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전자정부 건설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방침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과 지역정보화사업과 연계한 인력의 전문화로 정보화 촉진을 배가시켜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정보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따른 시스템운영인력 3명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우선 정원이 현재 집행기관 471명, 의회사무기구 10명해서 총 481명을 3명을 증원한 집행기관 474명, 의회사무기구 10명해서 총 4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증원되는 그런 내용은 2002년까지 한시적 정원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활성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급속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정보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강되는 인력보강조치인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2002년말까지 2단계로 확대 추진되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전담할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보화사업과 연계한 전산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정부적 정보화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시ㆍ군별 정보화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적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 정보화시스템운영 인력보강을 위해서 그동안에 통신시스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는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청양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수천내지 수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있는 사람이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시적인 근무 를 하겠느냐 이런 반문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연말에 가면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긴 답니다. 구조조정이다 뭐해서 이런 판국인데 구태여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이 올지 안올지를 근시안적으로 보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격증있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한시적인 모집인원 요강을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홍보한 다음 우리 청양군에서 3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해서 본의원이 건의라고 할까요. 우리군에 나은 인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또는 한시적인 공무원을 꼭 쓰지 말고 가능하면 공채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유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유능한 사람을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명희의원님께서 2002년까지 우리가 3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한시적인 정원이다. 그래서 지금 새로 보강되는 전산직에 대해서 한시적인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때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원자체 3명을 늘려준 내용을 2002년 가서 다시 3명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전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총정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3명을 이번에 증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채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정규공무원으로 아니면 특별채용, 이런 방식으로 보강을 하고 다만 이제 2002년까지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3명이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번에 전산직 3명이 한시적으로 2002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원자체를 2002년 가서 3명을 다시 줄이기 때문에 조정관계는 그때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2002년도 된다면 이 직원을 나가라고 하고 다시 보강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 직원은 아닌데요. 전체적인 정원 3명이 2002년에 다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그 들어온 사람이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쎄, 지금 이번에 보강되는 전산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원이 3명이 줄어들면 그때가서 우리 상황판단에 의해서 3명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전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지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3명이고 4명이고 5명이고 다 쓰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치단체내에 자격증이 있다든가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퇴출을 안시키고 거기에 투입해서 쓰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도의 지침을 받아봐 가지고 저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 권한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인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인력보강에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시적인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모집요강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공포한 다음에 쓰는 것이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력보강관계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청양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 공설묘지 등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법 무단잠식의 예방으로 매장지 확보와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묘지의 면적은 10㎡ 이하로 하며 합장의 경우도 15㎡이하로 함.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나번, 분묘의 형태는 봉분으로 함.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번, 사용의 자격을 정함.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청양군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역개발 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유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유골안치신청이 있을 경우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 안치하려는 유골,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인정한 자, 라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입니다. 마번,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함. 묘지의 사용료는 ㎡당 7만원이고 관리비는 ㎡당 4만원으로 한다. 납골당의 사용료는 기당 10만원이고 관리비는 기당 5만원으로 한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 기타 입법예고는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양군공설묘지등의설치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골자를 말씀드렸고 그동안 조례안은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5년동안 납골당설치와 공설묘지의 사업관계로 지금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 조례안을 제정해서 여기에 따른 묘지사업을 시행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나번, 기금의 조성중 단서조항의 영세민을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번, 융자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개정토록 합니다. 라번, 특별회계의 설치중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 서민의 이것을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서도 영세민을 수급자로 바꾸고 제3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이것을 수급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8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이것을 수급자 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정 운용하던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제정된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재원에 있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익금을 신설함. 안 제3조입니다. 나번, 기금의 운영관리를 다른 기금과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토록 규정함. 안 제4조입니다. 다번, 기금의 지원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참고사항으로 는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청양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 정의에 제2조 제2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수준을 말한다. 이 부분을 수급자수준을 말한다. 신설로서 3항은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한다를 신설토록 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제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5항은 새롭게 신설된 부분인데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또 제4조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제4조 3항에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 관리한다. 이것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지원범위 제5조 3항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 또 15조의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청양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화성면 수정리소재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지면적은 단장의 경우 10㎡이내, 합장의 경우 15㎡이내로 하고 사용자의 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청양군일때, 청양군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연유골,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 안치하려는 유골,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로 국한하였으며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사용료는 묘지의 경우 ㎡당 7만원, 납골당은 기당 10만원이고 관리비는 묘지의 경우 ㎡당 4만원, 납골당은 기당 5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묘지의 이 형태와 구조 등 세부사항은 규칙의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화성면 수정리 지내에 조성된 공설묘지 등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그 내용중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문 검토결과 사용자의 자격이라든지 사용료, 관리계획, 사용기간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사전심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므로 조례시행에는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아울러 조례시 행을 위한 세부시행규칙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군재정 형편상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인 만큼 공설묘지의 실효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내용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청양군수급자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내용중 일부 내용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2000년 7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내용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재원을 다른 기금 출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정기차입금을 신설 하고 기금의 관리는 다른 기금의 계정과 달리하되 기금의 지원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기제정된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제5조에 보면 석물은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둘레 돌을 쓸적에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공설묘이기 때문에 타군을 비교해 볼때 앞에 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 형태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타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인근 예를 들어보면 한 14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공설묘지도 면적이 1만평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런 표석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될, 관리상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라든가 돌을 쓸적에는 14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조례에서는 그것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될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할 적에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일단 뒤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면제를 해줍니다마는 일단 그분들도 상석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둘레 돌을 안쓴다고 할적에는 꼭 해야 한다는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본인이 안쓴다고 할 경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정해 놓으면 못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참 애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았습니다.

(거 수)

박상진 입니다. 13조, 사용료등의 감면에 행여사망자, 이런 사람 들에 대하여 묘지를 설치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행여사망자는 공설묘지에 지금까지 안장을 않고 각면내에 있는 공동묘지로 지금까지는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 수)

제가 알기로는 공설묘지를 시작할 때 화성면 관내에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군내로 확산돼서 사용하게 됐는데 화성면에 의견이나 무슨 민원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있어서 의사록을 그때 당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그런 약속은 없었다!

예,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은 없었고 의회에서 나왔던 의사록에 의하면 일단 안은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사록에 되어 있어서 약속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성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화성면민도요?

면민 전체한테 그것을 들어본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입법예고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군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설묘지를 군에서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청양군 공설묘지로 되어 있고 또 면적이라든가 지금 현재 화성인구로 봐서는 거기에 희망하신 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수용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것을 군내로 확대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설묘지에 대해서 수시로 군수가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돌을 못쓰는 사람은 따로 한쪽에다 몰아서 해주면 안됩니까?

몇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돌을 못쓰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은 따로 한쪽에다 그 사람만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혜택을 주어야지......

일단 이 조례가 결정이 된다면 조례에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10㎡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묘역을 가로 2m,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 5m입니다. 그것이 2m면 둘레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않고서는 도저히 봉분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