면 30% 범위 내면 기금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총 금액의 30%인가요?

2천만원에서 30%니까 6백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료나 농약이나 그런 부분에도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사료 구입비나 그런 부분에 쓸 수 없는 부분을 개인일 경우에 2천만원을 융자해 주는 범위 내에서 30%라고 그러면 6백만원 범위 내에서는 자료구입, 비료,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에는 기반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서 융자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IMF 여파로 해서 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때 협의해서 거기에서 30% 이내는 운영비나 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농업인들은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더 많이 쓰기를 희망하는데, 기반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그 중에서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일부 쓰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30%로 설정이 된 사항입니다.

회수하는 부분은 농협에다 의뢰를 해서 농협에서 채권확보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